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5)

근로복지공단의 양대 창업지원사업 부실 심각

실직자 지원사업, 폐업률 71.1%,

폐업점포에 들어간 전세지원금 1,938억원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 점포 38.0%

산재장애인 지원사업, 올 상반기 폐업률 32%

근로복지공단의 양대 창업지원 사업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99년 사업 첫해부터 올 9월말까지 6,432명에게 총 2,898억 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나 이 중 1,853개 점포만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 폐업률이 71.1%에 이르며 이들 점포에 투입된 전세지원금만 1,938억원에 달했다.

비록 창업 후 매출실적이 좋아 공단과의 지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독립한 점포나 최대 6년간의 지원 후 자립한 업소의 경우 공단의 미파악으로 인해 운영업체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이 이제 7년째를 맞이하고 현재 점포들의 낮은 순이익을 고려하면 운영점포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극단적으로 말해 개업한 점포 셋 중 둘은 문을 닫은 셈이다.

실업자창업지원을 받아 현재 운영중인 점포들의 순이익도 저조했다. 1,853개 운영 점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1,574명 중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 미만인 자는 598명으로 38.0%에 달했다. 40%의 창업자들이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중이었다. 특히 4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여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232개 점포의 경우도 순이익 100만원 미만 점포가 89개소로 38.4%에 이르러 영업의 노하우나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창업지원자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채로 점포를 운영중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운영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생계유지가 곤란한 업소가 다수인 부실사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내년부터 사업의 재원을 현행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고용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전세계약 당사자고 사용권만 실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상실의 위험이 매우 낮고 공단이 지원자에게 매달 사용료 명목으로 이자를 징수하기에 이 사업의 재원이 되었던 IBRD 차관이나 채권발행액의 상환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낮은 수익률과 높은 폐업률,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폐업점포에 투입된 1,938억원은 매우 큰 손실비용이다.”며 사업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금을 납입한 근로자들의 능력향상과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쓰여지는 것이 본 취지인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이들에게 취업이 아닌 창업을 위한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다. 창업점포를 통해 고용촉진효과를 노린다지만, 현 수익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며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을 전환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했다.

한편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점포임대 지원사업 또한 2000년 사업 개시 이래 올 7월말까지 788명에게 총 412억 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나 이 중 416 개 점포만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 폐업률이 47.2%에 이르며 이들 점포에 투입된 전세지원금만 181억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최대 5년간의 지원계약이 끝난 ‘00년과 ’01년 지원대상자가 운영점포수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올 상반기 폐업률이 32.1%임을 감안할 때 산재장애인 지원사업 역시 창업 생존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에서 이처럼 높은 폐업률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공단이 폐업률 하락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지도 않고 배정예산을 집행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 며 “최초 지원심사를 강화하고 지원 후 산재 경영인들을 위한 경영컨설팅과 같은 지속적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운영점포 현황, ‘06년 9월 말 현재>

(단위: 곳, 백만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9	합계
지원	건수	1,112	1,068	950	758	575	680	729	560	6,432
	금액	38,836	45,090	37,425	35,051	27,829	36,410	39,090	30,037	289,768
운영	건수	전산관리 미비로 통계치 없음			133	168	333	565	547	1,853
	금액				6,622	8,634	18,368	31,246	29,415	95,956
폐업	건수				625	407	347	164	13	4,579
	금액				28,429	19,195	18,042	7,844	622	193,812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기간별 점포 수, ‘06년 6월 말 현재>

(단위: 곳, %, 출처: 근로복지공단)·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 이상	계
계	165(10.8)	359(23.4)	395(25.8)	242(15.8)	143(9.3)	129(8.4)	98(6.4)	1531(100)

* 설문조사자료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기간별 월평균 순이익 100 만원 미만 비율>

(단위: %, 출처: 근로복지공단)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 이상
비율	50.1	42.3	38.3	28.7	27.7	39.2	37.3

* 설문조사자료

<산재장애인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운영점포현황, ‘06년 7월말 현재>

(단위: 곳, 백만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구분		‘00	‘01	‘02	‘03	‘04	‘05	‘06.7	합계
지원 (당해 지원)	건수	33	68	156	154	142	151	84	788
	금액	1,194	3,064	7,573	8,151	7,576	8,564	5,036	41,158
운영 (당해말 현황, 누적)	건수	33	90	217	300	347	397	416	416
	금액	1,194	3,983	10,519	15,866	18,878	22,050	23,033	23,033
폐업 (당해말 현황, 누적)	건수	0	11	40	111	206	307	372	372
	금액	0	275	1,312	4,116	8,680	13,089	18,125	1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