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개회중	보 도 자 료			게재요청일 2006.10.24.
국 회 의 원 곽 성 문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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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곽성문 의원, "올해 아파트 과부하 정전사고 작년 4배, 전기안전공사 책임 크다"

-	올 여름 과부하에 의한 아파트 정전사고, 작년의 4배 수준인 20건

-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항목에 '수전설비 용량' 등 핵심 사항 빠져 있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정기검사가 외관점검 위주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이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아파트 과부하 정전사고 예방이 어렵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OO일 주장했다.

여름철 아파트 단지 정전사고는 주로 에어컨 가동 증가 등에 따른 과부하가 변압기나 케이블의 소손, 혹은 기기 파손을 일으켜 발생하는데, 올 여름에는 작년(5건)의 4배 수준인 20건이나 발생했다.

이런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전력설비 용량의 부족을 의미한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건축 당시에는 전기설비가 적정 규모로 설계되었겠으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에어컨, 대형 냉장고 등의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설비 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변압기, 케이블 등의 용량을 적기에 증설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여름철 정전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설비 용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아파트에 대해 3년마다 접지저항 측정과 기기동작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고장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압기, 케이블 용량의 적정성 여부나 애자 등 기기류의 열화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곽성문 의원은 "국민의 전기안전을 맡았다는 전기안전공사가 3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 항목을 보면 아주 일반적이고 형식적이다는 느낌이 든다."며, 향후 설비 용량 진단을 추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비스 향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첨부 자료 참조: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항목(요약)

제목: 곽성문의원, "일본의 8배 수준인 파급정전 비율, 전기안전공사 검사 수준 미흡 때문"

한편, 곽성문 의원은 전기 수용가(수요자)에서의 정전이 다른 배전설비의 정전을 일으키는 '파급정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곽성문 의원이 최근 2년간의 배전설비 정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전력100kw 이상의 고압수전설비 고장으로 발생한 파급 정전이 전체 배전설비 고장 건수의 약 22%로 일본의 8배 수준(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파급정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년 평균
전체정전(건)	10,498	10,214	10,356
파급정전(건)	2,313	2,247	2,280
파급정전 비율(%)	22.0%	22.0%	22.0%

곽성문 의원은 "파급정전율이 이토록 높은 것도 전기안전공사의 검사 부실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검사 수준제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