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 10.31)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국민연금 적극적 징수 대책 강구해야!

■ 실질적인 지역가입자는 전체의 25.8%인 234만 7천명!

■ 지역가입자 압류는 갈수록 저조!

■ 5인 미만 확대 사업도 외연만 넓히고 말아....

----------------------------------------------------

○ 2006년 8월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체납금액을 보면 총 7조 1265억으로 나타나고 있고 있는 가운데 납부 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단의 징수업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1. 실질적인 지역가입자는 25.8%인 234만 7천명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문제로 2006년 8월말 현재 지역가입자가 908만 4천명으로 되어 있지만 납부예외자와 장기 체납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입자는 25.8%에 해당하는 234만 7천명만이 현재로선 정상적인 가입자라고 볼 수 있어 공단의 징수 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우려됨.

⇒ 즉, 지역가입자 중 53.6%에 해당하는 납부예외자 487만 4천명과 전액체납자 114만 4000명, 일부체납자 중 24개월 이상 장기미납자 71만 9천명을 제외한 수치임.

<표1>2006년 8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현황       단위:명

구 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전액체납자	일부체납자 (24개월이상)	실질가입자
		전체예외자	25개월이후
명	9,084,000	4,874,000	2,566,700	1,144,000	719,000	2,347,000

(의원실 재편집)

※ 납부예외자중에서 다시 가입자가 될 수도 있지만 24개월 이상 납부예외자가 256만 7천명이나 되고 납부예외자가 2003년에 비해 32만명이 늘어난 현실을 보면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짐. 또한 이들은 가입기간이 짧고 납부액도 적어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 소극적

○ 고액 장기 체납자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나 지역가입자 압류물건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3만 1784건, 2004년 1만 1121건, 2005년 174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

⇒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압류조치를 자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짐.

※ 의원실에서 건강보험 체납 실태를 조사하면서 10억 이상 재산가들의 연금납부 현황을 조사해 보니 총 24명중 13명이 전액체납 하고 있었지만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압류를 하지 않고 있었음.

⇒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고의적 체납자와는 차별이 있어야 할 것임. 즉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환가처분 등 정책 수단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봄.

3. 실효는 적고 외형만 확장시킨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사업

○ 공단이 2003년부터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해 실시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 현황을 보니 1단계 10만 8천개소중 8만 7천개를, 2단계는 26만 1천개소에서 10만개, 금년에 실시된 3단계의 경우 17만 3천개소 중에서 5만 7천개 사업장으로 총 54만 2천개소 중 45%인 24만 4천개의 실적을 보임.

⇒ 이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애초 적용대상 선정을 잘못하였거나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여 짐.

○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 현황을 보니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16만 1천개 사업장이 체납하고 있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단계별로 대상자만 확대 하고 대상자 중 50%도 가입시키지 못하면서 또 다시 1인 이상 사업자로 확대함으로 인해 외연만 넓히고 체납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정책제언>

정화원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강제가입인 만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호가 있어야 하지만 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처분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