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교육위원회)

(2006년 10월 16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1. 강원도, 냉․난방 시설 부족비율 52.1%로 전국 최하위 (p2)

- 교육 환경 여건 개선에 보다 적극 힘써야

2. 강원도 내 여성 교장․교감, 전체 여성 교원 비율에 비해 너무 낮아 (p5)

3. 강원도 내 교원 징계 중 음주운전 비율 너무 높아 (p7)

- 최근 3년간 157명 징계에 78%인 123명이 음주운전....

4. 강원도 고교 평준화 논란 끊이지 않아, 도내 여론조사 2/3 넘지 않아 평준화 도입 무산 (p9)

5. 실업고 특성화,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해야 (p13)

- 실업고 특성화 우수사례 선발하여, 지원 육성해야..

6. 강원도 중등교원 240명 감축 재고 되어야 (p15)

-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중학교 156명, 고교 125명 등 281명, 심지어 3과목 이상 가르치는 교사도 있어

7. 강원도내, 교내성폭력사건 04~06 각 1씩, 가해자는 04년2명, 05년3명, 06년 13명으로 갈수록 집단 성폭력화 (p17)

- 교내 성폭행 근절을 위한 상담 교육 강화되어야

8. 자료- 강원도 내 전문대와 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생들의 평균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 (p22)

- 강원도, 냉․난방 시설 부족비율 52.1%로 전국 최하위

- 교육 환경 여건 개선에 힘서야

[질의]

1.  정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학교의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특히 냉방시설 부족 비율이 52.1%이며 냉․난방 개선 필요 비율이 61.5%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 경기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이고  냉․난방시설도 61.5%의 교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우리 아이들은 여름에는 30~40명이나 되는 좁은 교실에서 더운 바람만 내뿜는 열악한 교실에서 찜통더위 속에서 책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씨름해야 하며 겨울에도 낡은 난방 시설로 깨끗하지 못한 공기에서 추위에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여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기본적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 국정 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시․도 냉방시설 부족비율 및 냉․난방 시설 개선 필요비율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 냉방시설 부족 비율이 공립52.6%, 사립 46.6%로 평균 52.1%이며 냉․난방 개선 필요 비율이 61.5%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 이는 서울,경기의 냉방시설 부족비율 각 31.2%, 19.8%에 배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임

냉․난방시설 개선필요비율 또한 서울,경기 각각 35.7%,24.3%에 비하면 2배~3배에 육박하는 수치임

○ 교육 예산의 지속적 확충이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원도의 교육 예산의 증액 및 시설 투자에 노력 필요

※ 표. 전국 시․도 냉․난방 시설 개선 표

지역	구분	냉․난방 필요교실수	냉방시설 부족비율	냉․난방시설 개선필요비
서울	공립	59,971.0	39.8	42.7
	사립	20,529.5	6.1	15.2
	계	80,500.5	31.2	35.7
경기	공립	99,687.0	20.3	24.7
	사립	14,060.0	16.1	21.4
	계	113,747.0	19.8	24.3
인천	공립	25,386.0	45.8	45.8
	사립	2,817.0	55.8	56.6
	계	28,203.0	46.8	46.9
대전	공립	15,709.0	48.5	48.7
	사립	3,257.0	30.3	32.2
	계	18,966.0	45.4	45.9
광주	공립	11,580.0	53.5	53.5
	사립	4,391.0	50.1	50.1
	계	15,971.0	52.6	52.6
강원	공립	16,411.0	52.6	60.2
	사립	1,370.0	46.6	76.1
	계	17,781.0	52.1	61.5
울산	공립	7,668.0	42.4	46.7
	사립	951.0	22.5	30.3
	계	8,619.0	40.2	44.9
대구	공립	20,127.0	49.2	49.2
	사립	5,936.0	32.3	32.3
	계	26,063.0	45.4	45.4
충북	공립	12,548.0	52.9	53.1
	사립	1,653.0	23.6	25.4
	계	14,201.0	49.5	49.8
충남	공립	16,814.0	46.8	49.5
	사립	2,291.5	49.4	52.7
	계	19,105.5	47.1	49.9
전북	공립	17,134.0	56.6	64.5
	사립	4,685.0	34.4	42.0
	계	21,819.0	51.9	59.6
전남	공립	22,441.0	55.0	60.4
	사립	3,948.0	58.1	66.0
	계	26,389.0	55.4	61.3
경북	공립	24,714.0	54.5	64.0
	사립	7,139.0	41.4	61.6
	계	31,853.0	51.5	63.5
경남	공립	19,859.0	36.9	39.6
	사립	4,208.0	19.8	15.6
	계	24,067.0	33.9	35.4
부산	공립	28,306.0	29.5	32.0
	사립	7,411.0	24.4	26.9
	계	35,717.0	28.4	30.9

- 강원도내 여성 교장․교감, 전체 여성 교원 비율에 비해 너무 낮아

- 여성 간부직 교원 뿐 아니라 교육전문직 비율도 점차 높여야

[질의]

1. 여성 교장, 교감 선생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체 교원 중 여성의 비율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터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4.9%로 서울의 24.8%로 가장 높았고 부산 23.4%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2. 또한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의 경우도 형편은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교육전문직 비율을 점차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현황 및 문제점]

○ 초ㆍ중ㆍ고의 여성 교장ㆍ교감이 해마다 늘고 있어 교육계 기관장의 성비 불균형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여성 교원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음

○ 현재 초ㆍ중ㆍ고 교장 8,952명 가운데 여성은 827명으로 9.2%, 교감 9,557명 중 여성은 1,540명으로 16.1%를 차지, 전체 교장ㆍ교감 1만8,509명 가운데 12.8%인 2,366명이 여성으로 집계됨

-  2001년 여성 교장 비율이 7.3%, 여성 교감 비율이 9.5%였던 것과 비교하면 교장은 5.5%, 교감은 6.6% 상승한 수치임

<전체교원 중 여성교원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72%	63%	39.1%

○ 하지만 전체 교원 중 여성 교원의 비율이 초등 72%, 중학 63%, 고교 39.1%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교장ㆍ교감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지역별로는 서울이 24.8%로 가장 높았고 부산 23.4%, 경기 18.4%, 대구 17.6%,광주 12.6% 순임

- 그러나 강원 4.9%, 전남 5.7%, 경북 6.8%, 경남 7%, 충북 7.6%, 충남 7.8% 등은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경우도 비슷한 현상임.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4.4%로 나타남

- 장학관 906명 가운데 여성은 98명으로 10.8%였고, 장학사 2997명 중 여성은 854명으로 28.5%임

- 지역별로는 부산이 34.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1.9%, 전남 29.6%, 광주 28.7%, 강원 26.2% 순으로 나타남

- 강원도내 교원 징계 중 음주운전 비율 너무 높아

- 최근 3년간 157명 징계에 78%인 123명이 음주운전....

- 지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원, 음주운전 대책마련 시급

[질의]

1. 최근 3년간 강원도내 교원 157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중 78%인 12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징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 강원도 내는 지리적 특성으로 길이 험해서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매우 위험한 행위인데,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원들의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근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황과 문제점]

○ 최근 3년간 강원도내 교직원 157명이 징계(2006.9.현재)를 받음

이중 78%인 12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내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음주운전	총 징계수
2004	45	65
2005	56	64
2006.9	22	28
합계	123	157

○ 강원도 내 교원의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04년 45건으로 전체의 69%, 2005년 56건으로 전체의 87%, 2006년 현재까지만 22건으로 78%에 육박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강원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운전 시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 음주운전은 ‘사회의 악’으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으로 줄고 있는 추세임에 반해 교원의 음주운전을 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 강원도 고교 평준화 논란 끊이지 않아, 도내 여론조사 2/3 넘지 않아 평준화 도입 무산.

- 경기도의 경우 평준화와 비평준화 간 문호개방을 통해 대안 제시 운영

[질의]

1. 고교평준화가 정착 된지 언 30년이 흐르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의 경우 아직도 평준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비평준화지역인데 이에 대해 그 이유와 장점, 단점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80년대의 경우 강원도 지역의 부분평준화를 통한 학군별 전형을 하였는데 91년부터 완전비평준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완전비평준화로 전환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3. 평준화를 요구하는 도내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 올해 강원도내 평준화관련 도내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2/3 찬성이 나오지 않아서 도입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경과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시 대안은?

5.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지역에서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를 걸정하는 중요요소는 통학거리와 인구 등 지역 여건 등 물리적 여건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혼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6. 경기도의 경우 평준화와 비평준화 혼재되어 있습니다.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과천,의왕,군포 등 8곳은 평준화지역. 나머지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역시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간의 문호 개방하여 논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시행중인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황 및 문제점]

○ 고교평준화가 정착된 지 언 30년이 흐름. 하지만 아직도 평준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강원도의 경우 한 장수 교육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받을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평준화를 요구하는 시민,교육단체로부터 제소되는 등 논란이 심각함

○ 강원도에서는 평준화로 바꾸었다가 비평준화로 복귀한 케이스임

강원도 평준화 진행상황

시기	내용
- 1978	완전 비평준화. 고교 연합고사를 통한 학교별 전형
1979-1990	부분평준화(79-:춘천/80-원주)로 학군별 전형
1991- 현재	완전비평준화로 전환. 고입연합고사성적+내신(99년까지) 내신 100% (2000-)
2006.6.5	한장수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제소

○ 1991년 고교 비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전교조 등으로 중심으로 평준화 도입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 교복에 따라 학생이 차별받고 학교가 서열화되는 등 비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공평과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는 교육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 춘천․원주는 각각 79년,80년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 하지만 지역내 고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저조하자 1991년부터 비평준화로 복귀 하였음

○ 강원도 교육청도 이런 여론에 따라 지난 4월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도내 초․중․고생 1500명대상)

- 조사결과 54.6% 평준화 도입에 찬성. 하지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아다며 평준화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

→ 도내 각계인사 48명으로 구성된 고입제도 자문협의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3분의2가 평준화 도입에 찬성하면 평준화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가지 방안을 제시함

1안) 현행학교장 선발제를 유지

2안) 학생 선발방식을 중학교 내신과 지필고사를 합산해서 시행

○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지역에서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를 걸정하는 중요요소는 통학거리와 인구 등 지역 여건 등 물리적 여건이 크게 작용. 이런 곳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혼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추세

<시도별 평준화/비평준화 지정현황>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학교수	학생수(명)	학교수	학생수(명)
전체	750	88만9721	525	32만607
서울	199	27만438	-	-
부산	81	8만5725	-	-
대구	60	7만4652	-	-
인천	65	6만9916	-	-
광주	44	4만1825	-	-
대전	39	4만2426	-	-
울산	27	3만2556	-	-
경기	102	14만8973	95	10만208
강원	-	-	61	2만7593
충북	17	1만7941	26	1만5232
충남	-	-	70	4만7883
전북	36	2만9180	30	1만417
전남	28	2만4057	50	1만6897
경북	-	-	118	6만1496
경남	44	4만4404	67	3만6585
제주	8	7628	8	4296

※ 일반계 특목고,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 자립형 사립고제외

[정책적 대안]

○ 경기도의 경우 평준화와 비평준화 혼재.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과천,의왕,군포 등 8곳은 평준화지역. 나머지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도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간의 문호 개방하여 논란을 최소하고 있음

→ 안양이나 부천 등지에서 비평준화 지역인 광명시내 진성고나 광명북고, 안산의 동산고 등으로 진학이 가능

진성고의 경우 내신 200만점에 190점이 넘는 우수한 학생이 몰림

- 실업고 특성화,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해야

- 실업고 특성화 우수사례 선발하여, 지원 육성해야..

[질의]

1. 우수한 실업계 육성 정책 중 기존의 실업계고를 특성화 시켜서 육성하는 모델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위한 도 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2. 특성화고교로 지정되게 되면 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3. 강원도 내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업고의 특성화와 지역산업과의 연계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업교육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도 교육청의 복안은 무엇인지?

4.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한 진로지도 및 장학금 지급 등 학습여건 개선도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몇 년전 부터 자신의 적성과 소질, 특기를 찾아 실업계고교를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음

인재 양성 및 교육의 다변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임

- 이제는 실업계고가 공부를 잘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실업계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그릇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 춘천실고의 경우 지난해 말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6개 학과 300명 선발에 461명이 지원, 평균 1.54대 1의 경쟁률을 보임

이는  전면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도입했기 때문임

강원도내 특성화 학급 지정 현황

춘천실고,삼척전자공고,경포고,북원여고,홍천정보과학고,춘천농공고,강를농공고 7개교 26개과 지정

대안)

- 우수한 실업계고 특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플랜이 필요함

- 특성화고교가 학교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절실

-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우수인력 배출에 관건(지자체와 연계필요)

`강원도 실업계고교 종합발전방안(2006~2008)'을 연구한 서울대연구팀

- 지역별 핵심산업이나 특성화 산업과 연계되는 인재양성을 위해 통합형고교 도입

- 직업교육의 내실화·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학과 개편과 학급당 학생 수 하향조정도 발전과제로 제시

- 폭넓은 영역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일반지식 및 기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등의 직업기초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

- 강원도 중등교원 240명 감축 재고 되어야

-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중학교 156명, 고교 125명 등 281명, 심지어 3과목 이상 가르치는 교사도 있어

[질의]

1.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3년간 강원도내 중등교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 및 대응은?

2. 이러한 감축이 현실화 된다면, 강원도 지역의 특성상 중등교원 수업시수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상치 교사가 중학교 156명, 고교 125명 등 281명에 달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3개과목 이상 겸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와 업무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2007년부터 3년간 강원도내 중등교원을 연차적 감축하기로 함 (80명씩×3년간 총 240명)

○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 환경적 요인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감축이 현실화 될 경우 중등교원의 수업시수가 증가와 교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도내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중학교 82.9%, 고교는 90.7%임

교육부는 모든 시·도가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비교기준을 적용한 결과 도내 중등교원 정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논리임

○ 하지만 강원도는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현재 도내 농어촌 소규모 중·고교를 중심으로 한 교사가 전공외에 비전공 과목까지 두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상치(相馳) 교사'가 중학교 156명, 고교 125명 등 281명에 달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와 업무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강원도 내 담당 교과 교사 확충 필요.

- 강원도 내 임용과목과 담당교과의 불일치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고, 많은 교과를 맡음으로 해서 수업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

- 관련 과목 교사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 강원도내, 교내성폭력사건 04~06 각 1씩, 가해자는 04년2명, 05년3명, 06년 13명으로 갈수록 집단 성폭력화

- 교내 성폭행 근절을 위한 상담 교육 강화되어야

[질의]

1. 2004년 충격을 주었던 밀양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줄어드는 듯하다가 다시 교내 성폭력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교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2. 교내 성폭력사건의 경우 사후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3. 강원지역도 04,05,06년 각 1건씩 교내 성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수는 04년 2명, 05년 3명, 06년 13명으로 집단성폭력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4. 교내 집단화, 흉포화되고 있는 교내 성폭행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5.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는데,  범죄 이후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단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상담지도 시스템과 함께, 범죄 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늘어났던 학교 내 학생 성폭력 사건이 2005년 전국적으로 줄어들었다가, 2006년 상반기 현재까지 2004년도 전체 사건 수를 넘어선 상태로 학교 성폭력이 위험 수위에 이름

	지역별 사건 수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별 총합
2003	3	2		4		0	1		0	1	0	2	2	0	15
2004	4	5	0	0	0	0	3	1	2	1	3	3	1	3	26
2005	3	0	2	0	0	2	7	1	2	3	1	0	3	0	24
2006	4	3	1	3	1	1	7	1	1	3	1	1	1	0	28
	지역별 가해자 수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별 총합
2003	6	16		6		0	1		0	1	0	2	4	0	36
2004	4	7	0	0	0	0	12	2	8	2	6	15	40	3	99
2005	4	0	7	0	0	2	9	3	4	14	3	0	13	0	59
2006	15	7	2	13	5	1	22	13	3	6	1	2	3	0	93

○ 강원 지역의 경우 2004,2005,2006 해마다 1건씩의 교내 성폭력 사건이 있었음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강원지역의 경우 성폭행 가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2006년에는 13명으로 집단 성폭력의 비율이 점차 증가 증가하고 있다.

- 이는 교내 성폭행이 집단화, 흉포화 되고 있음을 반증함

○ 강원도 - 2005년, 2006년 모두 집단 성폭력.

2005	11.19	김 0 0 외 2인 (중)	이 0 0 (중)	가해 학생 3인이 친구집에서 집단 성폭행함	구속(3개월)	3월	상담소 소개
2006	4.8	남 0 0 외 12명 (중)	이 0 0 (중)	가해학생 13명이 여인숙에서 집단 성폭행함	구속수감	4월	개별상담

□ 성폭력 예방에 대한 상담 절실

○ 전국 교내 성폭력 현황도 이와 유사한 결과임

전체 발생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집단성폭력 발생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어, 2006년은 전체 성폭행의 60%에 이름

<전국 교내 성폭행 현황>

연도	전국 교내 성폭행 발생 건수 (건)	집단 성폭행 발생 건수 (건)	백분율(%)
2003	15	6	40 %
2004	26	12	46 %
2005	24	12	50 %
2006	28	17	60 %

○ 이미 학교 내 성폭력은 위험수위에 올라 이에 대한 근절대책마련이 시급함

- 또한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 교내 성폭력 범죄 이후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상담 시스템과 함께, 범죄 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 시스템도 필요.

- 강원도 내 전문대와 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생들의 평균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

- 산-학-연 취업 확대 대책 마련해야

○ 전국 363개 대학 및 139개 일반대학원 졸업자 56만1,203명(2005년8월, 2006년 2월 졸업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별 취업률에서 강원도는 71%로 전국 평균 75.6%를 훨씬 밑돌음

◦ 지역별 졸업자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75.5%, 비수도권이 75.7%로 취업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 수도권의 경우는 전문대학이 79.9 %, 대학이 70.3%, 비수도권은 전문대학이 87.1%, 대학이 65.5 %의 수준을 보여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임

○ 16개 시․도별 졸업자 취업률을 보면, 울산이 83.6%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대구 81.5%와 경기 78.9%가 상위권을 차지하나 강원은 71%로 광주, 전북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 16개 시․도별 졸업자 취업률 >

(단위 : 교, %, 명)

구분	학교수		취업률	진학률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전문대학	대학
총계	160	163(11)	75.6	7.6	528,394	364,202	39,947
서울	12	38	72.1	11.9	105,313	65,641	12,577
부산	10	11	76.5	7.2	46,719	32,847	3,369
대구	7	2	81.5	5.6	24,774	18,858	1,383
인천	5	4	75.2	6.4	16,574	11,473	1,064
광주	7	7	71.0	5.4	22,337	14,827	1,211
대전	5	8	77.3	8.5	24,086	16,782	2,050
울산	2	1	83.6	6.1	6,011	4,697	364
경기	36	24(4)	78.9	6.3	95,543	69,866	6,029
강원	10	8(1)	71.0	8.3	20,551	13,191	1,701
충북	6	8(1)	78.0	7.4	20,286	14,475	1,499
충남	8	11(4)	77.0	6.9	31,322	22,119	2,170
전북	11	8	69.2	5.9	23,973	15,329	1,425
전남	10	10	74.8	3.9	19,611	13,816	772
경북	18	16(1)	74.9	6.5	41,484	28,724	2,676
경남	10	5	77.7	5.8	23,617	17,148	1,380
제주	3	2	75.4	4.5	6,193	4,409	277

○ 강원도내 전문대 취업률은 78%로 14위(전국 평균 84.2%), 4년대 대학은 66.2%로 9위(전국 평균 67.3%), 일반대학원은 82.7%로 11위(전국평균 81.9%)로 나타남

<시․도별 경제․고용지표>

시․ 도	인구		경제․고용 상황						취업률
	인구 수 (2006년, 명)	인구 성장률 (2006년, %)	경제활동 인구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청년 실업률(%)			전문 대학 (%)	대학 (%)	일반 대학원 (%)
						2005년	2006년	증감
전국	48,497,166	0.42	24,225	62.5	3.4	7.8	7.7	-0.1	84.2	67.3	81.9
서울	10,043,258	0.10	5,147	63.1	4.3	8.9	8.0	-0.9	74.1	69.6	79.9
부산	3,591,677	-0.37	1,703	58.5	4.5	8.1	8.7	0.6	87.4	68.3	83.2
대구	2,547,186	-0.13	1,227	60.5	3.7	9.1	9.7	0.6	91.3	63.1	84.8
인천	2,603,480	0.46	1,300	62.6	4.2	7.4	9.7	2.3	76.7	71.1	82.8
광주	1,440,096	0.43	649	58.2	4.2	9.7	11.4	1.7	88.8	52.7	75.9
대전	1,469,304	0.76	695	59.2	4.2	9.3	7.9	-1.4	89.7	66.5	87.3
울산	1,097,679	0.72	513	59.8	2.9	8.1	7.0	-1.1	89.5	76.0	86.3
경기	10,954,856	2.27	5,478	63.4	3.6	7.0	7.1	0.1	82.2	71.7	85.3
강원	1,473,661	-0.52	713	61.0	1.1	4.7	2.9	-1.8	78.0	66.2	82.7
충북	1,485,544	-0.12	716	60.7	2.0	5.7	6.4	0.7	90.6	69.3	82.7
충남	1,921,046	0.96	1,024	67.6	2.1	6.9	4.4	-2.5	86.6	72.9	86.5
전북	1,793,980	-1.36	871	60.9	2.6	8.1	11.3	3.2	80.6	60.9	84.9
전남	1,820,250	-1.64	940	64.8	1.6	8.6	5.8	-2.8	82.3	63.1	79.9
경북	2,622,822	-1.05	1,417	66.1	2.0	5.6	7.4	1.8	88.0	63.1	82.8
경남	3,090,575	0.03	1,538	62.6	2.2	7.1	6.4	-0.7	88.4	63.8	86.7
제주	541,752	0.44	296	70.2	2.1	5.6	5.3	-0.3	86.6	57.0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