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기술평가보증 증대

- 기술평가위원회는 3년간 단 5차례 개최

- 기술평가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 기술평가수요 증대에 따른 조직·인력 등 기술평가 인프라 부족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보증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기술평가와 관련한 중요정책결정 자문기구인 기술평가위원회는 3년간 단 5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술평가보증 확대에 대한 준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용인 갑)은 25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평가보증이 총체적인 준비부족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되어 장기적으로 기금부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기보를 기술·창업기업 전문보증기관으로 특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기보는 ‘09년까지 기술평가보증을 총 보증의 60%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기술평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기술평가위원회」를 소홀히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평가위원회는 KAIST, 삼성전자연구소, 벤체캐피탈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의 최종자문기구로서 2004년 10월 6일부터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기구 설치 이후 2004년도 2회, 2005년도 2회, 2006년 단 한차례 등 개최실적이 총5회 그치고 있으며, 연간 평균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는 등 설치목적과 취지에 걸맞지 않게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기술평가업무를 맏게되는 기술평가인력을 현재의 268명에서 2010년까지 500명으로 증원하고, 특히 기술평가의 주요핵심인 박사급 전문인력을 57명에서 2010년까지 150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01년 부터 현재까지의 전문인력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표1참조) 계획과는 한참 동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박사급전문인력 채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	2004	2005	2006.8
인 원	13	7	5	0	8	0

우제창 의원은 기보가 항후 ‘기술금융 선도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본연의 임무에 맡게 기술평가보증의 확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기보의 장기적인 예예산계획과 집행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