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 융자사업의 감면, □04년 한 건 이후 전무

감면 보류로 실정(失政)과 부실 은폐 기도, 공사가 앞장 서!

이것이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라는 말인가!?

□ 현 황

□ 감면제도, 일명 □성공불 융자□ 제도는 국외자원 개발시 성공확률이 낮은 탐사단계사업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 실패시 원리금을 감면하고, 성공시 원리금의 일정비율을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임.

- 한마디로 해외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窮餘之策)인 것임.

□ 사업 시작 이후 지금까지 10억 9,800여만달러가 지원되었고, 30%가 넘는 3억 3,400여만달러가 감면되었음.

□ □02년 이후 감면내역 현황을 보면,

- □02년 2건에 1,142만달러, □03년 9건에 6,209만달러에 달하던 감면이

- □04년 1건 35만여달러로 급감한 이후 현재까지 감면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02년 이후 감면내역 현황 >

단위 : 건수, 천달러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현재
건 수	2	9	1	-	-
감면액	11,421	62,094	349	-	-

□ 문제점 및 질의

□ 본 위원이 산자부 자원개발총괄팀으로부터 받은 □04년 이후 석유·가스 종료사업 신고 현황을 보면,

< □04, □05년 석유·가스 분야 종료사업 현황 >

단위 : 천불
대 상 광 구	종료일	융자액 (천불)	참여사	비감면 사유
인도네시아 삼비도용	□04. 1	10,786	석유공사	탐사실패 (감면신청 예정)
미국 Wayne(웨인)	□04	349	서울도시가스	감면 완료
베트남 16-2	□05. 6	20,799	석유공사	탐사실패 (감면신청 예정)
호주 EP-408	'05. 8	5,130	석유공사 외	탐사실패 (감면신청 예정)

자료 : 산업자원부

□ □04, □05년 산자부에 사업종료 신고를 하여 탐사실패로 확정된 광구는 모두 4건인데, 이 중 한 건(미국 웨인)만 감면 처리되었음.

- 나머지 3건은 산자부에 사업종료 신고를 하여 탐사 실패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제는 동 3건의 참여사가 모두 석유공사라는 것인데, 그 금액만도 3,672만불에 이르고 있음.

□ □03년 이후 석유공사의 사업종료 신고 및 감면 신청 현황을 보면, 영구 T-36광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료신고서를 제출한 지 6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이 이루어졌음.

< 공사의 사업종료 및 감면 신청 신고 현황 >

단위 : 천불
광 구	사업종료 신고	감면 신청	감면 결정	금 액
앙골라 2-92	□03. 8	□03. 12	□03. 12	32,589
알제리 부라레	□03. 10	□03. 12	□03. 12	12,924
영국 T-36	□02. 7	□03. 12	□03. 12	520
수리남 해상	□03. 6	□03. 12	□03. 12	7,670

□ 과거에는 종료 신고 이후 최소 6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04년 이후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납득할 수가 없음.

□ 본 위원은 이것이 동 사업과 관련한 실정(失政)을 은폐하고, 회계상 부실을 은폐하려는 기도라고 보는데,

-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