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7일(金)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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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직할기관 국정감사]

◈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화재사건 축소에 급급한 원자력연구소   1

◈ 북한의 2차 핵실험 감행 협박에도

직원들은 체육행사로 연락두절?         2

◈ 실험실 안전사고,

부족한 치료비는 학생회비로?           3

◈ 핵실험 증거발견 실패,

안일한 정부의 태도 탓!                 5

◈ 의료용 방사선 장치는 이원적 관리,

방사선의약품은 규제 사각!              6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화재사건 축소에 급급한 원자력연구소!

<지난 10월 23일 있었던 원자력연구소 화재사건 개요>

이번 화재는 지난 23일 오전 5시22분 ‘하나로’ 부속 건물인 조사재 시험시설 지하 1층 배기시설 가운데 ‘활성탄 여과기 누설 성능시험’을 위한 히터 가동 중 발생해 자동 온도조절 장치 과열로 필터가 타면서 연기가 다량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자력연구소는 자체 진화활동을 벌여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완전 진화됐다고 밝히고 있음

당초 원자력연구소 측은 이번 화재를 두고 “필터를 건조시키는 과정 중 온도조절장치의 오작동으로 필터 뱅크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었다”며 “내부에서 누출된 양은 인체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매우 적은 양이며, 외부로는 전혀 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팀의 1차 조사결과 극미량의 방사능 누출이 탐지돼 26일까지 2차 정밀 조사를 벌였고, 사고원인도 단순 기기의 오작동이 아닌 ‘인위적인 실수’에서 기인했음이 드러났음

--> 류근찬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팀의 조사결과 방사능 누출은 어느 정도 있었고, 정확한 사고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질의

당시 원자력연구소측이 화재발생사실을 소방서에 연락하지 않고 자체 진화한 것이 혹시 이와 같은 방사능 누출사실이 알려 질까봐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의혹이 있음

원자력연구소는 2004년 ‘하나로’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된 중수가 누출된 바 있고, 작년 5월에는 여과기 필터의 문제로 방사성 요오드가 인근 빗물에서 검출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방사능 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류근찬의원은 원자력연구소 측이 이번 화재 사실을 축소하기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매년 말로만 재발방지책 등을 세우겠다고 대답해왔음에도 계속되는 일련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한 제재부과와 엄중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

북한의 2차 핵실험 감행 협박에도 직원들은 체육행사로 연락두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국제적인 핵 비확산에 대한 동향분석 및 정책연구’를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류근찬의원이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 전후와 향후 2차 핵실험에 대비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활동내역을 묻는 요구자료에, 북한의 핵실험 전에는 ‘북핵대책반’을 구성하여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기술검토자료를 작성, 제공하는 등 정부기관을 지원하여 왔고, 핵실험 직후에는 대책반을 확대 개편하여 ‘북핵위기관리 T/F팀’을 구성하여 과기부에 북핵실험 평가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비해서는 ‘북핵정보 종합평가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해왔음

다시 ‘북핵대책반’, ‘북핵위기관리 T/F팀’, ‘북핵정보 종합평가팀’의 일자별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자료요구 했더니, 통제정책부장을 반(팀)장으로 한 4~7명의 직원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몇 건의 보고자료 제목만 덜렁 보내오면서, 그제서야 사실 ‘북핵정보 종합평가팀’은 아직 활동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변명을 해옴

--> 류근찬의원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위원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뻔히 금방 드러날 거짓자료를 보낸 것을 질타하고, 구체적인 보고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는 7건의 보고자료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

* 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제출한 ‘북핵대책반’, ‘북핵위기관리 T/F팀’ 활동내역

<‘북핵대책반’의 북핵실험 관련 정보 수집내용 및 정부기관 제공내역>

(10/8) 지하 핵실험시 방사성물질 누출

(10/9) 해외 핵실험 사례 관련 공개 정보 분석

<‘북핵위기관리 T/F팀’의 북핵실험 관련 정보 수집내용 및 정부기관 제공내역>

(10/10) 북한 핵실험 관련 기술검토

(10/11) 북한 핵실험 탐지 관련 기술검토

(10/12) 외국의 핵실험 및 핵무기 관련 공개 정보 분석

(10/12) 핵실험 평가 관련 기술자료

(10/15) 환경시료 분석 관련 자료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은 지난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실시 후 1번의 과기부총리주관 ‘북핵 기술검토 회의’와 5번의 과기부차관주관 ‘상황분석팀회의’에 참석했음.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은 10월 20일에도 과기부차관이 주관하는 ‘상황분석팀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날 직원들은 대전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고, 당일 오후에는 통제기술원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할 수가 없을 만큼 비상연락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였음

--> 류근찬의원은 10월 20일 당시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들이 초긴장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북한 핵실험 탐지․분석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통제기술원 직원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건 말건 비상연락망도 없이 체육대회를 즐긴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함

실험실 안전사고, 부족한 치료비는 학생회비로?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32개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정부출연 연구소 포함)의 실험실 안전사고 자료에 의하면,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7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3건 순으로 많은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의 실험실 안전사고 현황>

기관명	2005년	2006년(8월기준)	소계
광주과기원(GIST)	8	1	9
한국과학기술원(KAIST)	5	2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	1	3
한국화학연구원	2	-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	2
한국기계연구원	1	-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	1
계	20	5	25

KAIST의 최근 3년간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치료비 발생액의 68.8%만 보험사지원이 이뤄졌고, 나머지 31.2%에 대해서는 자체 의료상조회에서 지원한 걸로 밝혀짐

의료상조회는 KAIST 재학생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의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측이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1985년 9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음

<KAIST의 최근 3년간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내역>

구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계
발생수	2건	3건	2건	7건
치료비 발생액	518,040원	502,000원	1,450,450원	2,470,490원
보험사지원	398,040원	402,000원	900,450원	1,699,490원(68.8%)
의료상조회 지원	120,000원	100,000원	550,000원	770,000원(31.2%)

그런데 의료상조회의 재원은 원의 지원금은 1억 5,300만원(29.3%)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학생회비 2억 5200만원(48.3%)과 이월금 1억 1600만원(22.2%)으로 구성되어 있음

--> 류근찬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이공계 교육 및 연구기관이라고 자부하는 KAIST에서 학생들의 회비가 재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체 ‘의료상조회’를 통해 부족한 치료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외부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증명이 안 되는 사고도 본인과실과 무관하게 상해를 보장해 주는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의 비용을 연구원 본인이나 지도교수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학생 6,800명중 1,165명만이 가입하고 있어 가입율이 17%밖에 되지 않고 있음

<KAIST의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의료상조회 보상내역 비교표>

구 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의료상조회
사망시	손해금과 양측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	양측 과실과 관계없이 약정금액 지급	위로금 및 장례보조금 700만원 지급
후유장해시	손해금, 장해율 및 과실에 따라 지급	양측 과실과 관계없이 약정금액에서 장해율에 따라 지급	1급장해시 위로금 500만원 지급
치료비	최대 500만원 까지 실비 지급	5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치료비 200만원까지 지급	없 음

한편 광주과기원은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하나로 밖에 보장이 안 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나머지 부족분은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따져 묻고, KAIST 총장과 광주과기원장에게 학생들이 안심하고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의 지원강화 등 보상방안을 확대하고, 원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광주과기원의 최근 3년간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피 해 액	392	590	395	1,377
보험처리액	381	577	395	1,353(98.3%)

핵실험 증거발견 실패, 안일한 정부의 태도 탓!

이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 맡겨진 임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방사능의 감시와 조사․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전국 38개소의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의 운영과 빗물·지하수·해수에 대한 전방위 감시활동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난 25일 정부가 북한의 지하핵실험 실시사실을 16일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데 있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분석결과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스웨덴의 제논 검출기, 미국의 방사성물질 탐지결과 통보가 그 근거로 제시됐음

--> 류근찬의원은 결과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환경방사능 감시와 조사․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증거를 찾고자했던 임무는 실패한 것임을 지적하고, 만약 미국의 정보제공이나 스웨덴의 장비임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한동안 북한의 핵실험 실시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을 것이라고 질타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만 해도, 과기부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핵 실험에 의해 방사능이 유출되더라도 당장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통상 핵실험은 지하수가 있는 지역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측이 핵 실험장소로 지하수가 있는 곳을 피했을 것이므로 수질 오염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던 입장이었음

심지어 과기부는 “핵실험 장소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직선거리와 지하수의 흐름 속도를 감안한 도달시간과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해명자료를 내기까지 했음

그런데 “핵실험 장소 주변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은 피할 수 없으며 오염된 지하수가 수맥을 따라 확산될 경우 오염 지역도 확대될 수 있다.”거나, “북한측이 무리한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제서야 빗물은 9월 12일 3개 지역(강릉, 춘천, 군산), 13일 1개 지역(강릉), 20일 4개 지역(서울, 춘천, 부산, 제주)을 조사하고, 지하수는 12일과 19일에 3개 지역(제주, 춘천, 고성)을 조사했으며, 해수에 대해서도 12일 4개 지점(동해, 강릉, 속초, 주문진 앞바다)과 15일 동해 해상을 대상으로 뒤늦은 조사를 실시했음

--> 류근찬의원은 이는 만에 하나의 불확실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정부 혹은 정부산하 기관과 학계․언론 등 비정부기관간의 역할이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고, 정부의 바로 이런 안일한 태도가 북한 핵실험의 증거를 못 찾은 가장 큰 이유지, 바람방향이 안 맞았다거나, 특정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질타

의료용 방사선 장치는 이원적 관리, 방사선의약품은 규제 사각!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과기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의료용 방사선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합성 허가와 정기검사 수행, 특히 암치료용 선형가속장치 같은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품질관리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음

그런데 CT, X-ray 촬영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식약청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의 해당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료용 방사선 장치는 2개 기관이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입장에서 이중규제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음

그런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하는 ‘치료용’ 방사선 기기에 대한 규제권한에 대해 식약청이 “의료분야는 식약청에서 관리하겠다.”며 규제업무를 이관해 가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감사원은 부처간 갈등사업으로 이문제의 조정자 역할을 맡으며, 방사선안전관리(피폭관리 포함)는 과기부, 품질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중재를 시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거절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종결했음

--> 류근찬의원은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단용 발생장치에 비해 수천배의 방사선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법에 근거한 자신들의 고유 업무영역인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품질관리 권한을 식약청에 넘겨줄 뻔 했음에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질타

게다가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원자력법을 근거로 방사선 관련 면허취득자에 의해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식약청이 관리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에 방사선 관련 면허규정이 없어 의사, 간호사, 기사 등이 방사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피폭가능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한편 환자에게 투입되는 방사선의약품(표지화합물)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상 관리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관리가 공백상태로, 지난 2000년경에 모 대학병원(전남대병원)에서 환자가 방사선의약품의 과다투입에 따른 피폭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규제책임에 대해 식약청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방사성동위원소(RI)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방사선의약품을 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식약청에서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서 규제기관의 공백상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

<의료기관 방사선발생장치 비교>

구 분	치 료 용	진 단 용
원 리	스위치를 켜면 방사선이 발생되는 동일한 원리로 작동
방사선 세 기	수천 밀리시버트(mSv)	1 밀리시버트(mSv) 이하
용 도	암치료용	건강진단용
안전설비	사용장소 차폐, 연동장치 등 안전제어계통 필요	사용장소 차폐 필요
장비수	100여대	-
의 료 기관수	60여개	22,000여개
안전관리	․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후 사용 (KINS에 심사․검사 위탁) ․ 시설검사 실시 ․ 정기검사(매년 수행)	․ 지자체 구청장에 신고 후 사용 ․ 시설검사 없음 ․ 식약청 지정검사업체 검사(매3년)
방사선 안전관리자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선 관련 면허취득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리 수행하도록 규정	의료법에서는 방사선 관련으로 면허규정이 없고 의사, 간호사, 기사 등이 방사선안전관리책임로서 안전관리 수행하도록 규정
기술인력	의학물리사 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