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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7. (화)

건보공단, 개인정보 줄줄 샌다!

- 처벌은 솜방망이

■ 개인의 재산·주민등록 자료 20건을 불법채권추심업자에 제공!

- 2005년 9월, 개인의 재산과 주민등록자료를 20건이나 친구에게 제공,

친구는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제공한 사례

■ 친구 애인의 진료기록 조회

- 2005년 5월, 건보공단 직원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 애인의 진료기록을

다른 직원의 조회권한으로 열람하고 이를 친구에게 제공

■ 자신이 낙찰받은 건물의 세입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

- 2006년 2월, 건보공단 직원이 자신이 낙찰 받은 건물 세입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세입자와 그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 건보공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 총 9건의 유출사례 중 해임은 단 한 건, 모두 견책 및 경고·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

- 신고에 의존한 개인정보 침해 적발, 건보공단 개인정보 관리 철저히 할 것!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권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침해신고 현황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공단의 침해사례

- 개인의 진료기록과 재산 및 소득자료, 주민등록 등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는 매우 엄격히 다루어져야 함.

-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 동안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혹은 친구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9명이었음.

- 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개인의 재산과 주민등록 자료 20건을 통으로 전달한 사례 (담당직원 해임)

▷ 공익근무요원이 직원 ID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신상 정보를 조회한 사례 (담당직원 경고 및 주의)

▷ 직원이 이복동생의 재산정보를 전산조회하여 발설한 사례 (경고)

▷ 친구애인의 진료기록을 조회해 알려준 사례 (견책 및 경고)

▷ 자신이 낙찰 받은 건물의 세입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례 (경고)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사유 및 친구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례가 적발되었음

- 이 중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개인의 재산과 주민등록 자료 20건을 전달한 직원에 대해 해임하고,

친구 애인의 진료기록을 조회해 제공한 직원에 대해 견책 1건 외에는 경고,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음.

- 특히 이런 침해사례들이 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인식하고 있었고, 건보가 스스로 적발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징계처분유형 (2005.7.~2006.6.)>

(단위 : 명수)

구분 연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 타 (경고, 훈계등)	비 고 (이중처벌자)
2005	6		1				5
2006	3					1	2

* 이기우의원 요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중 재구성

○ 이기우의 정책제안

- 이렇듯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 그 처벌은 경고나 주의, 견책 등으로 매우 미흡해 건보공단이 개인정보 침해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향후 이러한 사건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 및 진료기록 정보에 대해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들의 윤리의식 및 책임감이 요구된다.

- 또한 신고를 받고도 확인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반드시 책임소재를 밝혀내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개요 및 처벌내용>

적발일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용	관련자	처벌내용 및 일자
2005.9.12.	· 개인의 재산 및 주민등록자료 20건 - 친구에게 보험료부과 기초자료 내역유출. 친구는 동 자료를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제공	1인	해임(2005.10.28.)
2005.9.23.	· 지사 공익근무요원이 직원ID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상대방의 개인신상 정보를 조회 - 취득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상대방에게 발설	1인 2인	경고(2005.10.11.) 주의(2005.10.11.)
2005.10.19	· 직원이 이복동생들의 재산정보를 사적으로 전산조회 - 취득한 재산정보를 이복동생들에게 발설	1인	경고(2005.10.31.)
2005.11.11	· 직원이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사적으로 전산조회 -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인의 자택 방문	1인	경고(2005.11.30)
2005.5.31	·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연인 최00의 진료기록을 타 직원의 조회권한으로 업무외 목적으로 열람 - 그 내용을 친구에게 제공, 친구의 연인이 건보공단에 신고	1인 1인	견책(06.6.30.) 경고(06.5.9.)
2006.1.27.	2006.1.12. 금융권에 있는 직원이 전화해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주소변동내역(서울 성북구 창동에서 고양시로 이전)을 알았다고 했다면서 원치 않는 전화를 받고 보건복지부 참여마당 신문고에 신고, 공단에 이첩됨	신고자	-전산접근이력 확인결과 업무목적으로 2회 접근한 사실은 확인 - 업무외 목적 접근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006.2.	· 소속직원이 자신이 낙찰받은 건물의 세입자와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접촉할 방법이 없자 공단내 전산망을 이용 업무외 목적으로 세입자 한00 및 그의 배우자의 자격이력 및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	1인	경고(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