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보도자료 2006. 10.	국회의원 고 조 흥 (한나라당,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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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제도 활성화시켜야...

- 군종 부사관 제도 활성화 및 일반 성직자의 무보수 군무원 제도 도입 필요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장병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사고와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걱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장병들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관리 방안의 하나로서 군종제도를 활성화하자”고 지적했다.

“현재 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종제도는 장교와 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총 신자수는 50만명으로 군종장교 1인당 약 1,000여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며, “군종장교의 역할이 단순히 신자 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병 전체의 건전한 병영생활을 위한 고충상담, 인성교육 등에 있다는 점에서 그 충원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군종장교 현황 >

구 분		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총계	계	497	8	46	91	211	140
	기독교	282	5	27	62	97	91
	천주교	80	1	5	9	59	6
	불교	134	2	14	20	55	43

(‘06.7월 기준/단위:명)

< 군종병 현황 >

(‘06.7월 기준/단위: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인 원	593	472	64	57

게다가 “현행 유지되고 있는 군종 장교와 병의 체계와 병행해서 부사관 계급에서도 군종병과를 도입하여 장병들의 고충을 보다 더 세밀히 파악하여 병영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의원은 “일반 민간인 성직자들을 무보수 군무원으로 활용하여 부대장이 교체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 및 상담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일반 성직자들도 환영할 것이며, 성직자들이 활동이나 상담한 내용을 부대장과 함께 교환함으로써 부대 운영에 적극 활용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많은 종교시설에서 일부 민간 성직자들이 군부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부대장의 방침에 따라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므로 민간 성직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부대내 장병들도 제약 없이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 민간인 성직자 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군내 종교시설 현황(군/종교별) >

구 분	계	교 회	성 당	법 당
계	1,663	978	282	403
육 군	1,399	841	225	333
해 군	67	33	14	20
공 군	127	75	23	29
국 직	70	29	20	21

(단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