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전라남도교육청]
2006.10.19

http:// www.bdmin.net/ 의원회관 343호 / TEL. 788-2039 / FAX. 788-3343

-. 전라남도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보직교사․ 20년이상 경력교사 중심

수업시간 많은 교사가 최상위등급을 적게 받는 등 성과기준 불공정

ㅇ 2006년에 시행한 교원성과급 산정 결과 학교 단위로 최고등급 30%(3등급 구분 시 A등급, 4등급 구분 시 S등급)에 포함된 교사 102,547명(전라남도는 전체교사 16,951명중 5,125명)에 대해 보직 여부, 담임 여부, 담당 교과목, 근무 연한, 수업 시수별 분포 자료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5,700억원을 집행했으며, 전교조는 “성과평가가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며 성과급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취지도 전교조의 반대이유도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무런 성과평가없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으며, 결국 “성과급”이 아닌 “장기근속수당”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ㅇ 교육감께서는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으로 제시한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능력 등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전라남도내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ㅇ 근무연한이 성과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년 이상의 경력교사 중심으로 최상위등급이 책정되었다.

경력사항을 5년단위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초중고교 모두 경력 20년이하 교사들은 10~20%대 이하의 책정비율을 보인 반면, 경력 20년이상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거의 비례하는 최상위등급 책정이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25년 35.53%, -30년 46.18%, -35년 39.79%  35년이상 42.03%

중학교: -25년 47.69%, -30년 61.31%, -35년 48.40%  35년이상 67.74%

고등학교: -25년 41.92%, -30년 45.81%, -35년 44.59% 35년이상 36.00%

- 20년 이상의 경력교사들이 성과급에서 유리했다.

단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집단은 5년 미만 집단에 비해 16.2~20.0배 유리한데 비해, 전남은 4.7~5.5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력사항을 5년단위로 나눠 분석하면, 초중고 교사 가운데 5년 미만인 집단은 1,548명 가운데 9.0%인 139명만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5-10년 집단은 1,479명 가운데 14.6%인 216명이, 10-15년 집단은 1,959명 가운데 16.9%인 332명이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반면 25-30년 이상 집단은 2,164명 가운데 49.8%인 1,078명이 최다성과급을 받아 가장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5년 이상 집단은 972명 가운데 42.7%인 415명이, 20-25년 집단은 3,075명 가운데 42.2%인 1,298명이 최다성과급을 받았다.

- 20년 미만 교사는 성과급 최고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9.0~24.9%로 낮은 반면, 20년 이상 교사 집단은 42.2~49.8%가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 보직교사의 최상위등급 비율이 평교사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왔다.

초등학교 보직교사의 61.49%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0.21%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49.87%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4.16%만 최상위등급을 받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40.93%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5.38%만 최상위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경력과 보직을 중심으로 최상위등급 기준을 책정한 것은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 잘하는 공직자,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근속수당과 보직수당을 보태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중학교의 경우는 비담임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더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 담임 31.55%,  비담임 22.33%

중학교 : 담임 29.12%,  비담임 31.52%

고등학교 : 담임 37.00%,  비담임 24.35%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담임여부를 성과급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전라남도의 경우는 담임과 비담임교사의 최상위등급을 받은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담임을 맡으면, 책임과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담임교사 불이익의 실태를 방치하면, 어떤 선생님들이 흔쾌히 담임교사를 맡을 수 있겠는가?

- 수업시수 적은 교사가 수업시수 많은 교사보다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7시간 미만 교사의 32.98%가 최상위등급 책정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19-21시간 교사의 13.75%, 수업시수 22-24시간 교사의 13.24%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도 수업시수 7-9시간 교사의 30.56%, 수업시수 10-12시간 교사의 31.03%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19-21시간 교사의 29.00%, 수업시수 22-24시간 교사의 27.14%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고등학교도 수업시수 7시간 미만 교사의 41.07%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13-15시간 교사는 26.21%가 최고등급을 받았다.

ㅇ 교육감께서는 최상위등급 평가를 받은 교사들의 이러한 분포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절한 평가기준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보는가?

- 분석 결과 성과와 무관한 경력에 따라 성과급을 나눠준 학교는 많은 반면, 담임 교사, 주당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가라고 보는가?

-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책정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매우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책정한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즉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 전라남도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에 대한 성과급 평가와 지급은

성과급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모범사례

ㅇ 교장, 교감과 장학관,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은 교육청 단위로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한다.

ㅇ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100% 직무성과계약제를 통해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함으로써 성과급제 도입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라남도 교육청의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에 대해서는 100% 직무성과계약제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평가, 지급하고 있으며,

- 전라남도 교육청의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에 대해서는 교육혁신추진과 현장개선 30%, 업무추진능력 및 복무자세 35%, 핵심업무 추진과 대외실적 35%를 기준으로 성과급 평가와 지급을 하고 있으며,

- 전남 구례교육청의 경우 중학교장에 대해서 100% 목표관리제를 통해 성과급 평가, 지급을 하고 있고,

- 전남 해남교육청의 경우 보건교사에 대해서 근무성적 30%, 보건위생관리 30%, 각종 검사의 적정성 10%, 보건실 운영 10%, 업무처리 20% 등의 기준에 의해 성과급을 평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군	전남교육청	경북, 전북, 충남 등
장학관, 교육연구관	직무성과계약제 결과	상응직 경력, 교육 경력, 생년월일 등 100% 성과와 관계없는 항목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혁신추진과 현장 개선(30%), 업무추진능력 및 복무자세(35%), 주요핵심업무 추진과 대외실적(35%)
고교 교장, 교감	학교평가 및 장학지도
초중 교장, 교감	구례교육청: 목표관리제 100%(교장) 목표관리 80%, 근무성적 20%(교감)

ㅇ 전라남도의 경우 이와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겠다.

- 다만 아쉬운 점은 전남 여수교육청의 경우에는 장학사에 대해서 100% 경력 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성과급제 도입 취지 및 목표를 위배한 것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전남교육청이 다른 시도와 달리 “경력순으로 성과급 나눠먹기” 현상이 현저히 적었다. 경북은 모든 교육청이 교장, 교감, 장학관, 연구관 등 모든 직군에 대해 성과급을 호봉순으로 나눠줘서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했다.

전북과 충남 등도 대부분의 직군에 대해 성과급을 경력순으로 나눠줬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남교육청의 여러분이 각별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본다. 전남교육청의 성공사례의 원인과 앞으로 성과급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 전남 사립초중고 절반이 학생 1인당 재단부담금 1만원도 안돼

직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비용도 못내 국민세금 축내는 상황

ㅇ 전남 지역 사립학교 가운데 재정이 부실한 학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중고 사립학교 84개교 가운데 42개교가 학생1인당 재단부담금이 만원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학교는 재단전입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을 책임져야 한다. 교직원 40명 정도인 학교는 연간 8천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학생이 천명인 경우 1인당 재단 부담금이 8만원은 되어야 최소 법정부담금 을 책임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학생 1인당 재단 부담금이 10만원은 넘어야, 학교법인이 학생의 교육이나, 학교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1인당 학교법인의 부담금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원)

학생당 법인부담금	초등학교	중학교
없음		세지중
1만원 미만		매산(912), 정명여(1,072), 진도(1,938), 중앙여(2,387), 홍일(2,770), 나산(3,750), 금성(3,861), 덕인(4,545), 혜인여(4,769), 화원(5,769), 의신(7,042), 종고(7,134), 삼광(7,353), 진성여(8,086), 예당(8,850)
1~10만원		17개교
10만원 이상	광양제철남(287만), 광양제철(266만), 여도(159만)	광양제철(161만), 여도(58만), 용정(30만), 능주(23만)

학생당 법인부담금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없음	정명여고
1만원 미만	효천(1,748), 강남여(2,169), 중앙여(2,179), 벌교(2,208), 덕인(3,891), 마리아회(3,974), 혜인여(4,027), 매산여(4,233), 한영(4,425), 영흥(5,013), 함평(5,571), 금성(5,703), 진도(6,772), 홍일(7,709), 화원(8,333), 금당(8,486), 영암여(9,217), 창평(9,923)	청암(2,648), 여수정보과학(4,440), 백제(5,660), 여수공(6,809), 효산(7,786), 나주공(8,547), 목포중앙(8,584)
1~10만원	10개교	4개교
10만원 이상	광양제철(361만), 능주(17만)	옥과(12만), 성신(12만)

ㅇ 학교법인의 재정이 부실한 이유는 학교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조건 불이행, 수익성 없는 토지 중심의 재산 출연, 발생 수익 80% 투자 규정 무시, 부정과 비리, 설립자·이사장 등의 자격 미달 등 학교 재정을 책임질 기본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부실한 지도 감독, 설립 조건 위반 방치, 임시이사 파견 등 후속조치 미흡 등으로 수십년간 학교법인의 재정 부실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학부모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ㅇ 학교법인의 부실한 재정은 재정을 압박하여, 정부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법인이 책임질 부분까지 국민세금을 사용하게 한다.

정부는 2005년 전남의 사립학교 인건비로만 재정 1,681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사립학교들이 학교에 전입한 돈은 183억원에 불과하다. 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용자 법정부담금의 1/3에 지나지 않아서 세금을 낭비시키고 있다. 특히 광양제철 계열 4개 초중고의 재단전입금 145억을 제외하면, 80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38억원에 불과하다.

ㅇ 일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은 학교의 재정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돌보지 않고 교사채용, 학생 전입, 공사발주와 납품, 학교재산 매각을 둘러싼 각종 부정과 비리로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심지어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이사 임용 조차 반대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1인당 소득 2만불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유독 사립학교는 연간 전입금 천만원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