2006년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집

폐광 오염실태 및 개선방안

2006. 10

국회의원  제 종 길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안산시 단원乙)

2006년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집

폐광 오염실태 및 개선방안

2006. 10

국회의원  제 종 길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안산시 단원乙)

< 목 차 >

Ⅰ. 서론 \p1

Ⅱ. 제반 여건

1. 폐광의 종류와 피해 \p5

2. 광산 및 폐광 현황 \p10

3. 관련법규 및 추진체계 \p13

4. 기술별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p20

Ⅲ. 광해대책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1. 광해대책사업 추진현황 \p23

2. 광해대책사업 사후점검 결과 \p39

Ⅳ. 폐광 오염실태 및 광해평가

1. 기존 조사연구 결과 (～2005년) \p53

1) 환경오염실태

2) 광해 평가

2. 최근 조사연구 결과 (2006년) \p66

1)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2)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

3) 식약청 주관조사

4) 폐광 건강영향조사

Ⅴ.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부대책 \p99

2. 문제점 \p103

3. 개선방안 \p107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광업은 일제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다가 1950년～1960년대에는 중석, 흑연, 철광이 10대 수출품목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석탄은 1896년도 처음 소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 육성과 산업화와 더불어 1980년도 후반기까지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다. 금속광산들은 전국에 고른 분포를 보이며 산업원료와 전쟁물자를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광산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석탄광의 경우는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중점사업으로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광량(鑛量) 고갈, 국제 광물자원의 가격 하락, 에너지 소비방식의 변화, 저렴한 가격의 광산물 수입 등으로 인해 광업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채산성 악화를 이겨내지 못한 광산들이 휴․폐광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적으로 금속광산 900여개와 석탄광 330여개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전성기에 비하면 97% 정도가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휴폐금속광산들이 광산보완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관리자 없이 방치되었다. 이렇게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폐광으로 인해 폐석․광미가 방치되어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갱내수가 인근 하천에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야기하였다. 특히 주변지역의 작물에 축척되어 농산물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던 것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44개 폐광산지역의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폐탄광 산성갱내수 유출로 약 152.km 하천오염으로 생태계 파괴 및 폐탄광 지하채굴한 자리의 함몰(지반침하)로 도로가 붕괴되는등 가행광산 및 휴․폐광산의 광해로 자연환경의 훼손 및 국민건강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해분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55년부터 광산 근로자의 진폐(규폐)와 같은 직업병 발생과 더불어 작업장 환경개선 차원에서 시작하여, 1980년도 세계  환경보호운동 확산과 소득증대, 헌법에 『환경권』신설 등으로 환경이 강조되면서부터 현재와 같은 본격적인 광해방지정책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같은 폐광오염으로 1955년부터 광산 노동자들에게서 진폐증와 같은 직업병이 발생하였고, 2002년에는 봉화군 소재 금정광산의 광미적치장이 태풍 “루사”로 유실되어 주변 수계 및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일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에는 경북 고성군 소재 폐금속광인 삼산광산 주변 주민들이 카드뮴 중독이 의심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해당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폐광 오염과 건강피해 문제는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폐광오염으로 건강피해를 겪었는데, 이른 바 “이타이이타이병”이라고 불리우는 폐광으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질병이 발생하였다. 광산에서 배출된 광산배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카드뮴에 오염된 하천수로 재배한 농작물과 식용수를 인근 주민이 장기간 섭취하여 나타난 만성중독 결과였던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1980년 이전까지 광산보안법에 의한 법적 의무로서, 폐석유실 등의 방지사업을  추진하였고, 1980년부터 광산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폐석유실방지, 폐수 정화, 분진방지 등 가행광산에 대하여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산업자원부, 환경부, 농림부가 자치단체를 통해 광해대책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광해방지정책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에 따라 분산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2005년 ‘광해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광해방지사업단이 신설되면서 광해대책사업은 산업자원부과 산하단체인 광해방지사업단이 전담토록 조정되었다.

8,90년대부터 수천억원을 들여 광해대책사업을 실시하였지만 광해방지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상당수의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옹벽이나 차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가 하면 폐수처리시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주관으로 폐광주변농경지의 오염문제가 심각한 44곳 중에 24곳은 광해대책사업이 추진되었던 곳이다. 앞서 말한대로 대책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보니 광해의 환경영향과 농작물 오염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정부는 지난 9월 농산물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고, 폐광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오염 폐광과 농지에 대해 광해대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폐금속광산 환경오염 및 농산물 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으로 인해 다행스럽게 판단된다.

이에 본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을 통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광해대책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정부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동안 관련부처별로 소관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자료폐광의 오염과 대책 자료들이 종합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폐금속광산의 환경오염 실태와 문제점이 올바로 인식되고 정부의 관련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편, 소수의 인력과 제한된 여건, 그리고 산발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연구보고서를 만들다보니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향후에 정부가 개행과 폐광을 포함한 광산의 오염실태와 대책에 관한 백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Ⅱ. 제반 여건

1. 폐광의 종류와 피해

1) 광해의 정의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의 침하 및 균열, 폐석･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

광산개발에 있어서 지표의 채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해한 폐석이나 돌가루가 하천이나 농지로의 투입으로 인한 피해, 유해한 갱수․선광수 및 폐석장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수로 및 하천수질․전답․토지 등의 피해, 선광장 및 제련소(광산내 제련소를 뜻함)에서 배출되는 유해한 광물찌꺼기 또는 광재로부터 산림․ 토지․농작물․동물․인체에 끼치는 피해, 광물을 파․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의 날림으로 인한 산림․농작물․동물․인체에 끼치는 피해, 광산시설에서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인하여 동물 및 인체에 끼치는 피해, 지하갱도채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한 자리의 붕괴로 오는 지반함몰(침하)에 의한 토지의 함몰․지상물의 변형 및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은 다 그러한 의미의 광해라 할 수 있다.

2) 광해의 원인 및 양상

광해의 종류는 발생단계로서 가행광산과 휴․폐광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행 과정에서는 광업무지 조성, 갱도 굴착, 채광․채탄, 운반․출하 등의 과정에서 토양․수질오염과 폐기물 발생 등의 광해가 발생할 수 있다. 휴․폐광산의 경우 지반 침하나 사면 붕괴, 갱내수와 폐석․광미의 외부유출, 토양․하천․지하수 오염, 농작물 오염 등의 광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 [표Ⅱ-1]은 광해의 원인 및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표Ⅱ-1] 광해의 원인 및 양상

구분	광업활동	광 해 원 인	광 해 양 상
가행중발생	노천개발	산림∙토지 훼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채광작업	폐석유실, 분진, 소음․진동	토양오염, 지하수고갈, 습지형성, 주거환경 악화(소음공해)
	갱도굴착	산성갱내수 유출 (부유물질, 중금포함) 지반침하 및 균열	수질오염, 농작물 피해, 하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건물, 철도, 도로 등 구조물 파손
	선광작업	광물찌꺼기유실	수질악화, 토양오염(중금속)
	광물운반	분진, 비산 및 소음	대기･수질오염, 주거환경 악화
폐광후 발 생		채굴적(지하공동)	지반침하, 농지 용수고갈, 습지형성, 도로등 시설물 파손
		갱내수,광미,침출수	수질∙토양오염, 인근광산 침수
		광산 시설물방치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 훼손

3) 중금속의 인체영향

대표적으로 환경오염물질과 관련된 중금속으로는 카드뮴(Cd), 코발트(Co), 크롬(Cr), 구리(Cu), 철(Fe), 수은(Hg), 망간(Mn), 니켈(Ni), 납(Pb), 우라늄(U), 아연(Zn) 등이 있다. 이중 Cu, Zn, Ni, Co 등은 생명체에 필수원소이기도 하지만 Cd, Cu, Pb, Hg, Ni, Zn은 매우 유독하여 미국 환경청(EPA)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오염물질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금속의 원소별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표Ⅱ-2]와 같다.

[표Ⅱ-2]중금속 원소별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항 목	특 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불소	․토양, 자연구에 함유 ․알미늄, 인산비료, 유리, 합성수지, 농약제조업 등에서 배출	․만성중독시 반상치 유발 ․적당량 섭취시 충치예방
크롬	․크롬합금 및 제조공정, 부식방지제 ․제혁 및 촉매제조업, 방식제 ․6가 크롬은 하천수에서 3가 크롬으로, 환원, 수도수에서는 염소에 의해 산화	․간 및 신장장애 ․내출혈, 호흡장애 ․구토, 설사
니켈	․니켈합금 및 제조공정, 부식방지제 ․전지, 진공관, 장신구제조업, 촉매제	․습진, 홍진 등 피부염 ․빈혈, 간장 및 신장장애 ․폐암, 비강암
동	․동제련, 전선공장 ․무기, 장신구, 동전, 동상주조 ․높은 전기 및 열전도도, 합금력	․구토, 복통, 설사 ․용혈, 간괴사, 위장장애, 요독증 경련 ․혈변, 비점막출혈, 피부궤양, 간경변
아연	․밧데리, 산업폐수 오염에 의해 증가 ․아연강관에서 녹아나와 물이 흐려지거나 불쾌한 맛을 냄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 ․과량 존재시 매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경련 등 위장을 자극
납	․석회암지대 자연수에 미량 함유 ․납 제련소, 축전지공장	․신속히 뼈에 축적 ․우울, 불안, 두통, 기억상실, 경련, 사망 ․간질병, 뇌수종, 백치
비소	․원소자체는 불용성, 약독성이나 비소화합물은 유독하고 수용성 ․구리, 납 등의 표면경화제 ․살충제, 제초제	* 신경장애, 발암성 피부발진 * 신장, 간장의 퇴행성질환 * 권태, 사망
수은	․공장 폐수의 유입, 농약살포 ․미나마타병의 발생계기로 사용․규제되어 전기 기기, 무기약품 등에서만 사용	․메틸수은은 세포막을 통하여 이동, 맹독성 ․신경정신 병적증세, 경련, 창백, 불안, 마비, 시야 협착증세, 호흡곤란, 만성기침, 체중 감소, 허약, 혈중 요산과다
카드뮴	․건전지, 도금, 안정제, 안료, 타 금속과의 합금 ․아연 세련의 부산물	․매스꺼움, 구역질, 설사 ․근육경련, 흥분, 시각장애, 간장손실, 신장손상 ․심폐의 억압, 골연화증(이따이이따이병)
시안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시안화합물 혼입에 의해 검출 ․도금, 금속제련, 사진, 금속열처리, 각종수지, 시안화합물 제조업, 도시가스제조업	․치사한 물고기의 아가미가 선홍색을 띰 ․독성오염물질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 ․경련, 호흡곤란, 시력감퇴, 청각장애 ․생식, 생육에 영향(사망, 발암성, 변이원성)

4) 폐광의 중금속 위해도

폐광산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해성에 대해 아직까지 조사연구가 미진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밀도있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나근식(2006)은 폐광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중금속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을 정량화하는 인체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 비발암(독성)위해도의 정량화

폐광산 지역들에 대한 As, Cd, Cu, Pb 및 Zn의 비발암위해도의 HI 지수를 [표Ⅱ-3]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대로 As, Cd, Cu, Pb 및 Zn 들의 HI 지수는 두 광산에서 1 이하로 나타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지속적인 농작물(쌀), 지하수, 토양의 섭취를 통한 As, Cd, Cu, Pb 및 Zn의 독성 위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토양, 지하수 및 농작물의 중금속원소들의 함량을 평균값이 아닌 최대값으로 독성위해도를 평가하였을 때, As, Cd의 HI 지수가 1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지역 주민들은 토양, 지하수 및 농작물내 중금속원소들의 함량이 최대값으로 존재할 경우 보은광산 지역 주민들은 As에 의해, 상곡광산 지역 주민들은 As에 의해, 상곡광산 지역 주민들은 As, Cd에 의해 독성위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Ⅱ-3] 연구지역에서의 Zn, Pb, Cd, Cu와 As의 Hazard indices

Mine	Zn	Pb	Cd	Cu	As
Boeuna) Sanggoka)	0.12 0.08	0.01 0.01	0.37 0.64	0.08 0.03	0.73 0.85
Boeunb) Sanggokb)	0.20 0.12	0.09 0.03	0.67 3.42	0.26 0.08	1.28 1.28

a)평균값, b)최고치

(2) 발암위해도의 정량화

앞서 언급한 것같이 SF의 값이 As에 대해서만 산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노출경로에 따른 As의 발암위해도만을 평가하였다[표Ⅱ-4].  그 결과 보은과 상곡광산 지역의 농작물(쌀)의 섭취를 통한 As의 발암위해도가 만명중의 수명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섭취의 경우, As의 발암위해도는 보은광산의 경우 만명중의 1명으로 나타났다. US EPA에서 제시한 위해성에 근거한 허용발암위해도는 1×10-6~1×10-5으로 보은, 상곡광산 지역 모두 지하수와 농작물(쌀)의 섭취를 통해 As의 발암위해도가 허용발암위해도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As에 의해 오염된 농작물이나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된다면 As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발암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표Ⅱ-4] 연구지역에서의 비소의 발암위해도

Mine	Soil pathway	Groundwater pathway	Rice grain pathway
Boeuna) Sanggoka)	2.0 × 10-6 1.4 × 10-6	1.1 × 10-4 2.8 × 10-5	1.2 × 10-4 2.4 × 10-4
Boeunb) Sanggokb)	6.3 × 10-6 7.5 × 10-6	2.7 × 10-4 5.8 × 10-5	3.0 × 10-4 5.1 × 10-4

a)평균값, b)최고치

최소 위험수준 = 1×10-6 ~ 1×10-5

As에 대한 발암위해도 평가 결과, 보은과 상곡광산 지역의 농작물(쌀)의 섭취를 통한 As의 발암위해도가 만명중의 수명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섭취의 경우, As의 발암위해도는 보은광산의 경우 만명중의 1명으로 나타났다. US EPA에서 제시한 위해성에 근거한 허용발암위해도는 1×10-6~1×10-5으로 보은, 상곡광산 지역 모두 지하수와 농작물(쌀)의 섭취를 통해 As의 발암위해도가 허용발암위해도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As에 의해 오염된 농작물이나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된다면 As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발암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2. 광산 및 폐광 현황

1) 광산현황

(1) 광산개발 현황

현재까지 개발한 광산은 2,006개로 이중 석탄광산이 349개이며, 일반광산은 1,657개이다. 일반광산은 채굴광종에 따라 금속광산과 비금속광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05년 현재 금속광산 988개, 비금속광산 669개로 1,657개가 개발 되었다.

전체 2,006개 광산 중 1,276개는 폐광된 상태이고 현재 가행중인 광산은 730개이며, 석탄광산 9개, 일반광산은 721개(금속광산 52개, 비금속광산 669개)이다. 그러나 「광산물 수급현황」(2006.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하면 2005년 일반광산의 가행 광산수를 금속광산 22개, 비금속광산 458개소가 된다고 보고하였으며[표Ⅱ-5], 일반 광산은 채산성의 변동에 따라 휴지ㆍ폐광 또는 재개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표Ⅱ-5] 광산개발 현황

(단위: 개)

구 분	석탄광산	일 반 광 산			계
		금속광산	비금속광산	소계
계	349	988	669	1,657	2,006
가행광산	9	52	669	721	730
폐 광 산	340	936	0	936	1,276

* 자료 1. 가행광산 : 광물생산보고광산 현황(산업자원부, ’03.12)

2. 휴․폐석탄광산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05.10)

3. 휴․폐일반광산 : 휴․폐금속광산 정밀실태조사연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05.7)

(2) 금속광산 현황

988개 광산 중 936개가 폐광되었고 52개 광산만 가행중이며 금․은․동광산이 796개로 전체 금속광산의 80%를 차지한다. 2006년 2월 현재 생산 활동을 하는 금속광산은 한덕광산(구 신예미:철)과 연천광산(티타늄)등 2개 광산이 철과 티타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풍광산이 금, 은, 동, 연, 아연을 은산, 유일, 제일광산은 금, 은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광산들은 유해중금속(As, Cd, Cu, Cr, Hg, Pb, Zn 등)에 의한 주변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며, 특히, 금속광산은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시약을 다량 사용하여 하천 및 농경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Ⅱ-6]은 2006년 2월 현재 생산실적이 있는 금속광산을 보여주고 있으며, 채산성의 변동에 따라 휴지ㆍ폐광 및 재개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Ⅱ-6] 광종별 금속광산 현황

(단위: 개)

구 분	금ㆍ은ㆍ동	연ㆍ아연	중석	철광	티탄철	기타	계
계	796	50	31	96	3	12	988
가행광산	38	2	-	8	1	3	52
폐 광 산	758	48	31	88	2	9	936

* 자료 1. 가행광산 : 광물생산보고광산현황(산업자원부, ’03. 12)

2. 폐광산 : 휴․폐금속광산 정밀실태조사연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05. 7)

3. 공생광물 : 광물생성 조건이 유사하여 함께 산출되는 광물(예 : 금․은․동 등)

(3) 지역별 광산현황

총 2,006개 광산 중 1,547개(77%)가 강원 등 5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강원 415개, 경북 355개, 충남 309개, 충북 283개, 경남 214개) 석탄광은 강원, 충남, 경상북도에 306개(88%)가 집중되어(강원 176, 충남 75, 경북 56) 있다. 그러나 금속광산과 비금속  광산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표Ⅱ-7].

[표Ⅱ-7] 지역별 광산 현황

(단위: 개)

관할구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경남	전북	광주 전남	계
계	130	415	283	309	355	214	131	169	2,006
석탄광산	2	176	21	75	56	-	2	17	349
금속광산	89	125	163	179	148	122	87	75	988
비금속광산	39	114	99	55	151	92	42	77	669

* 자료 1. 석탄광산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05. 10)

2. 일반광산 : 광물생산보고 광산현황(산업자원부, ’03. 12),

휴ㆍ폐금속광산 정밀실태조사연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05. 7)

2) 폐광현황

휴ㆍ폐광산은 전국에 1,276개가 있으며 이중 석탄광산은 340개이고, 그 밖의 936개는 모두 금속광산이다. 지역별로 보면 1,276개 광산 중 907개(71%)가 강원 등 4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290개, 충청남도(대전포함) 248개, 경북(대구포함) 197개, 충북 172개가 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은 86개로 가장 적다[표Ⅱ-8].

[표Ⅱ-8] 지역별 휴ㆍ폐광산 현황

(단위: 개)

관할구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경남	전북	광주 전남	계
계	86	290	172	248	197	114	81	88	1,276
석탄광산	-	171	21	74	56	-	1	17	340
금속광산	86	119	151	174	141	114	80	71	936
비금속광산	-	-	-	-	-	-	-	-	-

* 자료 : 광물생산보고광산 현황(산업자원부, ’03. 12)

3. 관련법규 및 추진체계

1)「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 입법취지

현재 가행광산 및 휴․폐광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금속 등 광해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훼손 및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광해 방지사업은 광업법․광산보안법․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다. 관련 기관도 산업자원부․환경부ㆍ농림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가행광산 및 휴․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방지 및 광해복구 등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해방지에 대한 관련부처 및 원인자의 법적 의무를 명백히 하며,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흠 없는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광산개발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오던 오명을 벗고, 국내광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2) 주요내용

① 광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해의 범위와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행광산 및 휴․폐광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법 제2조).

② 국가의 광해방지책무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광해방지사업실시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3조 내지 제9조).

③ 광해방지의무자의 광해방지의무 및 그에 따르는 부담금 등을 정하여 광산의 개발, 휴광 또는 폐광을 할 경우의 광해방지책임범위 및 부담금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함(법 제10조 및 제24조 내지 제26조).

④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으로 광산의 오염원인에 대한 방지 및 복구사업, 광해방지시설의 운영․유지 및 관리사업 등을 규정하여 광해방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1조).

⑤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시행하되,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광해방지사업단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

⑥ 사고․천재지변․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급광해방지사업제도를 규정함(법 제17조).

⑦ 광해방지사업을 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토지 등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19조 내지 제21조).

⑧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광산업자 및 조광권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등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함(법 제22조 내지 제27조).

⑨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상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 운영 중에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법 제28조 및 제30조).

⑩ 광해로 인하여 발생한 위해의 방지와 자연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광해 조사․연구, 광해방지기술의 개발․홍보,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광해방지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단을 설립함(법 제31조 내지 제43조).

3) 사후관리 규정 (법 제30조)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폐광산에서 계속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지하수·하천수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광해요인으로 인하여 토양·지하수·하천수 등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관한 방지대책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광해관련 법령

광해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Ⅱ-9]와 같다.

[표Ⅱ-9] 광해방지 관련 법령 주요내용

소관부처	법 령	주 요 내 용
산업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조～10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비지급(제11조～18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제19조～21조) ․광해방지사업금(제22조～27조)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제28조～30조)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제31조～43조)
	광업법	․광업권자의 배상의무 (제91조) ․손해를 배상한 자에 대한 상환청구(제92조～96조) ․광해방지사업의 지원(제102조)
	광산보안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제5조)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또는 신고(제8조) ․집적장 등의 조치(제9조의2)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광해방지책임(제18조) ․관계기관협조(제19조)
	석탄산업법	․광해방지계획의 수립(제3조) ․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 지원(제27조) ․광해방지사업 지원(제29조) ․광해방지비의 지급(제39조의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 회계법	․광해방지비의 세입·세출(제5조,5의2)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의 복원ㆍ복구 원칙(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제4조) ․오수 및 폐수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제2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제49조)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제2조)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제10조의3)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제15조) ․토양오염대책기준(제16조) ․오염토양개선사업(제19조)

소관부처	법 령	주 요 내 용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방지시설의 허가 및 관계기관의 협조(제11조)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관리(제12조)
	폐기물관리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폐기물의 투기금지(제7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제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제24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위탁(제25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제45조)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10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및 허가(제10조의2)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제11조)
	소음 ․ 진동 규제법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제9조) ․소음ㆍ진동 방지시설의 설치(제10조)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제14조)
농림부	농지법	․농지의 전용허가(제38조) ․원상회복 의무 및 대집행(제44조)
	산림법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제90조)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제14조) ․재해의 방지(제37조) ․복구비의 예치(제38조) ․원상복구 의무(제39조)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의 허가(제56조)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제60조)

3) 부처별 업무소관 변천과정

폐광산 관리체계는 시점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2003년까지는 산업자원부, 환경부, 농림부 등 모두가 광의의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로 인해 업무 중복성과 효율성 저하 등이 문제가 되어 2003년 11월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처별 업무를 조정했는데 환경부는 토양오염방지사업을 하지 않고 정밀조사를 통해 방지사업 대상을 산업자원부와 농림부에 통보하는 역할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은 자치단체가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해 왔었다. 그러다가 ‘광해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6월부터 발효되면서 산업자원부가 모든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되 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새로 신설된 광해방지사업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표Ⅱ-10].

[표Ⅱ-10] 시기별 광해방지사업 업무분장

구분	~2003	2004~	2006.6~
산업자원부	광해방지사업 (자치단체 국고지원)	광해방지사업 (자치단체 국고지원)	광해방지사업 (사업단에 위탁)
농림부	오염농경지 객토사업 오염농산물 수매폐기(～‘02)	오염농경지 객토사업	오염농산물 수매폐기 지시
환경부	토양오염방지사업 (지차단체 국고지원)	정밀조사 실시 및 방지사업 대상 통보	정밀조사 실시 및 방지사업 대상 통보
자치단체	국고지원 받아 사업시행	국고지원 받아 방지사업시행 오염농산물 수매폐기(～‘02)	-
비 고	-	국무조정실 업무조정(03.11)	‘광해방지법’ 발효

4) 선진국의 광해방지사업의 법과 제도

선진외국의 광해방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표Ⅱ-11].

[표Ⅱ-11] 선진국의 광해방지사업 법과 제도

일본	․석탄광 광해방지제도 - 1968년 <석탄광해사업단> 발족 - 1997년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와 <석탄광해사업단> 통합 - NEDO 산하 <광해본부> 발족 ․금속광 광해방지제도
미국	․광업관련법규 - Resources Conservation & Recovery Act of 1976. - Mining Safety & Health Act of 1977. - Surface Mining Control and Reclamation Act of 1977. ․환경관련법규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광해방지제도 - 사업자의 광해방지 제도는 채광인가단계, 가행단계, 복구단계 등 각 단계별로 광해처리 관련 의무 수행. 국가의 광해방지, 복구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구재원을 지원한다.
영국	․일차적인 오염에 대한 조사를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가 시행하며, 복구조치 필요시 관련 중앙 행정기구에 통보한다. 석탄광은 무역산업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산하 석탄관리사무국 (Coal Authority). 일반광은 웨일즈지역은 환경식품지방성(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산하 환경관리기(Environment Agency), 스코틀랜드 지역은 스코틀랜드환경보호기구(SEPA: 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가 담당하는 것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이다.
호주	․연방정부 - 광업법, 환경보호법 ․New South Wales 주 정부 - 광업법(Mining Act), 1973 - 석탄광업법(Coal Mining Act), 1973 - 광산지역 지반침하 보상법(Mine Subsidence Compensation Act), 1961 ․South Australia 주 정부 - 광업법(Mining Act), 1971
독일	․위험성의 예방과 방지(독일 연방광업법 55조) ․광업지역을 재활용 가능한 토지로 복구(독일 연방광업법 4조) ․친 환경적인 토지로의 복원을 위한 수계의 개발 (수질보존법, 연방 환경부장관 지침-1994년)

5) 광해방지사업단 개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존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설립개요

○ 근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1조

※ 제31조①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단을 설립한다.

○ 목적 :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석탄산업을 지원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주요기능

-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

- 석탄산업 지원 및 폐광지역 진흥사업 추진

□ 설립추진경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공포 : ‘05.5.31

○ “광해방지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05.6.7

○ “광해방지사업단” 발족 : ‘06.6.1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

□ 조직 및 예산

○ 조직 : 3본부 15팀/실 및 지역본부

○ 정원 : 임원 4명, 직원 151명 등 총 176명

○‘06년 예산 : : 166,970백만원

□ 주요 추진사업

○ 광해방지사업

- 광해방지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 광해방지시설의 인수

-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 폐탄광 광해방지사업의 지속 추진

- 광해방지사업 관련 각종 규정의 정비 등

○ 석탄지원사업

- 탄가안정대책비 지원

- 폐광대책비 지원

○ 폐광지역 진흥사업

- 대체산업 융자지원

- 폐광지역개발 출자법인 설립

4. 기술별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각 광해방지 기술분야 별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한 델파이분석법이다. 동 분석법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개별 기술별로 설문에 응답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환류시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결과를 얻는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본 사업에서는 시간상의 제약성 때문에 모집단 구성을 단순히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소수의 연구자로 국한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contingency)분석을 적용하였다. 특정 직장의 소수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 매우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동 분야에서는 그래도 국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그룹의 의견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기술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도입 시기의 격차가 많으면 20년 적으면 10년 정도 되고 있으며 선진국도 현재의 수준에서 평가할 때 기술 수준이 목표치의 80-90% 수준으로 향후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경우 도입시기가 늦은 관계로 대체로 선진국보다 20～30% 정도 뒤떨어져 있지만 일부 기술은 선진국의 90% 수준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현재 국내 광해방지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약 67% 수준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술분야별 기술 수준을 종합 분석하면 [표Ⅱ-12]와 같다.

[표Ⅱ-12] 선진국대비 국내 광해기술분야별 기술수준비교

구 분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광물찌꺼기, 광재 및 폐석유실방지기술	67%
오염수질의 개선기술	67%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기술	65%
진동 및 소음방지기술	70%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기술	50%
산림복구기술	50%

1) 광물찌꺼기, 광재 및 폐석유실방지기술(선진국대비 국내기술수준 67%)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선진국도 80% 수준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도입 시기를 볼 때 선진국과 20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분야별로 20∼30% 정도 뒤떨어져 있다(선진국 대비 국내 최고 수준은 77% 이나 최저는 63% 수준). 광산폐기물 활용분야의 경우 국내는 아직 실험실 단계 수준이 대부분이고 극소수의 경우만 실증화 단계로 전반적인 수준은 선진국의 67% 수준이다.

2) 오염수질의 개선기술(선진국대비 국내기술수준 67%)

선진국은 AMD예측, 슬러리 저장, 저감 및 고도화처리 분야에 집중하며 우리나라 수준은 분야별로 대략 50～80%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Passive treatment 기술이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Active treatment는 대체로 60% 수준에 불과하나 AMD 고도처리 분야의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기반 연구 능력 수준으로 볼때 50%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AMD 예측, 채굴적에의 슬러지 충전기술, 채굴공동 및 채굴적에 대한 근원적인 폐수화 방지기술은 50% 수준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술 분야이다.

3)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기술(선진국대비 국내기술수준 65%)

선진국은 침하예측 및 위험도 평가는 본 궤도에 올라 있고 현재는 원격감시 및 자료 관리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중나, 국내기술은 침하조사 분야만 70% 수준으로 높을 뿐 나머지는 55% 수준으로 초창기라 전체로는 선진국의 65% 수준이다.

4) 진동 및 소음방지기술(선진국대비 국내기술수준 70%)

선진국은 이미 구조물에 대한 지반진동 영향평가 단계를 넘어 인체에 대한 영향평가와 발파풍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는 단계이며, 국내는 선진국보다 개념 정립시기에 약 30년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구조물에 대한 영향평가 규제법규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인체에 대한 영향은 단순히 문헌연구 중심으로 하는 정도이다.

5)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기술(선진국대비 국내기술수준 50%)

선진국은 70년대에 토양오염의 평가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는 오염 토양의 궁극적인 처리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국내는 이제 시작단계로 선진국보다 개념 정립시기가 25년 정도 늦으며,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40∼50% 수준이다.

6) 산림복구기술(선진국대비 국내기술수준 50%)

선진국은 해당 토양에 알맞은 식재도입관련 기술은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 현재는 생태적인 접근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단계이나, 국내는 아직 식생도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불과하고 생태적 접근은 겨우 개념을 정립한 단계이며, 종합적으로는 선진국의 40∼50% 수준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있다.

Ⅲ. 광해대책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1. 광해대책사업 추진현황

광해방지사업과 오염농경지 토양객토사업을 합쳐 통칭한 것임.

환경부에서도 1992년부터「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98년 6월18일 산업자원부, 환경부, 농림부 부처협의 회의가 있었다. 2003년 11월17일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자원부는 광산지역의 광해방지사업을 시행, 환경부는 오염현황 조사, 농림부는 폐광주변 오염농지 객토 및 토양개량 사업을 시행하기로 부처별 역할분담을 하였다. 그러나 광해의 발생단계별 방지대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5월31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에 따라 기존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을 2006년 6월 1일부터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확대ㆍ개편하여 일관성 있는 광해방지 및 복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금속광산 현황을 나타내었다. 9개시도, 50시군에 걸처 총 84개 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환경부, 산자부, 지자체가 각각 17,805백만원, 39,302백만원, 21,56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78,670백만원이 소요되었다[표Ⅲ-1].

[표Ⅲ-1]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금속광산 현황

행정적인 용어로는 광해방지사업은 폐석탄광에 대해, 공해방지사업이 폐금속광산에 대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광해방지사업’으로 통칭되고 있음.

일련 번호	시도	시군구	광산명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비(예산, 백만원)
						계	환경부	산자부	지자체
계	9개시․도	50시․군	84개 광산			78,670	17,805	39,302	21,563
1	부산시 (1)	기장군	일광	1998~2002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 등	3,971	787	2,397	787
2	대구시 (1)	달성군	달성	1995~1997 2004~2005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 등	3,227	889	1,449	889
3	경기도	광명시	가학	1996	폐석유실방지	3,841	1,921		1,920
4	(5)	화성시	삼한광업㈜ (삼보)	1998~1999, 2002	폐석유실방지, 토양객토사업	624		573	51
5		포천시	용석	2003	폐석유실방지	119		114	5
6		포천시	영중	2001	폐석유실방지	72		72
7		포천시	포천철광	1997 2001, 2002	폐석유실방지	787		787
8	강원도	강릉시	송천	2003~2005	구조물철거, 광미유실방지	1,480	40	1,400	40
9	(12)	강릉시	옥계	2001	폐석유실방지	73		73
10		태백시	원동	2003	폐석유실방지	70		70
11		삼척시	제2연화광업소	1995~1996, 2001	폐석유실방지, 폐수방지	405		314	91
12		홍천군	길곡	1999, 2000	폐석유실방지	98		98
13		홍천군	홍천비소	2003, 2004	폐석유실방지 폐수방지	260		260
14		영월군	상동	1995~2005 (10차)	폐석유실, 공가정비 등	7,606		6,442	1,164
15		정선군	동명	2001~2003	광미유실방지	1,432	716		716
16		정선군	세우	2001, 2003	폐석유실방지	581		581
17		정선군	낙동	2003~2004	광미,폐석유실방지	2,542	771	1,000	771
18		정선군	함창	2004	폐석유실방지	1,374		1,374
19		고성군	고명	2004, 2005	폐석유실방지	1,031		1,031
20	충북도	옥천군	거풍	2002~2003	폐석유실방지	330		330
21	(6)	진천군	유창	2004	폐석유실방지	299			299
22		괴산군	삼덕	2003	폐석유실방지	48			48
23		괴산군	풍산	2004	폐석유실방지	132			132
24		음성군	무극	1995~2002 (6차)	갱도충진, 지반침하방지, 폐수정화	1,387		1.387
25		단양군	조일(상곡)	1997	폐석유실방지	120	60		60
26	충남도	천안시	중앙(천보)	2000, 2002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폐수정화시설	899		899
27	(17)	서산시	서성	2001	지반침하방지	90		90
28		서산시	영탑	2001	지반침하방지	50		50
29		논산시	병사	2002	갱구폐쇄, 지반침하방지	4		4
30		논산시	덕풍	2002	갱구폐쇄, 지반침하방지	10		10
31		금산군	수복	2004, 2005	폐석유실방지, 폐시설철거	890		890
32		연기군	전의양덕	2002	폐석유실방지	700		120	580
33		부여군	부여	2000	토양오염정화	20		20
34		부여군	임천	1999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 지반침하방지	526		526
35		부여군	우창	2001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30		30
36		청양군	구봉(대봉)	1996~1999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	4,192	1,252	1,688	1,252
37		청양군	삼광금은	1995	폐수정화시설	265		265
38		청양군	청양	2001, 2003, 2005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등	1,331		1,331
39		홍성군	광천석면	2001, 2004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등	422		422
40		홍성군	황보	2002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등	504		504
41		예산군	대영	2002, 2003	폐석유실방지, 옹벽 및 개거설치	670		670
42		당진군	아미	1999, 2000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136		136
43	전남도	순천시	순천	2003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49		49
44	(7)	광양시	광양	2002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 등	96		96
45		광양시	초남(광순)	2000	폐수정화	101		101
46		담양군	대덕	2003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29		29
47		보성군	명봉	2001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등	150		150
48		화순군	화순	2002	폐석유실방지	63		63
49		무안군	오중	2000	지반침하방지	7		7
50	경북도	영덕군	서점	1996	폐수정화, 폐석유실방지	1,512	750		762
51	(20)	군위군	고로아연 (석산)	1998, 1999	폐수정화, 폐석유실방지	578	224	65	289
52		군위군	소보수철	2000, 2001	폐수정화, 폐석유실방지	368		368
53		의성군	토현	2001, 2002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1,310	580	150	580
54		의성군	옥동	2002	폐수정화	136		136
55		청송군	지소	2001	폐석유실방지	36		36
56		영양군	일월용화	2000~2002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3,259	1,474	311	1,474
57		예천군	금좌	1998, 2001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22		22
58		성주군	다락	1997	폐석유실방지	1,564	782		782
59		봉화군	금정	1997~2001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시설	704		657	47
60		봉화군	다덕	1999,2000	광미,폐석유실방지	2,892	1,423		1,469
61		봉화군	양곡	2001	광미,폐석유실방지	1,170	550		620
62		봉화군	풍정	2003	광미,폐석유실방지	3,633	1,807		1,826
63		봉화군	붓든	2003	광미, 폐석유실방지	3,518	1,759		1,759
64		봉화군	금호	2001~2004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	4,786		3,851	935
65		봉화군	옥방	2001	폐석유실방지	116		116
66		봉화군	산막	2003,2005	폐수정화	240		190	50
67		봉화군	연화	1995~1997, 2005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시설	794		688	106
68		울진군	울진광업소	1996, 1998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시설	511	170	133	208
69		울진군	금장	1995, 1996, 2001, 2002	폐석유실방지	1,122	325	472	325
70	경남도	마산시	대성여항	1999	폐석유실방지	500		500
71	(15)	마산시	제일	2002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161		161
72		밀양시	구운동 (양구동)	1996, 1997	폐석유실방지	662	331		331
73		밀양시	밀양	2004	폐석유실방지	593		593
74		양산시	양성	1998	폐석유실방지	85		85
75		함안군	삼정	2000	폐석유실방지	400		400
76		함안군	군북	1997, 2002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759	299	161	299
77		고성군	삼산제일	2004	폐석유실방지	1,950		1,950
78		고성군	고성	1996	폐석유실방지	175		175
79		고성군	부포	1996	폐석유실방지	111		111
80		고성군	삼산	1998	폐석유실방지	500	250		250
81		고성군	삼아	2001	폐석유실방지	500	250		250
82		하동군	하동티타뮴	1998	지반침하방지	69		69
83		거창군	풍원(천세)	2000	폐석,광미유실방지	180	90		90
84		합천군	삼왕	1999	폐석,광미유실방지	611	305		306

1) 산업자원부 광해방지사업

공해방지사업은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 비산분진방지, 지반침하방지, 하천수 유입방지, 폐시설물 철거사업 등 6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초기인 ’80～’82년도에는 폐석유실방지사업만 하였으며, 1,941개 광산 2,300개소에 156,640백만원의 광해방지비가 집행되었다. 보조금지원내역을 보면 폐석유실방지사업에 94,004백만원, 폐수정화관리사업에 26,606백만원, 비산분진방지사업에 23,312백만원, 지반침하방지사업에 6,581백만원, 하천수유입방지사업에 1,326백만원, 폐시설물 철거사업에 4,810백만원이 지원되었다.

◦ 사업목적 : 가행 및 휴․폐광산의 『폐석, 폐수, 비산분진, 지표함몰, 폐시설물 철거』등 광산지역 환경개선 및 대형안전사고 예방.

◦ 시행주체 : 시․도지사

◦ 대    상 : 가행중인 석탄광산, 가행 및 휴․폐일반광산

◦ 사업기간 : ’80년 이후～현재

◦ 지원근거 : 석탄산업법 제27조(석탄산업조성비)

◦ 지원형태 : 사업비 70%(가행광산)～100%(폐광산) 국고보조

[표Ⅲ-2] 공해방지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80~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사업량 (개소)		1,581	74	66	72	69	72	75	83	77	83	48	2,300
공해방지비		58,049	6,835	7,425	7,796	8,186	7,678	7,678	7,678	12,769	15,322	17,244	156,640
	폐석유실	28,613	3,520	4,884	4,428	4,734	4,542	4,578	3,861	9,869	9,808	15,168	94,004
	폐수정화	15,429	1,510	957	839	1,629	568	874	1,102	1,285	1,725	688	26,606
	비산분진	11,344	1,348	774	1,326	734	1,200	1,057	1,294	965	2,463	807	23,312
	지반침하	2,663	457	381	666	441	330	490	427	249	-	477	6,581
	하천수유입	-	-	-	-	59	257	324	75	401	126	84	1,326
	폐시설철거	-	-	429	537	589	781	355	919	-	1,200	-	4,810

*자료: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시ㆍ도별 보조금지원내역(산업자원부, 2005. 12)

[표Ⅲ-3]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사업현황(산업자원부)

(단위: 백만원)

연도별	광산명	사업비	비고
1996∼2005	35개	29,237
1996 (2)	계	419
	울진(경북 울진)	133	환경부와 중복
	고성(경남 고성)	286
1998 (1)	계	65
	석산(경북 군위)	65	환경부와 중복
1999 (1)	계	573
	삼보(경기 화성)	573
2000 (1)	계	98
	길곡(강원 홍천)	98
2001 (10)	계	4,284
	영중(경기 포천)	72
	명봉(전남 보성)	150
	토현(경북 의성)	150	환경부와 중복
	옥방(경북 봉화)	116
	옥계(강원 강릉)	73
	금정(경북 봉화)	657
	광양(전남 광양)	197
	초남(전남 광양)
	금장(경북 울진)	472	환경부와 중복
	일광(부산 기장)	2,397	환경부와 중복
2002 (3)	계	608
	옥동(경북 의성)	136
	군북(경남 함안)	161	환경부와 중복
	일월(경북 영양)	311	환경부와 중복
2003 (8)	계	11,894
	용석(경기 포천)	114
	순천(전남 순천)	49
	산막(경북 봉화)	240
	낙동(강원 정선)	1,000	환경부와 중복
	원동(강원 태백)	70
	세우(강원 정선)	581
	청양(충남 청양)	3,283
	상동(강원 영월)	6,557
2004 (5)	계	8,016
	삼산제일(경남 고성)	3,550
	밀양(경남 밀양)	594
	고명(강원 고성)	1,031
	달성(대구 달성)	1,449	환경부와 중복
	전주일(전북 완주)	1,392
2005 (4)	계	3,280
	덕온(전북 임실)	380
	송천(강원 강릉)	1,400	환경부와 중복
	구룡(경남 창원)	1,400
	동아(경남 거제)	100

*자료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06. 5), 환경부와 중복 투자된 10개 광산포함

[표Ⅲ-4]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시,도별 보조금 지원내역(2005.12월 현재)

시도	시군	광산명	광종	사업명	국고지원액
□ 폐광(일반광)
인천	인천	부평	금·은	갱도붕락	1,598,447
	옹진	연평광산	티탄철	폐석유실	699,000
인천계		2		2,297,447
경기	포천	영중광산	금.은	폐수정화	72,200
		포천	철	폐석유실	787,471
		용석	금.은	폐석유실	114,300
	화성	삼한삼보	금·은	폐석유실	573,000
경기계		4		1,546,971
강원	영월	대한중석	중석	폐석유실, 비산분진, 공가정비	6,556,503
	강릉	옥계	금.은	폐석유실	73,127
		송천함태	금.은	폐석유실	1,400,000
	삼척	제2연화	연·아연	폐수정화, 폐석유실	313,500
	태백	원동	금.은	폐석유실	70,000
	홍천	길곡광산	금·은	폐석유실	98,100
		홍천	비소	폐석유실	260,000
	고성	고명	금.은	폐석유실	1,031,205
	정선	세우	금.은	폐석유실	580,755
		낙동	금.은	폐석유실	1,000,000
		함창	금.은	폐석유실	1,374,078
강원계		11		12,757,268
충북	음성	무극	금·은	지반침하, 폐수정화	1,386,774
	옥천	거풍	금,은,동	폐석유실	330,000
	괴산	삼덕	금.은	폐석유실	47,700
		풍산	금.은	폐석유실	131,797
	진천	유창	금,은	폐석유실	299,314
	단양	은곡	금,은	폐석유실	1,082,000
	영동	월유	금,은,동	폐석유실	1,500,000
충북계		7		4,777,585
충남	천안	천보	금·은	폐석유실, 폐수정화, 공가정비, 지반침하	899,475
	금산	수복	금.은	폐석유실, 공가정비	890,000
	논산	병사	금,은	지반침하	4,500
		덕풍	은,연	지반침하	10,000
	예산	대영	금,은	폐석유실, 공가정비, 유입방지	670,000
	연기	전의	금,은,동	폐석유실, 지반침하	195,000
	당진	아미산	동	폐석유실, 지반침하	136,000
	부여	부여	금·은	지반침하	20,000
		우창	금·은	폐석유실, 지반침하	30,000
		임천	금·은	폐석유실, 폐수정화, 지반침하, 공가정비	526,000
	서산	서성	금·은	지반침하	90,000
		영탑	중정석	지반침하	50,000
	청양	대봉광산	금.은	폐석유실, 폐수정화	1,687,816
		삼광금은	금·은	폐수정화	264,600
		청양	중석	폐석유실, 지반침하, 유입방지, 공가정비, 폐수정화	1,330,708
	홍성	광천	석면	폐석유실, 유입방지	422,350
		황보	금,은	폐석유실, 지반침하, 공가정비	503,860
	공주	보흥	금,은	지반침하	30,000
충남계		18		7,760,309
전북	완주	전주일	금.은	폐석유실, 폐수정화	1,392,000
	정읍	대두	금.은	폐석유실	60,000
	임실	부흥		폐석유실	120,000
		덕온		폐석유실	380,000
전북계		4		1,952,000
전남	광양	광순	금·은	공가정비, 유입방지, 지반침하	100,800
		광양	금,은,동	폐석유실, 폐수정화, 지반침하	95,700
	무안	오중	금·은	공가정비, 지반침하	6,600
	보성	명봉	금·은	폐석유실, 지반침하, 공가정비	150,000
	순천	순천	금·은	지반침하	48,918
	담양	대덕	금·은	폐수정화	29,542
	화순	화순	금,은	폐석유실	63,118
	영암	독천	금,은	폐석유실	300,000
전남계		8		794,678
대구	달성	달성	중석	폐석유실, 폐수정화	1,449,149
대구계		1		1,449,149
부산	기장	일광	동	갱도붕락, 폐석유실	2,397,341
부산계		1		2,397,341
경북	군위	고로	연·아연	폐수정화	64,748
		소보	금.은	폐석유실	368,238
	봉화	금정광산	금·은	폐수정화, 폐석유실	657,149
		연화광산	연·아연	폐수정화, 폐석유실	387,316
		옥방	중석	폐석유실	115,970
		산막	금,은	폐수정화	240,000
		금호광산	연·아연	폐석유실, 폐수정화, 유입방지	3,851,341
		연화	금,은	폐석유실	301,000
	영양	일월	금·은	폐석유실	310,770
	예천	금좌	금·은	지반침하, 폐석유실	22,400
	울진	금장	금·은	폐석유실	471,675
		울진	철	폐수정화, 폐석유실	133,402
	의성	토현	금.은	폐석유실	150,000
		옥동	금,은,동	폐수정화	136,471
	청송	지소	금.은	폐석유실	35,600
경북계		15		7,246,080
경남	마산	대성여항	금·은	폐석유실	500,000
		제일광산	금,은,동	폐석유실, 지반침하	161,368
	양산	양성	철	폐석유실	85,000
	함안	삼정	금·은	폐석유실	400,000
		군북광산	금,은,동	폐석유실, 지반침하	161,368
	하동	하동티탄	티탄철	폐석유실	69,000
	밀양	밀양	금은동	폐석유실	593,510
		산내중석	중석	폐석유실, 지반침하	676,396
	고성	고성	동	폐석유실	286,000
		삼산제일	동	폐석유실, 폐시설철거	3,550,000
		삼봉	금,은	폐석유실	1,500,000
	창원	구룡	금,은	폐석유실	1,400,000
	거제	거제동아	금,은	폐석유실	100,000
경남계		13		9,482,642
소계		84			52,461,470

[표Ⅲ-5] 주요사업별 사업비 계획

(단위 : 개, 억원)

구 분	가행광산		폐탄광		폐금속광산		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폐석(광미)방지	123	428	0	0	59	667	182	1,095
지반침하방지	3	7	46	103	18	23	67	133
수질개선	18	22	19	214	22	104	59	340
토양오염개량	0	0	0	0	96	1,266	96	1,266
소음.분진방지	122	376	0	0	0	0	122	376
폐시설물철거	190	97	36	46	20	27	246	170
산림토지복구	283	920	51	308	36	245	370	1,473
GIS구축사업	0	0	0	70	0	0	0	70
사후관리.운영	0	0	46	249	15	4	61	253
기술개발.연구	0	0	0	0	0	174	0	174
인력양성, 기술협력	0	0	0	0	0	24	0	24
광해보상	0	0	17	10	17	17	34	27
계	739	1,850	215	1,000	283	2,551	1,237	5,401

2) 환경부 토양오염방지사업 및 정밀조사

(1) 사업의 필요성

1970년도 이전에 폐광된 금속광산지역에 산재한 광미, 갱내수, 폐석 등으로 주변 농경지, 하천 등의 오염으로 환경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92년도부터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복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폐금속광산 주변의 토양오염 범위가 농경지, 하천수, 지하수 뿐만 아니라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건강의 위해 요소로 작용하기에 환경부에서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 주    체 : 산업자원부, 환경부

◦ 대    상 : 토양오염이 확인된 92개 휴ㆍ폐금속광산

◦ 지원형태 : 사업비 100% 국고보조 또는 50% 국고보조

◦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25조

◦ 주요사업 : 토양오염방지사업 (광물찌꺼기유실방지 및 보관시설사업)

(2) 추진사항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92년부터 '96년까지 10개  폐금속광산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에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오염실태파악을 위해 산업자원부로부터 906개 휴․폐금속광산 현황을 입수하여 '97년에 906개 휴․폐금속광산 중 시․도에서 현지 확인결과 광미적치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광산 158개 광산을 선정하여 145개 광산에 대하여 연차별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92～'03년까지 총 145개 폐금속광산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결과 토양보전대책이 필요한 광산은 92개소로 파악 되었으며, 토양보전대책이 필요한 92개 광산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등 관계기관에 방지사업 등 토양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토양오염방지사업이 필요한 광산 92개소 중 55%인 51개소만 오염방지사업 등이 실시되었고 나머지 41개소는 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표Ⅲ-6]  폐금속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환경부)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광 산 명	사 업 비		비 고
		총사업비	국고보조
1995～2003	27건 25개광산	35,959	17,805
1995 (1)	계	3,841	1,920.5
	가학광산(경기 광명)	3,841	1,920.5
1996 (3)	계	3,940	1,970
	달성광산(대구 달성) 서점광산(경북 영덕) 구운동광산(경남 밀양)	1,778 1,500 662	889 750 331
1997 (4)	계	4,786	2,393
	조일광산(충북 단양) 구봉광산(충남 청양) 다락광산(경북 성주) 군북광산(경남 함안)	120 2,504 1,564 598	60 1,252 782 299
1998 (2)	계	840	420
	울진광산(경북 울진) 삼산광산(경남 고성)	340 500	170 250
1999 (4)	계	4,109	2,054.5
	고로광산(경북 군위) 일월광산(경북 영양) 다덕광산(경북 봉화) 삼왕광산(경남 합천)	448 1,552 1,498 611	224 776 749 305.5
'00 (4)	계	4,498	2,249
	일월광산(경북 영양) 다덕광산(경북 봉화) 풍원광산(경남 거창) 일광광산(부산 기장)	1,396 1,348 180 1,574	698 674 90 787
2001 (3)	계	3,132	1,516
	동명광산(강원 정선) 양곡광산(경북 봉화) 삼아광산(경남 고성)	1,432 1,200 500	716 550 250
2002 (3)	계	5,574	2,712
	토현광산(경북 의성) 풍정광산(경북 봉화) 금장광산(경북 울진)	1,160 3,764 650	580 1,807 325
2003 (3)	계	5,239	2,570
	송천광산(강원 강릉) 낙동광산(강원 정선) 붓든광산(경북 봉화)	80 1,542 3,617	40 771 1,759

3) 오염농경지 객토사업 및 오염농산물 매수사업

(1) 오염농경지 객토사업

□ 2004년도

2004년도(‘04. 1. 1. ~ ’04. 6. 30)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은 124.5헥타아르(ha)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 폐광인근은 95.7ha이며, 이를 세분화하면, 휴경  18.1ha, 작목전환 21.5ha, 객토 4.4ha, 토양개량제살포 51.7ha이었다. 공단인근은 28.8ha이었다. 이중 휴경 2.8ha, 토양개량제 살포가 26.0ha이었다[표Ⅲ-7].

[표Ⅲ-7] '04년 토양개량대책 추진결과

		토양개량추진대책 추진내역(ha)
		계	휴 경 (지목변경포함)	작목전환 (비식용)	객 토	토양개량제 살포
폐광 인근	농진청(‘03.10) - 대책기준 - 우려기준	44.6 12.0 32.6	10.4 (2.9) 3.9 (0.1) 6.5 (2.8)	1.2 0.9 0.3	0.5 - 0.5	32.5 7.2 25.3
	환경부(‘03.8)	28.5	3.6	3.3	3.9	17.7
	환경부(‘03.11)	22.6	4.1	17.0	-	1.5
	소 계	95.7	18.1	21.5	4.4	51.7
공단 인근	농진청(‘03.10) - 대책기준 - 우려기준	28.8 19.7 9.1	2.8 0.6 2.2	- - -	- - -	26.0 19.1 6.9
합 계		124.5	20.9	21.5	4.4	77.7

주) 휴경의 (    )내는 생산조정제 면적임

□ 2005년도

2005년도(‘05. 1. 1. ~ ’05. 6. 30)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은 80.3ha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 폐광인근은 51.5ha이며, 휴경 12.8ha, 작목전환 3.8ha, 객토 3.0ha, 토양개량제살포 31.9ha이었다. 공단인근은 28.8ha이었다. 이중 휴경 2.8ha, 토양개량제 살포가 26.0ha이었다[표Ⅲ-8].

[표Ⅲ-8]'05년 토양개량대책 추진결과

		토양개량추진대책 추진내역(ha)
		계	휴 경 (지목변경포함)	작목전환 (비식용)	객 토	토양개량제 살포
계		80.3	15.6 (15.4)	3.8 (3.3)	3.0 (14.3)	57.9 (47.3)
폐광 인근	소 계	51.5	12.8	3.8	3.0	31.9
	농진청 - 대책기준 - 우려기준	15.8 3.1 12.7	5.6 0.6 5.0	1.2 0.3 0.9	0.8 - 0.8	8.2 2.2 6.0
	환경부(‘03.8) - 대책기준 - 우려기준	28.4 18.5 9.9	4.4 2.3 2.1	2.6 1.9 0.7	1.5 0.7 0.8	19.9 13.6 6.3
	환경부(‘03.11)	7.3	2.8	-	0.7	3.8
공단 인근	농진청 - 대책기준 - 우려기준	28.8 19.7 9.1	2.8 0.6 2.2	- - -	- - -	26.0 19.1 6.9

※ 주 : (   )내는 당초계획임

고성군 폐광산 인근 카드뮴 오염농경지는 0.9ha로 고성군 자체매입하였으며, ‘04년 쌀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농경지는 0.9ha(휴경 0.1ha, 객토 0.1ha, 토양개량제살포 0.7ha)로 나타났다.

향후 산자부, 환경부, 지자체에 추진실적 통보하며, 농촌진흥청에 정밀조사 요청, 그 결과 오염농경지로 분류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06년도 오염농경지 개량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 2006년도

‘03~’05년도 농촌진흥청․환경부의 토양오염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상인 농경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쌀 안전성조사 결과 카드뮴 검출 농경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토양개량대책 추진하였다.

* 토양개량대책 : 휴경 및 용도․작목전환 유도, 경지정리․객토 및 심경 실시, 토양개량제 살포 등

오염농경지 관리대상 면적 : 58.1ha이며, 연도별 관리대상면적은 ‘00년 521.7ha  '04년 124.5ha '05년 80.3ha로 감소하고 있다[표Ⅲ-9].

[표Ⅲ-9] '06년 토양개량대책 추진결과

		계	휴 경	작목전환 (비식용)	객 토	토양개량제 살포
계		58.1	7.9	6.1	3.1	41.0
폐광 인근	소계	49	7.3	4.6	1.8	35.3
	○ 대책기준 초과 ○ 우려기준 초과	17.9 31.1	2.7 4.6	1.9 2.7	1.1 0.7	12.2 23.1
공단 인근	소계	5.8	0.4	0.6	0.4	4.4
	○ 대책기준 초과 ○ 우려기준 초과	1.9 3.9	0.4 -	- 0.6	- 0.4	1.5 2.9
기타	○ 우려기준 초과	3.3	0.2	0.9	0.9	1.3

향후 추진실적을 관계부서(소비안전과, 산업자원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지자체)에 통보하며, 농촌진흥청에 오염농경지 관리대상면적에 대해 정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오염농경지로 재분류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07년도 오염 농경지 토양개량사업에 포함하여 대책 추진토록 한다.

(2) 오염농산물 매수사업 현황

’00. 4월 식약청에서 쌀의 카드뮴(Cd) 잔류허용기준을 0.2mg/kg이하로 설정(식약청고시, ’00. 9. 1 시행)되었으며, ’01년부터 농관원에서 휴․폐광산 인근 농경지에서 재배중인 쌀의 중금속 안전성조사 실시하였다.

환경부, 농진청의 휴․폐광산 인근 농경지 중금속 오염도조사결과 잔류량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농경지의 쌀을 대상으로 농관원에서 중금속 안전성 조사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 부적합품(0.2mg/kg 초과)이 나올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폐기 등 조치하였다.

‘01-’05년간 농산물 중금속 조사결과 평균 123.2건이 조사되었으며, 부적합건수 22.2건(비율, 16.8%)이었으며, 부적합 농산물의 물량은 연 평균 20.2톤이었다[표Ⅲ-10].

[표Ⅲ-10] 연도별 농산물 중금속 조사 결과 및 처리실적

구 분	‘01-’05 평균	'01	'02	'03	'04	'05
조사건수	123.2	158	57	93	64	244
부적합건수(비율)	22.2(16.8%)	38(24.1%)	33(57.9)	6(6.5)	3(4.7)	31(12.7)
부적합물량(톤)	20.2	41.7	30.1	7.0	2.8	19.4

2. 광해대책사업 사후점검 결과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여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에 도 불구하고 사업이 목적에 맞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환경부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사후관리 실태조사는 04년, 05년 두차례 실시되었는데 04년에는 환경부가 지방환경청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두 조사하였지만 05년에는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는데 시행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많았다.

최근 식약청 주관으로 조사된 폐금속광산지역 44곳 중 광해방지시설을 실시한 건별 내역은 [표Ⅲ-11]과 같다. [표Ⅲ-12]는 기 실시된 24개 폐금속광산의 광해방지사업 세부 추진실적으로 폐석(광미)유실방지사업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금액 또한 28,098백만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었다. 전체적으로 48건, 31,870백만원이 소요되었다.

[표Ⅲ-11] 폐광지역 실태조사 44개 폐금속광산 광해방지사업 실적>

구 분	旣실시	진행중	未실시	계
광해방지사업	24	4	16	44

[표Ⅲ-12] 기 실시된 24개 폐금속광산 광해방지사업 세부 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업	금 액
합계	48	31,870
폐석(광미)유실방지	30	28,098
폐수(오수)정화	4	1,640
지반침하방지	6	682
폐시설물철거	6	1,287
하천수유입방지	2	163

[그림 Ⅲ-1]은 광해방지사업 실시 전후의 전경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완료후에도 집중호우시 아래 과수원으로 폐석더미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았다.

기준초과지역 전경사진

사업완료후 전경사진

[그림Ⅲ-1]광해방지사업 실시 전후의 전경

※ 특이사항(분기별 시설물 실태 파악시 육안 확인 사항)  200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도로변 연장길이 80m, 높이 3.5m의 옹벽이 설치된 상태이며 윗부분 폐석장 폐석더미가 58,000㎥정도 방치되어 있으며, 집중호우시 아래 과수원으로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

1) 04년 전수조사 결과

광해․토양오염 방지사업완료 폐금속광산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은 [표Ⅲ-13]과 같다.

[표Ⅲ-13] 복원완료된 폐금속광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번호	광산명	소재지	문제점	비 고
1	가학	경기, 광명시 가학동 산19	-
2	구봉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
3	풍원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039-1	◦ 광미적치장 상부면 추가 복토 필요
4	삼아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산3	◦ 폐쇄 갱구사면의 식생처리 보완이 필요
5	고성A (삼산)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산19-2	◦ 주민 출입제한 안내판 설치 필요
6	구운동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백안동	◦ 광해방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직갱구 2개소에 대한 갱구 폐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7	삼왕	경남 합천군 봉산면 술곡리 838	◦ 소량의 광미가 분산되어 있는 농경지에 객토후 경작 중
8	군북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오곡리 산59	◦ 갱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완시설이 필요 ◦ 선광장의 구조물이 남아 있어 철거 및 복원이 필요
9	양곡	경북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	-
10	풍정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 폐석적치장(3적치장)복토 필요
11	다덕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
12	다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송계1리	-
13	서점	경북 영덕군 달산면 매일리	◦ 방지사업지역 외에 위치한 광미처리장이 폭우시에는 범람하여 유출우려
14	동명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낙천리	◦ 폐석적치장 옹벽이 수해 피해로 붕괴 및 지반침하
15	조일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168	◦ 광미적치장 옹벽붕괴로 시설보완 필요
16	거풍	충북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 옹벽 일부 미설치로 경사면 토사가 일부 유실되어 옹벽보강필요
17	병사	충남 논산시 노성면 병사2리	◦ 일부 노출된 광미 및 폐석에 대하여 복토 필요
18	덕풍	충남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
19	서성	충남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 나무의 식생을 원활히 하기위해 추가복토 필요
20	명탑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
21	대양	충남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	◦ 광미 및 폐석이 지표면 상부에 방치
22	아미	충남 당진군 면천면 죽동리	◦ 계단식으로 광미를 석축후 나무를 식재하였으나 나무의 성장이 미흡함
23	전의 (양덕)	충남 연기군 전의면 양곡리	-
24	부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 갱구(2개소)의 입구가 노출되어 폐쇄 필요
25	우창	충남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
26	임천	충남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	-
27	대봉	충남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28	삼광 (일신)	충남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 갱구폐쇄 및 갱구상부 우수배제시설, 광산하부에 옹벽설치 필요
29	청양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신리	◦ 광산전체가 대부분 암석으로 일부 폐석이 경사면을 타고 유실될 우려 ◦ 갱구가 산재되어 확인이 어렵고 완전한 복구사업 추진 곤란
30	중앙 (천보)	충남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
31	황보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
32	대성 여항	경남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 산147-1	◦ 극소량으로 유출되고 있는 갱내수와 미 폐쇄된 갱구에 대한 조치가 필요
33	제일 광업소	경남 마산시 진전면 창포리 산76-1	◦ 갱내수를 생활용수(주민1명)로 사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광폐석 유실 방지시설의 보완이 필요
34	양성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 광해방지사업 당시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갱구 2개소에 대한 갱구 폐쇄 조치 필요
35	고성 (삼산)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산26-1	◦ 갱내수(푸른색 침전물 형성)를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 ◦ 광미적치장 옆쪽의 산 비탈면에 방치되어 있는 광미와 광폐석에 대한 보완이 필요	고성B
36	고성 (부포)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산221	◦ 예비군 훈련장과 인접해 있어 훈련시 적치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 ◦ 미 폐쇄된 갱구 폐쇄 필요
37	삼정	경남 함안군 칠원면 장암리 51-2	◦ 폐쇄된 갱구 일부 훼손으로 수리가 필요, 갱구 출입제한 안내판 설치가 필요. 진입로 사면의 광폐석이 산재되어 있어 유실 우려
38	절골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산89-8	◦ 갱내 유출수 처리 시설 필요
39	순 천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죽청마을	◦ 수평갱구 앞 하천 옆에 광미 약 1톤 정도 방치됨
40	광 양	전남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산 164번지	◦ 갱내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갱내수 처리가 요구됨
41	광양광순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산 79번지	-
42	광양초남	전남 광양시 초남리 산 62번지	◦ 광미 방치로 복토 필요
43	담양대덕	전남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산 171, 산151-1	◦ 메쌓기로 복원사업으로 하였으나 강우로 인한 광미 유실
44	화 순	전남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 갱구 앞에 광미가 방치되어 있음
45	보성명봉	전남 보성군 노동면 명봉리 210-4번지	◦ 광미가 산중턱에 방치되어 있음
46	무안오중	전남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무수골	-
47	티타늄	경남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산 22	-	‘04.11월 현재 가행중
48	금정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 미 폐쇄된 갱구 폐쇄조치 필요
49	옥방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5리	◦ 계곡에 적치된 폐광석 유실우려

(1) 시설별 평가

□ 옹벽

복원사업을 실시한 75개 광산중 83%(52개)가 옹벽과 석축으로 광미 유실을 방지하였다.[[표Ⅲ-14, 15] 환경부에서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수행한 삼왕광산은 광미를 지정폐기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풍정광산 등 일부 광산의 경우 차수시설을 설치한 후 측벽에 다공성식생블럭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시설이 설치 되었다. 일월광산은 광미와 폐석을 콘크리트 및 석축옹벽으로 설치된 관리형 매립형태로 조성하여 매립처리 후 자생화공원을 조성하였고 산막광산 및 연화광산 등 일부광산에서는 옹벽파손으로 적치된 광미가 유실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방지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광미․폐석의 적치장에 옹벽만이 설치되어 있어 차수시설 설치 및 복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주변토양의 오염 우려가 많다.

□ 차수시설

복원사업을 완료한 75개 광산중 광미적치장의 차수시설 설치는 28%(20개) 정도이고 광미적치장의 상부․하부에 동시 차수시설을 설치한 곳은 16%(12개)정도로서 침출수로 인한 오염물질의 지하침투로 인한 2차 오염이 우려된다. 산업자원부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53개 광산중 차수시설의 설치는 약 7%(4개)에 불과하며, 환경부에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21개 광산중 76%(16개)가 설치되었다.

차수시설은 주로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부직포, 지오콤포사이트 등을 사용하였으며 가학광산의 경우 점토질흙에 성토용 흙을 혼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아스팔트 포장 후 소각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 우수배제시설

복원사업을 완료한 75개 광산중 49%(37개)가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우수로 인한 복토 및 적치광미의 유실을 방지하였다. 환경부에서 사업을 실시한 광산중 86%(18개)가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산업자원부에서 설치한 시설은 35%(19개)수준이다.

우수배제시설은 콘크리트 U형으로 사업지역외곽에 주로 설치하였으나 일부 유실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었다. 금장광산의 경우 우수배제시설을 지하로 매설하여 육안으로 파악이 곤란한 상태이다.

□ 광미적치장 상부 복토

적치장의 상부복토는 75개 광산중 61%(4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복토상부에는 초지조성 및 일부 경작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시행한 21개광산중 광미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 삼왕광산을 제외한 전 광산이 상부 복토를 시행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광산은 48%(26개)만이 상부 복토를 시행하였다. 일부광산의 경우 복토를 시행하지 않아 광미유실이 우려된다.

□ 갱내수 처리시설 유무

일광광산 및 가학광산과 토현광산에는 갱내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기타

연평도 연평광산의 경우 노천광산으로 광폐석과 광미가 곳곳에 방치 되어 있어 인근해안가까지 광미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굴양식장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광명의 가학광산과 경북 영양군의 일월광산의 경우에는 광미를 매립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광미적치장 상부에 가학광산은 소각장으로, 일월광산은 자생화(야생화)공원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 대명광산 및 강원도 강릉시 옥계광산은 광해방지사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부 광산에서는 석축만을 설치하고 광미와 폐석이 노출되어 언제나 유실될 우려가 있다.

[표Ⅲ-14] 사업주관기관별 조사광산수

사업주관기관	조사광산수	비 고
계	75
환경부	15
산업자원부	53	- 고성광산 지구별로 분리(삼산,부포) - 대명광산 대양광산에 통합
환경부․산자부 공동	6	- 환경부․산자부 공동사업 광산 분리(군북,절골)
지자체(강원도)	1

※ 대상 광산 89개중 공사가 진행중인 광산은 제외

[표Ⅲ-15] 사후관리 조사결과 (산자부에 강원도 시행사업 1곳 포함)

구분	옹벽	차수시설	우수배제시설	적치장 상부 복토(m)	비고
환경부(21)	18	16	18	19	71
산자부(54)	34	4	19	26	83
계	52	20	37	45	154
비율	69.3	26.7	49.3	60.0	51.3

(2) 부처별 평가

□ 환경부에서 실시한 토양오염방지사업

< 잘된점 >

- 광미유실을 막기 위하여 옹벽 및 석축을 쌓았으며 또한 광미적치장 상부의 복토로 식재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함

- 삼왕광산의 경우에는 광미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함으로써 광미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유발 요인을 제거함

- 상․하부에 차수시트설치 및 차수벽을 설치하여 우수 유입 등으로 인한 침출수의 발생을 방지하여 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

- 갱구 폐쇄 및 우수배제시설 설치, 인근 농경지의 오염토양에 대한 개선사업 등 폐금속광산으로 인하여 오염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2차적인 환경오염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함

- 갱내수 및 침출수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었을 경우 하천 준설사업도 병행하여 시행함

- 토현광산의 경우는 사업지역내에 발생하는 소량의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숯여과시설 및 반응벽체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 문제점 >

- 일부광산에 설치된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정화능력 상실 우려

□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광해방지사업

< 잘된점 >

- 단기간에 많은 폐금속광산에 대하여 주로 광미 또는 폐석유실 방지를 위한 사업 시행 않아 정화능력 상실 우려

< 문제점 >

- 폐금속광산이 오랫동안 방치로 인하여 오염된 토양에  대한 복원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광미유실 방지시설 미비

․ 담양 대덕광산 등 20개 광산에 대하여는 광미유실방지 시설인 옹벽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 경북 산막광산의 경우 계곡을 따라 광미적치장의 제방이 붕괴되어 대부분의 광미가 유실 및 유실우려가 있어 긴급복구 및 방지사업이 필요함

․ 충북 거풍광산 등 일부광산에서는 광미유실 방지를 위하여 석축 및 옹벽을 설치하였음에도 유실된 곳이 있었으며, 일부는 우천시 광미 유실이 우려되는 곳도 있음

- 차수시설 미비

․ 포천시 용석광산의 경우 선광시설 및 폐광석이 방치되어 있고 광미적치장의 복토 및 차수시설이 미흡하여 주변 토양 및 지하수, 하천오염이 우려됨

․ 삼정광산 등 50개의 광산은 광미적치장의 차수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발생된 침출수로 주변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 우수배제시설 미설치

․ 경북 산막광산 등 35개 광산은 우수배제 시설 미설치로 광미 등이 유실될 우려가 있고, 유실된 광미로 인하여 주변 토양오염 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 경북 소보광산의 경우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시설일부가 붕괴되어 보수가 필요한 실태임

- 적치장 상부 복토 미실시 등

․ 포천 용석광산 등 28개광산의 경우 적치장 상부 복토를 미실시하여 우천시 광미유실 및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변토양오염 및 농작물 오염에는 무방비 상태

․ 인천 연평광산의 경우 노천광산으로 광미와 폐석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인근해안가까지 광미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굴양식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함

[표Ⅲ-16] 사업단 조사결과 산자부 시행사업(72곳) 문제점

문제점	해당 광산
광미․폐석 유실․노출	삼광, 연화, 전의, 포천, 청양, 연평도, 여항, 금장, 삼덕, 대덕, 서성, 덕풍
광미댐 안전우려 또는 침출수 유출	옥동, 장군, 삼보, 대두
갱구 미폐쇄	광양억만, 군북제2광산, 북삼척원동, 부여, 대영, 삼율소보, 옥계, 청송지소, 거풍, 중앙천보, 양성양산, 일월, 임천?금지, 제일창포
갱내수 정화시설 기능저하 또는 수질기준 초과	일광, 달성, 군북, 구봉, 장군

2) 2005년도 점검결과

(1) 조사개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휴.폐금속광산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지역 환경오염의 재확산 및 이로 인한 주민건강상의 위해 제기 우려됨에 따라 휴․폐광산 주변지역 환경오염영향조사를 최소 5년간 실시하여 환경오염피해 및 지역 주민의 재산 또는 건강상의 위해 사전예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정 2005.5.31, 시행 2006.6.1)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 지하수, 하천수 등의 오염여부 조사

- 조사결과 광해요인으로 인하여 토양, 지하수, 하천수 등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반영토록 함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제정․시행 2005.7.13)

-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동 지침 제정 이후 최초로 수행한 조사결과임

조사대상사업장은 전국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총 84개소로 산업자원부, 환경부, 지자체 등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광산이었다. 경북이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과 대구가 각각 1개 사업이 완료되었다[표Ⅲ-17].

[표Ⅲ-17] 시․도별 광해방지사업 완료된 사업장 현황

계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84	1	1	5	12	6	17	7	20	15

※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광산 중 계속사업으로 추가 실시중인 광산은 제외

(2)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금속광산 현황(2005.7~2006.4)

주요 조사내용은 환경오염 확산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물의 실태파악으로 반기별로 시설물의 균열․붕괴여부, 광미 유실여부 파악하였다. 광산주변 환경오염조사(개황조사, 연 1회)를 통해 광산주변 토양오염도조사 및 갱내수, 하천수, 지하수 등 수질조사을 조사하였으며, 개황조사결과 토양, 수질 기준초과 또는 오염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범위 확대 정밀조사(토양, 수질, 저질토, 농작물, 주민건강조사 등)를 실시하였다.

시설물 실태조사는 총 84개소 중 43개소(51%)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조사(개황조사)는 부산 일월광산 등 26개소(31%) 실시하였다. 이중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11개소 중 5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표Ⅲ-18].

[표Ⅲ-18] 권역별 광지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금속광산 현황>

구 분	계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대 상	84	1	1	5	12	6	17	7	20	15
시설물 실태조사	43	1	1	1	12	2	-	7	19	-
환경오염조사	26	1	1	1	-	2	-	2	19	-
환경오염정밀조사	5	-	-	-	-	1	-	-	4	-

시설물 실태조사(43개소)결과 기 설치된 광해방지시설 중 균열 및 붕괴된 시설은 없었으며, 광미, 폐광석이 적치되어 유실가능성이 있는 광산은 고로아연, 지소, 금좌광산 등 3개 광산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광산의 경우 갱내수 유출로 인한 오염우려지역으로 적정 처리시설이 필요하였다.

환경오염조사결과 26개소광산중 토양 및 수질기준초과광산은 11개소로 조사되었다. 5개소는 토양, 수질 및 저질토 등 환경오염도기준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Ⅲ-19, 20].

[표Ⅲ-19] 토양, 수질기준초과 광산현황

구 분	토 양	수 질	비 고
계	10개소	3개소
11개소	일광, 달성, 풍산, 토현, 옥동, 지소, 일월, 금정, 양곡, 연화	일광, 달성, 거풍	일광, 달성광산 등 2개소 토양,수질 중복초과

[표Ⅲ-20]토양, 수질 및 저질토기준초과 광산현황

구 분	토 양	수 질	저질토	비 고
계	5개소	1개소	4개소
5개소	풍산, 지소, 일월, 양곡, 연화	양곡	풍산, 일월, 양곡, 연화	풍산, 일월, 양곡, 연화광산 등 4개소 토양, 수질, 저질토 중복초과

※ 환경오염정밀조사는 환경오염도 조사후 1년 이내 조사 실시토록 하여 나머지 6개소는 ’06년도에 실시중임

(3) 광산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결과

조사결과 ’05년도 조사결과 토양, 수질 및 광미 등 오염원 유실 등 폐광주변 오염이 확인된 지소광산 등 5개 광산에 대해 광해방지사업 추가 실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행완료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재평가 불가피 하였다.

환경오염정밀조사결과 토양, 수질 등 기준초과 광산 5개소중 지소(폐광석 58천㎥ 방치), 일월, 양곡광산 등 3개소는 오염된 토양 및 갱내수 유출 등으로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였다. 일광광산의 경우 오염도가 높은 갱내수 처리를 위해 소택지의 처리공법 및 처리용량 개선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금좌광산은 갱구주변 적치된 폐광석(약 120㎥)의 유실우려로 추가 광해방지사업 필요하였다.

이중 광미, 폐광석 등 오염원의 유실 등으로 광산하류 농경지(과수원)가 오염된 지소광산의 경우 토양개량사업이 필요하며, 하천 저질토가 오염된 일월, 양곡광산의 경우 오염된 저질토 수거처리 등이 필요하였다. 정밀조사 결과 기준초과 광산중 풍산개발 및 연화광산은 ’05년도에 광해방지사업을 추가 실시한 광산으로 ’06년도부터 환경오염영향조사 실시후 오염도 추이 파악 및 정밀조사 미실시 광산에 대하여는 조속한 조사 추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이 ’05. 7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방법 전달 및 조사예산 미확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도가 조사 지연되었으며, 조사대상 84개 광산 중 시설물 실태조사 43개 광산(51%) 및 환경오염조사 26개 광산(31%) 등으로 조사실적 부진하였다.

조사자의 환경오염영향조사지침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 및 업무부담 등으로 조사내용 부실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시급하였다. 특히 광산별 조사지점 선정 미흡, 시료채취수 부족 및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대책방안 작성등이 미흡하였다.

Ⅳ. 폐광 오염실태 및 광해평가

1. 기존 조사연구 결과(2005년까지)

1) 환경오염실태

(1) 재해우려 부분

광해방지사업단의 조사결과, 350개 광산의 갱구가 폐쇄되지 않아 추락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고, 12개 광산은 지표가 수직으로 함몰하였으며, 28개(198개中14%) 광산은 지반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82개 광산 중에서 32.3%인 갱구가 폐쇄되지 않았고 이중 56개(%)는 광해가 심각한 것으로, 294곳(%)은 광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갱내수로 인해 광해가 심각한 광산은 없었으나 22곳(%) 광산은 광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표함몰로 인해 광해가 심각한 곳은 10곳(%)으로 조사되었다[표Ⅳ-1].

[표Ⅳ-1] 미폐쇄갱구, 갱내수, 지표함몰 등의 광해우려 광산 현황

미폐쇄갱구	갱내수	지표함몰
56개 광산 (광해심각)	22개 광산 (광해우려)	10개 광산 (광해심각)
둔전(2), 통영(43), 용장(45), 백운(64), 주우진산(67), 금성(74), 천흥(78), 영우(108), 금용(109), 물금(해동,매리)(114), 덕음(134), 거봉,대현(143), 순경(176), 가평(258), 금망(259), 삼성(296), 화륭(302), 용인(309), 풍산(310), 운장,은장(316), 울주(365), 구룡(371), 백월,은곡(377), 경주,서부,동(404), 보라(441), 유미(467), 도구,도곡(472), 곡성(526), 삼보,삼관(548), 봉황(560), 구성(579), 운화(591), 승룡(600), 갑남산(606), 금출,창진(612), 덕양(613), 천태(630), 부흥,보흥(649), 아룡(652), 석(662), 홍엽(689), 성거(726), 은석,은암(740), 일보(741), 봉용(929), 삼남(933), 수풍(976), 삼준광산(998), 삼풍(1007), 천용(1014), 구만리(2003), 금호(2004), 홍주(2009), 천궁(2023), 홍성금산(2026), 풍월(2029)	유창,동진,왕피리(55), 청월(57), 문백,유창(89), 송천리(159), 양자(300), 철마(364), 삼봉(336), 구룡(371), 신오(454), 성원,성주,풍진(464), 곡성(526), 세봉(536), 봉황(560), 은적(567), 덕온(618), 영대(624), 동진,인대(634), 영보, 가리(825), 두문골(1016), 금정(2034), 보성(2041), 영덕(2043)	백우(102), 상곡(413), 득익(457), 은정,요성(490), 부흥,보흥(649), 삼안,칠용(674), 양지리(676), 성거(726), 충청(764), 연수동(877)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금속광산의 지반침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198개 광산에 대하여 육안 조사에 의한 지반침하 우려 정도를 예비 평가한 결과, 지반침하 가능 지역은 전체의 14%인 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휴폐광산(석탄광 포함) 주변지역에서 발생된 지반침하 사례를 [표Ⅳ-2]에 정리하였다. 그림Ⅳ-1는 집중호우로 유실된 금정광산 광미적치장을 보여준것이다.

[표Ⅳ-2]국내 휴폐광산지역의 지반침하

지역	광산특징	침하특징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지역	평균 탄폭: 2m, 부광대: 10m 위경사승 붕락식과 중단 붕락법 탄층 상부까지 약 50～80m의 토피	탄층 상반의 사암 및 함백산층 사암이 부분적으로 붕락됨.
강원도 정선군 두문동 지역	평균 탄폭: 2～5m, 지질구조에 의한 부광대, 빈광대 반복 위경사승 붕락식	1991년 탄층 노두 연장선에서 4～5m의 채굴적에 의한 함몰침하, 도로상의 탄층 노두 연장선상에서 10～20cm 정도의 완만한 침하굴곡이 2개소 관찰됨
화순 지역	탄폭: 3m 이상, 경사: 50～60도 위경사승 붕락식 채탄심도: 십천지구(5～25m), 성덕 동부지구(70～75m)	1970년부터 채굴로 인한 지표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생됨
강원도 정선군 구절리 지역		가무사갱 지역에서 직경이 6m, 심도가 2m 규모의 함몰적 관찰, 궁대갱 부근 철로변에서 석회암층 공동 현상에 의한 소규모 지표함몰 2개소(지름 30cm) 발생됨
충남 보령시 성주 지역	70도 이상의 급경사 탄층 위경사승 붕락식	산악지역에 지하 채탄공동으로 생긴 함몰지역 3개소 관찰됨
문경시 가은읍 폐광지역	시가지구: 심도 10～40m, 탄폭 3～8m 철도지역: 심도 20～60m, 탄폭 5m	Sink hole형으로 추정됨
음성 무극광산 지역 (금광산)	Shrinkage법(40%)과 Sand slime 충진 법(60%) 적용 채굴폭: 2～3m, 경사 약 80도	과거 채굴적은 지표하 60m에 존재 침하발생우려로 채굴적 공동충전
인천 부평광산 지역 (은광산)	탄폭: 2～5m, 부광대와 빈광대가 반복 위경사승 붕락식	1993년 부평 공설묘지에서 지표함몰로 인한 분묘유실
경북 봉화군 (금오광산)	80m 가량 하단부에 폐갱도 위치	2004년 10월 지름 20～40m, 깊이 50m로 함몰 발생, 취약한 지질과 빗물 침투 등으로 폐갱도 천정에 구멍이 생긴 후 차츰 커지면서 대규모 함몰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

※ 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금속광산 지역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연구 (04.12)

[그림Ⅳ-1] 집중호우로 유실된 금정광산 광미적치장

(2) 폐광․석미 노출

폐광석과 광미가 각각 2,600,000m3 및 1,100,000m3 로 조사되어 63빌딩의 몇배만큼 쌓여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기준을 초과한 광산도 5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양기준 초과 : 폐석(46곳), 광미(19개)].

봉산광산 주변의 논(토양)에는 납이 대책기준(300ppm)의 20배인 6000ppm으로 검출되었고, 금호․장군광산의 광미 복토에서 기준치의 6배인 86.5ppm으로 검출되었다.

광미와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얼마나 나타나는 등 조사대상 24곳 중에 21개(87.5%) 광산이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광해가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미가 적치되어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광산은 18개로 조사되었다. 봉황광산은 비소가 200배에 가까운 2830ppm, 카드뮴도 기준치를 넘었다. 신오광산도 비소 121배를 비롯해 가드뮴, 수은 등이 기준치를 넘었다. 비소는 청양광산에서 기준치(15ppm)의 1333배가 넘는 20,000ppm이 검출되었고, 시안은 덕음광산에서 기준치(5ppm)의 16배 수준인 79ppm이 검출되었고, 납이 기준치의 5배가 넘는 1640ppm, 카드뮴은 수복광산에 8배가 넘는 34ppm이 검출되었다.

폐석과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얼마나 나타나는 등 조사대상 99개 중 43개(82.8%) 광산이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광해가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폐석이 적치되어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광산은 57개로 조사되었다.

청천․형석광산은 비소가 대책기준(15ppm)의 1133배가 높은 17000ppm으로 검출되었고, 곡성제일광산에서 비소가 대책기준의 180배인 2680ppm로 검출되었고 덕풍광산은 납은 50배가 넘는 15200ppm, 비소가 대책기준의 13배인 2140ppm으로 검출되었다. 보성광산은 비소가 기준치의 537배인 8050ppm, 납과 카드뮴은 각각 6배와 4배가 수준인 1810ppm과 15.4ppm으로 검출되었다. 카드뮴 중에서는 서성광산이 20배 수준인 80ppm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시안은 명보(부영)광산에서 16배인 80ppm이 검출되었다. 광물 중에 중금속이 높은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들 광미와 폐석이 환경에 노출되어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폐석과 광미의 적치 또는 오염으로 인해 광해가 심각한 폐광을 나타낸 것이다[표Ⅳ-3].

[표Ⅳ-3] 폐석오염 및, 적치, 광미오염 및 적치 등으로 인한 광해가 심각한 광산 현황

폐석오염	폐석적치	광미오염	광미적치
32개 광산 (광해심각)	12개 광산 (광해심각)	14개 광산 (광해심각)	10개 광산 (광해심각)
둔전(2), 영월,백년(8), 산내(37), 용장(45), 대화(85), 신림, 석광(97), 옥석(126), 발산(129), 덕음(134), 봉발(335), 삼봉(336), 삼전,광성(339), 삼동(346), 귀명(348), 금계(290), 양구동(350), 부산(354), 백월,은곡(377), 선양(407), 곡성(526), 은적(567), 영대(624), 일보(741), 청천,형석(802), 서흥(954), 운무,대양(986), 소지(1002), 삼풍(1007), 석일(2024), 삼산제일2 (2032), 금정(2034), 보성(2041)	영월,백년(8), 유천,청하(53), 모악(60), 쌍전, 거성,아시아(130), 덕음(134), 덕일,동복천포(200), 귀명(348), 구룡(371), 봉화(442), 장전(512), 금산옥산(972), 삼산제일2(2032)	둔전(2), 여수,삼정,팔보(31), 금왕(81), 태창(88), 문백,유창(89), 쌍전,거성,아시아(130), 덕음(134), 월유(147), 송천리(159), 금계(290), 신오(454), 봉황(560), 만리(672), 돈산(864)	금동(27), 산내(37), 쌍전,거성,아시아(130), 덕음(134), 월유(147), 송천리(159), 석담(243), 금계(290), 귀명(348), 구룡(371)

(3) 토양오염

환경부가 최근 8년간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조사대상 108개 광산 중에서 29곳(27%)에서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북지역의 광산은 초과율이 37.6%로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해방지사업단 조사결과로는, 봉산광산 주변의 논(토양)에는 납이 대책기준(300ppm)의 20배인 6000ppm, 금왕광산에서 비소가 대책기준(15ppm)의 5배 수준인 101ppm, 대화광산에서 카드뮴이 대책기준(4ppm)의 2배가 넘는 8.8ppm이 검출되는 등 조사대상 18개 광산 중 78%인 14곳에서 오염기준을 초과하였다.

(4) 갱내수 수질실태

조사대상 108개 광산 중 은정요성(648톤), 봉산1(504톤) 등 49개 광산에서 하루 1,995톤의 갱내수가 유출되었고 조사기간이 갈수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기시에는 훨씬 많이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124개 갱구에서 배출되는 갱내수는 최소한 3,860톤/일 이상이며 확인되지 않은 갱구와 조사기간이 갈수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000톤/일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조사결과, 조사대상 108곳 광산 중 30.6%인 33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경남지역은 53.8%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갱내수질이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백․유창광산에서 납이 기준치(0.2ppm)의 4배가 넘는 0.82ppm, 카드뮴이 기준치인 0.02ppm의 28배인 0.56ppm이 검출되었다. 일광․기장광산은 카드뮴이 11배 수준인 0.21ppm이 검출되었고 비소가 기준치인 0.1ppm의 13배 수준인 1.26ppm으로 검출되었다. 갱내수는 광산 내의 저장수로서 오염이 높을 수 밖에 없겠지만 우수배제시설이 없는 경우 환경에 유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실제로 전주1광산의 경우 비소가 기준치인 0.1ppm의 13배 수준인 1.27ppm을 기록하였다. 삼광광산은 주변 하천수에서 비소가 기준의 10배가 넘는 1.07ppm이 검출되었다. 갱내수의 수질․수량을 고려할 때 갱내수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광산은 달성(No. 422), 일광(No. 363), 철마(No. 364), 삼봉(No. 336), 삼산제일(No. 338), 삼정․삼인(No. 44), 장군(No. 49), 산막(No. 443), 삼보(No. 113), 고성(No. 330) 등 10곳이다.

(5) 주변지역 수질오염

환경부 조사결과, 108개 광산 중에서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이 기준을 초과한 곳이 26곳으로 전체의 24.1%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삼광광산은 인근 하천에서 비소가 기준치인 0.1ppm보다 10배가 높은 1.1ppm으로 조사되었다. 덕음광산은 수로로 나온 침출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0.02ppm의 5배가 넘는 0.11ppm으로 검출되었다.

환경부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23.1%인 25곳 광산은 지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 31.3% 초과율을 보인 충북지역 광산의 경우 2km내에 3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표Ⅳ-4].

[표Ⅳ-4] 권역 및 광산 오염매체들의 오염지점수 및 초과율 현황

권역별	광산수	토양		갱내수		하천수		지하수		저질물
		지점수	초과율(%)	지점수	초과율(%)	지점수	초과율(%)	지점수	초과율(%)	지점수	초과율(%)
경기권	6.0	290(46)	15.9	6(1)	16.7	6(0)	0.0	6(1)	16.7	6(1)	16.7
강원권	14.0	520(229)	44.0	14(5)	35.7	14(2)	14.3	14(1)	7.1	14(7)	50.0
충북권	16.0	683(129)	18.9	16(5)	31.3	16(5)	31.3	16(5)	31.3	16(1)	6.3
충남권	17.0	567(95)	16.8	17(1)	5.9	17(2)	11.8	17(4)	23.5	17(4)	23.5
경북권	25.0	929(349)	37.6	25(10)	40.0	25(10)	40.0	25(10)	40.0	25(17)	68.0
경남권	13.0	736(163)	22.1	13(7)	53.8	13(4)	30.8	13(4)	30.8	13(5)	38.5
전북권	8.0	299(55)	18.4	8(3)	37.5	8(1)	12.5	8(0)	0.0	8(3)	37.5
전남권	9.0	272(87)	32.0	9(1)	11.1	9(2)	22.2	9(0)	0.0	9(3)	33.3
전국	108.0	4,251(1,153)	27.1	108(33)	30.6	108(26)	24.1	108(25)	23.1	108(41)	38.0

(   ) : 오염된 지점수

2) 광해 평가

(1) 전수조사

휴ㆍ폐금속광은 조사광산 1,082개중 388개 광산이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49개 광산이 중금속을 함유한 갱내수를 1,995톤/1일 유출 중에 있으며 중금속(Fe, Al, Pb, Zn, Ni, Cd, As 등) 등을 하루에 50톤 이상 유출하는 광산이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석ㆍ광미에 함유된 황화광물의 산화작용으로 오염된 침출수 유출로 환경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폐석장 46개, 광미장 19개가 폐석 2,600천㎥, 광미 1,100천㎥가 적치되어 방치상태로 있다.

이들 광산 중 수직형 지표함몰이 발생한 12개 광산은 안전조치가 시급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방치된 폐시설ㆍ장비의 정비가 필요한 광산은 21개소로 파악되는데, 수갱 56개가 미폐쇄 상태로 방치되어 추락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사갱ㆍ수평갱 296개 등 350개가 안전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다. 토양오염실태는 환경부에서 토양오염현황을 조사한 광산 156개 중 이미 복구한 35개는 복구우선순위 평가에서 제외하였다[표Ⅳ-5].

[표Ⅳ-5] 휴ㆍ폐금속광 광해발생 현황

(단위: 개)

관할구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경남	전북	광주 전남	계
조사광산	95	156	166	201	168	128	87	81	1,082
광해광산	33	49	43	61	79	49	35	39	388

* 자료 : 휴ㆍ폐금속광산 정밀실태조사 연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05. 7)

[표Ⅳ-6] 원인별 실태

구분	광해심각 ․정비시급	광해우려 ․정비필요	비고
미폐쇄갱구	56개	294개	350
갱내수		22개	22
지표함몰	10개		10
폐시설물	5개	16개	21
폐석오염	32개	11개	43
폐석적치	12개	45개	57
광미오염	14개	4개	18
광미적치	10개	8개	18

표Ⅳ-7은 광해 원인별 광해가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광산 현황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이를 지역별로 구분한 것이며, [표Ⅳ-8a, 8b]에는 광해요소별 등급판정 기준을 나타내었고 [표Ⅳ-9]은 광산별 광해지수을 나타내었다.

[표Ⅳ-7] 광해 심각․우려 광산현황(A: 광해심각, B: 광해우려)
지역	미폐쇄갱구		갱내수		지표함몰	폐시설물		폐 석			광 미
								오염도	적치		오염도	적치
	A	B	A	B	A	A	B	A,B	A	B	A,B	A	B
강원	2	43	0	1	1	0	1	3	2	2	2	2	1
경기	9	19	0	1	0	0	1	1	0	4	3	2	1
충북	1	36	0	2	1	2	1	7	0	4	5	1	3
충남	17	41	0	0	5	0	7	5	1	6	1	0	0
경북	3	58	0	4	4	1	2	5	4	7	3	1	2
경남	10	35	1	3	1	1	3	18	5	13	1	3	0
전북	9	25	0	3	0	0	1	2	1	6	1	1	1
전남	5	31	0	6	0	1	0	5	1	3	2	1	0
기타	0	6	0	1	0	0	0	1	0	0	0	0	0
합계	56	294	0	22	12	5	16	47	14	45	18	11	8

[표Ⅳ-8a] 광해요소별 등급판정 기준

등급 광해 요소		A 광해심각 (방지사업 긴급)	B 광해 우려 (방지사업필요)	C (광해요소있음)	R (광해방지수행)
미폐쇄 갱구		수갱	사갱, 수평갱
갱내수		방류수 기준치(청정) 초과		-
		34.7L/분(50톤/일) 이상	34.7L/분(50톤/일) 이하
지표함몰		수직, 깊이 3m 이상	-	흔적 있음
폐시설물		.대규모 선광장, 혹은 .사무실 10동 이상, 혹은 .수갱타워	.건물 5동, 혹은 .선광장 일부(중규모)	.건물 1동, 혹은 .레일, 혹은 .장비류, 혹은 .구조물 기초.
폐석	오염도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가지역)
		대책기준 초과	우려기준 초과	기준 이하
	적치 상태	.적치량: >50,000m3 .식생: 자연녹화/식재 없음 .주변시설:민가,철도,도로,하천변 .복토,배수시설: 없음,기능상실	.적치량:<50,000m3 > 5,000m3 .식생: 자연녹화/식재 없음 .주변시설:민가,철도,도로,하천변 .복토,배수시설: 없음,기능상실	.적치량: <5,000m3 .식재불량, 소규모 .자연녹화,안전적치 .광해방지사업완료
광미	오염도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가지역)
		대책기준 이상	우려기준 초과	기준 이하
	적치 상태	.적치량: >10,000m3 .식생: 자연녹화/식재 없음 .주변시설:민가,철도,도로,하천변 .비복토,배수시설:없음,기능상실	.적치량: <10,000m3 >1,000m3 .식생: 자연녹화/식재 없음 .주변시설:민가,철도,도로,하천변 .복토,배수시설: 없음,기능상실	.적치량: <1,000m3 .식재불량, 소규모 .자연녹화,안전적치 .광해방지사업완료

[표Ⅳ-8b] 광해요소별 등급판정 기준

등급 광해요소		A	B	C (광해요소 있음)
갱내수		방류수 기준치(청정) 초과		-
		34.7L/분(50톤/일) 이상	34.7L/분(50톤/일) 이하
선광오폐수		․300m3/일 이상 ․폐수 pH 5.0이하 ․인근 주요하천에 영향	․100～300m3/일 ․폐수 pH 5.0～6.5 ․인근 하천지류에 영향	․100m3/일 이하 ․폐수 pH 6.5～7.5 ․하천에는 영향 없음
침출수		․100m3/일 이상 ․일정하게 항상 침출 ․인근 주요하천에 영향	․50～100m3/일 ․일정하게 항상 발생 ․우기에 다량 발생 ․인근 하천지류에 영향	․50m3/일 이하 ․우기에만 소량발생 ․하천에는 영향 없음
토양농지오염		인근토지 농작물 회수 폐기 처분한 경험이 있음 ․발생된 폐수가 100m이내 논으로 유입 ․다수 민원발생	․발생된 폐수가 200m이내 논으로 유입 ․민원발생 경험 있음	․발생된 폐수가 100m이상에서 농업 용수로 활용됨 ․민원발생사례 없음 ․주민이 사용 요망
폐석	오염도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가지역)
		대책기준 초과	우려기준 초과	기준 이하
	적치 상태	적치량: >50,000m3 식생: 자연녹화/식재없음 주변시설:민가,철도,도로,하천변 복토,배수시설:없음,기능상실	적치량:<50,000m3 >5,000m3 식생: 자연녹화/식재없음 주변시설:민가,철도,도로,하천변 복토,배수시설:없음,기능상실	적치량: <5,000m3 식생불량, 소규모 자연녹화, 안전적치 광해방자사업완료
광미	오염도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가지역)
		대책기준 이상	우려기준 초과	기준 이하
	적치 상태	적치량: >10,000m3 식생: 자연녹화/식재없음 주변시설:민가,철도,도로,하천변 비복토,배수시설:없음,기능상실	적치량:<10,000m3 >1,000m3 식생: 자연녹화/식재없음 주변시설:민가,철도,도로,하천변 비복토,배수시설:없음,기능상실	적치량: <1,000m3 식생불량, 소규모 자연녹화, 안전적치 광해방자사업완료
토지훼손		․농경이 불가능한 토지 ․복구비용이 토지가격의 2배 이상인 토지 ․훼손면적 10,000m3 이상	․복구할 경우 농경가능한 토지 ․복구비용이 토지가격과 비슷한 토지 ․훼손면적 3,000～10,000m3	․복구하지 않아도 농경가능한 토지 ․복구비용이 토지가격 보다 저렴한 토지 ․훼손면적 3,000m3이하
미폐쇄갱구		수갱	사갱, 수평갱
지표함몰		수직, 깊이 3m이상	-	흔적 있음
소음 진동 분진		․인근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 다수 민원 발생 ․광업소내 직업병 발생실적있음 ․기 조치된바 있으나 추가조치 요망	․인근주민생활에 영향은 없으 나 근로자 작업에 지장이 많음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음	․당장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향후 개인 보호구 지급 고려중인 경우
폐시설물		․대규모 선광장 혹은 ․사무실 10동 이상 혹은 ․수갱타워	․건물 5동 혹은 ․선광장 일부(중규모)	․건물 1동 혹은 ․레일 혹은 ․장비류 혹은 ․구조물 기초

[표Ⅳ-9]사업단, 광산별 광해지수

광산명	광역	기초	미폐쇄 갱구	갱내수	지표 함몰	폐시 설물	폐석		광미		광해 지수	비 고
							오염도	적치	오염도	적치
			20	20	15	5	10	10	10	10
구룡	경남	창령	1	0.8		1	0.8	1		1	69	폐석 As초과
덕음	전남	나주	1			1	1	1	1	1	65	광미침출수유출(Fe, Mn, Zn초과) 폐석더미 시안혼재,
둔전	강원	삼척	1			0.1	1	0.8	1	0.8	56.5	폐석광미혼합 시료 As초과
곡성	전남	곡성	1	0.8		0.1	1	0.8			54.5	Pb,Zn,As,CN,F초과
봉황	전남	여수	1	0.8		0.1			1	0.1	47.5	Cu,Pb,Zn,As,Cd,F초과
송천리	강원	강릉		0.8		0.1		0.8	1	1	44.5	오대산국립공원내 광미 As초과
은적	전남	영암	0.4	0.8		0.1	1	0.8		0.1	43.5	As,CN 초과
삼봉	경남	고성	0.4	0.8			1	0.8			42	폐석 As,Zn,Cd 초과
일보	충남	천안	1			0.8	1	0.8			42	As,F초과
금정	경남	고성	0.4	0.8			1	0.8			42	Cu,Zn,Cd초과
보성	경남	사천	0.4	0.8			1	0.8			42	Zn초과

(2) 조사실시 광산

전국 906개 휴․폐금속광산중 ‘97년부터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158개 광산[표Ⅳ-10]에 대하여 오염원, 오염정도 및 주변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기존에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된 35개 광산과 성지광산과 삼산광산을 제외한 121개 광산에 대하여 토양오염 복원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표Ⅳ-10] 시도별 조사대상 광산현황

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56(2)	1	1	7	25	29	24	10	11	29	19(2)

※ (  )는 성지, 삼상광산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광산은 92개소(59%)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고아산은 62개소(40%), 저질토의 경우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토양오염기준을 적용한 결과 47개소(30%)광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121개 폐금속 광산에 대하여 토양오염 복원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Ⅰ등급 광산이 14개소(12%), Ⅱ등급 광산이 33개소(27%), Ⅲ등급 광산이 27개소(22%), Ⅳ등급 광산이 47개(39%) 광산으로 조사

※ 등급 : Ⅰ등급(조속히 복구사업이 필요한 광산), Ⅱ등급(복구사업이 필요한 광산), Ⅲ등급(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한 광산), Ⅳ등급(사후 관리만 필요한 광산)

등급 광산 중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에 2개 광산(은치, 성안), 경상남도에 1개 광산(동아), 경상북도에 3개 광산(수철, 화천, 쌍전), 전라남도에 1개 광산(덕음), 전라북도에 1개 광산(인대), 충청남도에 4개 광산(덕곡, 서성, 수복, 삼광(일신)), 충청북도에 2개 광산(삼동, 월류광산)이 분포하고 있다[표Ⅳ-11].

[표Ⅳ-11] 지자체별 토양오염 복구등급

등급	자치단체명		광산명	비고
Ⅰ등급	강원도	삼척시	은치	광미 유실 우려
		영월군	성안	광미적치장 주변 토양에서 비소 대책기준 초과
	경상남도	거제시	동아	13개 시료에서 Cd, Cu, Zn 대책기준 초과
	경상북도	군위군	수철	-
		영덕군	화천	-
		울진군	쌍전	-
	전라남도	나주시	덕음	Cd, Pb, Zn, CN 대책기준 초과
	전라북도	진안군	인대	-
	충청남도	공주시	덕곡	-
		서산시	서성	-
		금산군	수복	하천변 광미 유실 가능
		청양군	삼광(일신)	-
	충청북도	영동군	삼동	하천변 광미 유실 가능
			월류	-
소 계	7개도	13시군	14개소
등급	자치단체명		광산명	비고
Ⅱ등급	강원도	삼척시	둔전	선광장 및 농경지에서 As 대책기준 초과
			추동	광미와 인접한 토양에서 As, Hg 대책기준 초과
		태백시	철암	1개시료 대책기준 초과
		고성군	동보	일부 시료에서 As, Cd, Zn 우려 및 대책기준 초과
		양양군	양양철광	-
		영월군	주천	4개 시료에서 As 대책기준 초과
		정선군	강원(동원)	9개 시료에서 대책기준 초과
	경기도	안성시	보개(적재)	-
	경상남도	진주시	대정	일부 시료에서 Cd, As, Cu, Pb, Zn 기준 초과
		창원시	구룡	일부 시료에서 우려기준 초과
			삼풍	9개 지점에서 Cd, Pb 대책기준 초과
		고성군	두포	일부 시료에서 CN, Cd, Pb, Zn, Cu 환경기준 초과
		함안군	절골	폐석적치장 하부토양에서 As, Cu가 대책기준 초과
	경상북도	영천군	은성	일부 시료에서 As, Cd 환경기준 초과
		성주군	봉명	-
		영덕군	도곡	4개 시료에서 대책기준 초과
			동정	4개 시료에서 환경기준 초과
		의성군	동일	2002년도 광미 복토
			전흥	일부 시료에서 As, Cd, Cu, Pb, Zn 환경기준 초과
	전라남도	보성군	산양	-
			전보	-
	전라북도	정읍시	팔봉	일부 시료에서 Cd 대책기준 초과
		임실군	덕온	-
		진안군	백운	광미장 주변토양을 포함한 일부시료 대책기준 초과
	충청남도	공주시	대흥	-
		논산시	덕풍	일부 시료에서 As, Cd, Ni, Pb이 대책기준 초과
		천안시	중앙(천보)	-
		연기군	전의	광미 복토사업 추진 중
	충청북도	제천시	서보	광미장 복토(2000)
		충주시	대화	폐석 일부 정리
		단양군	은곡(은광)	-
		영동군	영보(가리)	복구 예정
		진천군	문백(유창)	복구 예정
소 계	8개 지자체	28시군	33개소

2. 최근 조사연구 결과

1)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환경부, 06.3)

(1) 조사배경과 조사대상

국내에는 현재 총 906개소의 금속광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 중 12개소가 가행 중에 있고, 131개소가 휴광, 763개소가 폐광된 상태이며, 휴광 또는 폐광된 금속광산 주변에는 개발 당시 발생되었던 막대한 양의 폐석과 광미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0개 광산에 대해 1996년 이전에 조사완료 하였으며, 이외의 폐금속광산 158개소를 중점관리대상광산으로 선정하여 1997 ~ 2005년까지 이들에 대한 개황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일부 광산들의 토양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밀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51개 광산을 제외한 687개 폐금속광산을 지역별로 3개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경상대학교)으로 나누어 개황조사를 수행하여 오염의 개연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정밀조사 대상광산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조사대상광산을 포함한 906개의 휴/폐광산에 대한 종합적인 오염도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종합적인 폐금속광산의 광해방지시설 설치 여부의 선정과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687개 폐금속광산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687개 광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551개(80.2%) 광산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136개(19.8%) 광산은 문헌자료 부족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광산소재가 불명확하여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전국의 광산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로 87개 광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대상광산 687개중에서 확인된 551개 광산과 추가광산 87개를 합하여 총 638개 광산에 대하여 토양 및 수계의 개황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권역별 조사대상 광산의 총괄현황은 [표Ⅳ-12]에 나타내었다.

[표Ⅳ-12] 조사대상광산 현황(총괄)

구 분	과업대상 광 산 수	조사실시광산			미확인 광산
		계	대상광산	추가광산
계	687 (100%)	638 (92.9%)	551 (80.2%)	87 (12.7%)	136 (19.8%)
경기권역	77	59	57	2	20
강원권역	96	84	73	11	23
충북권역	109	96	78	18	31
충남권역	127	131	100	31	27
전북권역	65	65	59	6	6
전남권역	34	34	27	7	7
경북권역	109	99	90	9	19
경남권역	70	70	67	3	3

(2) 조사결과

개황조사결과 토양시료 중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총 638개소 중 245개소(38.4%)의 광산이고,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143개소(22.4%)로 조사되었으며, 이 외의 393개소(61.6%)는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다

<총 괄>

조사광산 638개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광산 245개소이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56개소이며, 이중 29개소는 토양과 수질이 모두 초과한 광산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272개소(42.6%)이었다[표Ⅳ-13].

[표Ⅳ-13] 권역별 오염현황

구 분	조사광산	토양우려기준 초과광산	수질기준 초과광산	토양 및 수질기준 중복 초과광산
계	638	245 (38.4%)	56 (8.8%)	29
경기권역	59	26	4	-
강원권역	84	34	8	3
충북권역	96	29	4	2
충남권역	131	43	8	4
전북권역	65	8	9	2
전남권역	34	16	6	5
경북권역	70	44	13	9
경남권역	99	45	4	4

토양과 수질에 대한 기준초과광산을 종합하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245개소이며, 1․2차 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56개 광산으로 나타났다. 개황조사 결과 토양과 수질에 대한 기준을 초과한 광산을 종합하여 아래표에 나타내었다[표Ⅳ-14].

[표Ⅳ-14] 권역별 기준 초과광산 종합

권역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광산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광산	수질기준 초과광산	토양 및 수질기준 중복초과광산
경기권역	가평, 남와(남왕,동곡), 보성, 삼기, 상동, 상색, 융청(보청,육청,봉청), 제일(용석제일), 금계, 보봉, 보익, 삼성(삼부성), 양자, 칠보, 황거, 대남, 여수(삼정,팔보), 독성, 운곡(온곡,은곡), 일산, 금동(칠성), 금장, 연천(고남산), 남양, 동광산, 연평도 [26개소]	상색, 제일(용석제일), 금계, 황거, 대남, 여수(삼정,팔보), 독성, 남양, 동광산, 연평도 [10개소]	대금산(소릴대), 대월, 연천보장, 대창 [4개소]
강원권역	대곡(대각), 삼원(삼월), 숙암, 제2연화, 중봉, 양구, 신한, 순경, 신림(석광), 수산, 공영, 문곡철광, 북동, 삼원(상월,문곡), 서유(골지리), 석곡, 수월, 가덕(우일), 강일, 동덕, 춘천삼당, 거도, 대성(야시대), 두촌, 서석(서흥), 석담, 소림홍천, 양덕원, 용수, 진흥홍천, 화전대명, 화월, 화천안국, 천곡(청일) [34개소]	제2연화, 순경, 신림(석광), 수산, 공영, 화전대명 [6개소]	화성철광, 선덕, 공영, 덕암, 금천, 거도, 금물산, 석담 [8개소]	공영, 거도, 석담 [3개소]
충북권역	국창, 금실(금풍), 단제, 당두, 대양(영성), 복수, 월악(장풍), 적덕, 제천, 황석, 돈산(대화), 유상, 만정(만적), 삼봉, 소산(정금), 오복(중원), 고촌, 만장, 범진, 연풍도양, 이암, 유진, 대양, 삼정, 경원, 만명, 금암, 종암, 청남 [29개소]	국창, 금실(금풍), 당두, 대양(영성), 복수, 월악(장풍), 적덕, 제천, 황석, 유상, 소산(정금), 만장, 연풍도양, 이암, 유진, 대양, 만명, 금암, 종암 [19개소]	국창, 금실(금풍), 대교, 금적산 [4개소]	국창, 금실(금풍) [2개소]
충남권역	마암철, 금계, 명보, 발향, 봉화, 남산(석일), 이인, 장재, 탄천, 신덕, 양지리, 평촌, 산방, 대흥(성거), 대흥1, 만광, 성거, 시장, 영산, 오목, 일보, 진산(주우), 미산, 석성, 대명, 대산, 대흥(명일), 삼당, 비봉(석면), 구봉(금봉), 망월산, 상보, 청양, 마도, 소원금, 거봉(대현), 결성, 금기, 오중, 월림(금호), 홍성, 홍성1, 홍성금산 [43개소]	마암철, 금계, 남산(석일), 대흥(성거), 대흥1, 만광, 성거, 시장, 일보, 석성, 대흥(명일), 삼당, 비봉(석면), 구봉(금봉), 망월산, 청양, 소원금, 결성, 금기, 월림(금호), 홍성1, 홍성금산 [22개소]	대영, 대흥(성거), 대흥1, 천안제일, 대덕, 구봉, 대봉, 청양 [8개소]	대흥(성거), 대흥1, 구봉, 청양 [4개소]
전북 권역	금구(금산,금만), 모악, 영천리, 금령, 나림(수왕), 풍덕, 영대, 대두 [8개소]	금구(금산,금만), 모악, 금령, 영대 [4개소]	행용(해용), 모악, 금령, 세창, 승룡, 인덕(순창인), 전주, 풍월, 연창(연장) [9개소]	모악, 금령 [2개소]
권역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광산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광산	수질기준 초과광산	토양 및 수질기준 중복초과광산
전남권역	강진, 금성, 석동(광옥), 왕금, 덕음, 명봉, 복내, 오양(삼보), 서리실, 청월, 순천(죽청), 아독, 오성, 봉황, 은적, 한일 [16개소]	금성, 석동(광옥), 덕음, 명봉, 복내, 아독, 봉황, 은적 [8개소]	복내, 오양(삼보), 서리실, 순천(죽청), 은적, 손불 [6개소]	복내, 오양(삼보), 서리실, 순천(죽청), 은적 [5개소]
경북권역	흥남, 만금봉, 남경상, 기구, 서부동, 안강, 상곡, 고령, 금성, 풍부, 상원, 궁곡, 문경, 천보, 삼용, 삼풍, 다덕3, 어은, 금륜, 장군, 금당연, 연화, 각희1, 각희2, 각희3, 옥석, 상주, 이안, 우복, 안동, 대남, 문명, 영덕, 칠보, 발산, 두마, 진원사계, 삼율소보, 부성, 동완청도, 장자, 시일, 금화, 국일 [44개소]	만금봉, 남경상, 기구, 서부동, 안강, 고령, 상원, 궁곡, 문경, 천보, 삼용, 삼풍, 어은, 금륜, 장군, 금당연, 각희1, 각희2, 각희3, 옥석, 상주, 안동, 대남, 문명, 영덕, 칠보, 두마, 진원, 삼율, 동완청도,장자, 시일, 금화, 국일 [34개소]	남경상, 상원(달성), 삼용, 다덕2, 다덕3, 세목, 상주, 안동, 대흥, 두마, 영천, 장자, 국일[13개소]	남경상, 상원(달성), 상주, 안동, 국일, 삼용, 두마, 장자, 다덕3 [9개소]
경남권역	신원, 덕곡, 쌍봉, 매학, 지산, 동해, 고성, 대덕, 진흥, 봉발, 김해, 금림, 삼동, 노구, 리산, 정각, 산내, 은곡, 상보, 와룡, 철마1, 상북, 가례, 대원, 경진, 용란, 백월, 신촌, 마진, 웅남, 통영, 남선, 용장, 여항, 함안, 장방, 가회, 덕촌1, 덕촌2, 봉민, 야로, 용봉, 부산, 동보, 울주 [45개소]	쌍봉, 매학, 동해, 고성, 대덕, 진흥, 봉발, 김해, 금림, 삼동, 노구, 리산, 정각, 은곡, 와룡, 상북, 가례, 대원, 경진, 용란, 백월, 신촌, 마진, 웅남, 통영, 남선, 용장, 여항, 함안, 장방, 가회, 덕촌1, 덕촌2, 봉민, 야로, 용봉, 부산, 동보, 울주, 철마1 [40개소]	금림, 남선, 고성, 대덕 [4개소]	금림, 남선, 고성, 대덕[4개소]
합계	245	143	56	29

<토 양>

토양시료를 분석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광산(대책기준포함)은 245개(38.4%)였으며, 이중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광산은 143개(22.4%)로 조사되었다[표Ⅳ-15].

[표Ⅳ-15] 토양오염기준 초과광산 현황

구 분	조사광산	우려기준초과 (대책기준초과 포함)	대책기준초과	우려기준이내
계	638	245 (38.4%)	143 (22.4%)	393 (61.6%)
경기권역	59	26	10	33
강원권역	84	34	6	50
충북권역	96	29	19	67
충남권역	131	43	22	88
전북권역	65	8	4	57
전남권역	34	16	8	18
경북권역	70	44	34	26
경남권역	99	45	40	54

토지용도별(지점별) 오염도 현황을 보면, 2,235개 지점중 437개(19.6%)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대책기준 포함)을 초과하였으며, 토지용도별 오염순위는 광미, 선광장내 토양(기타)(148) 〉전(133) 〉임(89) 〉답(60)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광미적치장 및 선광장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광산의 경우 광미등 오염원의 일부가 농경지로 유입되어 오염확산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돤되었다.

오염성분으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245개 광산에서 2,235개 지점중 437개(19.6%) 지점이고,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광산이 143개 광산에서 2,235개 지점중 212개(9.5%) 지점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토지용도별로 살펴보면 기타(광미, 선광장내 토양) > 전 > 임 > 답 > 과수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료채취 지점과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점을 비교하여 볼 때, 기타(광미, 선광장내 토양)토양 313개 지점중 148개(47.3%) 지점, 임(산)토양 386개 지점중 89개(23.1%) 지점, 전(밭)토양 943개 지점중 133개(14.1%), 답(밭)토양 524개 지점중 60개(11.5%) 지점, 과수원 토양 69개 지점중 7개(10.1%) 지점이 각각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Ⅳ-16]. 이 결과로 볼 때, 이번에 조사된 광산에서의 오염분포는 일부 농경지로의 오염 확산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로 광미, 선광장과 같은 오염원 및 광산활동 주변토양에서 오염의 개연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Ⅳ-16] 토지용도별 토양오염기준 초과현황

구 분	우려기준초과(대책기준초과포함)						대책기준초과
	계	임	전	답	과수원	기타	계	임	전	답	과수원	기타
지점수	2,235	386	943	524	69	313	2,235	386	943	524	69	313
초과수 (%)	437 (19.6)	89 (23.1)	133 (14.1)	60 (11.5)	7 (10.1)	148 (47.3)	212 (9.5)	43 (11.1)	40 (4.2)	8 (1.5)	4 (5.8)	117 (37.4)

※ 우려기준초과지점 수는 대책기준초과지점 포함 숫자이며, 기타는 광미 및 선광장내 토양임

<수 질>

수질의 경우 638개 광산중 56개 광산(8.8%) 81개에서 중금속 및 CN, pH 등이 각 시료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표Ⅳ-17].

[표Ⅳ-17]물시료 수질기준초과 현황

권역별 구 분		계	경기 권역	강원 권역	충북 권역	충남 권역	전북 권역	전남 권역	경북 권역	경남 권역
광산수 (지점수)		56 (81)	4 (4)	8 (9)	4 (6)	8 (14)	9 (11)	6 (7)	13 (24)	4 (6)
지하수	소 계	21 (24)	1 (1)	4 (4)	2 (2)	5 (5)	2 (3)	5 (5)	2 (4)	-
	먹는물수질기준	20 (23)	1 (1)	4 (4)	2 (2)	4 (4)	2 (3)	5 (5)	2 (4)	-
	지하수수질기준 (농업용수)	1 (1)	-	-		1 (1)	-	-	-	-
하천수	하천수수질기준	27(2) (35)	3 (3)	5(1) (5)	1 (2)	3 (5)	5 (5)	2(1) (2)	8 (13)	-
갱내수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	14(4) (22)	-	-	1 (2)	2(2) (4)	3(1) (3)	-	4(1) (7)	4 (6)

※ 지하수의 경우 식수로 이용할 경우 먹는물수질기준을 적용하고, 갱내수는 별도 용도가 없을 경우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 ( ) 는 중복 초과 개소수임

지하수는 505개 광산 696개 지점 조사결과 대금산(소릴대) 등 21개 광산(4.2%)에서 비소, 카드뮴, 아연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과 지하수수질기준(농업용수)을 초과하였다. 하천수는 529개 광산 737개 지점 조사결과 대월광산 등 27개 광산(5.1%)에서 비소, 카드뮴, 납 등이 하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갱내수는 178개 광산 192개 지점 조사결과 청양광산 등 14개(7.9%)광산에서 카드뮴, 아연, 구리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81개 초과시료 중 pH 38개(46.9%), 비소 30개(36.1%), 아연 15개(18.1%), 카드뮴 13개(15.7%)가 초과되었고, 구리(8), 납(6), 시안(2), 수은(1) 의 경우 일부 지점에서 초과하였다[표Ⅳ-18].

물시료의 경우, 계절적인 변화에 따른 수질의 변화를 고려하여 우기와 건기 등 2회 조사로 진행되었다. 1차조사에서는 전체 광산중에서 44개 광산에서 각종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2차에서는 1차의 조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44개 광산과 환경기준의 90% 이상인 3개 광산 등 총 47개 광산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27개 광산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차에 비해 낮은 초과율은 건천으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광산(4개소)과 계절에 따른 수질의 변화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광산 중에서 56개광산, 81개 시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료의 경우, 주요 오염물질은 비소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광산 중에서 많은 광산들이 금은광산으로서 이들의 개발로 인하여 비소를 함유한 광물이 산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각 나라에서 비소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오염관리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는 pH의 수질기준 초과 시료가 많은 편이었다. 이는 산성광산배수에 의한 영향으로 낮은 pH를 갖는 물시료에 의한 것과 주변의 지질학적 특성, 특히 탄산염암의 풍화에 의한 수질의 알칼리성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료의 종류별 특성을 살펴보면, 일부 갱내수의 수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광산활동에 영향을 받은 주변 하천수에서도 비소 및 일부 유독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또한,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에서 일부 유독성 물질이 검출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요망된다. 대표적으로는 대금산, 대덕, 오양(삼보), 서리실, 순천(죽청), 은적광산 주변의 지하수에서는 1, 2차 조사 모두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Ⅳ-18] 수질기준(먹는물, 지하수) 초과 현황

시 도	광산명	위 치 (소유자)	I.D	종류	용도	초과 수질기준	초과내역 (mg/ℓ)	비 고
경기도	대금산, 소릴대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 산 32-1번지 (최광춘)	W1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As 0.18
강원도	선덕	강원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W1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pH 5.59
	금천	강원 천원군 갈말읍 지경리 363 (이귀연)	W1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pH 5.55
	금물산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1118 (김종철)	W1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pH 5.35
	석담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 1412 (한용순)	W1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pH 5.73
충남도	대영	충남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W2	지하수	농업용수	지하수 수질기준	As 0.144
	대흥(성거)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62-1 (이정구)	W3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As 0.147	기통보
	대덕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 1구 513 (조진호)	W4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As 0.062
	구봉(금봉)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356 (민경삼)	W3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As 0.16	기통보
	대봉	충남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665 (김희석)	W3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Zn 1.497
충북도	대교	충북 충주시 연수동 금곡리 212 (조정래)	W2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Zn 2.250
	금적산	충북 옥천군 안내면 오덕1구 362-4 (김인권)	W2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Cd 0.021
경북도	대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	W2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pH 4.66
	두마	경북 영일군 죽장면 두마리	W2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pH 9.12 pH 9.03
전남도	오양(삼보)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돌개쉼터)	W2	지하수	식수	먹는물 수질기준	pH 10.00
	서리실	전남 보성군 복내면 반석리 2구 (마을공동관정)	W1	지하수	식수	먹는물 수질기준	Zn 4.60	기통보
	순천(죽청)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851 (박원경)	W1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As 0.07
	은적	전남 영암군 서호면 태백리 백운동	W1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Cu 1.40
	손불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상3구 묘동	W1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Zn 5.04
전북도	모약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유각마을)	W1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pH 9.86
	풍월	전북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333-8 (김주열)	W1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pH 5.66
		전북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487 (김영옥)	W2	지하수	식수/생활용수	먹는물 수질기준	pH 5.64
합 계	21개 광산

< 농경지 >

농경지 1,467개 지점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은 193개(13.2%) 지점이며, 이중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지점은 48개 지점(3.3%)이었다[표Ⅳ-19]. 농경지의 경우 니켈, 비소, 아연, 카드뮴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으며, 이는 광산활동으로 인하여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Ⅳ-19]농경지중 토양오염기준초과 오염물질 검출현황

종 류 구 분		비소	카드뮴	구리	니켈	납	아연	수은
우려기준초과 (대책기준초과 포함)	전(133)	46	13	5	64	15	31	3
	답(60)	8	5	3	40	2	12	1
대책기준초과	전(40)	23	3	2	1	4	6	1
	답(8)	4	-	2	1		2	1
※ 1개 지점의 시료에서 오염물질 중복 검출, ( )는 지점수

(3) 정밀조사 대상광산 선정결과

정밀조사 선정기준으로는, 토양과 수질의 오염도 분석결과 기준 초과광산과 광미와 폐석 및 갱내수 유출 등의 오염원으로 인한 오염개연성이 있는 광산을 선정하되 현장조사자의 판단을 일부 반영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638개 광산중 기준을 초과한 광산 261개(40.9%)와 오염원의 규모 등에 의한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광산 49개(7.7%)를 포함하여 310개(48.6%)가 정밀조사 대상광산으로 선정하였다[표Ⅳ-20].

[표Ⅳ-20] 정밀조사 대상광산 선정 현황

구분	조사 광산	정밀조사 대상광산						정밀조사 제외광산
		계	환경기준초과광산				오염원의 규모 등
			소계	토양	수질	토양,수질 중복초과
계	638	310 (48.6%)	261 (40.9%)	243	46	28	49 (7.7%)	328 (51.4%)
경기권역	59	41	29	26	3	-	12	18
강원권역	84	41	33	33	2	2	8	43
충북권역	96	34	31	29	4	2	3	62
충남권역	131	52	47	43	8	4	5	79
전북권역	65	17	13	8	7	2	4	48
전남권역	34	19	17	16	6	5	2	15
경북권역	99	60	47	44	12	9	13	39
경남권역	70	46	44	44	4	4	2	24

【경기권역】

59개 조사광산중 토양과 수질 기준을 초과한 29개(49.2%)와 광미유실 등 오염우려광산 12개(20.3%)를 포함하여 41개(69.5%)가 정밀조사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금계, 독성광산 등은 광산주변 선광장내 토양 및 광미 등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광미 등 오염원이 하천을 통해 유실될 우려가 있거나 도로변에 방치된 상태로 시급히 정밀조사를 통한 오염원 제거 등 복원이 필요하였다.

<금계광산 광미 유실>	<독성광산 도로변 광미 적치>

【강원권역】

84개 조사광산중 토양과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33개(39.3%)와 폐석유실 등 오염우려광산 8개(9.5%)를 포함하여 41개(48.8%)가 정밀조사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신림, 화전대명광산은 폐광주변 광미 및 인근 농경지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폐광석, 광미 등이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거나 인근 하천에 유실되고 있어 시급히 정밀조사를 통한 오염원 제거 등 복원이 필요하였다.

<신림광산 도로변 폐석 적치>	<화전대명광산 선광장내 폐석유실>

【충북권역】

96개 조사광산중 토양과 수질이 기준으로 초과한 31개(32.3%)와 갱내수 유출 등 오염우려광산 3개(3.1%)를 포함하여 34개소(35.4%)가 정밀조사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만장광산과 유진광산의 경우 선광장내 토양 및 광미 등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도가 높으며, 다량의 폐석 적치 및 광미 유실 등 시급히 정밀조사를 통한 오염원 제거 등 복원이 필요하였다.

<만장광산 폐석 적치>	<유진광산 광미 적치>

【충남권역】

131개 조사광산중 토양과 수질이기준을 초과한 47개 광산(35.9%)과 폐석유실 등 오염우려광산 5개(3.8%)를 포함하여 52개(39.7%)가 정밀조사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대흥1광산과 청양광산의 경우 토양 및 광미 등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고, 갱내수와 하천수도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갱내수 유출 및 다량의 폐석 사면적치로 유실우려가 상존하여 조속한 정밀조사를 통한 오염원 제거 등 복원이 필요하였다.

<대흥1광산 갱구>	<청양광산 다량의 폐석 사면적치>

【전북권역】

65개 조사광산중 토양과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13개(20.0%)와 다량의 폐석적치 등 오염우려광산 4개(6.2%)를 포함하여 17개(26.2%)가 정밀조사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모악광산과 영대광산은 선광장내 토양 과 광미적치장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갱내수 유출 및 폐 시설물 방치와 다량의 폐석 적치 등 조속히 정밀조사를 통한 오염원 제거와 복원이 필요하였다.

<모악광산 폐 시설물 방치>	<영대광산 다량의 폐석 적치>

【전남권역】

34개 조사광산중 토양과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17개 광산(50.0%)과 다량의 폐석적치 등 오염이 우려되는 광산 2개(5.9%)를 포함하여 19개광산(55.9%)이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봉황광산과 은적광산의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선광장내 폐석이 다량 방치된 상태이며 일부 유실된 상태로 조속한 정밀조사를 통한 오염원 제거 등 복원이 필요하였다.

<봉황광산 다량의 폐석 적치>	<은적광산 폐석 적치 및 유실>

【경북권역】

99개 조사광산중 토양과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47개 광산(47.5%)으로 다량의 폐석적치와 갱내수 유출 등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광산 13개(13.1%)를 포함하여 60개(60.6%)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남경상광산과 장자광산은 광미 및 인근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고, 갱내수 및 인근 하천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광미와 폐석이 다량 방치된 상태로 인근하천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조속한 정밀조사를 통한 오염원 제거 등 복원이 필요하였다.

<남경상광산 다량의 폐석 적치>	<장자광산 폐석 및 광미장>

【경남권역】

70개 조사광산중 토양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44개광산(62.9%)과 다량의 폐석적치 등 오염이 우려되는 광산 2개(2.9%)를 포함하여 46개광산(65.7%)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고성광산의 경우 광미와 혼재된 폐석더미 및 농경지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갱내수가 유출(15㎥/d)되고 있으며, 폐석더미는 경사가 심한 사면에 방치되어 하류방향으로 유실되고 있는 등 조속한 정밀조사를 통한 오염원 제거 등 복원이 필요하였다.

<고성광산 갱구 입구>	<고성광산 폐석, 광미 유실>

이상과 같은 조사를 토대로 향후 정밀조사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광산을 대상으로「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 계획」수립('06년도 상반기)되며, 환경오염우려가 높고 유실우려가 있어 복원이 시급한 광산을 ‘07년도에 우선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외 정밀조사 대상광산은 ’08년도부터 연차별 정밀조사 실시하며, 금속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D/B화하여 광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토양보전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의 데이터공유 및 업무협조로 폐금속광산 주변토양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2) 05년도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

(1) 조사개요 및 일반현황

○ 조사지역 : 경남․북, 전남권역 폐금속광산

○ 수행기관 : 대한광업진흥공사

○ 조사기간 : 2005.3.15 ～ 2006.5.14(14개월)

○ 조사대상 : 경남․북, 전남권 환경오염우려 폐금속광산 23개소

○ 조사절차 : 일반현황조사 → 개황(예비)조사 → 오염평가 → 정밀조사 →

최종평가(복원대상 광산 선정 등)

조사대상 23개 광산주변 거주인구는 갱구를 기점으로 영향권에 있는 2㎞ 이내에 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삼금광산이 53명으로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으며, 소지광산이 499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광미는 소지, 진곡광산 등 2개 광산에 총 3,600㎥이 적치되어 있으며, 광산별로 소지광산이 1,500㎥, 진곡광산이 2,100㎥ 정도가 확인되었다. 폐(광)석은 삼봉광산 등 11개 광산에 총 14,650㎥이 적치되어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량이 산재된 광산은 삼전광산으로 4,000㎥정도이었다.

삼봉광산 등 23개 광산 하류지역에 주로 논, 밭 등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농업용수 이용은 활용광산 등 23개 광산 모두 주변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곡광산 등 6개 광산의 경우 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생활용수 이용(식수용 포함)은 23개 광산 모두 기본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천용광산 등 4개 광산은 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광산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광산은 두문골, 보덕, 청달금 등 3개 광산으로 주암호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취․정수장은 없었다.

(2) 정밀조사결과

조사대상 23개 광산 중 개황조사결과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 및 수질이 오염도기준을 초과하거나, 광미, 갱내수 등 오염원으로 인해 오염개연성이 있는 19개 광산과 기준이내이나 오염기준값에 근접한 봉강광산을 포함하여 총 20개 광산을 정밀조사 대상광산으로 선정하였다.

〈총 괄〉

20개 광산에 대하여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광산(토양, 저질토)은 14개 광산(삼봉, 삼전, 이곡, 금봉, 비전, 소지, 진곡, 오로, 중흥, 녹동, 삼인산, 가고, 두문골, 청달금)이며, 이중 4개 광산(삼봉, 소지, 오로, 삼인산)이 수질기준을 중복 초과하였다[표Ⅳ-21].

[표Ⅳ-21] 정밀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 광산

구 분	기준초과	기준이내	비 고
전 체	16	4
토 양 (저질토 포함)	14	6	4개 광산이 토양, 수질중복 초과 (삼봉,소지,오로,삼인산)
수 질	6	14

※ 개황조사에서 토양 및 수질기준을 초과한 일부광산(비전, 삼금, 삼택, 조산, 활용)은 시료채취시기 및 주변환경 등의 영향으로 정밀조사에서는 기준 이내로 조사됨

〈토 양〉

총 20개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580개 지점에서 토양 780개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대책기준포함)은 14개 광산주변 총 84개 지점(14.5%)이며, 이중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지점은 10개 광산주변 49개 지점이었다(8.4%).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토지용도별로는 전>임>과>답>기타(광미, 폐석)순으로 조사되었다[표Ⅳ-22].

[표Ⅳ-22] 토지용도별 토양오염기준 초과현황

조사 지점수	우려기준 초과(대책기준초과 포함)						대책기준 초과
	계	임	전	답	과	기타	계	임	전	답	과	기타
580	84	23	27	10	16	8	49	14	19	1	8	7

※ 우려기준초과지점 수는 대책기준초과지점 포함 숫자임. 기타는 광미 및 폐석이 적치된 지점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항목은 비소(As)> 아연(Zn)> 납(Pb)> 구리(Cu)> 카드뮴(Cd)> 니켈(Ni)순으로 나타났다[표Ⅳ-23].

표Ⅳ-23] 토양오염기준초과 항목별 검출현황

초과항목 구 분	계	비소	납	아연	카드뮴	구리	니켈
우려기준초과 (대책기준초과 포함)	163	70	25	28	16	20	4
대책기준 초과	77	46	10	4	4	13	-

※ 1개 지점의 시료에서 오염물질 중복 검출

농경지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은 총 53개 지점(전:27, 답:10, 과:16지점)이며, 이중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지점은 28개 지점(전:19, 답:1, 과:8지점)이었다[표Ⅳ-24].

[표Ⅳ-24] 농경지중 토양오염물질 검출현황

초과항목 구 분		비소	납	아연	카드뮴	구리
우려기준초과 (대책기준초과 포함)	전(27)	24	4	5	5
	답(10)	7		2	1
	과(16)	13	2	2		4
대책기준 초과	전(6)	19		3		1
	답(1)	1
	과(8)	7	1			1

※ 1개 지점의 시료에서 오염물질 중복 검출, (  )는 지점수

〈수 질〉

수질의 경우 삼봉광산 등 6개광산(삼봉, 소지, 오로, 삼금, 풍남, 삼인산)에서 중금속 및 CN, pH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표Ⅳ-25].

[표Ⅳ-25] 물시료별 수질기준초과 현황

광산명 구 분		계	삼봉	소지	오로	삼금	풍남	삼인산
계(지점수)		9	1	2	2	1	2	1
지하수	먹는물수질기준	1					1 (Zn)
	지하수수질기준 (농업용수)	1		1 (As)
하천수	하천수수질기준	3		1 (As)	1 (As)	1 (CN)
갱내수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	4	1 (Cd,Zn,Cu)		1 (As)		1 (Zn,Cu,pH)	1 (pH)

지하수는 20개광산 39개 지점 조사결과 소지, 풍남광산 등 2개 광산(2개지점)에서 비소, 아연 등이 지하수수질기준(농업용수) 및 먹는물수질기준(식수용)을 초과하였다.

하천수는 20개 광산 69개 지점 조사결과 소지, 오로, 삼금 등 3개 광산(3개지점)에서 비소, 시안 등이 하천수수질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초과하였다.

갱내수는 14개 광산 14개 지점 조사결과 삼봉, 오로, 풍남, 삼인산 등 4개 광산(4개지점)에서 비소, 카드뮴, 아연, 구리, pH 등이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Ⅳ-26].

[표Ⅳ-26] 광산별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수질기준 초과 내역

광산명	토 양(㎎/㎏)		수 질(㎎/ℓ)
	초과항목	토양오염기준 (우려/대책)	초과항목	수질기준
삼봉	비소 :29.878~2,603.00(3) 카드뮴 :3.026~6.720(3) 구리 :184.80~350.00(3) 니켈:41.98~48.73(2) 납:123.90~462.00(3) 아연:397.80~1,117.32(3)	비 소:6/15 카드뮴:1.5/4 구리:50/125 니켈:40/100 납 :100/300 아연:300/700	카드뮴(갱) :0.110(1) 아연(갱) :21.20(1) 구리(갱) :4.34(1)	카드뮴(갱):0.1 아연(갱):5 구리(갱):3
삼전	비소 :6.080~959.50(15) 카드뮴 :1.533~1.619(1) 구리 :55.30~801.50(13) 니켈:42.15~47.33(2) 납:106.75~927.50(3) 아연:323.00~445.87(3)	비 소:6/15 카드뮴:1.5/4 구리:50/125 니켈:40/100 납 :100/300 아연:300/700	-
이곡	구리 :289.80(1) 납 :651.00(1)	구리:50/125 납 :100/300	-
금봉	비소 :8.930(1) 납 :151.90(1)	비 소:6/15 납 :100/300	-
비전	아연 :309.40~401.20(3)	아연:300/700	-
소지	비소 :8.693~180.500(4) 카드뮴 :1.533~1.886(3) 납 :165.200~201.250(2) 아연 :331.50~614.83(3)	비소:6/15 카드뮴:1.5/4 납:100/300 아연:300/700	비소(지):0.060(1) 비소(하):0.060(1)	비소(지,하): 0.05
진곡	비소 :11.163~27.978(3)	비소:6/15	-
오로	비소 :6.128~8,407.500(26) 카드뮴:1.513~10.650(5) 구리:51.453(1) 납:123.20～1,141.00(5) 아연:306.00～1,870.00(8)	비소:6/15 카드뮴:1.5/4 구리:50/125 납 :100/300 아연:300/700	비소(하):0.780(1) 비소(갱):0.680(1)	비소(하): 0.05 비소(갱): 0.5
중흥	비소 :23.275(1) 카드뮴 :1.572(1) 구리 :115.50~169.75(2) 납 :153.300(1) 아연 :309.40~401.20(3)	비소:6/15 카드뮴:1.5/4 구리:50/125 납 :100/300 아연:300/700	-
삼금	-		시안(하) :0.01(1)	시안(하):ND
녹동	카드뮴 :1.769(1) 납 :112.000(1) 아연 :399.50(1)	카드뮴:1.5/4 납 :100/300 아연:300/700	-
풍남	-		아연(지) : 1.820(1) 구리(갱) :9.13(1) 아연(갱) :6.76(1) pH(갱) :2.47(1)	아연(지):1 구리(갱):3 아연(갱):5 pH(갱): 5.8~8.6
삼인산	카드뮴:1.886~1.965(2)	카드뮴:1.5/4	pH(갱) :4.82(1)	pH(갱):5.8~8.6
가고	비소 :6.175~54.625(5)	비 소:6/15	-
두문골	비소 :6.080~82.650(6)	비 소:6/15	-
청달금	비소 :6.080~2,251.50(6) 카드뮴 :6.563(1) 납 :181.30(1) 아연 :391.00~325.61(3)	비소:6/15 카드뮴:1.5/4 납 :100/300 아연:300/700	-

※ (  )은 지점수, (지):지하수, (하):하천수, (갱):갱내수

(3) 종합평가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 및 수질 등 주변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3종류(오염원인물질, 오염상태, 오염영향)로 대분류 한 후 각대분류별 세부항목을 계량화하여 오염원인물질 100점, 오염상태 150점, 주변에 대한 오염영향 50점 등 총 300점 만점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20개 광산을 평가하여 토양오염복원 우선순위를 정하였다[표Ⅳ-27].

[표Ⅳ-27] 폐금속광산 복원 우선대상 광산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구 분	오염원인물질평가(100점)			오염상태평가(150점)								오염영향평가(50점)
	광미 적치량	폐(광)석 적치량	오염원의 종류	토양			저질토		수질	복합 오염 성분수	종합오염상태	농경지오염율	오염원의상태	거주 거리	주민의 거주정도 (2㎞이내)
단위	(m3)	(m3)	-	(m2)	(%)	(PI)	(%)	(PI)	(%)	(성분)	(조사종류)	(%)	(정도)	(m)	(명)
배점	40점	40점	20점	30점	15점	15점	15점	15점	30점	15점	15점	20점	10점	10점	10점
삼봉	-	1,000	폐(광석) 갱내수	4,122	10	2.26	50	0.58	16	5	토양+저질토+수질	-	아주 낮음	1,200	225
삼전	-	4,000	폐(광)석 갱내수	97,837	42	2.28	80	1.76	-	5	토양+저질토	26	낮음	650	119
이곡	-	-	갱내수	1,596	2	0.19	-	0.08	-	2	토양	-	없음	200	172
금봉	-	100	폐(광)석갱내수,	1,875	2	0.15	-	0.08	-	2	토양	-	낮음	150	235
비전	-	150	폐(광)석	2,421	10	0.24	-	0.21	-	1	토양+저질토	12	보통	800	139
소지	1,500	3,000	폐(광)석 광미	8,596	23	0.43	-	0.26	40	4	토양+수질	20	보통	250	499
진곡	2,100	2,000	폐석 광미	7,925	15	0.27	50	0.37	-	1	토양+저질토	11	아주 높음	600	182
오로	-	900	폐(광)석 갱내수	95,781	92	8.13	50	1.24	33	6	토양+수질	90	아주 높음	1,000	206
봉강	-	-	-	-	-	0.18	-	0.15	-	-	-	-	-	200	365
중흥	-	500	폐(광)석	4,062	5	0.31	-	0.12	-	5	토양	-	-	300	481
삼금	-	-	갱내수	-	-	0.25	-	0.21	20	1	수질	-	-	250	53
삼택	-	-	갱내수	-	-	0.17	-	0.08	-	-	-	-	-	300	100
녹동	-	1,500	폐(광)석	1,650	2	0.22	-	0.11	-	3	토양	-	없음	800	111
풍남	-	1,200	폐(광)석 갱내수	-	-	0.19	-	0.13	50	3	수질	-	보통-	1,800	224
삼인산	-	-	갱내수	3,281	5	0.08	-	0.18	16	2	토양+수질	6	-	1,200	367
가고	-	-	갱내수	11,632	18	0.20	-	0.14	-	1	토양	9	-	600	123
두문골	-	-	갱내수	12,226	20	0.32	-	0.11	-	1	토양	18	-	30	130
청달금	-	300	폐(광)석 갱내수	10,523	28	1.70	33	0.29	-	4	토양+저질토	20	아주 낮음	450	185
조산	-	-	갱내수	-	-	0.13	-	0.13	-	-	-	-	-	800	135
활용	-	-	갱내수	-	-	0.12	-	0.14	-	-	-	-	-	1,000	66
합계	3,600	14,650		263,527	274	17.82	263	6.37	175	46		212		12,580	4,117
대상광산수	2	11	19	14	14	20	5	20	6	16	20	9	20	20	20

광산별로 평가기준을 적용한 토양오염 복원 우선순위 선정결과는 [표Ⅳ-28]과 같다

Ⅰ등급 : 오염개연성이 높아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광산

⇒ 삼봉, 삼전, 소지, 진곡, 오로, 청달금광산 등 6개 광산

Ⅱ등급 : 오염개연성이 비교적 높아 향후 복원이 필요한 광산

⇒ 금봉, 비전, 중흥, 풍남, 가고, 두문골광산 등 6개 광산

Ⅲ등급 : 오염개연성이 낮지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광산

⇒ 이곡, 봉강, 삼금, 삼택, 녹동, 삼인산, 조산, 활용광산 등 8개 광산

[표Ⅳ-28] 경남․북, 전남권역 20개 폐금속광산의 복원 우선순위 선정결과

구 분	광산명	조 사 결 과
Ⅰ등급	삼 봉	오염된 폐석과 갱내수로 인한 하부 농경지 오염 우려
	삼 전	다량의 폐석 적치 및 하부 유실로 하천저질토, 농경지 오염 확산
	소 지	다량의 폐석, 광미 적치 및 하부 유실로 농경지 오염
	진 곡	다량의 폐석과 광미 적치 및 하부 유실로 농경지 오염
	오 로	폐석 유실 가능성이 높고 오염범위가 넓음
	청달금	폐석으로 인한 하부 하천저질토 및 농경지 오염 확산
Ⅱ등급	금 봉	갱구주변 오염토양 복원 필요
	비 전	소량 폐석 유실우려 및 갱구 주변토양, 하부 농경지 복원 필요
	중 흥	갱구주변 오염토양 복원 필요
	풍 남	갱내수 정화처리 및 오염된 지하수(식수용) 조치 필요
	가 고	갱구주변 오염토양 복원 및 갱내수 정화처리 필요
	두문골	갱구주변 토양 및 하부 농경지 복원 및 갱내수 정화처리 필요
Ⅲ등급	이 곡	사후관리(갱구 주변토양 모니터링 필요)
	봉 강	사후관리(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필요)
	삼 금	사후관리(하천수 및 갱구주변 토양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삼 택	사후관리(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필요)
	녹 동	사후관리(갱구 주변토양 모니터링 필요)
	삼인산	사후관리(오염농경지 객토 및 갱내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조 산	사후관리(갱구 주변토양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활 용	사후관리(갱구 주변토양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3) 식약청 주관조사

(1) 조사개요

‘04. 2월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방치폐기물 등 관리자가 없는 오염원의 처리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였으며, ’04.9, 10월 국회예결위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폐광지역 토양․농산물 오염 등을 지적하고 기준설정 필요성 제기되었다. 환경부도 ‘92～’04년사이 전국 168개 폐광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농산물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및 기준설정 필요성 제기함에 따라 기준설정이 필요한 다소비품목 10개 농작물(쌀, 대두, 팥, 옥수수, 감자, 고구마, 무, 배추, 파, 시금치)을 대상으로 5개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표Ⅳ-29는 codex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나타내었다. 쌀의 카드뮴기준은 국내기준(0.2ppm)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는 쌀의 납 기준과 나머지 9개 농산물의 납(Pb), 카드뮴(Cd) 기준은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사용하였다.

[표Ⅳ-29] codex 중금속 잔류허용기준(ppm)

구분	쌀	대두	팥	옥수수	감자	고구마	무	배추	파	시금치
납(Pb)	0.2	0.2	0.2	0.2	0.1	0.1	0.1	0.3	0.1	0.3
카드뮴(Cd)	0.2 (국내)	0.1	0.1	0.1	0.1	0.1	0.1	0.2	0.05	0.2

수은(Hg), 비소(As), 구리(Cu)는 국제적으로도 적용할 기준이 없어 향후 기준설정 필요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조사지역의 경우 평야지역은 전국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폐광지역은 환경부가 조사한 168개 지역 중 토양오염이 가장 높고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44개 폐광지역을 선정하였다. 폐광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면에 위치하고, 폐광으로부터 1～2㎞(농경지가 없는 경우 4㎞까지 확대)이내에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농산물 오염과 함께 농산물이 경작되는 토양과 경작지에 유입되는 농업용수의 수질을 함께 조사하여 원인분석을 시도하였다.

유통․평야지역은 9,726개의 농산물 시료를 채취하였고, 폐광지역은 지역별로 50～60개씩, 총 2,594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폐광지역 토양은 농산물이 채취된 농경지 2,283개 지점에서, 수질은 당해 농경지에 유입되는 456개 지점에서 채취하였다.

(2) 환경오염실태

금속 휴․폐광 지역 농경지의 토양 및 수질 중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함으로써 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을 설정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농경지 토양 및 수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 따라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광산은 전국 8개 권역 44개 광산이다. 이들 광산은 환경부 등에서 실시한 기존의 조사 등에서 중금속 함유량이 높게 나타난 지역이며, 광산 하부에 농산물 시료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다. 토양 시료의 채취점수는 광산 별로 50점 이상 총 2283점이었고, 수질시료는 10점 이상 총 456점이었다.

(3) 농산물 중금속 오염실태

납(Pb), 카드뮴(Cd) 조사결과 평야지역 농작물 중 0.5%, 0.4%가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을 초과한데 비해 폐광지역은 25.9%(671/2,594), 14.2%(368/2,594)가 초과하였다.

폐광지역의 농산물 및 토양·수질 오염도 조사 결과 향후 주민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위해우려 지역은 9개 지역(납 1, 카드뮴 8)으로 조사되었다[표Ⅳ-30].

[표Ⅳ-30] 폐광지역 농산물별 기준초과 비율 및 폐광지역 수

중금속	기준초과	쌀	배추	시금치	대두	팥	고구마	무	감자	파	옥수수
Pb	시료수 대비(%)	27.5	27.5	7.1	41.6	21.1	29.6	12.5	24.8	35.4	7.7
	지역대비 (초과/지역수)	29/39	9/33	1/6	25/36	13/23	14/30	9/30	9/24	17/38	11/35
Cd	시료수 대비(%)	8.1	28.1	7.1	19.2	9.5	4.5	5.2	23.0	38.8	1.8
	지역대비 (초과/지역수)	15/39	8/33	1/6	19/36	6/23	7/30	6/30	8/24	20/38	5/35

수은(Hg), 비소(As), 구리(Cu) 조사결과 일정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평야지역에 비해 폐광지역의 평균 검출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폐광지역 중 위해우려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Ⅳ-31].

[표Ⅳ-31] 평야지역 대비 폐광지역의 농산물별 중금속(Hg, As, Cu) 오염비율>

중금속	구분	쌀	배추	시금치	대두	팥	고구마	무	감자	파	옥수수
Hg	폐광 /평야 (ppb)	3.9/3.6	1.0/0.4	2.9/1.7	5.6/2.2	1.3/2.2	1.0/4.5	0.8/0.5	1.4/0.8	1.1/0.4	0.6/1.7
	비율	1.1	2.5	1.7	2.5	0.6	0.2	1.6	1.8	2.8	0.35
As	폐광 /평야 (ppm)	0.27 /0.09	0.09 /0.01	0.03 /0.08	0.11 /0.05	0.06 /0.04	0.12 /0.03	0.04 /0.01	0.01 /0.01	0.20 /0.01	0.03 /0.01
	비율	3.0	9.0	0.4	2.2	1.5	4.0	4.0	1.0	20.0	3.0
Cu	폐광/ 평야 (ppm)	3.35 /1.72	2.67 /0.20	1.32 /0.52	12.14 /6.35	6.26 /4.32	2.11 /1.05	0.72 /0.19	2.52 /0.82	2.33 /0.26	2.05 /0.81
	비율	1.9	13.4	2.5	1.9	1.4	2.0	3.8	3.1	9.0	2.5

(4) 중금속별 작물 분석 데이터 비교

전국 44 폐광산 주위에 재배되는 10개의 작물(쌀, 옥수수, 대두, 팥, 감자, 고구마, 배추, 무우, 파, 시금치)을 선택하여 총 2594점의 농산물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아래표는 전국 농산물별 평균, 최대 및 최소값을 나타낸 것이다[표Ⅳ-32].

[표Ⅳ-32] 전국 농산물별 중금속의 평균, 최대 및 최소값

작물명		수은	납		카드뮴		비소	구리
		ug/kg	mg/kg	CODEX기준 (초과수/총수)	mg/kg	CODEX기준 (초과수/총수)	mg/kg	mg/kg
쌀	평균	3.9	0.220	0.2(벼) (202/757)	0.095	0.2(국내기준) (57/757)	0.272	3.350
	최소	0.0	0.000		0.000		0.000	0.002
	최대	26.1	6.547		3.513		4.350	18.581
옥수수	평균	0.6	0.108	0.2 (18/274)	0.016	0.1 (5/274)	0.034	2.047
	최소	0.0	0.000		0.000		0.000	0.102
	최대	7.6	0.830		0.810		0.358	13.650
작물명		수은	납		카드뮴		비소	구리
		ug/kg	mg/kg	CODEX기준 (초과수/총수)	mg/kg	CODEX기준 (초과수/총수)	mg/kg	mg/kg
대두	평균	5.6	0.432	0.2 (019/317)	0.136	0.1 (59/317)	0.114	12.138
	최소	0.0	0.000		0.000		0.000	0.477
	최대	809.0	12.089		3.493		0.602	145.770
팥	평균	1.3	0.189	0.2 (18/95)	0.044	0.1 (9/95)	0.057	6.261
	최소	0.0	0.000		0.000		0.000	0.496
	최대	15.4	3.553		0.442		0.380	14.960
고구마	평균	1.0	0.127	0.1 (52/179)	0.036	0.1 (8/179)	0.115	2.111
	최소	0.0	0.000		0.000		0.000	0.069
	최대	8.3	3.409		0.673		4.929	18.390
배추	평균	1.0	0.220	0.3 (98/367)	0.186	0.2 (101/367)	0.090	2.666
	최소	0.0	0.000		0.000		0.000	0.029
	최대	9.4	4.132		2.205		1.516	16.830
파	평균	1.1	0.150	0.1 (63/178)	0.112	0.05 (69/178)	0.196	2.330
	최소	0.0	0.000		0.000		0.000	0.000
	최대	8.7	2.954		3.245		2.468	11.200
무	평균	0.8	0.076	0.1 (30/248)	0.042	0.1 (13/248)	0.041	0.721
	최소	0.0	0.000		0.000		0.000	0.000
	최대	27.1	6.923		1.485		1.000	19.210
감자	평균	1.4	0.091	0.1 (41/165)	0.099	0.1 (37/165)	0.012	2.516
	최소	0.0	0.000		0.000		0.000	0.026
	최대	17.6	1.551		0.550		0.130	8.177
시금치	평균	2.9	0.084	0.3 (1/14)	0.113	0.2 (1/14)	0.029	1.316
	최소	0.3	0.000		0.000		0.000	0.6100
	최대	12.4	0.505		0.845		0.245	4.840

전국 44개 폐광산에 재배되는 10개 작물의 중금속 함유량 중 수은의 최대값은 대두에서 809.0 ug/kg, 납은 대두에서 12.089 mg/kg, 카드뮴은 쌀에서 3.513 mg/kg, 비소는 고구마에서 4.929 mg/kg 및 구리는 대두에서 145.770 mg/kg으로 나타났다. 전국 44개 폐광산에 대한 작물별 평균값에서 중금속에 따른 비교에서 중금속의 흡수량은 작물에 따라 전이되는 양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구리의 경우에는 대두에서 특이성을 나타내었다.

4) 폐광 건강영향조사

‘04년도 발생된 고성 폐광사건을 계기로 전국 폐광산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폐금속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 기본계획수립(‘05.5)되었다. 이 계획에 의거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오염 정밀조사(‘01-’03) 결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위해우려가 있는 26개 폐금속광산 우선조사를 실시하며, 5개년 사업(‘05 ～’09)중 1차년도 사업으로 경북 2개 광산을 조사할 예정이다.

(1) 사업 개요

조사지역은 경북 소재 폐금속광산 2개소(붓든, 석산)로 하였다. 붓든폐금속광산은 금, 은, 구리를 채굴하다 1984년에 광업권이 소멸되었다. 환경부에서 2003년에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폐금속광산을 지나는 하천수에는 물고기 등이 서식하지 않고, 홍수로 하천수가 농경지로 유입된 곳은 벼가 자라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증언하였다.

석산폐금속광산은 아연을 채굴하던 곳으로 광업권 소멸시기는 불확실하다.  갱구입구는 봉쇄된 상태이며 갱구와 가까운 하천수에는 물고기가 서식하지 않고 있으며, 갱구 인근의 논은 벼가 자라지 않아 과수원으로 형질을 바꾼 곳이 많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 : 수질(침출수, 갱내수, 지표수), 하천 침전물 및 토양 오염(수질 6, 침전물/토양 12개 항목)

○ 농작물조사 : 쌀, 고추, 콩, 마, 배추, 무, 사과 등 10여종에 대해 납, 카드뮴 등 10개 항목

○ 건강영향조사 : 주변지역 261명, 대조지역 209명 등 총 470명에 대해 건강영향조사(혈/뇨 중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2) 조사결과

□  토양 및 수질 환경영향

총 85개 지점(붓든 : 40개, 석산 : 45개)의 납 등 12개 항목 조사이 조사되었으며, 24개지점(28%)에서 4개항목(납, 카드뮴, 아연, 비소)이 토양우려기준 또는 대책기준 초과(붓든광산 15.5%, 석산광산 40.0%)하는 것을 나타났다[표Ⅳ-33].

[표Ⅳ-33] 토양오염기준 초과 현황

(단위: ㎎/㎏)

구분		조사 지점수	초과 지점수	기준 초과 중금속 (우려기준/대책기준)
		85	24	납 (100/300)	카드뮴 (1.5/4)	아연 (300/700)	비소 (6/15)
붓든	논	11	4	-	-	210.209 (81.087～390.472)	-
	밭	29	2	-	-	-	2.406* (0.050～31.558)
석산	논	3	3	96.676 (47.251～187.338)	-	292.940 (194.061～379.844)	15.670* (9.505～21.218)
	밭	42	15	44.118* (4.033～436.506)	0.431 (0.035～3.606)	136.954 (51.482～445.270)	13.094* (0.529～308.179)

* 대책기준초과 중금속(붓든 1개지점, 석산 7개지점)

총 24개 지점 조사결과 폐광 주변 주민들에게 직접 건강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수(6개소) 및 간이상수도(3개소)에서는 모두 음용수 중금속수질기준 이내였다. 다만, 농경지 유입수(하천수, 갱내수, 지하수) 12개 지점(50.0%)에서 2개항목(카드뮴, 비소)이 하천수 수질기준 초과(붓든광산 7개 지점, 석산광산 5개 지점하였다. 주로 갱구 또는 광미적치장으로부터 1km반경이내의 하천수에서 주로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Ⅳ-34].

[표Ⅳ-34] 수질오염기준 초과 지점

(단위 : ㎎/ℓ)

구분		조사지점수	초과지점수	기준 초과 중금속 (하천수 수질기준)
		24	12	카드뮴 (0.01)	비소 (0.05)
붓든	배수로	1	1	0.021	ND
	침출수	1	1	1.205	ND
	하천수	5	5	0.013～0.743	ND
	지하수	2	0	ND	ND
	간이상수	1	0	ND	ND
석산	갱내수	1	1	0.015	0.048
	침출수	1	1	0.007	0.833
	하천수	6	3	0.002-0.006	0.022-0.133
	지하수	5	0	0.001	ND-0.002
	간이상수	1	0	0.001	ND

※ ND : 불검출

□  농작물의 영향

쌀, 고추, 콩 등 재배 농작물 10여종에 대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10개 항목조사하였다. 주식인 쌀(농작물)은 카드뮴이 붓든광산에서 3개 지점(11개 지점조사), 석산광산에서 1개 지점(3개 지점조사) 각각 국내기준(0.2㎎/㎏)을 초과하였으며, 납은 붓든광산에서 3개 지점, 석산광산에서 1개 지점이 각각 Codex 기준을 초과하였다. 그 외 크롬, 아연, 망간, 비소 등은 Codex 기준(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이내이나 대조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밭작물에서 고추, 콩, 땅콩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배추는 납이 각각 Codex 기준을 초과되었다. 2개 조사지역에서 경작된 농작물에 의한 중금속의 유해지수 산출결과 잠정섭취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은 없었다[표Ⅳ-35].

[표Ⅳ-35] 국내 또는 Codex 기준 초과 농산물 현황>

(단위 : ㎎/㎏)

구분 (Codex기준: 납/카드뮴)		조사지점수	초과지점수	기준 초과 중금속
		65	28	납	카드뮴
붓든	쌀 (0.2/0.2)	11	6	0.1179 (ND-0.4147)	0.0870 (0.0069-0.2360)
	고추 (0.1/0.05)	10	2	0.0914 (ND-0.6028)	-
	콩 (0.2/0.1)	9	3	0.0916 (ND-0.4629)	0.0575 (0.0158-0.1569)
석산	쌀	3	2	0.1152 (ND-0.3457)	0.1873 (0.1345-0.2736)
	고추 (0.1/0.05)	12	5	-	0.0467 (0.0207-0.0720)
	콩 (0.2/0.1)	9	7	0.2646 (ND-1.8174)	0.1421 (0.0519-0.3299)
	배추 (0.3/-)	9	1	0.0840 (0.0083-0.5070)	-
	땅콩 (0.2/0.1)	2	2	0.224 (0.220-0.228)	0.229 (0.187-0.271)

□ 주민 건강영향조사

○ 종합 요약

○ 혈/뇨중 중금속 농도가 대조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나 주변 환경영향, 농작물, 건강검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특이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카드뮴은 두 곳 모두 대조지역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거주기간, 거주지역(광산과의 거리)의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광산에서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아져 주변환경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체내카드뮴 농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중금속 조사 결과, 혈중 농도(납)는 붓든과 석산 광산지역 성인 혈중 기하평균 납농도는 각각 2.71㎍/㎗, 2.72㎍/㎗로 대조지역 2.40㎍/㎗, 2.41㎍/㎗ 보다 약간 높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혈중 기하평균 납 농도는 각각 2.10㎍/㎗, 2.27㎍/㎗로 대조지역 2.66㎍/㎗ 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표Ⅳ-36].

뇨중 기하평균 카드뮴농도는 붓든, 석산광산 각각 1.90㎍/g, 1.45㎍/g로 대조지역 0.59㎍/g, 0.65㎍/g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뇨중 기하평균 카드뮴 농도는 각각 1.11㎍/g, 0.51㎍/g로 대조지역 0.90㎍/g에 비해 높거나 낮게 나타났다. 뇨중 기하평균 비소농도는 붓든, 석산광산 각각 3.74㎍/ℓ, 8.08㎍/ℓ로 대조지역 4.10㎍/ℓ, 6.42㎍/ℓ에 낮거나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Ⅳ-37].

[표Ⅳ-36] 성인들의 평균 중금속 농도

구분	붓든폐금속광산		석산폐금속광산
	주변지역	대조지역	주변지역	대조지역
납 (㎍/㎗)	2.71±1.9 (0.18～10.2)	2.40±1.7 (0.38～6.02)	2.72±1.7 (0.54～7.73)	2.41±1.8 (0.13～6.51)
카드뮴 (㎍/g cr)	1.90±1.9 (0.33～6.66)	0.59±1.8 (0.07～1.98)	1.45±2.3 (0.05～12.65)	0.65±2.6 (0.04～4.17)
비소 (㎍/ℓ)	3.74±2.0 (0.31～25.68)	4.10±2.0 (0.40～18.45)	8.08±2.0 (1.19～28.29)	6.42±2.0 (1.79～33.50)

[표Ⅳ-37] 아동들의 평균 중금속 농도

구분	붓든폐금속광산		석산폐금속광산		대조지역
	주변지역	주변지역 외	주변지역	주변지역 외
납 (㎍/㎗)	2.10±1.4 (1.10～3.36)	2.32±1.8 (0.56～7.65)	2.27±1.4 (1.38～3.82)	1.99±2.0 (0.75～6.63)	2.66±1.5 (1.17～6.23)
카드뮴 (㎍/g cr)	1.11±2.2 (0.28～3.60)	0.90±2.7 (0.02～3.60)	0.51±1.8 (0.19～0.94)	0.35±2.8 (0.04～1.92)	0.90±2.4 (0.10～3.88)

체모 중금속검사, 이화학적검사, 생화학적검사 및 아동의 신경행동검사 등에서 대조지역과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폐금속광산이 지역주민 체내 중금속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 성별, 흡연습관 및 직업력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 대조지역 주민과 비교한 결과, 납은 붓든, 석산광산이 대조지역 보다 약간 높으나 표준편차범위 이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비소는 붓든광산은 대조지역 보다 낮게, 석산광산은 약간 높게 각각 나타났으나 납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카드뮴은 두 곳 모두 대조지역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붓든광산에서 거주기간, 거주지역(광산과의 거리)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광산에서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아져 주변환경이 체내카드뮴 농도에 기여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거주기간 영향

9년이하	⇒	20～29년	⇒	30～39년	⇒	40～49년
1.42㎍/g		1.45㎍/g		1.58㎍/g		1.59㎍/g

․거주지역(광미적치장과의 이격거리) 영향 :

붓든(0.1km)	⇒	사령(1.2㎞)	⇒	상모래골(2.5㎞)	⇒	하모래골(3.2㎞)
1.65㎍/g		1.55㎍/g		1.53㎍/g		1.41㎍/g

중금속별 세부 건강영향 분석결과,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카드뮴 노출 수준 증가가 지역주민의 신장을 손상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조사결과 발견되지 않았다. 24시간 입원하여 2차 건강진단을 받은 25명중 8명만이 뇨중 카드뮴이 3㎍/g을 초과하였으나 임상적 평가결과 카드뮴에 의한 신장장애로 진단되는 대상자는 없었다.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손목 부위의 골밀도를 비교한 결과, 붓든, 석산광산 주민이 각각 0.38g/㎠(대조지역 0.38g/㎠), 0.37g/㎠(대조지역 0.37g/㎠)로 대조지역 주민과 똑 같은 수준으로 체내 카드뮴 농도가 골손상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납(혈중)은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어린이 혈중 권고치인 10㎍/㎗를 초과하는 주민은 성인 1명(붓든광산)을 제외하고 대상지역 성인 및 아동 모두 권고치 이하로 나타나 폐광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소(뇨중)는 대상지역 주민의 농도가 대조지역 주민 보다 약간 높거나 낮은 수준이고 농작물에 의한 비소 유해지수가 매우 낮아 비소에 의한 영향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었다.

붓든과 석산폐금속광산에서 유출되는 갱내수 및 광미침출수는 토양과 하천수의 중금속 오염원이지만 두 지역의 하천수에서 매우 높은 농도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폐금속광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의한 중금속의 유해지수는 카드뮴이 가장 컸다. 비록 잠정섭취허용량을 초과하는 중금속은 없었으나 두 폐금속광산 인근 지역 일부 토양에서 생산되는 쌀의 중금속 함량이 카드뮴의 식품공전상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중금속 오염원으로서 폐금속광산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체내 카드뮴 농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폐금속광산지역 주민들에서 카드뮴의 환경노출에 의한 신장손상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체내 카드뮴이 골손상에 기여한 부분도 임상적 의미는 적었다.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납과 비소의 환경오염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조치계획

금번 조사지역은 광해 방지사업을 완료한 지역(붓든 ‘03년 환경부, 석산 ’98년 산자부)이지만 조사결과 나타난 중금속 용출 우려, 안전 등 관리가 필요하며, 산업자원부(광해방지사업단)에 통보하여 추가 방지사업 등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지역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중 쌀, 고추, 콩, 배추, 땅콩 등 일부 작물이 국내(쌀) 및 Codex 기준을 초과하여 적정관리대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농림부에 통보할 게획이며,  농림부에서 동지역의 금년 수확물에 대해 조사 실시 예정이다.

주민 건강영향조사을 위해 대상지역과 대조지역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결과 및 소견서 등 건강 영향자료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참고]  국내․외 농산물중 중금속 기준

중금속	식품	우리나라	CODEX	EU	일본	중국
납(Pb)	곡류	-	0.2	0.2	-	0.2
	과일류	-	0.1 (베리류 0.2)	0.1 (베리류 0.2)	복숭아, 딸기, 포도 1.0 일본배, 사과 5.0	0.1 (베리류 0.2)
	서류	-	감자 0.1(껍질제거)	감자 0.1(껍질제거)	감자 1.0	0.2
	과채류	-	0.1	-	오이, 토마토 1.0	0.1
	근채류	-	0.1	0.1	-	0.1
	콩류	-	0.2	0.2	-	0.2
	엽경채류	-	0.3	0.3	시금치 5.0	0.3
카드뮴 (Cd)	쌀	0.2 (현미제외)	0.4	0.2	1.0(현미)	0.2
	밀	-	0.2	0.2	-	0.1(밀가루)
	기타곡류	-	0.1	0.1	-	0.1
	과일류	-	-	0.05	-	0.05
	과․엽채류	-	0.05	0.2(엽채류)	-	0.2(엽채류)
	근채류	-	0.1	0.1	-	0.1
	경채류	-	0.1	0.1	-	0.1
	감자	-	0.1(껍질제거)	0.1	-	0.1
	콩류	-	0.1 (건조대두제외)	0.2(대두)	-	0.2(대두)

※ 1. 중금속에 대한 국가별 규제현황은 주요 생산 농산물, 국토의 오염도, 농산물 수출, 국민 식습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쌀에 대해서만 기준(카드뮴)이 설정됨

2. Codex와 EU는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납, 카드뮴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3. 미국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납, 카드뮴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참고] 중금속의 인체 영향 및 혈중/뇨중 중금속 농도의 참고기준

중금속	영 향	비 고 (참고기준 등)
혈중 납 (Pb)	○ 단기간 노출 - 소화관, 빈혈, 중추신경계, 신장 손상, 뇌질환 초래 - 고농도 노출 시 사망 가능 -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 의학관찰 필요 ○ 장기간 노출 - 소화관, 신경계, 빈혈, 신장, 면역계, 뼈 발달에 영향 - 인체 생식기관에 대해 독성 효과 유발 가능, 축적 위험	- 10㎍/㎗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어린이혈중 권고치) ※성인에 대한 권고치는 없음
뇨중 카드뮴 (Cd)	○ 단기간 노출 - 호흡기, 눈의 자극, 연기 흡입시 폐수종 -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의학 관찰 필요 ○ 장기간 노출 - 입자 형태로 지속적인 노출시 폐에 심각한 영향 - 단백 뇨와 신장 기능 장애, 인체에 암 유발	- 5㎍/g cr (ACGIH BEI기준)
뇨중 비소 (As)	○ 단기간 노출 - 두통, 구토, 피부질환, 탈수증상, 혈액장애 -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 의학 관찰 필요 ○ 장기간 노출 - 피부장애, 구토, 설사, 체중감소, 생식계 이상 등 - 근육마비, 혈관계 및 말초 신경계 이상 유발	- 정상: 1～80㎍/L (WHO 권고치) - 보통10㎍/L 미만

※ ACGIH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 Industrial Hygienists (미국산업위생협의회)

BEI : Biological Exposure Indicase (생물학적 노출지표)

Ⅴ.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폐광 농산물 오염 대책

산업자원부·농림부·환경부·식약청 공동으로 2006.9.26 발표한 자료를 요약한 것임.

(1) 추진 개요

2004년 2월 대통령가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였고 정기국회에서는 폐금속광산의 환경 및 농산물 오염에 대한 대책과 농산물 기준설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오염이 심각한 폐광 44곳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 중 중금속 실태와 광산지역에 재배되는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및 전이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와 대책 추진계획을 2006.9.6 발표하고 9월말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평야지역 농작물 중의 0.5%, 0.4%가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을 초과한데 비해 44개 폐금속광산지역은 25.9%, 14.2%가 초과하였다.  폐금속 광산지역의 농산물 및 토양․수질 오염도 조사결과 향후 주민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위해우려 지역은 9개 지역이다.

	< 정부의 주요 대책내용 >
① 농산물에 대한 납,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식약청) ② 출하전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시 전량 수매․폐기 등 조치(농림부) ③ 9개 위해우려 지역에 대해서 주민건강영향 조사 실시(환경부) ④ 오염 농경지에 대해서도 휴경․보상, 토지 개량 및 광해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산자부)

(2) 추진현황

식약청은 10개 농산물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하였으며, 금년 농산물 수매․폐기를 위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도입․적용토록 조치하였다. 농림부는 44개 폐금속광산 부적합 605필지(109ha)를 해당 지자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하였다.

산자부는 44개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한 광해방지대책을 결정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단 내에 전문조사단 T/F 8개팀을 구성하였다. 또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휴경 보상 및 토지개량사업, 주민건강영향 조사 등 폐금속광산 대책 사업비 101억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3) 향후 계획

먼저, 농림부는 오염 농산물의 철저한 유통 차단을 통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인데, 44개 지역 부적합필지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9~12월)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초과시 전량 수매․폐기할 계획이다. 44개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환경부는 9개 위해우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07년(13.5억원) 중에 완료하고, 산자부는 44개 지역의 오염 농경지에 대해서 ‘07년(9.8억원) 중 휴경 및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

44개 이외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의 개황조사에서 일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374개 지역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07년부터 매년 125개소씩 조사하여 ’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07년에 26.5억원 예산이 반영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07년에 20억원을 편성해 374개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07년중 예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자부는 광해 방지 및 오염농경지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44개 폐금속광산 지역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광해방지사업단(8개 전문조사단 T/F)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해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광물찌꺼기, 오염수 등 오염원 차단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실시되었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오염원 차단사업을 98.9억원을 들여 시행하게 된다.

현재는 오염원 누출이 없으나 이미 오염물질이 누출되어 농경지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양 개량 또는 비식용작물 재배 등 조치를 53.2억원을 들여 추진할 것이다. 추가로 조사할 예정인 374개 지역에 대해서도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전체 936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광해발생 정도를 분석하여 광해 등급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도록「광해방지기본계획(‘07~’11)」을 2006년 10월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폐광지역 농산물 오염으로 인한 국민과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금번 조사한 44개 폐금속광산과 9개 위해우려 지역명은 현재 동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동 지역 전체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이다.

폐금속광 지역별 대책

오염정도에 따라 세부대책을 추진하되, 환경부의 폐금속광산에 대한 개황조사 결과에 따라 위해 우려요소가 큰 44개 지역(A), 위해 우려요소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74개 지역(B), 사실상 위해 우려요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518개 지역(C)으로 구분

① 위해 우려요소가 큰 44개 지역 (금번 조사지역)

ㅇ 기준초과 농산물 수매․폐기(‘06년)

ㅇ 9개 위해우려지역은 정밀 주민건강영향조사(‘07년), 나머지 35개

지역은 예비 주민건강영향조사(‘07년)

ㅇ 오염농경지 휴경․보상 및 토지개량사업(‘07~’09년)

ㅇ 오염방지 시설(‘07~’08년)

② 위해 우려요소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74개 지역

ㅇ ‘07~’09년간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 추가 실시

ㅇ 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

ㅇ 예비 주민건강영향조사(‘07년)

③나머지 518개 지역

ㅇ 광해 발생 등급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추진

2. 문제점

1) 파일링의 부재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폐광 목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광산명이 무엇인지, 기록상의 광산이 현장에서 확인한 광산과 같은지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5년 광해방지사업단의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의뢰를 받아 ‘휴폐금속광산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산관련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한 광산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반대로 138개 광산은 등록번호, 지적번호,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2006년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687개 폐광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 136개 폐광은 문헌자료 부족과 도시화 진행 등으로 인해 광산소재가 불명확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여러 조사에서 현장에서 확인한 A광산이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A*광산과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간혹 발생했고 동일한 광산을 여러 이름을 불리우는데 그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기도 한 것이다.

10년전부터 폐광조사와 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광산․폐광의 목록화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2) 부실한 광해방지사업

산업자원부 등이 추진했던 광해방지사업이 부실하게 시행되어 광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광해방지사업이 실시된 폐광의 상당수가 수질오염, 토양오염, 농작물오염 등이 발생했던 것이다.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10여년동안 광해대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산업자원부는, 환경부는, 농림부는 ... 했다. (내용보완)

하지만 환경부가 2004년에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75개 폐광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한 결과, 23곳(31%)은 옹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광미적치장의 73%가 차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절반이상도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폐광에 설치된 갱내수 처리시설이 정화능력을 상실한 폐광도 있었다. 어느 노천광산은 광폐석과 광미가 곳곳에 방치되어 인근해안가까지 광미로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 굴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절반정도의 폐광에서 광해방지사업을 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광해방지사업단이 정부(산자부)가 수행한 71개 광해방지사업 대상광산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34개 광산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2005년에 점검한 결과에서도 경북의 지소광산은 폐석유실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폐석이 방치되고 토양에서 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를 낳았고 금좌광산과 석산광산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최근 식약청 주관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던 44개 광산중에서 절반이 넘는 24개는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했던 광산이다. 이는 광해방지사업이 제대로 안돼서 환경오염과 농작물오염을 막아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3)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앞서 설명한데로 산자부 등 관계부처가 393억원을 들여 72개 휴폐광산에 대해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절반가량의 광산에서 복원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광미․폐광석 유실, 갱내수 유출, 갱구 노출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광해방지사업이 계속되는 것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부처인 산자부는 10년 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단지 국고지원분에 대한 정산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2005년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관련조문이 있지만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도록 사후관리규정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다행히 환경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2004년에 대책사업이 완료된 폐광에 대해 지방청과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고 2005년 7월에는 관련법률에 의거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자치단체를 통해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런데 05년 조사당시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 84곳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 점검토록 하였으나 시설물에 대해서만 절반수준인 43곳만 실시되었고 환경오염조사는 31%인 26곳에 머물렀다. 사업완료 폐광이 15개가 있는 경남도와 17개가 있는 충남도는 환경오염도 조사뿐만아니라 시설물조사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법률에 의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관할지역에 있는 폐광산의 환경오염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부처간 업무협조 미흡

2003년말 국무조정실 업무조정에 따라 산자부는 광해방지사업을, 환경부는 오염조사와 대상사업 통보를, 농림부는 오염농경지 객토와 오염농산물 수매폐기를 하도록 조정되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2005년까지 120개 폐광에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다고 산자부에 통보하였으나 2006년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더라도 67개 폐광에 대해서만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53개 폐광은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령에서는 환경부가 통보한 광해방지사업 대상폐광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산자부가 시행한 광해방지사업 실적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일선 자치단체에 문의를 통해 사업실적을 파악하는 등 관계부처 간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 부처마다 광해평가기준이 같이 않고 우선순위 판단방법이 다를 뿐만아니라 광해대책사업의 공법에 대해서도 통합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2006년 하반기부터 ‘광해방지법’ 시행에 따라 각종 광해대책사업은 산자부가 주관하고 산하단체인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그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5) 기술인프라 부족

광해방지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관계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복원모델이나 관련기술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우선 광해대책사업을 전담하게 될 광해방지사업단의 전문인력을 살펴보면, 고위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적고 그마저도 광해방지사업의 핵심분야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현원 114명 중 박사와 기술사는 모두 8명에 불과하고 기사와 기술자를 포함해도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전문자격 소유자가 기존의 지질분야가 대부분이고 환경분야는 토양환경기술사 1명과 환경기사 4명 등 5명에 머무르고 있으며 환경복원분야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광해방지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50～80%에 머물고 있다. 일반 환경분야의 기술수준이 70～90%인 것에 비하면 더욱 낮은 수준이다. 현장에서 시공하는 업체들의 경우도 합목적적인 설계․시공이 되지 않고 있다.

3. 개선방안

1) 관리시스템 개선

① 광산번호 부여

먼저 광산파일링이 마련돼야 한다. 광산의 명칭과 소재지가 명확치 않아 조사기관 또는 관계부처마다 달리 명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산별로 목적, 소재, 상태 등을 고려한 ‘광산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법률에 따라 계획 중인 광산목록화 작업과 광해지도 작성의 기초를 만드는 일이 된다.

② 관리지침 통일

부처별로 각기 다르거나 마련하지 못한 광해평가 및 사후관리 지침을 통합지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기존의 관계부처에서 마련한 지침을 참고하여 협의를 통해 마련하면 될 것이다.

③ 복원모델개발 및 복원시범사업

광해방지사업이 목적의식적이지 않고 광산의 지형여건과 광해유형에 따라 모범적인 ‘오염방지 및 복원모델’을 통합해서 만들어야 한다. 광해방지사업단이 경험이 부족한 만큼 산자부, 사업단, 환경부, 농림부, 자치단체 등이 함께 유형별로 복원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업무체계 개선

① 환경부 사후관리 담당

광해 기제의 핵심이 환경영향이므로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사후관리를 하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데로 광해방지사업이 목적에 맞게 시행되지 않고 산자부나 자치단체는 사후관리 지침 마련이 늦어지거나 사후관리에 의지가 부족하다. 산업자원부과 주관하고 환경부와 농림부가 협조기관으로 설정한 현재의 관리체계는 효율성은 있겠지만 책임성은 담보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부처고유의 법률․행정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등이 관여할 수 있는 업무체계의 개편이 적적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② 관계부처 협의 강화

그동안 국무조정실 업무조정이나 광해방지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관계부처 간에 사업실적 등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협의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통보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찬회나 선진외국 시찰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3) 전문성․인프라 강화 (광해방지사업단 중심으로)

2006년 6월 신설된 광해방지사업단이 광해방지 및 토양개량 사업을 전담하게 되는데 폐금속광산 광해방지 분야에는 경험이 많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 광해방지사업이 토목적인 접근으로 인해 환경영향 및 농작물 피해의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업단이 신규채용할 때 전문성이 부족한 토양․수질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 채용해야 하고, 사업단 부설로 광해예방복원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기술 역량을 키워야 하며, 사업단이 주도하여 (가칭)광해예방복원협회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참여성 및 지속성 제고

폐광은 환경과 농산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반대급부로서 개발지향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폐광별로 광해방지사업 계획을 세울 때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폐광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과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법률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앞서 서술한 개선방안을 이행되도록 하고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사업기조가 사후적 방지라는 접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적 예방제도로 전환해야 하고 환경복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법명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광산피해의 예방과 복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 3조와 관련해 광해방지의 원인자에 대한 책임강화와 원인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셋째,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사후관리의 주관을 맡도록 업무조정을 반영해야 하고 관계부처 협조강화를 위해 통보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17조에 규정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이 다양하고 깊이있는 특히 토양․수질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을 토양․수질분야 자격소지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광해방지사업단, 2006, 업무보고자료

2. 광해방지사업단, 2006,「광해방지사업 장기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광해방지사업단

3. 나은식, 2006,「폐금속광산 지역에서의 중금속에 대한 위해성 평가」, 충남대학교 대학원

4. 박용하·서경원, 2005, 「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005, 「휴·폐금속광산 정밀실태조사 연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6.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광산지역에 재배되는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및 전이실태조사」,식품의약품안전청

7.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농산물 등 중금속 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

8.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중 중금속 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

9. 폐금속광산 경남북.전남권 정밀실태조사 요약보고서(환경부,06.5)

10. 환경부, 2006,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환경부

11. 환경부·영남대학교, 2005, 「폐금속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대구·경북권역)」, 환경부·영남대학교

12. 심승섭, 2005,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구」, 관동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참고자료 및 CD 수록 >

1. 광해방지사업 국고지원(산자부, 2006)

2. 경북권 폐금속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 요약자료(환경부,06.10)

3. 광산피해의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4. 광해방지사업 기본계획(안)(산자부,06.8)

5. 광해방지사업 장기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사업단,06.7)

6. 광해방지사업 추진내역(산자부, 05년까지)

7. 광해방지사업단 2006 업무보고자료

8. 방지사업 완료된 ‘환경오염영향조사’지침(환경부,05.7)

9. 방지사업 완료폐광 사후점검 건별내역(환경부,2005)

10. 제종길의원 05국감 폐광관련 보도자료

11. 토양오염 방지사업 완료 폐금속광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자료(환경부,2005)

12. 폐광관련 정부대책(060905)

13. 폐광관련 정부대책(060926)

14. 폐금속광산 경남북.전남권 정밀실태조사 요약보고서(환경부,06.5)

15. 폐금속광산 복원지침(환경부,0512)

16. 폐금속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경북권,환경부,0510)

17.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환경부, 04.7)

18.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요약보고서(환경부,06.3)

19. 휴․폐금속광산 정밀실태조사 연구(사업단,06.3)

20. 휴․폐금속광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