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정감사 - 예금보험공사	2006. 10. 24 (화)

삼성차 채권단,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해야

-채권단의 삼성생명 지분율 11.7%로 주요주주에 해당

국세청이 2004년 12월 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대해서 삼성생명 주식을 70만원으로 평가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지난 10월 20일 법원에 의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이 판결은 삼성생명 주식가치가 7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삼성자동차 채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1999년 삼성자동차 부실해결을 위해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맺은 합의서는 삼성생명 주식을 70만원에 계산해 350만주를 출연하고 주식가치가 2조 45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50만주 추가출연 및 삼성계열사의 손실보전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삼성측은 합의서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 주식은 장외에서 50만원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고, 삼성에버랜드도 2005년 감사보고서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43만 5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삼성측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삼성생명 주식가치가 70만원 이하로 평가되면 채권단 손실은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삼성차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채권단의 삼성생명 주식지분율은 17.5%지만 서울보증보험이 ABS로 발행한 116만주를 제외하면 실제 지분율은 11.7%이다.

한편 삼성자동차 주요 채권단은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 대부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다.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경남은행 등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현재 예보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도 채권단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24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박영선(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대부분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기관이고, 삼성측이 채무이행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삼성생명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의 지난 5년간 당기순이익 평균은 6,716억원이다. 그러나 2001회계년도부터 2005회계연도까지 삼성생명의 배당성향은 최저 3.1%에서 최대 9.16%로 당기순이익 변화와 관계없이 배당하고 있고, 배당률도 낮은 편이다. 만약 채권단이 주주권을 행사해 삼성생명의 5년간 배당성향 중 최대 배당률인 9.16%로만 계산하더라도 채권단은 매년 72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어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된다.

삼성생명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FY '05	FY '04	FY '03	FY '02	FY '01
당기순이익	626,248	575,799	327,670	861,117	967,364
배당금(현금배당)	4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주당배당금	2,0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배당성향 (배당액/당기순이익)	6.39	5.21	9.16	3.48	3.1

또한 채권단이 보유한 11.7% 지분율은 삼성생명의 주요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채권단은 10%이상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주어지는 회사해산청구권을 비롯해 대표소송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임원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감사인선임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삼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은 카드사태 당시 계열사인 삼성카드에 7,500억원을 지원했지만 삼성카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삼성생명 계약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감시를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주주권을 행사를 검토하지 않았다.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같은 계약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주주권 행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