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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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Ⅷ

[ 국가청소년위원회 ② ]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실업문제 나몰라라 !

전체 실업률 3배나 상회하는 청소년 실업률 12.6%, 그대로 방치

○ 해마다 청소년(15~19세)의 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엄청나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보호․육성하는 주무부처인 청소년위원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이 3.7%인데 반해,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3백만명중 28만명으로서 9.1%, 실업률은 무려 12.6%인 35,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진수희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실업문제가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는 이와 같은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기관으로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실업문제에 대해 무관심함을 지적할 예정인 진수희 의원은 “학교를 가야 할 나이에 생업전선에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일자리를 잃은 아이들 문제를 정부에서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및 청소년 실업자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의 대책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첨  부]

<표1. 2000～2005년 실업률>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실업률	4.4	4.0	3.3	3.6	3.7	3.7
청소년실업률 (15～19세)	14.5	14.4	12.1	13.0	14.1	12.6 (35,000명)

(자료출처 : 2006 청소년통계, 통계청)

<표2. 청소년(15～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61.2	61.4	62.0	61.5	62.1	62.0
청소년 (15～19세)	12.0	11.7	10.7	9.9	9.8	9.1

(자료출처 : 2006 청소년 통계,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