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6.10.17(화)
의원 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 임대주택 관리방법 개선방안 마련해야

- 지자체와 협의하여 임차인 취업알선 대책 등 마련에 힘써야

- 입주자의 소득따라 임대료를 부담하는 응능응익형 체계 구축

-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 지원

- 독거노인 등 나홀로 가구에서의 외거가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관리소 체계 구축 시급

◆ 택지개발지구 투기방지 위해 보상기준 시점 앞당겨야

- 수도권 택지개발시 이주자 택지 보상시 1년 거주조건

전국으로 확대해야

- 현금보상 기준시점을 지구지정시가 아닌 공람공고일로 변경해야

임대주택 관리방법 개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이 진행되고 공급이 완료되는 2017년쯤에는 주공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가 107만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공에서도 긴 안목을 가지고 임대아파트 관리방법에 대해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고 입주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우선 주민 복지차원의 문제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 이상 오래된 공공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 103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378억원이 투입된 상태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 전기료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나 취업알선이나 단지 내 불우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가중도 문제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2002년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21.3%로 선진국 평균 16%에 비해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체납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5년에 국민임대주택에서의 체납률은 4%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응능응익형 임대료 산정체계를 2007년 도입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정확한 소득과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입니다.

3. 임차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관리규정 개정이나 관리비 집행, 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4월 현재 전국 391단지 중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한 단지수가 158개 단지로 40%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직도 임차인이 당당한 소비자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시혜적 차원에서 관리되는 객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주공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4. 독거노인 등 나홀로 가구에 대해 비상연락망 구축과 응급사태 발생시 신속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공에서는 전국 임대아파트에 독거가구 현황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하여 자료관리부터 해야 합니다.

나홀로 가구의 경우 응급사태가 발생해도 초동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자칫하면 인근 가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신림 1지구에서 만취상태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광주 오치1지구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소별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그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의 연락처를 관리하고, 독거가구에서의 응급사태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택지개발 보상 시점, 개선대책 마련해야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와 수도권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이주택지 공급보상시 공람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해 택지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건물신축 등에 대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사 보상관련 규정

○ 근거 : 건교부 지침 반영한 공사 내규

○ 일반보상 : 보상계획 공고시점 기준 공시지가 보상. 특별한 제한 없음

○ 이주자 택지 보상 : 수도권만 97.9,4일 건교부 지침으로 택지공급시       공람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

아파트 공급은 제한 규정 없음

※ 토지공사 행복도시 건설사업 보상관련 규정

○ 근거 : 토지공사 예규 제14조

○ 일반보상 : 토지는 매년 1월 1일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수목 등 지장물은 지구지정일 기준 보상

○ 이주자 택지 보상 : 공청회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공급.      아파트 공급은 1년 미만도 가능.

---> 결국 이주자 택지보상에서만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는 제한 규정 있을 뿐, 아파트 공급이나 일반보상은 제한 규정 없음. 따라서 공람공고일 전 개발정보를 취득하여 행위제한이 시작되는 지구지정 고시일까지 투기성 식재나 건물신축해도 현재로서는 보상해줄 수 밖에 없는 실정.

하지만 이를 제외한 시․군 지역의 택지개발은 이러한 규제조항이 없어서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은 비록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한 자라도 이주자택지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시․군과 사전협의과정에서 정보는 누출되고 투기세력의 이주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조치가 없을 때 개발예정지에서는 형질변경을 통해 보상가를 높일 것이고, 외지인들도 개입해 투기성 건축을 하면서 결국 추후에 택지를 분양할 때 분양가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고 이 부담은 입주민들이 떠 안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의 건교부 지침에 의한 규제를 각 지방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연구해보기 바랍니다.

현행 법이나 건교부 지침, 주공내규 등을 보아도 사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지구지정고시일 이전까지 투기성 식재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예정지 주변에 과실수를 무더기로 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규제할 방안으로 감시원을 배치하는 것도 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근본적으로는 보상기준시점을 공람공고일로 한다든가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