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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6.10.27(금)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수출입은행의 고유 업무 기능 제고 필요

- 수출입금융,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고유업무 강화하고

- 산업은행, 수출보험공사와 기능 재정립 필요

2. 남북 교역․경협 안전 장치 강화 필요

- 북핵실험으로 남북경협 원점으로 가서는 안돼

- 북한의 비상위험으로부터 관련 기업 보호 필요

- 손실보조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필요

3. 새로운 자본규제(Basel II) 도입에 따른 파장 최소화해야

- 수은 BIS 비율 하락 불가피

- 리스크관리 시스템 정비 및 자본 확충 필요

-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책 세워야

4. 수은 해외현지법인 존치해야 하나?

- 해외 현지법인, 시설대여업 영위는 법위반 소지

- 해외 현지법인 정리 계획 필요

1. 수출입은행의 고유업무 기능 제고 필요

- 수출입금융,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고유업무 강화해야

- 산업은행, 수출보험공사와 기능 재정립 필요

○ 최근 산업은행의 업무영역 확대로 수출입은행과 업무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국책은행 기능 재정립과 맞물려 논란

-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 이후 개발금융지원에 역점,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인수합병(M&A), 벤처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등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업무 추진

- 최근 해외 진출기업들에 대한 해외투자 및 사업자금 지원, 해외 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북한진출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업무영역 다각화

○ 이러한 경향은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및 대외원조, 대북경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출입은행과 업무중복 문제를 야기

- 대표적 사례를 보면, 지난 9.25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 총리는 자원협력위 및 무역경협공동위를 가동키로 하고

- 우라늄 직공급을 포함, 가스.석유.금융.철도.항공 등 121개 민영화 사업 참여 및 정보제공, 우즈벡 재건개발펀드 관련 건축.건설 협력, IT 협력,도로협력,사회보장협정 등 총 8개 분야의 MOU를 체결

- 이 가운데 우즈벡 재건개발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이 각자 재건개발펀드 참여 MOU를 맺고 우즈벡이 2009년까지 10억 달러 규모의 재개발펀드를 조성, 석유 및 가스, 석유화학.광업.교통 및 IT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에 한국측이 자본협력, 펀드 운용 경험 공유 등의 부문에서 적극 참여키로 하였으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필요 이상으로 경쟁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또한, 한국 정부는 우즈벡의 심장병 치료 개선사업을 위해 1천만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올해 총 328만 달러를 무상원조키로 한 바,

○ 양국간 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EDCF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 경제협력을 촉진

- 한국산업은행: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의 공급․관리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첩적 업무수행은 일면 상호경쟁 및 보완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여 줄 수도 있으나,

○ 국책은행간 불필요한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므므로 국책은행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 아울러 수출금융과 수출보험의 상호협조를 통한 기능보완을 통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우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간 업무를 분리 수행하고 있어 상호 업무협력을 통한 수출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

- 2005년 2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간 ‘해외 리스크관련 정보교환 채널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리스크 관련 정보의 공유뿐 아니라,

- 양 기관간 업무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One -stop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두 기관과 거래하는데 따르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줄여주는 등 수출기업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출․보증․보험 등의 형태로 공적수출신용을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 ; Export Credit Agency)이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보증업무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분리수행형’이지만

-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이후 1991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보증․보험업무를 통합수행

- 19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산업자원부 소관)의 설립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업무를 분리 수행하고 있음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1. 내․외국인에 대한 대출, 2. 내국인에 대한 보증, 3. 외국환업무, 4. 어음의 할인	1. 수출보험(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 보험) 2. 수출신용보증및 원자재수입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감사원 감사결과(‘06.9)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은법상 법적근거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함으로써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영역 다툼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동 법상 수은의 지급보증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채무자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 2001년 수은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지급보증 취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나, 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중장기수출보험과 유사하다는 사유로 법 개정 무산

- 그런데도 2001.11월부터 2005.6월까지 7개 외국법인에 미화 5억 4,100만 달러의 지급보증하여 문제

○ 공적수출신용 지원체제를 통합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통합수행형: 대출, 보증, 보험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형태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덴마크, 대만 등이 채택

- 분리수행형: 대출, 보증, 보험을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분리하여 수행하는 형태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이 채택

2. 남북 교역․경협 안전 장치 강화 필요

- 북핵실험으로 남북경협 원점으로 가서는 안돼

- 북한의 비상위험으로부터 관련 기업 보호 필요

- 손실보조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필요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본격화함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남북협력 특구 설정, DMZ 일부가 개방되고, 남북간 인적교류(왕래)도 대폭적 증대되는 등 획기적 긴장 완화의 성과과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 남북경제협력은

1)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교역사업(무역)과

2) 경협사업(대북 현지투자)으로 크게 구분

- 개성공단개발 등의 영향으로 2004년 이후 경협 승인사업(자)수 및 남북 교역액이 크게 증가하지만,

- 여전히 남북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2005년 0.19%로서 미미한 수준이며,

- 북한관련 사업의 높은 위험성을 반영하여 기업들의 대규모 사업추진을 기피, 남북협력기금 이외 금융기관들도 대북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기피하는 실정

대북경제협력 지표 추이

(단위: 백만불, %, 명, 개)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교역 사업	총교역액(비중)		425(100)	403(100)	642(100)	724(100)	697(100)	1,056(100)
		상업성거래(비중)	256(60)	244(61)	355(55)	425(59)	437(63)	690(65)
경협사업	승인사업자수		1	6	3	4	28	29
	승인사업수		2	5	2	2	26	32

○ 남북은 투자보장, 분쟁조절,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에 대한 4대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상과 관련된 제도도 구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북핵이라는 암초를 만났다고 모든 남북경협사업을 도루묵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 수출입은행은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유․무상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승인에 필요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바,

○ 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사태로, 전쟁 등 북한의 비상위험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시켜 남측기업이 북측에 대해 부담없이 안심하고 대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역․경협 손실보조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업체당 한도(50억원)를 높인다든지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대기업 0.7%, 중소기업 0.53%)를 내려준다든지 ?

○ ‘06.9월까지 누계는 교역손실보조는 4건, 2억원이고 경협손실보조 12건, 167억원으로 총 16건으로 부진한 바, 그 사유와 대책은?

- 손실보조제도는 대북교역 및 투자시 남측기업이 북측의 사유로 인한 손실위험에 대비, 사전에 위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50～90%)를 보상해주는 남북협력기금의 제도이나

- 2004년 본격시행 이후 2006.9월말 기준 손실보조 약정실적은 교역손실보조 4건, 경협손실보조 12건으로 총 16건에 불과

- 총 16건, 169억원 중 교역손실보조 3건, 경협손실보조 1건은 보조금없이 정상종결 되었고, ‘06.9월말현재 약정잔액은 교역손실보조 1건, 경협손실보조 11건. 총 156억원임.

- 약정한도는 교역손실보조 기업당 10억원, 경협손실보조 기업당 50억원이며, 약정기간은 각각 2년이내, 10년이내임

- 손실보조제도 취급실적 부진은 기업에 대한 홍보부족, 지원대상․조건 등이 다소 엄격하여 기업들의 추가부담(수수료 대기업 0.7%, 중소기업 0.53%)에 기인함

손실보조 약정실적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 9월말		계
	약정액	건	약정액	건	약정액	건	약정액	건
교역손실보조	69	1	66	1	65	1	200	4
경협손실보조	-	-	6,016	9	10,713	1	16,729	12

3. 새로운 자본규제(Basel II) 도입에 따른 파장 최소화해야

- BIS 비율 하락 불가피

- 리스크관리 시스템 정비 및 자본 확충 필요

-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책 세워야

○ ‘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BIS비율(바젤1)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됨

- 바젤 I에서는 우량기업에 대한 여신이든지 불량기업에 대한 여신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든 기업신용위험을 획일적인 가중치로 동일하게 평가함으로써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었음

○ 신 자본규제(바젤2)에서는 위험가중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borrower)의 신용평가등급에 기초하여 차주별 신용위험(리스크)을 차별화하여 이를 자본금에 차등적으로 반영한다는 것

○ 이에 ‘99년 BIS Basel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 협약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여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  6월 Basel II 협약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현재 이에 기초하여 국내시행안이 금감원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06년말부터 시행할 예정.

○ Basel II의 특징으로는 규제자본 산출시 현행의 획일적 위험가중치 계산방식에서 신용등급에 기초한 위험가중치 산정으로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크게 높였으며, 기존의 신용 및 시장리스크와 더불어 운영리스크에 대비한 자기자본 적립도 의무화한 것임.

○ 따라서, 국내에 Basel II가 시행될 경우 현행 BIS비율보다 크게 떨어져 국내 은행들의 경우 신용대출 억제, 기존 대출금 회수 등 영업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인 바,

○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최근 여신 확대 등에 따라 BIS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Basel II가 시행될 경우 현행 BIS비율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6
15.0	14.4	12.8	13.9	12.7

○ 따라서 수은은 Basel II 시행에 대비하여 자본금 확충노력 등 관련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Basel II 시행시 수출입은행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4. 수은 해외현지법인 존치해야 하나?

- 해외 현지법인, 시설대여업 영위는 법위반 소지

- 해외 현지법인 정리 계획 필요

○ 수출입은행은 수은영국은행, 수은인니금융,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수은아주금융공사 등 4개사를 가지고 있으나, 수출입은행법상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시설대여업“등을 영위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06.9 감사원 감사결과)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수은법상 현지법인은 현지 자금조달 지원 및 수출입지원 관련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만 규정

- 수출입은행법 자회사 설립관련 규정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금조달도 위 4개 법인이, 현지에서 직접조달한 자금은 전체의 24%(93백만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본점에서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지원업무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닌가?

○ 특히, 수은 베트남리스는 ‘04년까지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존치하는 등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향후 현지법인에 대한 처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의 경우 국산기계류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00년~’04년까지 영업부실로 51억원의 누적손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