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신문

【참고인현황】

○ 강호돈 현대자동차 전무

○ 박유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전임자 개관】

1. 노조전임제도의 의의 및 종류

○ 노동조합 : 단체의 의사를 집행하고 이를 외부에 대표하는 기관, 즉 임원이 필요함

○ 노조전임제도의 종류

① 재적전임(상시전임) : 조합원이 특정 기업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노조전임자라 하면 바로 이 재적전임을 의미

② 이적전임 : 특정 기업의 종업원 신분을 벗어서 전문 노동운동가로서 노동조합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제도

③ 반전임(시간전임) : 조합원이 특정 기업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업무시간 중 일부시간을 할애하여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제도

④ 비전임 : 조합원이 특정 기업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업무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제도

⑤ 비공식전임 : 형식적으로는 총무부 등에 소속되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제로는 조합업무에 종사하는 제도

2. 노조전임제도의 기원

○ 우리나라 노조전임제도의 기원

① 1987년 6･29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인한 산물 : 소수의견

② 기업별 노조

- 1980년 12월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별 노조 강제

- 노조임원 및 조합원 자격 : 당해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

- ‘노동조합 = 종업원노조’, ‘노조임원=종업원‘이라는 등식 성립

- 1987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조직형태를 강제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조직형태

○ 일본에서 기업별 노조와 재적전임제도가 관행화 된 이유

노조측 사유

① 2차 세계대전 후 기업별 노조가 결성되어 조합업무를 회사업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사용자가 임금 지급

② 기업내 조합으로서의 성격은 조합운영을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 어려움

③ 노조의 재정 취약으로 외부로부터의 직업적 운동가 채용 어려움

④ 기업별 노조는 외국의 노동조합과 경영협의회 기능을 겸비하여 노조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취업시간중의 노조활동과 전임자에 의한 조합업무 수행의 필요성

사용자측 사유

① 전임자가 회사가 담당하여야 할 노무관리 일부 담당

② 종업원이 아닌 제3자를 배제함으로써 노조대책의 측면과 경영질서 유지측면에서도 유리

【질의】

□ 노조전임자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 박유기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현행 단협상 유급전임자는 몇 명있니까?

=> 단체협약상에는 90명. 여기에 상급단체 파견으로 단협외 16명 추가 인정, 또한 노조 교육위원, 전국지부장, 기타 노사공동위원회 위언회 임시 상근자가 108명 =>총 214명

=> 뿐만 아니라, 울산공장 사업부별 대의원대표(14명)처럼  각종 협의 및 노조활동을 명목으로 ‘사실상의 전임자’가 늘고 있는 추세

○ 강호돈 참고인 맞습니까?

○ 2002년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의 유급 전임자수는 조합원 361명당 1명이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에는 총전임자수를 214명으로 본다면, 조합원수가 43,980명이니까 (노동부 06년 통계) 약 206명당 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유기 참고인, 일반적으로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전임자는 그에 비례하여 숫자가 작아지는 법인데, 현대차노조는 그 반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

□ 전임자 급여 등 회사측 지원 문제

○ 강호돈 참고인, 일년간 전임자 급여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116억원)

○ 전임자 1인당 연봉이 얼마정도 입니까?(5,420만원)

○ 현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전임자가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밖에 차량이라던지 인력이라던지 별도의 지원금은 어느 정도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 회사 입장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박유기 참고인, 전임자들은 활동비같은 게 별도로 지급되죠?

○ 1년 조합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70억 내외)

○ 그 정도 돈이면 법이야 어찌됐건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노조 스스로 전임자 임금을 해결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소위 민주노조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로부터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원이 넘는 돈과 그밖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이 ‘민주노조’의 정신이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 현대차노조원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 2005년도 현대자 노조가 의뢰하여 울산리서치연구소가 조사한 설문을 보니까, “가장 시급한 혁신 내용”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노조권력을 이용한 비리근절이 1위, 노조 대의원 및 노조간부 각종 편리와 특혜가 2위, 근태비리가 3위였습니다.

○ 박유기 참고인, 얼마전 취업비리사건이 있었던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설문문항대로 노조간부에 대한 특혜나 근태비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 강호돈 참고인, 이런 문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회사에 있는다고 봅니다. 회사는 노조에 왜 이와같은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 회사는 노조가 힘이 세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국민기업으로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회사측에서 그런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 비공식 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 강호돈 참고인,  현대차는 금번 9.11노사정 합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회사입니다. 노조전임자 지급을 내년부터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 현대차 주장대로 법률로 금지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이죠. 법이 바뀌더라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가 고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급여를 계속적으로 지급해도 노조가 고발을 않고 조용히 있으면, 죄가 안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 지금처럼 노조의 힘이 무서워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만 바뀐다고 해서 노조에 임금을 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 또한 노사가 마음만 맞으면 법이야 어떻게 바뀌건 소위 ‘야매’전임, 즉 비공식 전임자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현대차는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원을 끊을 자신이 있습니까?

□ 파업타결시 성과급 지급관행과 관련하여

○ 현대차가 매년 파업을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98년부터 올해까지 파업타결결과를 보니까, 9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성과급이나 격려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 99년, 15일 부분파업을 하고서 성과급 150%+88만원

00년, 전면파업 6일에 부분파업 수차례 이후, 성과급 150%, 일시금 100만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달동안 부분파업을 했는 데 성과급 100%, 격려금 50%에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 강호돈 참고인, 파업을 했는데 성과급, 격려금 이런 걸 지급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해 주세요.

○ 박유기 참고인, 파업을 하면 임금도 올라가고 목돈도 생깁니다. 이런 파업관행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대차비자금 노조유입설에 대하여

○ 강호돈 참고인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중앙일보 올해 4월29일자를 보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인용하여 “현대기아차에서 조성된 수백억대의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노조관리비로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 그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언급이 별로 안돼서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주세요. 그 보도내용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