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서울대학교

국회의원 유 기 홍

2006. 10. 24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1. 논술빅뱅, 서울대 책임없나!

2. 서울대 특기자 전형, 특목고 학생 선점 통로인가!

3.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애초 취지대로 가고 있는가?

4. 선도 TLO사업, 서울대 기술이전실적 부풀리기

5. 서울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 서울대와 학교 가의 ‘협약학교’제안

【논술빅뱅, 서울대 책임없나】

- 2006. 10. 24. 10:00,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최근 주요 발표 내용

9.24 2006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논술점수 평균 지역별로 공개

10.20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자료, 175개 고교 논술평균점수 공개

- 논술 평균점수가 경남이 1위(23.56점), 서울 6위(23.49점)임.

-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주장의 요지

① 논술평균 점수, 지방이 서울보다 높다

② 논술반영비율 30%로 높아지나,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진 않는다

;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 “논술이 실제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외형반영

비율 10%보다 훨씬 못미친다“

② 서울대 논술, 교육환경이나 사교육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0.10 교사초청 서울대 입시정책세미나 실시

10.10 서울대 중등교원연수원, 전국 840여 고교 교사 대상 연수실시

계획 발표(구체적 시작 시기는 미정)

[질의 1]

논술에 대한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우려가 높습니다. 학교교육에서

준비가 안됐는데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사교육 과열에 대한 우려

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서울대 논술시험에 사교육 영향은 미미

하고, 논술이 실제 당락을 좌우할 확률도 낮으며, 지방이 서울보다 논술

평균점수에 불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님께서는 모두 동의하시겠죠?

□ 서울대 세 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

1. 논술평균 점수, 지방이 서울보다 높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인문계열 합격자 논술평균 지역별 점수

지역	논술평균 점수 (25점 만점)	경남과 서울의 점수 차이
1위 경남	23.56점	0.15점 차이에 불과
6위 서울	23.49점

▶ 서울대가 발표한 16개 시도별 논술평균 점수는 1위 경남과 서울과의

평균점수 차이가 0.07점 차이에 불과한데, 논술 평균점수가 지방이 서울

보다 높다고 말할 수 없음.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를 낸 175개 고교의 논술평균점수

- 10.20 조선일보에 김영숙 의원제출자료 보도됨.

- 해당 보도 이후, 주요 언론에서 강남․외고가 약세이며 지방 인문계

고등학교가 오히려 강세였다고 보도함

지역	논술평균 점수 (25점 만점)	경남과 서울의 점수 차이
전국 1위 천안북일여고	23.56점	0.46점 차이에 불과
서울 55개 중 55위 (전국 172위) 서울 서초고	23.10점

▶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생이 배출된 전국 175개 학교별 결과

확인하니, 전국 1위 학교와 서울에서 꼴찌(서울 55위, 전국 172위)인 학

교와의 논술평균점수 차이는 불과 0.46점

• 학교별 175개교 논술평균 비교의 문제점, 추가분석

- 3명 합격자 논술평균과 48명 합격자 논술평균을 그대로 서열화시킬 수

있을 수 없음.

	순위	학교명	06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인원	논술 평균	표준편차
논술평균 성적 상위 10위	1	천안북일여고	3	24.15	0.35
	2	경기평촌고	4	23.98	0.525
	3	부산 해운대여고	3	23.90	0.1
	4	광주 숭일고	2	23.90	0.3
	5	전남 여수고	5	23.90	0.216
	6	대구여고	5	23.88	0.2165
	7	서울 잠신고	3	23.85	0.15
	8	대구 심인고	2	23.85	0.35
	9	경남 거창고	6	23.84	0.277
	10	부산 덕문여고	3	23.80	0.2

지역	순위	학교명	06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인원	논술 평균	표준편차

서울	강남구	K고등학교	17	23.41	0.2009
서울	강남구	Y고등학교	20	23.24	0.3141
서울	강남구	J고등학교	16	23.42	0.3625
서울	강남구	Y고등학교	2	23.2	0.2449
서울	특목고	D외고	48	23.58	0.3114
서울	특목고	M외고	39	23.50	0.2095
경북	자사고	P고등학교	17	23.51	0.2587

▶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생이 배출된 전국 175개 학교별 결과,

논술평균 1위라는 천안의 학교는 3명 합격자의 평균점수 24.15점였고,

40위인 서울 대원외고는 48명 합격자의 23.58점으로 0.52점 차이에 불

과함.

2. 논술, 서울대 입시에서 과연 영향력이 적은가?

•2008학년도 입시전형 - 수능 자격화, 학생부 실질반영률 2.28% 수준

논술 10%→30%, 심층구술면접 10%→20%

- 2007학년도, 논술 10%, 면접 10%(수능 40%, 학생부 40%)

- 2008학년도, 논술 30%, 면접 20%(수능 자격화, 학생부 50%)

▶ 2008학년도는 수능이 지원자격으로만 사용되고, 학생부 50%/논술 30%/

심층구술면접 20%로 변경됨.

▶ 서울대 2008학년도 학생부 50%의 실질반영율은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태에서, 수능은 지원자격으로 사용되고, 논술과 심층구술면접 비율은

확대됨. 논술․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 볼 수밖에 없음.

; 2001학년도 서울대 학생부 실질반영율 8.4%→2007학년도 2.28% 감소

3. 논술전형, 사교육 영향 정말 미미한가?

•2005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논술이 시작됨. 이에 맞춰 2004년 전국

적으로 입시보습학원이 증가율 둔화에서 다시 상승으로 변화됨.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최근 5개년 증가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입시보습 학원개수	11.014개	13,445개	16,523개	19,022개	22,067개	26,538개
전년대비 증가개수	-	2,431개	3,078개	2,499개	3,045개	4,471개
전년대비 증가율	-	22.1%	22.9%	15.1%	16.0%	20.3%

; 서울지역도 마찬가지임.

11.9%→10.3%→9.0%→12.3%로 둔화추세, 2005년 17.2%로 증가

•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465개

중 86.5%(402개)가 2004년 이후에 신설된 학원임.

; 서울지역 82.3%(79개), 경기도 83.3%(85개)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 전체 입시보습학원의 수강료 최소 추정 결과, 2006년 8월 기준,

서울 한 달에 832억원, 1년에 9,987억원에 육박함.

• 2006년 8월 기준, 서울시 전체 입시보습학원 6,124개 중에서

강남구․송파구․서초구, 즉 강남권이 25.14%를 차지함

학원밀집도 상위 10개동 중에서 7개 동이 부동산 평균상승률 31%를

초과해 상승했음.

<서울시 학원밀집 상위 10개동과 부동산 매매가 상승율>

* 부동산 자료출처

상위 10위	학원 개수	학원의 설립연도			부동산 평당 매매가 증가 현황(단위:만원)
		2004년 이전설립	2004년 이후설립	2004년이후 설립 증가율	2004년 매매평당가	2006년 매매평당가	매매가 상승율 (%)
대치동	340	168	172	50.6%	2261.90068	3622.19018	60.139
신정동	219	109	110	50.2%	1234.29109	1951.02622	58.069
목동	207	110	97	46.9%	1375.58969	2171.58112	57.865
상계동	160	97	63	39.4%	601.1126	656.50947	9.216
중계동	160	73	87	54.4%	803.48945	815.58587	1.505
명일동	128	71	57	44.5%	1283.41055	1728.56369	34.685
화곡동	113	73	40	35.4%	1048.04895	1375.33387	31.228
신사동	108	46	62	57.4%	1766.06153	2010.3589	13.833
서초동	98	59	39	39.8%	1731.11544	2524.16919	45.812
반포동	90	55	35	38.9%	1901.82976	3049.00879	60.32

- (주) 닥터아파트 제공

; 학원밀집도 1위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은 2004년 대비 50.6% 증가

하고 집값은 60.139%가 올랐음/ 2위인 양천구 신정동은 학원이

50.2% 증가하고 집값은 58.069%가 증가함.

• 실제 서울대 합격자 인원에서도 강남권 학생들 강세가 유지되고 있음.

- 2005학년도 강남권 12.2%, 2006학년도 11.7% 차지

	2005학년도	비율	2006학년도	비율
강남권 (강남,서초,송파)	416명 강남구 221명 서초구 114명 송파구 81명	서울대 총 합격자의 12.2%	399명 강남구 238명 서초구 94명 송파구 67명	서울대 총 합격자의 11.7%
특목고(외고,과고)	340명 과학고 142명 외국어고 198명	9.90%	390명 과학고 164명 외국어고 226명	11.5%

[질의]

본 위원은 서울대가 주장하는 [①지방이 서울보다 논술에 불리하지 않다

② 논술이 당락의 변수가 아니다 ③ 논술시험과 사교육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이

기본지원자격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과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대가

논술시험이 시작된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논술시험의 실질반영

율, 즉 최소 점수와 최고 점수 및 기본점수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본 위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논술평균

점수 제출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수시모집이 진행 중이니, 수시모집

전형이 끝난 직후까지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대 특기자전형 관련】

- 2006. 10. 24. 10:00, 서울대학교

◎ 질의요지

- 서울대가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크게 특기자전형 ․

지역균형선발(이상 수시모집) ․ 일반전형(정시모집)으로 구분됨.

- 그 중에서도 특기자 전형은 인문/자연/예체능 계열의 재능과 적성을 가

진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로 알려져있으나, 현재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은 이미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학생으로 선별된 학생의 독점, 선점

으로 흘러가고 있음.

= 질 의 내 용 =

총장님, 서울대가 현재 실시하는 대표적인 입학전형이 특기자모집․지역균형

선발․일반전형 이렇게 3가지입니다. 각 전형마다 목적이 뚜렷한데요, 특기

자 전형은 다양한 재능과 특성을 가진 잠재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특기자 전형이 특목고 출신자에게 유리하고, 예체능/인문/

실업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는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

도 이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  서울대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부터 자연계 유리!

; 자연계열 학생 선발은 늘고, 예체능계․인문계는 감소함

실업계 학생들은 05․06학년도 모두 합격생 0명

- 2005학년도 특기자 전형 중 자연계열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6.6%

에서 2006학년도에는 69.3%로 증가함.

- 이에 반해, 예체능계열은 15.98%에서 11.21%로 감소했고, 인문계열은

17.4%에서 19.5%로 다소 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특기자 전형이 자

연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음.

- 실업계열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으로 단 한 명도 뽑힌 적이 없고, 일반

전형에서 05학년도 2명, 06학년도 1명 선발된 것이 전부임.

특기자 전형 모집계열		모집인원	합격인원	특기자 전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문계열	2005학년도	76	72	17.43%
	2006학년도	106	106	19.48%
자연계열	2005학년도	275	275	66.58%
	2006학년도	377	377	69.30%
예체능계열	2005학년도	75	66	15.98%
	2006학년도	73	61	11.21%

주) 2005학년도 특기자전형 신입생수 413명, 2006학년도 544명으로 특기자 전형 증가

【질의 1】인문계, 예체능계 비중 낮고, 실업계는 뽑히지도 않는 이유는?

총장님, 특기자전형이 2005학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자연계열 학생을 선발하

는 비율이 2006학년도 기준 70% 수준이고, 예체능 계열은 11%, 인문계열은

19%에 불과합니다. 실업계 학생들은 아예 합격한 적도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이름과 전형 목적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자연계열 학생 선발에

집중된 형태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2】자연계열 특기자전형의 요구조건,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과학고 학생에게만 유리한 조건, 꼭 이 방법 밖에 없는가?

서울대가 자연계열 특기자전형을 할 때, 요구하는게 무엇입니까?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한국수학올림피아드 등의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아닙니까.

이런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데 유리한 학생들이 누구입니까?

총장님, 현재 학교교육에서 각종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는데 필

요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대회나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주로 과학고 학생들 아닙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학원에 가서 경시대회 전문 수업

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예측하시면서도 과학고

학생들이나 자립형사립고, 혹은 학원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유

리한 각종 올림피아드 실적을 특기자전형 기준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

까?

분야	규모	경시대회명	주최/주관	수상 등급
수 학	국제	국제 수학올림피아드(IM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전국	한국 수학올림피아드(KMO) 주1)	대한 수학회	동상(우수상) 이상
	국제	아시아태평양 수학올림피아드(APM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동상 이상
과 학	국제	국제 물리올림피아드(IPh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화학올림피아드(ICh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생물올림피아드(IB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환경탐구올림피아드(IEP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천문올림피아드(IA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전국	한국 화학올림피아드(KChO)	대한 화학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 물리학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 생물교육학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환경탐구올림피아드(KEPO)	한국환경탐구올림피아드위원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천문학회․한국천문연구원	동상 이상
컴퓨터 ․정보	국제	국제 정보올림피아드(IOI)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전국	한국 정보올림피아드(KOI)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센터	동상 이상

□ 서울대학교의 특기자 전형, 특목고․자립형사립고 등 이미 선별된

인재를 독점․선점하기 위한 통로인가!

- 2005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413명 중 과학고․외고․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11.5%(393명), 393명 중 151명(38.4%)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 서울대 합격.

▶ 과학고는 80.3% 학생이 특기자전형 통해 우선 선발됨.

- 2006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406명 중 과학고․외고․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11.45%(390명), 390명 중 191명(49%)가 특기자전형

을 통해 합격.

▶ 과학고는 90.2% 학생이 특기자전형을 통해 우선 선발됨.

- 2005학년도 특기자전형 총 413명 중 과학고․외고․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36.5%, 2006학년도 특기자전형 총 544명 중에서는 35.1%임

【질의 3】데이터 확인결과, 과학고․외고․자사고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 우선 선발되고, 과학고는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함.

서울대가 우수한 인재를 원하고, 우수한 인재들 역시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학력에 의해 고등학교 단계부터 사

전 선발된 과학고, 외고, 자립형사립고 학생들이 있고 서울대가 이 인재들

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일반 인문계 학생들에게 기

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에

꼭 들어가야 할 실업계 학생들, 예체능계 학생들의 비중이 감소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특기자 전형		지역균형 선발		일반전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과학고	114	27.6%	0	0%	28	1.2%	과학고, 외고, 자립형사립고 393명 입학 11.5%
외국어고	24	5.8%	2	0.3%	172	7.3%
자립형사립고	13	3.1%	2	0.3%	38	1.6%
인문계	259	62.7%	647	99.4%	2073	88.3%
기타	3	0.7%	0	0%	38	1.6%
계	415	100%	651	100%	2,349	100%	총 3,413명

주)기타 - 검정고시합격자, 실업계, 외국소재 고등학교

<2006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특기자 전형		지역균형 선발		일반전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과학고	148	27.2%	0	0%	16	0.7%	과학고, 외고 자립형사립고 390명 입학 11.45%
외국어고	31	5.7%	3	0.4%	192	8.8%
자립형사립고	12	2.2%	0	0%	48	2.2%
인문계	350	64.3%	674	99.6%	1888	86.4%
기타	3	0.6%	0	0%	41	1.9%
계	544	100%	677	100%	2,185	100%	총 3,406명

주)기타 - 검정고시합격자, 실업계, 외국소재 고등학교

【질의 4】특기자 전형 시작된 2005학년도부터 특목고 합격자 비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함.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2006학년도
전체 합격자 중 특목고 출신 비율	6.94%	7.55%	9.29%	9.90%	11.45%
수시모집 특목고 출신 합격자 비율	11.56%	10.17%	8.98%	13.13%	14.90%

주)수시모집 특목고 출신 비율은 수시모집 중 특기자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2개를 합한 것임.

2005학년도부터 특기자전형, 지역균형선발제를 서울대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4학년도에 9.29%까지 하락했던 서울대 특목고 합격자 비

율이 2005학년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특목고 학생, 특히 과학고 학생들

이 많이 입학한다는 수시모집 2004학년도에는 8.98%에 머물던 것이 2006학년도

에는 14.9%까지 상승했습니다.

서울대가 2005학년도 특기자 전형제도를 통해 과학고를 중심으로 하는 우수인

재를 선점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질의 5】같은 과학고 내에서도 지역따라 합격자 천차만별인 이유는?

같은 과학고 안에서도 서울에 소재한 한 과학고등학교는 2005년 43명,2006년

34명을 합격시킨 반면에, 지방의 한 과학고등학교는 05년, 06년 합격자가 0명

인 곳도 있습니다. 2005학년도에는 전국 17개 과학고등학교 중 2개 과학고가

합격생 0명이고, 9개 과학고가 3명 이하의 합격생을 냈습니다. 모두 지방에 있

는 과학고들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2005․2006학년도 서울대 특기자전형 전국 권역별 과학고 합격자수>

학교명		2005학년도 합격자 수	2006학년도 합격자수	과학고 소재지
서울/경기	A과학고	43	34	서울
	B과학고	28	17	서울
	C과학고	4	17	경기
	D과학고	8	6	인천
	계	83	74
경상권	E과학고	13	11	경남
	F과학고	4	6	대구
	G과학고	3	7	부산
	H과학고	1	24	부산
	I과학고	0	1	경북
	계	21	49
전라권	J과학고	3	0	광주
	K과학고	1	3	전북
	L과학고	1	2	전남
	계	5	5
강원권	M과학고	2	3	강원
충청권	N과학고	1	5	대전
	O과학고	1	2	충북
	P과학고	1	3	충남
	계	3	10
제주권	Q과학고	0	0	제주도

【질의 6】

- 서울대 특기자 전형에 실업계 전형 제안함

특기자 전형에 실업계 학생이 1명도 선발되지 않은 것, 강조하지 않겠습니

다. 특기자 전형에 실업계 전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서울대 특기자 전형 자연계열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응시조건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각종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을 보다 다양한

전형안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

자연계열 특기전형이 각종 올림피아드 수상실적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안이 개발되어야

만 지방의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할 용의가 있

으신지요?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점검】

- 2006. 10. 24. 10:00, 서울대학교

◎ 질의요지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는 2005학년도부터 시작되어, 2007학년도 현

재 세번째 시행되고 있음.

-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적․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 와 ‘잠

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2년차를 맞는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이 훌륭한 취지에

도 불구하고 수도권 학생들로 편중되고, 郡 출신은 7.4%에 머무는

등 애초의 취지를 살리는데 부족함.

= 질 의 내 용 =

□ 2005학년도․2006학년도 2회의 지역균형선발 점검

① 05․06학년도 지역균형, 수도권 지역으로 편중!

- 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율, 05학년도

-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 05년도 25.65%/ 06년도 24.51%

	2005년도	2006년도
서울, 경기, 인천 인원	331명	353명
서울, 경기, 인천 비율	51%	52%

• 2005학년도 : 서울(25.65%), 경기(16.59%), 인천(8.60%)

• 2006학년도 : 서울(24.51%), 경기(17.58%), 인천(10.04%)

② 06학년도 677명 중 郡출신은 50명(7.4%)에 불과!

; 전국 234개 시군구(69개 구, 77개 시, 88개 군) 중에서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서울대 입학생을 내지 못한 시군은 77개(시 22곳, 군 55곳)

로, 2005학년도 71곳으로 오히려 늘어남.

【질의 1】

- 지역균형선발의 애초 취지와 달리,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 지적

서울대가 2005학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취지

에 적극 공감하며, 이 제도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3년째

시행되는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의 신입생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

학년도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지역균형전형 신입생의 51%가 집중

했고, 2006학년도에는 52%입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2006학년도 지역균형선발로 서울대에 입학한

郡 출신 학생은 50명 7.4%, 33개군에 불과합니다. 2005학년도에 71개 시군

에서 서울대생을 배출하지 못했는데, 2006학년도에는 77개 시군으로 오히

려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학생수가 다르고, 서울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

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기본취지는 지역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잠재능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지역균형선발이 이미 일반전형에서 많이

선발되는 수도권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전형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대책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합격자 분포>

	2005학년도	2006학년도
강원	9	7
경기	108	119
경남	46	44
경북	32	32
광주	36	31
대전	18	19
대구	46	50
부산	48	50
서울	167	166
울산	24	26
인천	56	68
전남	14	15
전북	13	16
제주	8	6
충남	15	15
충북	11	13
총계	651	677

【국립대 법인화 관련】

- 2006. 10. 24. 10:00, 서울대학교

○ 경찰은 지난달 29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공청회 때 단상에 올라가 행사진행을 방해, 공청회를 무산시킨 교수와 직원 45명이 전원 입건할 방침

→ 지금 국립대학은 법인화 찬반 논쟁 중

○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5․31 교육개혁방안 보고서』

: 일부 원하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 발표

- 2005년 인적자원개발회의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방안』 대통령 보고

- 울산국립대(‘05,9.16),인천시립대(’06.4.3), 각각 특수법인으로 신설․

전환(’09. 3)키로 MOU 체결

- 2006년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법인화 추진 현황 보고

- 2006년 9월 공청회 개최 무산

【질의 1】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에 대해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는 특수법인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 국립대학 법인화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모두 논거를 지니는데,

- 찬성 의견의 주요논거로는,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인력운영의 효율성 확보

▲참여형 의사결정구조 구축

▲자율적인 재원조달/ 재정 투명성 확보

- 반대 의견의 주요논거로는,

▲국립대학의 공공성 무시

▲기초학문 및 지방대학 후퇴 초래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 등록금 등 민간부담 가중

▲인력운영의 불안정 증대

○ 구체적인 예를 들면,

찬성)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되 4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체크하여 행재정지원에 반영하면 국립대학의 경

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반대)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하나 이사

15인 중 당연직 6인을 교육부장관 등이 추천하고 성과에 따

른 차등지원으로 국가지배는 유지하면서 민간부담만 가중됨

【질의 2】

교육부는 11월 초에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을 곧바로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야 할텐데, 서울대의 경우에도 교수, 직원, 학생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서울대 구성원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취합하실 생각이신지요?

【서울대 선도 TLO 기술이전실적 부풀리기 관련】

- 2006. 10. 24. 10:00, 서울대

◎ 질의요지

- 선도 TLO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기술이전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계약서조차 없음에도 실적으로 제출하여 실적으로 인정 받았음이 밝혀짐.

또한 학교(산학협력단)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약은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도 발견됨. 최근 학문윤리문제가 큰 논란인 가운데 서울대에서 또다시 실적 부풀리기가 발견된 점에서 재차 윤리확립을 촉구함.

※ 선도 TLO 사업이란?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지원사업」

□ 서울대 선도 TLO 사업 신청시 기술이전 실적 부풀려!

- 117건을 신청하여 114건 인정받았으나, 기술이전 증빙은 99건밖

에 없어!

○ 본 의원이 서울대의 선도 TLO 기술이전실적 및 증빙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 서울대가 제출한 기술이전 실적은 117건, 교육부가 인정한 실적은

114건임.

▷ 서울대는 당초 사업신청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술이전 실적을 117건으로 제출함

▷ 이에 교육부(학술진흥재단)는 3건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114건 모두 실적으로 인정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기술이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비교대조한 결과, 99건 만이 계약서를 구비하였음.

→ 결국 서울대가 계약서조차 없는 18건을 기술 이전 실적으로 부풀려 교육부(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것임.

▷ 그런데 계약서 중에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명의계약 2건,

독점사용권을 동시에 두개의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실적으로 인정받은 99건의 계약서조차 의심스러움.

실적으로 제출한 건수	교육부가 인정한 건수	계약서가 있는 건수
117건	114건	99건 (중복, 개인명의계약포함)

【질의】

서울대학교의 산학협력 노력에는 본 의원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만, 국고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교육계의 윤리문제입니다.

분명 우리 국민은 대학의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신속히 흡수되어 실현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계약서도 없는 기술이전을 18건이나 제출했고, 계약서가 있는 99건에서도 몇몇 계약은 교수 개인명의로 된 것으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총장님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가 기술이전실적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선도 TLO사업에 신청한 것은 윤리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와 향후 조치계획을 교육부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 2006. 10. 24 10:00 서울대학교

◎ 질의요지

- 2006년 영국 ‘더 타임스’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서울대는 63위를 기록했다. 2004년 118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국제적인 지명도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한 것이다.

- 그러나 그 동안 서울대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생각해 볼때 과연 세계 100대 대학의 명성과 지위에 걸맞는 행태를 보였냐를 생각해 보면 의심이 든다.

□ 세계 100대 대학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프로그램 다양

○ 미국의 UC 버클리

- 지역의 65개교 중고생 5천명에게 학습 지도, 진로 상담, 전공 안내 등 입학전 서비스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 500여개의 초중고와 협력, 학교 개혁, 교사 연수, 학생 생활 상담 지원

- 지역 아동과 주민에게 무료 인터넷센터, 컴퓨터 교육 제공

○ 미국 예일대

- 학부생의 절반인 2,500명이 뉴헤이븐시의 공립학교 등에서 교사 보조 등 자원봉사

- 매년 만명의 초중고생들이 예일대가 제공하는 무료 학습 및 체육 프로그램에 참가

□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프로그램 시도 중

○ 강원대는 `지역사회로 다가서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난 2000년 10월 백령봉사단을 창단, 집수리 의료 등 집중적인 봉사활동 전개

또한 `사회봉사학점제'를 도입해 한 학기에 1,500여명의 학생이 40여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전개.

○ 춘천교대 장애인생활체육센터는 지난 4월부터 장애아동과 가족, 비장애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영월 세경대의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는 외국어 마을을 구축해 재학생은 물론 초·중·고, 대학, 일반인에게 외국어 및 외국 생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서울대 지역 사회 기여 프로그램 걸음마 수준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 관악․동작지역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관악구청, 동작구청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협약(06.2.28)하여 실시

- 도입시기 : 2006년도 4월

- 사업기간 : 2006. 4월 ～ 2007년 2월

- 참여인원 : 멘토 300명 지원(멘티는 1000여명)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

- 내용: 난곡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운영,  노인들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 및 독거노인 지원, 보육원 놀이 학습지도 등

- 도입시기 : 2005년도 상반기

- 사업기간 :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실시

- 참여인원 : 동아리 14개팀 상․하반기 각각 250여명 참가

- 지원내역 : 각 프로그램별 필요경비 2백만원 내외를 심사,지원

【질 의 1】

“지역 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면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올 해는 서울대가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서울대가 명실상부한 세계 100대 대학으로 또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좀 더 관심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사회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서울대와 관악지역 내 학교들간의 ‘협약학교’ 프로그램>

- 서울사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 효과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일선 초·중·고에 도입

- 서울대 재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 공교육 내실화

-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 초·중·고 방학을 이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고2,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수업 참관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언 >

- 멘토링 참여 학생의 확대를 위한 방안

· 서울대의 장학금의 일부를 ‘멘토장학기금’으로 조성,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확대

- 멘토-멘티 웹사이트 구축

·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