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7일(금) 산업은행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갈 길 잃은 산은, 실적은 부풀리고 손실은 감추고

-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조차 과대포장 -

-해외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아닌 이행성 보증 지원에 불과-

❒산업은행, 남의 떡은 커보인다

- 민간영역을 떠나 국책영역까지 중복투자 일색 -

- 지금껏 2개 기업 지원하고 남북협력 지원 노하우가 쌓인 전문가? -

❒정책금융 한다더니 중소기업 외면해

-까다로운 심사조건도 모자라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제시-

❒카센터에 고장난 차를 맡겼더니 차를 갖는 산업은행

- 우월적 지위를 통한 시장 혼란, 대우증권 편입으로 민간기업 비상 -

- 민간영역 마찰일자 회사채시장 자회사인 대우증권으로 밀어줘 -

한미FTA

❒보조금 시비 불러오는 산은의 민간영역침투

갈 길 잃은 산은, 실적은 부풀리고 손실은 감추고

-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조차 과대포장 -

-해외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아닌 이행성 보증 지원에 불과-

□ 국회 재경위에서 산은의 부풀리기 업무보고, 그 진실은?

○ 지난 4월 국회 업무 보고 자료에서 실제 추진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실적이 미미하거나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 특히,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개성공단 본단지 1단계 입주 예정 24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내용은 개성공단 시범단지와 1단지 등 총 2개 기업에 111억 원 지원한 것에 불과해

○ 또한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부분에서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에틸렌공장 등 5개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추진하고 사업지원을 검토 중이라던 보고와 다르게 이행성 보증 지원에 그친 작은 정도로 금융주선과 상당히 달라(자세한 내용 4면)

○ 산업은행이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는 이유는 사업별 전문적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영역이나 다른 국책기간의 업무까지 무리하게 영업을 확장하면서 미약한 성과가 논란이 되지 않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해외금융주선이나 북한 관련 노하우는 이미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기타 회사채나 IPO등은 민간 기업에서 주로 담당

□ 방만 경영아래 손실이란 꼬리를 감춘 산은

○ 2001년 이후 당기순이익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02～03년 한전 주식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시 실제로는 7,476억 원, 7,32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영업외이익으로 당기순이익 실현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져

-당기순이익 달성은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이나 정부에서 현물 출자한 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이익 등 영업외이익에서 기인

-이러한 내부의 유리한 평가만으로 2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

<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 추이 >

(단위: 억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당기순이익	1,089	1,839	1,669	9.975	24,217
영업이익	6,748	△5,450	△5,199	2,666	2,267
비고	-	영업이익 손실 발생		영업 외 이익 비중 매우 큼

○ 산은은 1998～2003년까지 7,611억 원 손실이 발생한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에 6차례에 걸쳐 7,283억 원의 증자자금 지원하여 막대한 손실을 덮으려 했음.

□ 산은의 침소봉대식 업무보고 근절을 위한 방향 제시

○ 국유기관들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보도됨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국민들 불신과 의혹이 커지고 있어

○ 산은은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할 의무를 지니므로, 부풀리기 식의 업무보고와 방만경영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

○ 따라서 산은은 영업 누적손실 발생과 방만 경영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맡은 역할에 대한 충실한 업무 수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 더불어 산은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실제 업무내용에 가감없는 보고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재발방지차원에서, 과도한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보다는 국민이 만들어 준 산은법에 충실한 본연의 업무부문에서의 실적을 쌓는데 좀 더 주력해야 함.

< 산업은행 국회 재경위 업무 보고(‘06. 4. 25.) 및 실제 추진내용 비교 >

	업무 보고 내용	실제 추진 내용
동북아 등 아시아지역 개발금융 추진	￭ 아시아지역 프로젝트파이낸스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 추진 - LG상사 오만 석유화학 플랜트 등 2개 사업에 대한 금융자문 및 주선 진행 중	￭ LG상사 오만 석유화학 플랜트 -산은이 아닌 영국계 HSBC가 금융자문 담당 -HSBC 등 14개 국제상업금융기관이 5.5억불 지원예정, 산은은 국제상업금융 취급분 중 약 4천만 불 할당받은 것에 불과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 등 13개 사업, 22억 달러 지원 완료	￭ 22억불은 산은 단독이 아닌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한 실적 -한국타이어 중국법인: 산은 등 국내․외 6개 은행 9천만 불 공동지원 -헝가리법인: 산은 등 국내․외 은행 1억불 공동지원
	￭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에틸렌공장 등 5개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추진 및 29개 사업 지원 검토 중	￭ 5개 사업은 대출이 아닌 공사관련 계약이행보증 등 이행성 보증 지원 실적에 불과
북한진출 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	￭ ’06.3월 아이보리 30억 원 지원 등 개성공단 본단지 1단계 입주 예정 24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	￭ 개성공단 시범단지, 1단지 및 평양진출기업 등 총 2개 기업에 총 111억 원 지원 - 2개 기업: 안동대마(13억), 로만손 컨소시엄(98억)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신규 해외 업무분야 개척	￭ 장기․대규모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발굴․지원 및 순수 비거주자에 대한 개도국 개발프로젝트 금융주선 추진 -’06.3월 한국계 금융기관 최초로 인도네시아 DP사의 4천만달러 규모의 석탄선적부두 확장사업 금융주선 완료	￭ 인도네시아 DP사의 칼리만탄산 석탄 선적부두 확장사업은 석탄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일본 Sumito-Mitsui은행이 금융주선하여 산은앞으로 2천만 불 배정

산업은행, 남의 떡은 커보인다

- 민간영역을 떠나 국책영역까지 중복투자 일색 -

- 지금껏 2개 기업 지원하고 남북협력 지원 노하우가 쌓인 전문가? -

□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편입도 모자라 문어발 확장

○ 06년 6월 현재 산업은행 출자회사 430여개 달해

- 대우증권을 통한 회사채, IPO 분야에 시장 혼란을 주더니 꾸준히 출자를 통한 지분보유해　영업이익보다　지분평가이익이　더　많아

□ 해외자원개발도 뒤늦게 뛰어들어 타 영역과 업무중복

○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자원보유국 등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정치외교적 관계 증진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

○ 산은이 뒤늦게 뛰어들며 수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 과다한 개도국 리스크 인수, 경쟁적 해외차입으로 인한 대외채무증가 및 차입코스트 상승 등 국민 세금 부담 증가 전망

○ 미국, 일본, 캐나다등 선진국의 경우 국내산업 설비자금과 대외정책금융을 동일한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례 없음

□ 기업 2곳 지원하면 북한 개발 노하우가 쌓이나?

○ 산은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북　진출기업들에　대한　경협금융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고하면서

- 개성공단 및 평양지역 : 총 10개 기업 146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 그러나 확인 결과 2개 기업 1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특히 산은이 보고한 10개 기업은 안동대마와 로만손 컨소시엄 2곳으로 산업은행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개별로 보고해 실적을 부풀려 보고.

- 그나마 현재는 로만손 컨소시엄의 한 기업은 이탈 상태

○ 시장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지나쳐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인다는 식으로 산은법에 명기된 국책은행의 영역도 자의적으로 벗어나

○ 그러나 북한 경협 부분도 91년 남북협력기금이 만들어져 15년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분야

※개성공단 개발사업, 철도․도로 사업, 금강산 사업, 경수로사업, 식량 및 비료 지원등 545개 사업 진행으로 산은이 아니어도 많은 진전이 있었음.

□ 산업은행의 산업정책금융이 쓰임새가 줄어 정체성을 잃어 쉬운 돈벌이와 명분이 서는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음. 정부는 서둘러 국책은행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방만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참고자료

수은과 산은의 대북지원 업무 비교

구 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대북지원실적	545개 사업 4조 3,150억원	2개 기업 136억원
북한지원관련 인원	22명 (남북협력본부)	5명 (동북아연구센터)
담당업무	- 기금지원(유상,무상) - 손실보조 - 기금운용계획, 결산 - 경수로 - 제도기획 등	- 북한 조사 및 연구 - 대북지원 : 영업점
기 타	- 15년간 기금지원 - 대규모 수출입금융, 해투자금 지원 경험 -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경험	- 업무영역 확보차원에서 상징적인 수준의 대북 지원 - 일부 투자기업 대출 이외에 산은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음.

정책금융 한다더니 중소기업 외면해

-까다로운 심사조건도 모자라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제시-

□ 국회 재경위 산업은행 업무보고 내용(2006.10)

▸ 미래성장동력인 중소기업 육성 선도

-성장성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적극육성하기 위해 1조7,906억 원 공급

▸ 성장가능성 있으나 재무구조 취약으로 자본시장 접근 어려운 BB급 이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구조화금융상품 개발

▸ 우수기술 보유해도 담보부족 등으로 금융지원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력평가 통한 신용여신 확대

○ 그러나 업무보고 내용과는 달리 유망 중소기업 나몰라라

□ 한 사례의 경우, BB기술평가 등급 보유한 조선업관련 기업은 국책은행인 산은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거절 당해

○ 오히려 시중은행은 이 기업 장래와 기술력 인정하여 별다른 조건없이 6.8%금리로 시설자금 650억 대출

- 산업은행은 오히려 시종일관 고압적 자세와 기계적 조건만 제시해

○ 현재 이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조선강국을 유지하는데 한 역할을 담당함

○ 산업은행에게 외면당했던 이 기업은 현재 2006년 벤처기업에 등록,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로부터 1200억 원 수주 받았으며, OO증권으로부터 300억 원 투자 제안받음.

< BB기술평가 등급의 한 조선업 기업의 은행별 시설자금 조건 비교 >

△ △ 은 행	산 업 은 행
￭ 6.8% 금리로 시설자금 650억 대출했음	￭ 적정한 자기자금 조달해야 ￭ 담보가 취약하여 담보보완 필요 ￭ 기술검토 및 사업성검토를 위한 전문 컨설팅 필요 ￭ ◊◊중공업의 지분참여등 전제조건 ￭ 7.2% 금리로 시설자금 대출 가능

□ 시중은행에도 못 미치는 국책은행 산은의 중소기업 지원 실태

○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보도한 산은은 최근 5년간 총 원화 대출금 중 중소기업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8%에 그쳐

○ 산은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 점유율인 41.8%보다 16%나 낮아

○ 따라서 산은이 오늘 보고한 국책은행의 역할 중 하나인 국내 미래 성장동력인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산업은행 및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 점유비율 추이(말잔) >                                                                      (단위: 억 원)

연 도	산 업 은 행		국 내 은 행
	중소기업 대출금	점유 비율	중소기업 대출금	점유 비율
2001	28,955	16.6%	1,449,913	38.35
2002	33,599	23.3%	1,846,959	39.5%
2003	43,543	25.9%	2,376,753	44.6%
2004	51,217	29.9%	2,436,574	43.3%
2005	59,664	32.8%	2,564,892	42.0%
총계	216,978	25.8%	10,675,091	41.8%

카센터에 고장난 차를 맡겼더니 차를 갖는 산업은행

- 우월적 지위를 통한 시장 혼란, 대우증권 편입으로 민간기업 비상 -

- 민간영역 마찰일자 회사채시장 자회사인 대우증권으로 밀어줘 -

☐ 산은은 97년부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회사채 발행 주간사 및 인수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아주 신용이 낮아 증권회사에서 꺼리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참여가 주목적이었음

○ 그러나 산은은 증권회사에 비하여 국책은행으로서 자금조달이 쉽고 회사채 발행기업과의 여신관계를 이용하여 2005년도 1-8월까지 발행된 회사채 16조 3,600억원중 31.3%인 5조 1,230억을 주간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인 3조 3,080억원 인수

☐ 또한 산은은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신용과 같은 위치로 해외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점

○ 해외에서의 차입으로 국내자금을 공급함으로서 원화 환율상승이라는 악영향

- 뉴욕, 런던과 같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스프레드 상승으로 타 기관까지 조달 코스트 상승요인 돼

□ 이러한 우월적 지위에 2005년 업계에서 순영업수익 1위, 위탁매매 1위, 인수준선 1위를 한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막대한 시장 지위를 갖게됨.

□ 대우사태로 업계 1위인 대우증권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임시방편으로 산은을 통하여 정상화시키게 했더니 아예 자회사로 편입시켜

□ 이후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산업은행과 업계 1위의 대우증권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승승장구하는 반면 민간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림

□ 이상한 회사채 시장, 산은과 대우증권 자리만 바꿔

○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은 04년 32.0% → 05년 32.7%의 높은 시장점유율로 민간 영역 침범이라는 논란을 일으킴.(블룸버그)

○ 06년에는 이상한 자리바꿈으로 1위였던 산업은행이 3위로 내려가고 3위였던 대우증권이 1위가 됨.

<블룸버그 한국자본시장 통계>

	2005년		2006년
순위	주관사	점유율	주관사	점유율
1	산업은행	22.2%	대우증권	14.6%
2	우리투자증권	12.6%	한누리투자증권	12.2%
3	대우증권	10.5%	산업은행	9.3%
4	한누리투자증권	6.7%	우리투자증권	9.2%
5	굿모닝신한증권	6.2%	한국투자증권	8.6%

○ 이는 대우증권 ABS 채권발행이 전년 동기대비 2배 정도 늘어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 06년 9월까지 184건으로 전년 동기 96건보다 약 2배증가

○ 이는 산업은행이 민간영역과의 마찰이라는 논란이 일자 자회사인 대우증권으로 업무를 몰아주기를 한 편법적 형태라는 문제 제기될 수 있어.

○ 눈가림식 미봉책보다는 국민이 만들어준 산은법에 의거한 산업은행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정립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야 함.

□ 산업은행은 이미 외환위기 당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산업증권을 정리하였으나 다시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한 것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돼

□ 산업은행은 고장난 차를 고쳐서 서둘러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국책은행이 나서서 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것은 부적절함

한미FTA

보조금 시비 불러오는 산은의 민간영역침투

□ 4차협상은 끝났지만 국책은행 개방여부에 대한 양측 입장 여전히 팽팽해

○ 공공금융기관 유형에 따른 개방여부는 이번 협상의 금융서비스 분과에서의 최대 쟁점으로,

○ 이에 대한 우리측 주장은 국책은행의 경우 공기업이 아닌 협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경쟁협정상 의무적용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고수

○ 반면에 미국측 주장은 민간과의 경쟁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서비스 협정상의 의무 적용을 하자는 것

○ 결국 4차 협상에서 미국은 농협, 주금, 신보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해 우리측 입장 이해했으나 산은의 특혜 문제 거론하며 이해 못하고 끝나

□ 산은의 정부보조금 문제는 현재까지 거론돼

○ 2002년 이후 미국, 유럽, 일본은 산은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신디케이션론, 회사채신속인수, 출자전환 및 채무재조정 등 주요 구조조정 과정의 금융지원 조치가 정부 보조금으로 문제 삼아 상계관세 부과판정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산은도 조사받아

○ 이러한 제소 경험으로 이번협상에서 미국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자금을 지원한 산업은행에 대해 문제 삼아

□ 불필요한 자회사 소유하는 것도 FTA체결시 미국과의 마찰될 수 있어

○  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반도체회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소를 한 것으로 산은에서 시장개입한 회사가 해외영업을 통해 타국가기업에 영향을 주면 언제든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할 수 있고 이는 FTA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 그러나 FTA에서 마찰이전에 민간영역과의 마찰이나 국책은행내의 업무영역 중복등의 문제가 되므로 이번 기회에 정체성 확립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