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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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06. 10. 30 (월)

남북한간 해운합의서 이행에 의한 실효성 확보가 더 중요

□  30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양․구례)은 많은 국민은 PSI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해군력이 동원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남북해운합의서만으로도 충분히 PSI 활동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PSI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체가 해경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하였음.

□ 공해상에서 “민간 수송수단에 대한 차단은 가능하나 WMD(대량살상무기) 수송수단이 정부자산일 경우 차단활동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북한의 거의 모든 선박은 북한 당국의 소유인데 설혹 WMD(대량살상무기)를 수송하는 선박이 있다 하더라도 차단하고 압류할 수가 없는데 PSI란 무엇을 차단하고 방지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결국 국제법을 어기거나 무력 충돌에 의하지 않고는 차단활동     이 가능한 북한선박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 북한선박 검색문제는 남북간 ‘해운합의서로 검색이 충분’         하므로 북한의 선박에 대해 통신호출, 북한선박의 위치 파악을     통해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언급.

□ 북한은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낡아 제기능을 상실하면서 국내 운송도 배를 이용한 물자수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연탄, 소금, 콩, 기름 등 민수용 물자수송 하고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북한선박의 통신호출에 대한 무응답에 대한 해결방안과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남북한 해운합의서’ 이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음.

독도수호를 위한 해경 화력 증강해야

□  30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양․구례)은 최근 3년간 일본 순시선 독도근해 출현 현황을 보면, 2004년에 50회로 월평균 4회, 2005년에 79회로 월평균 7회, 금년에는 9. 20 기준 74회로 월평균 8회 출현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응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해양경찰청의 화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또 일본은 동해 우리 EEZ에서의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바, 우리 해양경찰청 함정과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간에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화력과 규모에 있어 일본에 뒤지고 있음.

- 유사시에 우리 경비함정이 증파되는 시간이 6시간이 소요되     는 반면, 일본 함정이 증파되는 데는 3시간에 불과하며,

- 큰 규모의 경비함정 수만을 비교했을 때도 (한국:일본) 21척     대 45척, 항공순찰 헬기가 14대 46, 순찰비행기 1대29 등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나고 있어 전력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음.

□ 국민들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일본   순시선의 근거리 접근 등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긴급대응체제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