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17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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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그 방대한 조직

- 유사한 조직인 연금공단과 세무서 수준으로 재개편 필요... -

건강보험공단의 방대한 조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왔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사한 조직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세무서 수준으로 조직을 재개편할 필요성이 보인다.

1. 현원 비교

구분	계 (현원)	임원	특1급	1급	2급	3급	4급 이하	기능	연구	기타
건보	10,454	7	6	104	461	1,672	8,125	58	21	0
연금	4,933	5	0	62	232	681	3,851	5	28	69

2. 조직비교

구분	조직구성
건강보험	6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
국민연금	91개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원이 10,454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4,933명의 두 배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급도 특1급이라는 기이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조직의 구성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91개 지사에 비해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방만은 복지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 지적사항을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 경영전략본부장 등 6개의 특1급 개방형 직위에 외부전문가 대신 공단의 1급 직원을 채용해 '개방형 직위제'를 내부 직원 승진기회로 활용함.

○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기동사업반' 조직운영을 운영하면서 1,2급 직원 58명을 배치했으나 실제 체납징수 업무는 하위직급이 담당하는 업무로 1,2급 등 고위직 직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적.

○ 교육훈련비로 34억원 일괄 배정한 후 콘도임차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하고, 8백여 만원을 허위영수증 처리를 통해 교육훈련비를 횡령.

○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을 단란주점, 호텔, 노래방, 해외 출장 등 사용제한되거나 부적절한 곳에서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

이에 대하여 김선미의원은 4대 보험 통합의 전 단계로써 전국 지사 조직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재개편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