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2006. 10. 17(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배수장 설치하고도 침수!

이영호 의원,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

2002년부터 2022년까지 8조8851억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농촌공사의 미흡한 일처리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공사는 노후 및 재해취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수리시설 개보수 중장기계획”, 2003년도에는 “재해대비 수리시설 보강계획” 및 2005년 “양배수장 리모델링 중장기계획”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2년~2022년까지 추진계획인 본 사업에서는 수리시설개보수 6조5721억원, 재해대비보강 2조2014억원, 양배수장리모델링 1116억원등 총 8조88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중장기계획 총 소요사업비 8조8851억원 가운데 2005년까지 1조6063억원 투입하여 18% 사업완료하였으며 2006년 정부예산 320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현산면 신방리와 경수리 일대에 설치한 배수장을 예로 들며 “한국농촌공사의 미흡한 일처리로 인해 2022년까지 20년간 8조885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수리시설의 사업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농촌공사는 신방리와 경수리의 상습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결정했으나, 신방리의 물을 받지 않겠다는 경수리 주민의 항의에 신방리쪽 배수로 10m를 설치하지 않아, 금년 7월 200mm의 비에 신방리 일대 30ha 논이 침수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양쪽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했다면 막대한 배수장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배수장을 사용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며 한국농촌공사가 추진하는 다른 수리시설유지관리 개보수사업 진행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