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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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국정감사 질의서(2006년 10월 17일)

- 수도권 규제가 능사인가?

- 해양쓰레기, 효과적 비용분담협의 마련해야!

- 한강청 소관 지하수 수질개선 시급

- 예측 못한 비점오염원 증가로 수질오염총량제 구멍!

- 화성매립시설, 침출수 2,160톤 무단 방치!

<질의대상 :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증인)>

수도권 규제가 능사인가?

□ 성경륭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일 발표된 ‘전문가가 바라본 수도권규제(경기개발연구원, 2006)’라는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들(대학교수 93명, 경제관련 연구원 103명, 공무원 112명, 언론인 93명, 기업인 9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 설문 대상 전문가 중 61.3%가 ‘수도권 규제에만 집중하는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밝혔으며, 무려 74.6%가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지난 9월 28일 발표된 정부의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대해 수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낙담과 한숨을 자아냈습니다.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집착과 ‘수도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정책’은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특히 일본의 경우,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대수도권 지역에 대한 성장억제책을 폐기하고 수도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세계의 조류에 역행하면서 우리만 유독 수도권 규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떠오르는 중국과 저성장을 돌파하려는 일본 등 막강한 경쟁상대들과 사투를 벌여야 되는 데, 정부는 계속해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죽이는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 수도권 규제는 인구의 지방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피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 우리 인천의 경우, 비수도권 지자체보다도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각한 규제를 받고 있는, 소위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작년 기준 500개 대기업 중 단지 2%인 10개소만이 인천에 소재해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 또한 인천 소재 대학의 학생수는 2만 3천명으로 울산, 제주도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대구의 1/2, 부산의 1/5)

-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으로서 추진 중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각종 규제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수도권 역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께 건의 드릴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 : 경기도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해양쓰레기, 효과적 비용분담협의 시급!

□ 경기도지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전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약 90,000여톤인데, 이 중 약 63%, 즉 5만7천여톤의 각종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중 약 80%가 한강과 육상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3개 시도(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처리비용분담협약’을 맺어 수거비용을 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처리해도 연간 수거되는 양은 전체 쓰레기 양의 채 10% 밖에 안되고, 나머지 90%는 그대로 바다에 방치되고 있어 주민 피해와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지난 9월 4일 예결위 회의 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부 측의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 ‘3개 시도(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처리비용분담협약’이 올 해로 만료되어, 새로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데,

-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내년부터의 ‘분담비율의 조정’과 ‘수질개선부담금의 포함 여부’를 놓고 3개 시도가 서로 의견이 달라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 때문에 2007년은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나 실무협의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오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번 달 말에 3개 시도의 실무협의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데요,

- 도지사님께서 한강과 바다의 환경오염 개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효과적인 비용분담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은 작년 9월 26일 한강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

- 한강 하구역과 근접 연근해의 수질 오염이 주로 한강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각종 쓰레기와 오염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 이 것이 3개 시도한테만 책임을 전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니, 환경부와 한강청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 관계 부처들이 서로 소관 싸움만 하고 있는 사이, 한강하구와 근접 연근해 환경오염은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대답해 보세요!

○ 해양쓰레기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즉, 해양투기가 1988년부터 시작된 이래 현재는 당시보다 약 12배나 많은 폐기물들이 바다에 내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 이같은 해양투기로 인해 ‘황해가 사해(死海)’가 되버렸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환경청은 이를 개선해 나가기는 커녕 오히려 해양투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강청의 자료에 받아보니, 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경우 2003년에 백십만톤이 해양에 투기되었는데, 2004년에는 백십구만여톤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무려 백오십만톤으로 증가했습니다. 폐수 슬러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부에서는 해양투기 지점에 대한 휴식년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폐기물 해양투기를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바,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질의대상 :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청 소관 지하수 수질개선

<질 의>

○ 본 의원은 지난 주 환경부 국정감사 때,

- 환경부가 운영하는 지하수 수질측정망이 운영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전국 측정 시료 중 4.8%만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그 보다 더 많이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지하수의 오염은 주로 토양과 가까운 지하수에서 발생하게 되고, 지하수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영향을 덜 받게 되는데, 환경부의 수질측정망은 주로 깊은 관정들에 설치되 있어서 정확한 측정을 못 하고 있음.

실제로 한 대학의 연구기관이 낙동강 유역 농경지역의 지하수를 조사해 본 결과, 약 30%에 육박하는 시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즉, 환경부의 전국 평균 4.8%보다 훨씬 많은 지점에서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 그런데, 본 의원이 한강청 내 지하수 수질측정망 측정 결과를 받아 보니,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전국 평균 4.8%보다도 훨씬 높은 11%, 즉 168개 지점 중 18개 지점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리고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인천이 15.1%로 각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염 항목에 있어서도 일반세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인 ‘페놀’과 ‘6가 크롬’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데로, 실제 측정된 관정보다 더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밀 조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계획은?

○ 지하수는 농공업용수 뿐만 아니라 음용수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바, 보다 정확한 측정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상 : 경기도지사,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총량제 성공하려면,

예측못한 비점오염원 관리해야

<질 의>

○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과학적 물관리” 라는

2마리 토기를 잡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해당지역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인식되어 오염총량제도 도입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또한,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도 지체되고 오염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등 이미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어 당해 지역에는 오염총량제를 새로운 규제로 인식, 강력히 반대함.

※ 광주시의 경우, 총량제 시행 전, 건축규모와 관계없이 인․허가가 가능하던 일반

건축물 800㎡이상, 식품․접객 시설 400㎡이상의 사업이 제한됨으로써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광주시의 경우, 이행평가 보고서에서 04년에는 40.7Kg/일,

05년에는 187Kg/일만큼 각각 목표 배출량을 초과하였는데,

이유는 총량 규제 대상 사업장에서 초과된 것이 아니고, 그 외 지역에서 일반 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수질오염총량제는 매년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업을 허가해 주고, 다음해 3월에

해당지역(광주)의 배출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다시

사업을 허가해주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이행평가”라 함

-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배출량 증가는 주로 일반 건축물의 증설로 늘어나는 것이며, 이는 수질오염총량제 상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즉, 아무리 오염 총량으로 관리하여도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반 건축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총량제의 사각지대입니다.

◎ 한강유역청장께 질의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승인조건에 일반건축물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규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 경기도지사께 질의합니다.

이렇게 일반건축물의 규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 맞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자연증가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를 못해 오다가 환경부에서 ‘4대강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04년)’을 수립하여 현재 시범사업으로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점오염 : 점오염(공장, 가정하수, 축산농가)의 상대적 개념으로 배출지역이 불특정한 자연증가분의 오염원.

◎ 한강유역청장께 질의합니다.

총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량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과학적인 물관리” 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오염총량제의 사각지대인 비점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 경기도지사께 질의합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도정을 펼치고 계신데, 경기도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진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성공 여부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오염을 줄이는 노력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환경’입니다.

지사께서도 경기도 발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경기도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대상 : 경기도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화성매립시설, 침출수 2,160톤 무단 방치!

<질 의>

○  화성매립시설 침출수 미처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지난 02년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환경부가 위탁관리하고 있던 화성매립시설을 (주)FM 미래테크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립시설에서 침출수가 무려 2,160톤이 미처리된 체 무단방치되고 있습니다.

- 미처리된 침출수는 침출수 관리 기준인 2미터를 초과하여 지난 4월부터 8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여름 장마 기간 동안 얼마만큼 침출수가 늘어나고 주변지역이나 바다로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침출수 관리 기준 : 지하수 집수정의 2미터(m) 이하 유지

- 화성매립시설의 침출수는 납, 중금속, 발암물질 등 맹 독성류로서 지난 1992년도에도 바다로 유출되어 어폐류가 대량패사되는 사건도 있었을 만큼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  침출수가 방치되는 주된 이유는 화성매립시설이 허가가 지체되어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매립시설 인허가

1. 03년, 적정통보 및 도시계획서 제출 통보 (환경부->미래테크)

2. 도시계획서 지연(미래테크->화성시),

3. 도시계획서를 근거로 허가요구서 제출(미래테크->환경부)

-->> 환경부 입장은 허가요구서만 제출되면 승인하겠다는 입장.

◎ 한강유역청장께 질의합니다.

침출수 미처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 경기도지사께 질의합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서 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위험할텐데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