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범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인천지역의 성폭력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성매매특별법 시행(2004.9.23)후 전국적인 특별단속이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인천지역의 경우 증가하고 있음

- 성폭력 관련 재범율이 2002년부터 2006월 8월말 평균 7.2%로 2004년과 2005년 감소하였다가 올해 8월말 7.7%로 다시 상승하고 있음.

- 피해자 연령별 성폭행의 경우 20세 미만인 경우가 2006년 8월말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1세～30세이하의 경우 25%를 차지하고 있음.

- 남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에 비해 적은 비율이지만 매년 상승하고 있음.

< 유형별 성폭력 발생현황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계	684	759	797	845	663
형법상 강간	342	385	392	463	366
성폭력특별법 위반	166	192	206	238	195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76	182	202	145	102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성폭력관련 재범율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월
성폭력범죄자	738	761	864	929	806
성폭력재범자	57	56	59	59	62
재범율	7.7%	7.4%	6.8%	6.4%	7.7%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발생현황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8월
총계	684		759		797		845		663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소계	31	653	41	718	22	775	20	825	52	611
6세이하	0	12	0	20	2	6	0	13	0	5
7-12세	3	46	1	52	0	38	1	57	0	44
13-15세	4	55	2	65	2	71	0	45	0	67
16-20세	3	135	1	129	3	179	3	156	3	110
21-30세	11	138	3	163	10	164	7	226	8	166
31-40세	6	67	14	92	4	79	6	101	3	74
41-50세	3	47	9	63	0	70	3	78	5	69
51-60세이하	1	8	1	21	0	15	0	14	1	9
61세이상	0	1	0	7	0	9	0	9	1	4
미상	0	144	10	106	1	144	0	126	31	63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성폭력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폭력배와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과 환경으로 보아 재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 첩보를 주기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에서는 2006년 6월 12부터 7월 31일(50일간) 성매매관련 사범 테마단속 실시하여 검거인원이 시행전 대비 70.8%, 시행후 전년 대비 47% 이상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특별단속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청에서는 최근 3년간 성폭력관련 기획/특별단속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