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06.10.30)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보건산업진흥원 성과급 불법 지급!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의 인센티브 성과급 규정     을 어기면서 2억 2천 6백만원 부당 인상 지급

■ 민간 수탁 연구 사업은 폭리에 가까워

- 수주액 대비 99.6% 수익을 남긴 연구도 있어

■ 헤섭(HACCP) 컨설팅 사업도 67%나 폭리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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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진흥원의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서 규정한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부당하게 인상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과급 지급액을 높이기 위해 각종 민간 수탁 사업에 대해서 폭리에 가까운 수익을 챙기고 있어 정부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1. 불법적인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실태

○ 보건산업진흥원의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원장이하 12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총 11억 4천 8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이들 중 10%는 인센티브 지급 상한금액인 1500만원을 수령하였고 그 외 직원은 평균 900만원씩 지급됨.

⇒ 진흥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액 산정기준: 자체 인센티브 성과급을 2004년 270% 보다 101% 인상된 371%에다 경영평가 성과급 142%를 더해 총 513% 적용하였다 함.

※ 참고로 진흥원의 경우 인센티브가 이렇게 과다 지급되다보니 입사 1년 8개월 된 관리직원의 경우 수령액이 4천 3백만원, 입사 1년 8개월 된 27살 연구원의 경우도 3천 7백만원을 수령함.

○ 그런데 이 금액은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산법 제 15조에 의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준의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정면으로 위반됨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4-4:기존성과금과의 관계

-내부규정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 신설 및 상한 인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인정 시점을 2005년 1월 1일 이전 도입된 제도로 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즉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는 2004년도 기 지급된 기준에다가 200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비율만을 더해서 지급해야만 함/ 자체적으로 인상하면 안 됨.

○ 정산법의 지급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인센티브 지급율을 계산해 보면 2004년도에 지급된 자체 인센티브 성과급 270%에 200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142%를 합한 412%에 해당하는 9억 2천 2백만원을 지급해야 함

※ 결과적으로 2억 2천 6백만원을 부당 지급하였음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 기준에는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 12월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은 분명히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원장의 묵인내지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여 짐

○ 정부 출연금을 50% 이상 보조받아 운영되는 출연연구기관에 가까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부당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임.

2. 폭리에 가까운 민간 수탁 용역 사업

○ 진흥원의 설립목적은 국가 보건의 육성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는 수탁 연구에 치중하면서 폭리에 가까운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2004년도는 14억 8천 6백원 중 37.1%에 해당하는 5억 5천여만원을, 2005년도는58.9%에 해당하는 13억 8천만원을 수익 처리함.

<표1>  <2004, 2005년도 민간기관 수주 현황>    (단위:원)

구 분	수주액/건수	집행액	수익금	수익금비율
2004	1,486,220,384	934,422,955	551,797,429	37.1%
2005	2,340,877,000	961,784,897	1,379,092,103	58.9%

<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편집>

○ 수주금액의 70% 이상을 수익금으로 처리한 것도 2004년도 2건, 2005년도 8건이나 됨. 특히 2005년도 7월1일에 재단법인 채성회로부터 수주한 우체국쇼핑상품 품질관리사업의 경우는 3천 8백 38만원에 수주하여 65만 9천원만 집행하고 98.23%에 해당하는 3천 7백 318원은 수익금 처리함.

⇒ 직원들 인센티브 성과급이 이들 민간 수탁 용역 이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길려고 한 의혹이 있음

3. 헤섭 컨설팅 사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

○ 헤섭 컨설팅 사업의 경우는 식약청과의 계약에 의해 진흥원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역시 폭리에 가까운 수익을 남기고 있음

⇒ 2004년도는 36개 업체 7억 2000만원을 수주하여 2억 6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63%에 해당하는 4억 5천 6백만원의 이윤을 남겼고 2005년도는 40개 업체를 컨설팅하여 67%에 해당하는 5억 3천 6백만원을 수익 처리함

※헤섭컨설팅비: 신청기업 당 2000만원

⇒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로 볼 수 있으며 식약청은 식품안전 차원에서 참여기업을 늘리기 위해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비용의 50%를 정부예산에서 따로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 세금을 폭리로 취한다고도 볼 수 있음

※ 원가 계산을 새롭게 해 가격을 낮추고 신청기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것임

3. 연구의 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 이러한 수익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연구사업도 99.6%에 해당하는 수익을 남기고 있어 부실 연구가 우려 됨

⇒ 2004년 4월 재경부로부터 수주한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사업 성과평가의 경우는 2천 5백만원에 수주하여 두 달 반 연구하고 1천 8백여만원을, 2005년에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수주한 보건의료시설 적정화 방안은 3천 3백만원에 수주하여 단돈 14만원만 집행하고 99.6%에 해당하는 금액 수익 처리함

※ 이들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니 당초 계획한 실태조사나 전문가 회의 등을 전혀 하지 않았음 즉 책상 앞에서 기존의 자료 짜깁기 수준의 연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정책제언>

정화원 의원은 “진흥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 관련 R&D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자 각종 정책을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임에도 법까지 어겨가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수탁사업에 폭리를 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국가 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고

아울러 “불법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자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헤섭 컨설팅 사업의 경우 원가 계산을 새롭게 하여 민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컨설팅 비용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