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통사고 건수는 적으나 피해는 커

- 군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비해 대형ㆍ인명사고 비율 높아 -

2006.10.20.

軍 교통사고가 사고 건수는 民 교통사고보다 적으나 피해규모에서 民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006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난 『‘01년 1월~‘06년 4월 민ㆍ군 교통사고 조사결과 비교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생한 민간 교통사고건수는 953,119건, 군 사고 건수는 55건으로 민간사고 건수가 17,329배 더 많으나 건당 사망자수는 민간사고가 0.03명, 군 사고가 1.02명으로 그 피해는 군 사고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건당 부상자 수도 민간사고가 1.12명, 군 사고가 2.91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교통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① 사고 발생건수에 비해 대형ㆍ인명사고 비율이 높음

② 사망사고 시 집안의 대를 끊는 결과 초래로 對軍 불신요인 초래

③ 사고 후속조치 시 부대 지휘에 막대한 지장 초래

④ 부대관리/사기에 미치는 영향 지대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 사망/부상자 사고 비교 (첨부 1 참조)

◦ 군 교통사고시 민간사고에 비해 사망자는 ⅙~⅓ 수준, 부상자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발생되었음.

◦ 그러나 발생건당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군이 1~3명으로 민간사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주요인은 차량구조적인 문제와 운전환경적인 문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차량구조적인 문제는 민간차량의 경우 자동변속기가 많은 반면에 군내 4륜차는 수동스틱식 변속기를 이용하며, 차체가 커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음.

- 운전환경적 문제는 군 특성상 비포장도로, 경사도로, 산악도로, 해안가 도로 등 도로상태가 험한 곳을 운전하게 됨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음.

▲ 사고 유형별(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건널목) 현황 비교 (첨부 2 참조)

◦ 민간 교통사고는 차대차가 68%를 차지하는 반면, 군 교통사고는 차대 사람과 차량 단독사고가 71%를 차지함.

☞ ◦ 이는 운전병의 안전수칙 이행 미흡이 크고 선탑자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결과로 분석.

※ 선탑자: 운전병을 지휘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 또는 장교

▲ 월별 사망사고 분석 (첨부 3 참조)

◦ 민간 사망사고는 7~8%로 균등하게 발생된 반면 군 사고는 3월(15%), 6월(11%)에 부대활동과 연관하여 집중 발생되었음.

- 3월에는 군단급 대부대훈련(FTX)으로 인한 정찰 및 예행연습 등이 많으며, 6월에는 하절기 유격훈련 등이 있음

☞  차량 압박사, 과속, 추락 등과 같은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

▲ 사고 원인별 비교 (첨부 4 참조)

◦ 민 교통사고는 방어운전 불이행, 졸음 및 신호위반이 많은 반면 군은 운전부주의(25%) 및 전방주시 태만(20%), 운전미숙/방어운전 불이행(15%)이 사고 원인이 되고 있음.

■ 사고결과 분석을 토대로 군대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 지휘관 수칙 등 규정에 대한 실질적 준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지휘관에 의한 선탑자/운전병 신고 및 안전교육 강화

- 운전병 우발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차량 운행전 임무숙지 확인(Back Briefing)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제거

- 제대별 주요 훈련시 안전감독관 운영방안 검토

- 미숙운전병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운전교육 강화

․ 입대사병이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이들의 운전경력은 최대 2년 정도에 불과.(1년 미만도 60%나 됨) 때문에 현재 행해지고 있는 운전병에 대한 5주의 운전교육은 부족.

◦ 제도적 보완 필요

- 육군의 야전수송교육단의 경우 실습위주의 교육 필요

(교과 편성, 부족 교육장비 보충 및 노후장비 교체 등)

※ 야전수송교육단: 1,2,3군사령부 예하 교육단으로 민간교육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전 교육 실시.

- 수송부 편성 및 운영체제 보완 (불균형 편성/지휘관계 조정)

- 발생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D/B 구축과 체계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사고줄이기

※ 참고: 군내 운전병 실습현황

◦ 운전병 선발

- 모든 면허증 소지자 중에서 운전특기병 선발

- 소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소형(2종 보통)ㆍ중형(1종 보통)ㆍ대형(1종 대형) 운전병으로 나뉨

◦ 실습내용

- 작년까지는 운전병 예절, 운전법규, 차량정비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부터 운전실습위주 교육을 90% 수준으로 늘임

◦ 실습기간

- 하루 2~4시간 실습, 소형은 1주(*2006년 신설), 중ㆍ대형은 각 5주간 교육시행

[첨부 1] 분석결과 총괄 (‘01~‘04)

	民	軍	비 교
발생건수	953,119	55	17,329배
사망자(명) * 건수당 사망자 수	28,962 * 0.03	54 * 1.02	536배
부상자(명) * 건수당 부상자 수	1,071,674 * 1.12	160 *2.91	6,698배

[첨부 2] 사고 유형별 (건수 00명)

구 분	民				軍
	차대사람	차 대 차	차량단독	건 널 목	차대사람	차 대 차	차량단독
발생건수	264,203	654,711	34,155	50	18	16	21
사 망 자	12,519	10,913	5,511	19	18	20	16
부 상 자	225,522	811,954	34,150	48	17	12	131

[첨부 3] 월 별 (사망사고 건수)

건 수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민	28,962	2,391	2,083	2,310	2,334	2,474	2,293	2,303	2,407	2,563	2,712	2,694	2,398
군	55	5	4	8	3	4	6	5	5	1	6	5	3
차이	2,386	2,079	2,302	2,331	2,470	2,287	2,298	2,402	2,562	2,706	2,689	2,395	28,907

[첨부 4] 사고 원인별

구 분	民		軍
	건 수	백 분 율 (%)	건 수	백 분 율 (%)
계	953,119	100	55	100
① 과 속	2,576	0.3	3	5
② 방어운전불이행	534,769	57	8	15
③ 신 호 위 반	95,323	10	1	2
④ 운 전 미 숙	69,016	7	8	15
⑤ 운 전 부주의	21,660	2	14	25
⑥ 전방 주시 태만	60,926	6	11	20
⑦ 정 비 불 량	31	0	4	7
⑧ 졸 음 운 전	106,354	11	1	2
⑨ 중앙선 침 범	62,464	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