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서울대학교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교육위원회)

(2006년 10월 24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2P

- 최근 5년간 서울대-외국대 학생교류 4배 증가

- 2005년 이후 영어권 국가로의 파견 급증, 중국어권 교류는 아직 미미

- 세계적 명문대 도약 위해 학생교류 확대시켜야..

4P

- 겨울계절학기에 수업 개설하는 방안 검토해야

6P

- 2003년 이후 신입생 TEPS 성적 향상되고 있음. 그에 따른 영어교육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졸업예정자에 대한 실용영어 테스트 개설 검토해야

8P

- 최근 3년간 학부등록금 총 수입액 15.27% 증가했음에도 학비면제(일부면제 포함) 총 인원 24.05% 감소, 학비면제 총액도 11.23% 감소

- 등록금 인상에 따라 학비면제액도 증가시켜야

10P

- 2003~2006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생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의 비율은 47.75%, 그러나 법과대학원의 경우 81~85%로 현저히 높아

12P

- 논술 비중 30%로 확대하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내신, 논술, 수능 ‘죽음의 트라이앵글’의 현실화

- 최근 5년간 서울대-외국대 학생교류 4배 증가

- 2005년 이후 영어권 국가로의 파견 급증, 중국어권 교류는 아직 미미

- 세계적 명문대 도약 위해 학생교류 확대시켜야..

[질의]

1. 최근 5년간 서울대와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가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대가 세계적 명문대로 도약하는데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학문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영어권 국가로의 파견이 50% 이상이고, 특히 2005년 이후 그 숫자가 급증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 점차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권 국가와의 교류는 10% 남짓으로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 등록생 수가 3만명 안팎인데, 최근 5년간 해외 파견자가 406명에 불과합니다. 학생교류 인원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황 및 문제점]

○ 서울대학교가 세계적 명문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대학으로의 학생 파견 및 외국대학의 학생입학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외국대학으로의 학생 파견은 35명에서 142명으로 4배 이상 증가, 외국대학에서 서울대학교로의 학생 입학은 32명에서 129명으로 역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영어권 국가로의 학생 파견은 전체 406명의 50.5%인 205명, 특히 2002~04년 3년간의 파견학생수가 55명임에 비해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74명, 76명으로 대폭 증가함. 그러나 동기간 영어권 국가에서의 학생 입학은 전체 311명의 37%인 115명에 그침.

○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국어권 국가에로의 학생 파견은 39명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하고, 중국어권 국가에서의 학생 입학도 32명으로 10.3%에 불과함. 2005년 이후 중국어권 국가와의 학생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여전히 일본과의 학생교류 숫자에 비하면 부족한 편이므로 학생교환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외국대학과의 학생교환 현황>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파견	입학	파견	입학	파견	입학	파견	입학	파견	입학	파견	입학	차이
영어권	19	16	16	27	20	25	74	20	76	27	205	115	90
중국어권	2	0	3	1	5	4	12	10	17	17	39	32	7
일본	9	14	15	12	16	10	19	23	24	14	83	73	10
유럽 (영국 제외)	5	2	14	2	8	6	13	7	22	54	62	71	-9
기타	0	0	2	0	5	0	7	3	3	17	17	20	-3
계	35	32	50	42	54	45	125	63	142	129	406	311	95

※영어권(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 중국어권(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 유럽(네덜란드,독일,프랑스,스웨덴,핀란드,덴마크,오스트리아,스위스,러시아), 기타(멕시코,태국,이집트,필리핀)

- 겨울계절학기에 수업 개설하는 방안 검토해야

[질의]

1. 서울대와 국내 다른 대학과의 학생교류 현황을 보면, 학기 중에는 다른 대학교 학생이 서울대에서 수학하는 비율이 높고, 여름계절학기에는 서울대생이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문제는 서울대학교에 겨울계절학기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해서 해마다 서울대생 5~600명 이상이 다른 대학에 가서 수학한다는 점, 국내 다른 대학 학생이 서울대에서 수학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울계절학기에도 수업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와 국내 대학과의 학생 교류 현황을 보면 여름계절학기에 비해 겨울계절학기에 서울대생의 타교 수학이 평균적으로 4배 이상 높음(겨울계절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2006학년도 제외). 이는 지방출신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출신 지방에 내려가 그 소재지의 대학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는 탓도 있겠지만, 서울대학교가 겨울계절학기를 개설하지 않은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 생각됨.

○ 타교생이 서울대학교에서 겨울계절학기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대생이 겨울계절학기에 서울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겨울계절학기에 수업을 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의 대외학사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학기	타교생 본교수학	132	149	166	167	195	809
	본교생 타교수학	4	5	13	12	11	45
여름계절	타교생 본교수학	74	51	43	47	75	290
	본교생 타교수학	132	124	110	98	127	591
2학기	타교생 본교수학	127	149	168	185	-	629
	본교생 타교수학	7	6	15	12	-	40
겨울계절	타교생 본교수학	0	0	0	0	-	0
	본교생 타교수학	494	633	612	803	-	2,542

- 2003년 이후 신입생 TEPS 성적 향상되고 있음. 그에 따른 영어교육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졸업예정자에 대한 실용영어 테스트 개설 검토해야

[질의]

1.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TEPS 특별시험에서, 고급영어 수강대상자 비율이 증가하고 기초영어 수강대상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2003년도 이후 신입생의 실용영어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영어교육도 강화되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2. 서울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의 실용영어 구사능력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대학영어’ 수강이 졸업요건화 되어 있는 것 외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능력 강화 프로그램은 없나요? 우수한 신입생을 데려다가 그에 걸맞도록 능력을 향상시켜 졸업시키는지 확인을 위해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테스트를 개설할 필요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황 및 문제점]

○ 입학년도 2월에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TEPS 특별시험을 시행하여,

- 701점 이상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필수 요건인 '대학영어' 이수를 면제하고 '고급영어'를 수강할 자격 부여.

- 501점 이상 700점 이하의 학생은 '대학영어'를 수강할 자격 부여.

- 500점 이하인 학생은 '기초영어' 교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영어'를 수강할 수 있음.

(2006학년도에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영어 교과목 수강자격에 대한 TEPS 점수가 50점 상향 조정됨)

수준별 학습을 통하여 신입생들이 대학에서의 정상적인 교육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는 것이 그 취지임.

○ 2003년도 이후 고급영어 수강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증가 및 기초영어 수강대상자들의 지속적인 감소 등 신입생들의 실용영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대학영어’ 수강이 졸업요건화 되어 있는 것 외에, 외국어 특히 영어가 갖는 중요성과 사회적 활용도를 고려하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시험 테스트 결과는 없는지.

단지 대학영어 한 과목을 수강하는 외에 영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문제됨.

<최근 4년간 서울대 신입생 TEPS 평가 결과>

수강반 학년도	고급영어 (701점 이상)	대학영어 (700점 ~ 501점)	기초영어	합 계
			500점 이하(미응시 포함)
2006학년도	1005명(29%)	1946명(56%)	523명(15%)	3,474명
2005학년도	1,227명(36%)	1,668명(48%)	564명(16%)	3,459명
2004학년도	984명(24%)	2,290명(56%)	840명(20%)	4,114명
2003학년도	781명(19%)	2,102명(50%)	1,291명(31%)	4,174명

* 입학전 최근 2년 TEPS 성적 중 최고점수 자료 기준임.

* 2006학년도 영어 교과목 수강자격에 대한 TEPS 점수가 50점 상향 조정됨(단, 간호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제외).

- 최근 3년간 학부등록금 총 수입액 15.27% 증가했음에도 학비면제(일부면제 포함) 총 인원 24.05% 감소, 학비면제 총액도 11.23% 감소

- 등록금 인상에 따라 학비면제액도 증가시켜야

[질의]

1. 2003~2005년 학부등록금 총 수입액은 15.27%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학비면제(일부면제 포함) 인원은 24.05% 감소하였고, 학비면제 총액도 11.23% 감소하였습니다. 등록금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비면제 인원과 액수를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학부 등록금 수입은, 제1학기의 경우 34,990,412천원에서 39,811,615천원으로 13.8% 증가하였고 제2학기의 경우 31,598,589천원에서 36,948,266천원으로 16.9%가 증가하였음.

(1․2학기 합계액은 66,589,001천원에서 76,759881천원으로 15.27% 증가).

○ 그에 반해 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의 일부 및 전액 면제자는 제1학기의 경우 7616명(34.2%)에서 5659명(29.5%)으로 감소, 금액 또한 4,811,137천원(13.7%)에서 4,270,052천원(10.7%)으로 감소.

제2학기의 경우 7705명(37.5%)에서 5977명(33.2%)으로 감소, 금액 또한 4,819,752천원(15.3%)에서 4,278,904천원(11.6%)으로 감소하였음.

(1․2학기 합계 인원은 15321명에서 11636명으로 24.05% 감소, 금액은 9,630,889천원에서 8,548,956천원으로 11.23% 감소함.)

○ 주된 원인은 기성회비 면제(일부면제)자가 제1학기의 경우 2522명에서 1113명, 제2학기의 경우 2685명에서 1098명으로 감소한데 기인한 바가 큼.

<학부 등록금 면제 현황(1학기)>

연도(년)	재학생수 (명)(A)	등록금수입(천원) (B)		총학비면제자
				인원(명) (C)	비율(%) (C/A)	금액(천원) (D)	비율(%) (D/B)
2003	22,237	입학금 수업료	5,295,748	6372	28.7	2,176,832	41.1
		기성회비	29,694,664	2522	11.3	2,634,305	8.9
		합계	34,990,412	7616	34.2	4,811,137	13.7
2004	21,517	입학금 수업료	5,159,854	6178	28.7	2,203,412	42.7
		기성회비	33,001,242	2264	10.5	2,643,088	80.
		합계	38,161,096	7013	32.6	4,846,500	12.7
2005	19,162	입학금 수업료	5,039,709	5659	29.5	2,090,720	41.5
		기성회비	34,771,906	1113	5.8	2,179,332	6.3
		합계	39,811,615	5659	29.5	4,270,052	10.7

※인원에 일부면제를 포함하며, 학비면제 금액에는 장학금도 포함. 인원 합계 기재 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함께 면제받은 경우 1명으로 하여 합계 산출.

<학부 등록금 면제 현황(2학기)>

연도(년)	재학생수 (명)(A)	등록금수입(천원) (B)		총학비면제자
				인원(명) (C)	비율(%) (C/A)	금액(천원) (D)	비율(%) (D/B)
2003	20,533	입학금 수업료	4,273,087	6377	31.1	2,114,092	49.5
		기성회비	27,325,502	2685	13.1	2,705,660	9.9
		합계	31,598,589	7705	37.5	4,819,752	15.3
2004	18,581	입학금 수업료	4,217,354	6133	33.0	2,112,940	50.1
		기성회비	31,129,130	2294	12.3	2,544,022	8.2
		합계	35,346,484	7053	38.0	4,656,962	13.2
2005	17,982	입학금 수업료	4,059,485	5977	33.2	2,113,808	52.1
		기성회비	32,888,781	1098	6.1	2,165,095	6.6
		합계	36,948,266	5977	33.2	4,278,904	11.6

- 2003~2006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생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의 비율은 46.73%, 그러나 법과대학원의 경우 81~85%로 현저히 높아

[질의]

1. 2003년~2006년 최근 4년간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생 중 서울대 학부출신의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46.73%(6959명/15042명) 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대학이 세 군데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2. 법과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입니다.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은 각각 2003년도와 2005년도에 82%, 81%의 비율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법과대학은 4년 연속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81~85% 을 유지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오직 법과대학의 경우 서울대 출신이 다른 대학 출신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법과대학의 폐쇄성을 반영하는 것인가요?

[현황 및 문제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생 중 서울대 학부 출신 현황>

(학생수/신입생 총인원)

대학원	2003	2004	2005	2006
인문대학	72/185 (39%)	83/191 (43%)	75/181 (41%)	87/166 (52%)
사회과학대학	137/256 (54%)	125/239 (52%)	137/239 (57%)	136/221 (62%)
경영대학	128/302 (42%)	149/272 (55%)	137/261 (52%)	86/194 (44%)
법과대학	123/149 (83%)	124/146 (85%)	117/137 (85%)	101/125 (81%)
자연과학대학	173/397 (44%)	175/412 (42%)	182/391 (47%)	152/344 (44%)
생활과학대학	25/66 (38%)	28/64 (44%)	27/62 (44%)	22/54 (41%)
약학대학	39/95 (41%)	33/102 (32%)	27/105 (26%)	47/94 (50%)
공과대학	392/920 (43%)	429/898 (48%)	438/895 (49%)	447/859 (52%)
농업생명과학대학	79/185 (43%)	85/195 (44%)	101/216 (47%)	90/193 (47%)
수의과대학	12/40 (30%)	9/34 (26%)	19/47 (40%)	19/43 (44%)
미술대학	54/80 (68%)	45/78 (58%)	55/68 (81%)	43/64 (67%)
음악대학	36/44 (82%)	31/48 (65%)	39/50 (78%)	32/44 (73%)
사범대학	116/290 (40%)	124/290 (43%)	137/267 (51%)	116/253 (46%)
의과대학	138/206 (67%)	114/209 (55%)	115/203 (57%)	97/177 (55%)
간호대학	20/39 (51%)	24/45 (53%)	12/37 (32%)	20/39 (51%)
치과대학	48/69 (70%)	50/76 (66%)	40/70 (57%)	39/67 (58%)
치의학대학원	-	-	68/88 (77%)	53/87 (61%)
국제대학원	24/115 (21%)	16/122 (13%)	20/132 (15%)	20/129 (16%)
보건대학원	17/115 (15%)	16/111 (14%)	16/114 (14%)	22/103 (21%)
행정대학원	48/174 (28%)	49/173 (28%)	44/173 (25%)	52/155 (34%)
환경대학원	16/104 (15%)	17/107 (16%)	20/107 (19%)	17/95 (18%)
경영전문대학원	-	-	-	12/50 (24%)
총계	1697/3831 (44.3%)	1726/3812 (45.3%)	1826/3843 (47.5%)	1710/3556 (48.1%)

- 논술 비중 30%로 확대하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내신, 논술, 수능 ‘죽음의 트라이앵글’의 현실화

[질의]

1. 다음은 지난 9월 8일 서울대가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의 신문 기사 제목들입니다.

“논술강화는 결국 본고사 부활” 2008년 입시안 반응

“국영수 대신 논·영·수” 세살부터 과열 논술과외

치솟은 外高, 수도권 특별전형서 경쟁률 '천정부지'

다시 ‘특목고 사교육’ 광풍

서울대 입시안, 교육을 암흑 속에 빠뜨린다

2. 서울대가 2008 입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논술을 30% 반영하기로 한 이후, 일선 학교 및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학별 고사가 최소한의 보완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내신, 논술, 수능의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현실화 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언론 보도 현황

동아일보 2006/09/13  高2교실 ‘논술 회오리’

오마이뉴스 2006/09/15 서울대 입시안, 교육을 암흑 속에 빠뜨린다

문화일보 2006/09/16 서울대 “논술 30%로 확대” 주요 사립대는 “내신 확대”

한국일보 2006/09/22 2008년 대입門 논술이 '당락 열쇠'

경향신문 2006/09/22 “논술강화는 결국 본고사 부활” 2008년 입시안 반응

중앙일보 2006/09/23 고2 학부모들 "어쩌란 말이냐"

조선일보 2006/09/25 “국영수 대신 논·영·수” 세살부터 과열 논술과외

경향신문 2006/10/10 일선 교사들 “논술 가르칠 시간도 선생도 없다”

조선일보 2006/10/11 다시 ‘특목고 사교육’ 광풍

한국일보 2006/10/19 치솟은 外高, 수도권 특별전형서 경쟁률 '천정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