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경영은

업무추진비에 그치지 않아!

사장, 임원 비롯 간부들은 추가로

월정직책업무추진비 매월 1일 현금지급 받아,

사장은 월 130만원, 임원은 80만원

특근매식비, 쥐도새도 모르게 새어나간 돈이

‘05.08～’06.07 2천8백만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경영은 며칠 전 보도한 업무추진비에 그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인건비 증액의 가이드 라인이라 할 수 있는 ‘05년 ’06년 정부투자기관예산지침의 인건비 인상률 2% 룰을 어겨 ‘04년 대비 ’05년 총임금인상률이 사장 5.9%, 임원평균 5.6%, 직원평균 5.9%였을 뿐 아니라, ‘06년 임금 인상률 역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선교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예산지침 상의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토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질타하였다.

공사는 임원 및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방대하게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0.08 보도자료 참조) 월정직책업무추진비를 직무수행경비 명목으로 사장, 임원, 1～3급에게 별도로 현금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특정인들에 대한 엄연한 급여성 경비로서 사장 130만, 임원 80만, 1급 35만, 2급 20만, 3급 10만 등 간부들에게 각각 지급되고 있었다. 더욱이 현행 복리후생비에도 직급보조비가 별도로 존재함(참고 : 직급보조비 1급 40만, 2급 30만, 3급 20만, 4급 13만, 5/6급 12만, 7급 9만, 8급 8만)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금으로 급여성 경비를 지급했다는 데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 특히 월정직책업무추진비의 경우 매월 1일 현금지급되고 있었으며 사장의 재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가능토록 해 놓았다.

또한, 한선교 의원이 공사로부터 전산처리된 특근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05.08～’06.07까지 총 특근근무자수는 16,478명으로 인당 5천원씩 특근매식비를 계산할 경우 특근매식비 발생액은 약 8천만원에 불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근매식비 집행총액은 무려 1억1천만원으로서 그 차액인 약 2천8백만원이 쥐도 새도 모르게 새어나갔다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는 주민감시요원들 등의 별도 특근매식비인 연간 2천1백6십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러한 차액에 대해 공사는 민방위 훈련 등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한민국 어느 기업도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직원들에게 별도의 식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직원 222명의 조직에서 특근매식비로 1억1천만원을 사용할려면 산술적으로 남녀 및 직군, 직급 구분 없이 전직원이 한달에 8일 이상씩 특근을 해야지만 가능한 금액이다. 공사는 방만경영에 대한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지 지금까지 누렸던 방만경영의 달콤함을 지키려고 발버둥쳐서는 곤란하다.” 고 질타하였다.

<전산자료에 따른 특근매식비 발생현황과 집행현황간의 차이>

기간	총특근근무자수	총특근매식비 발생액(A)	특근매식비 집행총액(B)	차액(B-A)
05.09~'06.07	16,478	82,390,000	110,182,195	27,792,195

(단위 : 명, 원)

* 현재 특근매식비는 인당 5천원으로 야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