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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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금강․영산강․원주․전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질의서(2006년 10월 23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 수도권대기개선정책 추진 방향 옳은가?

- 대기관리권역 지정 부적정

-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체의 부실 검사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소관>

- 비점오염물질 금강 35.5%, 영산강 49.7% 증가!!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

-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지점 20.5%, 특단의 대책 필요!

수도권 대기개선 위한 효과적 정책 추진 필요

□ 올 해 1/4분기 ‘서울시 27개 지점 미세먼지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대기 중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78.5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75마이크로그램(㎍/㎥)에 비해 1.25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부 국정감사 첫 날 존경하는 배일도 의원님께서도, 이 같은 데이터를 통해,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 천억원을 투입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운행경유차 저감장치부착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셨는데요.

- 본 의원도 배일도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어,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서울 미세먼지의 60~70%를 자동차가 배출하며, 그 주범이 바로 경유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런데 환경부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의뢰한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 연구 결과,

- 서울시 미세먼지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안팍에 불과하며, 서울 미세먼지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넘어온 월경성 오염원에 기인한 것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참고자료

☞ 서울대 연구팀의 결과는 미세먼지 직경이 2.5마이크로그램(㎍/㎥)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를 대상으로 분석.

그런데, 환경부의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은 이보다 입자 굵기가 더 큰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미세먼지(PM10)를 대상으로 수립되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러나 초미세먼지(PM2.5)가 미세먼지의 약 40~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

☞ 또한, 환경부가 통계를 내고 있는 자동차 ․ 공장 등 오염원별 배출     양은 직접 측정치가 아니라 자동차 대수 및 연료 사용량 등을 근거     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염원 기여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자료집 ‘대륙의 소리 없는 위협’ 공개!!!>

□ 이 책은,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내 놓은 ‘대륙의 소리 없는 위협’이라는 정책자료집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황사 등에 의한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라,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의 50%, 황산화물의 20%가 바로 중국에서 이동해 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또한 얼마 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산성비 농도가 중국의 산업지역인 중남부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처럼, 수도권 대기환경의 오염원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전담기구라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원인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책 추진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대기개선이라는 목표는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수도권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우리 수도권민들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발족된 것입니다.

- 수도권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이렇게 원인 규명 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인천 앞바다 볼 수 있겠습니까?

-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기개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수도권 대기정책에 관해 우려하고 있는부분이, 바로 다른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그 실효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 즉, 수도권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과 에너지 뿐만 아니라 도시건축 및 계획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 대기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통합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대답해 보세요!

대기관리권역 지정 부적정

□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 어떠한 기준에 해당될 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것이지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대기관리권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   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 그러니까, 다섯 가지 대기오염 항목(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중에 국가대기환경기준의 80%를 넘은 경우나, 다른 지역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지요?

□ 그런데, 우리 강화의 경우는 이 두 경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그럼 지금부터 강화군이 대기관리권역 기준에 해당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따져 볼 터이니 청장님과 실장님께서는 잘 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 본 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요구한 최근 4년간 강화군 대기 측정 결과자료입니다. 올 해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4월까지의 기록 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4월까지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 먼저 아황산가스입니다. 기준의 80%를 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다음으로 이산화질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다음으로 오존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 일산화탄소 수치입니다.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는 4월 24일 수치가 대기환경기준 24시간 평균치인 1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154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4월 24일자 기상보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24일자 기상보도 자료 화면 공개!!!)

- 보시는 것처럼 4월 24일은 전국에 걸쳐 황사주의보가 내려진 날이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 날 강화군의 154마이크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보신 것처럼, 강화군은 특별법 제2조 2호의 ‘가’항목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 다음으로, 과연 강화군이 다른 지역에 대기오염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 지금 보시는 지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중 연천, 포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권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강화군과 이 제외된 지역의 대기오염배출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도표를 보시죠.

- 이 도표는 강화군의 자동차등록대 수와 대기배출업소 수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기도 7개 시군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강화군과 대기관리권역 제외 시군 비교표

<2004년 기준>

	대기배출업소 수	자동차등록대 수
강화군	45	21,132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제외 시군(7개 시군)
포천시	939	55,626
광주시	950	78,565
안성시	368	54,047
여주군	393	42,850
연천군	78	24,158
양평군	55	27,558
가평군	52	16,953

- 어떻습니까? 저기 표시된 경기도 7개 시군은 대기관리권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데, 대부분이 강화보다 월등히 대기오염 배출 요인이 많고, 가평군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 청장님! 강화군이 다른 지역에 대기오염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화군은 바로 다른 지역, 즉 중국과 인근 수도권으로부터 대기오염 영향을 받았으면 받았지, 대기오염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 본 의원이 수도권대기청에 요구한 ‘향후 대기관리권역 조정계획’ 자료를 받아보니, ‘권역 지정 당시 측정결과가 없어서 모델링 결과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된 경기도 5개시만 2007년 7월까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제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 그럼, 정확한 측정 결과를 통해 분명히 제외되어야 할 지역인 강화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장! 답변해 보세요.

□ 사실 강화군은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전지역 등 여러 가지 다른 제약들 때문에 대규모 공장같은 배출시설들이 들어 올래야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굳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다 하더라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요.

- 즉, 본 의원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강화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 문제의 본질은 바로 특별법에서 권역 기준을 설정해 놓고도, 이 기준대로 적용이 안된다면 무엇 때문에 법에 기준을 만들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께서는 환경부에 돌아가셔서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환경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요!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체의 부실 검사 관련

□ 본 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체의 부실․허위 검사현황’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05년 청 관할 185개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73개 업체, 즉 약 40%의 업소가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5년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체 합동점검 결과>

구 분	점검업소	위반업소	위반율(%)
계	185	73	39.45
서 울	55	18	32.7
인 천	34	17	50.0
경 기	96	38	39.6

□ 이렇게 위반할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까?

□ 이처럼 주로 과태료만이 부과되고, 이외의 다른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 위반했던 업소가 과태료 물고, 또 다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2005년과 2006년 사이에만 한 번 위반해서 적발됐다가 다시 위반한 업체의 소를 파악해 보니, 무려 16개 업체나 됩니다.

- 이 것은 위반을 해도 과태료만 물면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단속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들과, 승용차의 같경우 7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 이러한 차 들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노후된 차량들이 그 만큼 대기오염 배출요인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 그런데도 이렇게 정밀검사 대행업체들이 부실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근본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위반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질의 대상 : 금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비점오염물질 금강 35.5%, 영산강 49.7% 증가!!

○ 비점오염에 관해 영산강유역청장님과 금강유역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수계의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은 BOD 기준으로 하루 평균 01년 55.4톤에서 02년에는 72,1톤, 03년 75.1톤으로, 3년 동안 무려 49.7%나 증가하였습니다.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물을 떠서 5일간 배양하게 되는 데, 처음의 산소량과 5일 후의 산소량을 비교한다. 배양하는 5일간 산소량은 점점 줄어드는 데, 이는 미생물 등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BOD는 미생물 증식에 사용된 산소량이다. 산소가 많이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물에 오염물질(미생물 먹이)이 많다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BOD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질이 나쁘다는 증거이다.

○ 금강 유역의 경우도,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은 BOD 기준으로 01년 85.1톤에서 02년에는 106.6톤, 03년 127.4톤으로 증가, 3년 동안 무려 35.5%나 증가하였습니다.

※ 수계별 비점오염 발생량 - BOD(톤/일)

	2001년	2002년	2003년	증가률 (03년-01년 / 01년)
금강	85.1	106.6	127.4	49.7% 증가
영산강	55.4	72.1	75.1	35.5% 증가

○ 점오염은 다소 감소하는 데, 비점오염은 급격히 증가추세입니다. 현재 영산강 유역과 금강 유역 어디에도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된 지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점오염, 비점오염 차이>

구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Non-Point)
정의	배출지점을 추정가능한 오염원	배출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오염원
배출원	공장, 가정, 축산농가 등	논, 밭, 임야, 대지, 도로 등
특징	- 한 지점으로 집중 배출 - 차집 용이, 처리효율 높음.	- 불특정 배출 - 수질오염의 1/3 차지

○ 두 분 청장님! 비점오염이 수질오염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 영산강은 5곳, 금강은 7곳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첨부자료)

- 이는 늦은 것일 뿐 아니라, 현재 계획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비점오염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이같은 비점오염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산강 청장님! 금강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첨부자료(영산강․섬진강수계, 금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 영산강 ․ 섬진강 수계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시범사업후보지 선정내역

위 치	배수특성	유역면적 (㏊)	편입면적 (㎡)	토지이용계획
나주시 동수오량농공단지	농공단지	46	308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나주시 성북동 주차장	주차장	0.2	2,834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농업배수	253	21,754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광주시 상무지구1	주거지역	160	1,280	준공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광주시 상무지구2	주거지역	131	1,105	자연녹지지역, 노외주차장

○ 영산강 ․ 섬진강 수계 비점오염원저감시설 향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 '06.4.13 ~ '06.8.30

- 비점오염 저감시설 기본․실시 설계 : '06.10월말

- 토지매수 및 인․허가 절차 이행(사전환경성검토 등) : '07상반기까지

<질의 대상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지점 20.5%, 특단의 대책 필요!

○ 영산간유역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경우, 06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측정 현황에 보면, 전체 측정대상 83 지점 中, 17 지점이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20.5% 지점이나 초과 된 셈입니다.

- 초과된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5년 상반기에는 4.8% 초과, 후반기 8.3% 초과, 06년 20.5%로 지하수 수질이 점점 악화 되고 있습니다.

※ 지하수법 제18조에 의거, 매년 2회씩 지하수 수질 측정.

시기		조사지점	초과지점	초과율(%)
06년	상반기	83	17	20.5
05년	하반기	84	7	8.3
	상반기	83	4	4.8

<영산강 유역청 내 - 지하수 수질 초과지점>

○ 올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 승주 인근에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3.4 배 초과

- 순천천 인근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7.9 배 초과

- 음용 지하수인 하남공단 인근도 질산성 질소가 2배 초과

되었습니다. (첨부 참조. 06년 상반기 지하수 초과 지점)

○ 올 여름 대규모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지하수의 수질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지하수는 다른 수질 오염과는 달리 한번 나빠지면 그 복원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차치하고서라도 복원 자체가 어려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첨부자료>

06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지점 현황

구 분		지 역	지 점 명	용도	음용여부	초과항목(농도)	기준	초과율
'06	상 반 기 (17)	분뇨처리장 인 근 지 역	승주2	생활	비음용	NO3-N (39.008)	20	1.95배
			승주3	생활	비음용	NO3-N (67.369)	20	3.3배
		주 민 건 강 조사지역	여천호명1	생활	비음용	NO3-N (41.423)	20	2배
			여천호명2	생활	비음용	NO3-N (42.386)	20	2.1배
			여천호명3	생활	비음용	일반세균 (250)	100	2.5배
		오 염 우 려 하 천 지 역	순천천2	생활	비음용	일반세균 (790)	100	7.9배
		일반폐기물 매립지역	목포연산1	농업	비음용	Cl- (504.2)	250	2배
			목포연산3	농업	비음용	NO3-N (152.293)	20	7.6배
		도 시 주 거 지 역	목포1	생활	비음용	NO3-N (60.422)	20	3배
			광주서1	생활	비음용	일반세균 (230)	100	2.3배
			여수3	생활	비음용	일반세균 (890)	100	8.9배
			광주동2	생활	비음용	Cl- (451.3)	250	1.8배
		유원지 및 공원	지산유원2	생활	비음용	NO3-N (34.766)	20	1.7배
			지산유원3	생활	비음용	일반세균 (400)	100	4배
		저장탱크지역	제주삼다도	생활	비음용	일반세균 (430)	100	4.3배
		공단지역	하남공단3	생활	음용	NO3-N (18.721)	10	1.8배
		금속광산지역	덕음1	생활	비음용	NO3-N (33.258)	20	1.6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