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소관

2006. 10. 20 (금)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위원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합리적 이유 없는 도축세 부과 철폐해야]

▣ 현황

□ 도축세 부과 현황

○ 소․돼지 등의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통세로서 시∙군세임

- 징구기관 : 시∙군 (도축장 수 : 14개소)

- 도 축 세 : 소 32,000원～39,000원, 돼지 2,000원～2,400원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234조(납세의무자 등)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축장소재지의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세법 제234조의2(세율)

① 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의 시가의 가격은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연도별 도축세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
도 축 세	10,078	9,543	9,265	9,968	9,815	5,124

□ 해썹(HACCP) 추진현황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해썹』이라 발음

○ HACCP의 개념 :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이를 중점 관리하는 선진위생관리제도

○ HACCP 추진현황

- 1997년 : HACCP 도입(축산물가공처리법)

- 2003년 : 도축장 HACCP 도입 완료

- 2005년 : 판매업소, 사료공장 HACCP 도입

- 2006년 : 사육단계 HACCP 도입 [추진:돼지(’06)→소(’07)→닭(’08)]

- 2006년 이후 :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HACCP 도입 및 가공품                       품목 확대

○ HACCP 적용현황(2006.10.19일 현재)

구 분	계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 판매업	사료 공장
			소계	식육	식육+포장	포장	유	알
경기도 (전국대비)	124 (23%)	21 (15%)	95 (27%)	16 (33%)	14 (40%)	55 (24%)	8 (22%)	1 (50%)	1 (50%)	7 (14%)
전 국	549	141	356	50	35	230	37	2	2	50

▣ 질의

질문 1> 도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1973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소․돼지 등의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통세로서 시∙군세인 도축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질문 2> 도축세를 부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 각종 분뇨, 폐기물, 피, 폐수 등 “외부불경제”를 창출하기 때문이었음

질문 3> 지방세법 제234조의2(세율)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소 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질문 4> 본 의원이 귀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소 돼지 도축장 21개 업소는 2003년 도축장 HACCP (해썹)도입을 100% 완료했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도축으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폐수 처리 비용으로 표준적인 일개 업소가 연간 3천여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이제 도축세의 부과 이유가 되는 외부 불경제를 창출하는 하등의 근거가 없는데 여전히 한우 한 마리당 3만9천원 돼지 2천원씩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5> 이로써 징수의무자인 도축 업소로부터 연간 10억씩을 징수하는데, 징수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이제는 철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서 그 비율을 최소가 되도록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치밀한 행정 아닌가?

• 지방세법 제234조의2(세율)

① 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의 시가의 가격은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질문 6> 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소 한 마리를 도축하고 얼마를 받는지 아는가?

-  평균 13만 원 받음

질문 7> 소 한 마리를 도축하고 13만 원을 받아서 여기서 도축세 3만9천원, 한우자조금 2만원, 검사수수료 2천원, 등급판정비 2천원, 부가가치세 6천원 등등을 내고 나면, 6만원을 버는 것이 현실이다.

도축장의 위생향상과 경영 건실화가 국민건강에 얼마나 소중하고 도축장의 세계적 경쟁력이 한미 FTA를 앞두고 얼마나 중요한 명제인지 지사는 알고 있는가?

- 도축장의 위생향상과 경영 건실화, 세계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도축세를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

질문 8> 도축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도축세를 징수하여 일괄 납부하고 있으나 대개 도축장에서 대납하고 있으며 미수금 발생 등으로 도축장의 경영수지 악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아는가?

질문 9>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축장의 위생향상과 설비 현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 속의 경기도를 부르짖는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도축장의 세계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축세의 폐지부터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 남한 땅의 절반 정도의 국토를 가진 덴마크에서는 연간 2천 6백만 두의 돼지를 14개 도축장에서 도축하여 생산량의 85%를 세계시장에 내놓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천3백만 두의 돼지를 크고 작은 96개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있는 실정

질문 10> 우리나라에는 96개 소 돼지 도축장이 있으며 그중 82개 업소가 영업중이며 14개 업소가 휴업중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에도 24개 도축장이 있으며 21개소가 영업중이고 1개 업소는 오리 도축장이고 2개 업소가 휴업중이다.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도록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 데 지사의 생각은?

[시화호 수질과 수산물 안전성 문제]

▣  시화호 수질종합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 추진배경

○ 시화호 방조제 완공('94)이후 산업폐수, 생활하수 등의 대      량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 문제가 사회쟁점으로 급부상

- 환경부에서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수립 시행 : '96. 7

○ 시화호 해수화('00.12)이후 해수부가 시화호 관리

-해양수산부에서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수립 시행 : '01.8

○ 시화호 수질을 평균 Ⅱ등급(COD2ppm)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

□ 추진계획

○ 총사업비 9,522억원(수자원공사6,267, 환경부1,622, 해수부155,        지자체1,325)

○ 사업기간 : 1단계('96 ～ '06년), 2단계('07 ～ '09년)

○ 주요사업내용

∙육상기인오염 저감분야 : 4,298억원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비점오염원처리시설 및 인공습지 설치 등

∙해양수질 개선분야 : 4,541.5억원

- 조력발전소를 통한 해수유통량 확대, 오염퇴적물 개선 등

∙관리체계 개선분야 : 52.5억원

- 관리위원회 운영, 친환경적 이용계획 수립 등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96 ～ '01년 : 환경부 주관)

□ 추진실적

○ 하수처리장 설치(4개소) - 지자체(시․군시행)

∙안산하수종말처리장('05.12월 준공 : 안산시)

- 1일 처리용량 534천톤으로 안산시 하수처리담당

∙시흥하수종말처리장('04.3월 준공 : 시흥시)

- 1일 처리용량 279천톤으로 시흥시 하수처리담당

∙화성봉담하수처리장('06.6월 준공 : 화성시)

- 1일 처리용량 8천톤으로 화성시 봉담읍 동화천 하수처리담당

∙화성 매송하수처리장('06.5월 기본계획수립 : 화성시)

- 1일 처리용량 5천톤으로 화성시 매송면 동화천 하수처리담당

○ 인공습지 조성 완료('05년 준공 : 한국수자원공사)

○ 오염우수 차집수로 설치('06년 준공 예정 :한국수자원공사)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05년 착공, 07년이후 준공예정 :          해양수산부)

○ 조력발전소 건설(01년 착공, 09년 준공예정 :                 한국수자원공사)

□ 향후계획

○ 추진기간 : 2단계 종합관리계획('07～'09년)기간 중 추진

○ 대체차집관로, 저질환경개선사업, 공단내 간선수로 수질개       선, 공단내 비점오염물질 유입방지, 인공습지 기능강화, 주요하천        정비 : 한국수자원공사

○ 오염실태조사, 유역관리위원회운영, 해조식물 인공조성,            법․제도 정비, 평가체제 확립 : 해양수산부

▣ 시화호의 수질개선 실적

□ 수질개선 실적

○ 배수갑문 해수유통으로 COD 기준 4.3ppm('00년)까지 개선되었으나

이후 수질개선효과 답보상태

≪ 수 질 변 동 상 태 ≫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시화호(ppm)	17.4	7.9	5.1	4.3	4.5	4.7	5.7	7.4	4.2
해수유통(톤)	512	5,914	7,733	7,561	5,261	3,253	3,623	3,779	5,241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 향후전망

○ 조력발전소를 '06년말까지 완공 후 해수유통량을 확대하여 호내 수질을 Ⅱ등급(2ppm)까지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 조력발전소의 완공시기가 '09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해수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09년에 조력발전소 건설이 완료되어 가동되면 2～3ppm 수준으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문제점

-해양수산부는 2005년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의 15개 연안을 대상으로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

- 조사항목으로 일반수질과 위생학적 수질 등의 해수 수질환경을 조사하였고

- 수산생물에 대한 조사항목으로는 중금속, 위생지표세균, 패류독소를 조사

- 전국 15개 연안해역의 158개 조사정점에서 매월 2회 조사를 실시 2005년 12월 30일 해수부장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함

- 조사 결과 시화호의 수질 오염의 정도와 수산물 안전성이 15개 연안 중에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단적인 예로서 패류 위생 조사결과 생균수는 기준치 50,000CFU/g을 대부분 초과

- 그 원인으로 안산시 생활하수와 반월 공단 산업폐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해역이라고 보고함.

★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아래 자료에 의하면 안산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기준치 이하로 나타남

< 제출 자료 >

우 윤 근 의원 (열린우리당, 전남광양,구례)

맑은물관리과 하수도 담당☎031)249-4287

1	시화호 수질오염원중 하나인 안산시 생활하수처리현황

□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시화호로 방류하고 있음

○ 안산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 : 534천톤/일

○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점검시기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개/ml)	적용지역
1/4분기	5.7	13.2	5.0	11.695	0.355	30	기타지역
2/4분기	2.5	10.7	6.2	3.889	0.550	30

※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구 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부유 물질량 (SS, ㎎/ℓ)	총질소 (T-N, ㎎/ℓ)	총 인 (T-P, ㎎/ℓ)	대장균군수 (개/㎖)
특정지역기준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기타지역기준	20 이하	40 이하	20 이하	60 이하	8 이하

질문 1> 해수부에서 2005년12월30일 발간한 ‘수산물 생산해역 안전평가 연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책 서두 요약문 7페이지) 시화호의 수질은 유기오염 지표인 평균 COD로 2~3등급을 나타내고 일부 조사정점은 3등급을 초과하는 농도도 빈번하게 측정되고 있다고 보고함.

시화호의 오염 정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상태이나 최근의 조사보고서에도 15개 연안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는가?

질문 2> 바다의 오염은 육지에서 비롯된다. 장시간 동안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안산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높일 필요는 없는가?

질문 3> 관로를 통해서 안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반월공단폐수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질문 4> 패류 위생 조사결과 생균수가 기준치 50,000CFU/g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다. 분변계 대장균의 경우도 8월과 9월에는 NSSP 기하평균기준치 14 MPN/100ml를 초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여름에 이곳에서는 패류를 채취하고 국민은 이를 사서 먹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녹지재단 관련]

▣ (재) 경기녹지재단 일반현황

1.연혁

○ ’04.  2. 26.  경기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공포

○ ’05.  2. 25.  경기녹지재단 설립 발기인대회(천명수 초대 대표이사 선임)

○ ’05.  3. 11.  경기녹지재단 법인 설립 허가(산림청장)

○ ’05.  3. 14.  경기녹지재단 설립등기(수원지방법원)

○ ’05.  4. 18.  경기녹지재단 개청 기념행사(현판식, 심포지엄 등)

○ ’05.  5.  2.  경기녹지재단 사무처 직원 발령, 업무개시

○ ’05.  9.  7.  경기녹지재단 최순식 제2대 대표이사 취임

2.조직

□ 임    원 - 21명(이사 19명, 감사 2명)

o 당연직 임원(4명)

- 이사장 : 도지사

- 이사ㆍ감사 : 3명[농정국장, 농림수산위원장, 산림녹지과           장(감사)]

o 선임직 임원(17명)

- 대표이사(상근)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도지사)          이 임명

- 이사ㆍ감사 : 16명(이사 15명, 감사 1명)

□ 사 무 처

o 대표이사 : 이사장의 명을 받아 재단업무 총괄

o 사 무 처 : 20명 (대표이사, 사무처장, 3개팀)

계	총무ㆍ기획팀	사업팀	트러스트ㆍ홍보팀
20	8	7	5

3.주요업무

재 단 주요업무 (재단 정관 제4조)		-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운동 전개 - 공원ㆍ녹지ㆍ산림의 보전ㆍ조성 및 관리 지원 - 조경수의 식재ㆍ관리기술 인력의 육성ㆍ지도 - 녹화사업의 교육ㆍ홍보ㆍ체험프로그램 운영 - 공원ㆍ녹지ㆍ산림 등의 부지확보ㆍ조성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
팀별 업무 분담	총무ㆍ 기획팀	- 녹화종합계획의 수립 - 법인의 주요정책 기획조정ㆍ평가ㆍ감사 - 예산의 편성 - 예산의 집행ㆍ결산 및 기금관리 - 사무처 직원인사 관리 -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사업팀	- 공원의 조성 및 관리 - 광역녹지축 복원 - 도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시ㆍ군 녹화사업 지원 - 나무를 심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 및 지도
	트러스트ㆍ홍보팀	- 녹지재단 기금모금 - 도내 기업참여 추진 - 도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녹화시책 홍보 및 교육 -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의 연구․개발 및 선진사례 발굴ㆍ보급

Ⅱ. 2005년도 사업추진성과

추진성과

□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 하는

나무은행 운영

○ 나무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존, 나무 보호의식 고취

￭ 나무기증 접수 : 31건 / 약 14,000주

￭ 나무이식 : 15건 / 9,474주 이식

□ 도시의 건물옥상 및 벽면을 활용하여 부족한 도시녹지 확보

○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녹지의 확보 및 도시의 자연생태 기능 강화

￭ 옥상녹화 6개소(약 2,194㎡), 벽면녹화 8개소(약 1,578m)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도민참여 유도

○ 평화통일기원 나무심기 행사로 추진

￭ 실향민 및 도민 1,500여명 참여(수목 720주 / 야생화 3,000주 식재)

□ 미래녹지 보존을 위한 여론형성 인력 육성

○ 숲 체험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녹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 축령산 여름생태캠프 : 264명 참가

￭ 녹색수업 : 308명 참가

￭ 찾아가는 생태학교 : 78명 참가

□ 녹지확충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생활주변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녹화사업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그린강좌 개설 : 1차 강사(김인호 교수) / 2차 강사(최열 환경재단 대표이사)

￭ 경기푸르미 회원 : 개인286명(2,585천원) / 기업 3개사(55,900천원)

Ⅲ. 2006년 주요 사업계획

주요사업 총괄	4개 부문 18개 사업(3,487백만원)

■ 도시녹화 추진(5개 사업)

○ 통일의 숲 조성	200백만원
○ 도시를 푸르게 하는 옥상정원 만들기(30개소)	1,052백만원
○ 담장 허물고 녹지 조성 및 벽면녹화(5개소)	425백만원
○ 어린이집 푸른동산 만들기(15개소)	232백만원
○ 우리꽃 보급운동	32백만원

■ 녹화기반 조성(4개 사업)

○ 나무은행 운영	718백만원
○ 아름다운 정원대상(6개 분야)	93백만원
○ 정원 조성 관리자ㆍ생태안내자 양성 - 조경가든 대학 - 도시숲 코디네이터 아카데미	74백만원
○ 환경단체ㆍ대학과의 협력확대	22백만원

■ 녹색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4개 사업)

○ 숲 체험학교	145백만원
○ 도시숲 페스티벌	156백만원
○ 푸른숲 사진공모전	53백만원
○ 경기푸르미 서포터즈 운영	10백만원

■ GGM 운동의 추진(5개 사업)

○ 녹지기금조성 캠페인	25백만원
○ NGOㆍ대학생 ‘그린경기 프로그램’ 공모 - 자투리땅 도시녹화사업 공모(NGO 대상) - 옥상녹화 설계 공모(대학생 대상)	114백만원
○ 도시공원 나무에 이름표 달기	18백만원
○ Green Newsletter 발행	88백만원
○ 그린 홈페이지 운영	30백만원

< 재단 임원ㆍ간부 현황 >

1. 재단 임원

직 위	성 명	약 력	임 기
이 사 장	김문수	․경기도지사(현) ․국회의원(15, 16, 17대)	당연직
대표이사	공 석		선임직 2007. 6. 30
이 사	고희선	․(주)농우바이오 대표이사 회장(현) ․경기도 새마을회 회장(현) ․경기도야구협회 회장	선임직 2007. 6. 30
	김유일	․성균관대학교 교수(현) ․한국토지공사 기술심사위원회위원(현) ․한국조경학회 회장(전)	선임직 2007. 6. 30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현) ․한국조경학회 이사(현) ․서울대학교 졸업	선임직 2007. 6. 30
	김자영	․한국조경수협회 경기남부 지부장(현) ․세일녹화산업 대표(현)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졸	선임직 2007. 6. 30
	김충관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사무처장(현) ․녹색자치경기연대 사무국장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선임직 2007. 6. 30
	문국현	․유한킴벌리(주) 대표이사 사장(현) ․생명의숲 국민운동 운영위원장(현) ․산림자원 조성기금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직 2007. 6. 30
	문병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회장(현) ․삼성전자 수원주재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	선임직 2007. 6. 30
	신창기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현) ․경기개발연구원 이사(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	선임직 2007. 6. 30
	송광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현) ․경인일보 상무이사 ․광운대학교 공과대학 졸	선임직 2007. 6. 30
	유인석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 지회장(현) ․산림조합 중앙회 홍보실장, 감사실장 ․용인시 산림조합 근무	선임직 2007. 6. 30
	김광선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현)	당연직
	조천영	․경기방송 부회장(현)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졸	선임직 2007. 6. 30
	임재율	․중부일보 사장(현) ․대림건설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	선임직 2007. 6. 30
	최 열	․환경재단 대표(현) ․생명의 숲 공동대표(현) ․서울시장(민선4기) 직무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직 2007. 6. 30
	허영호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 전무(현) ․경기도 육상연맹 회장(현) ․수원삼성블루윙즈축구단 단장	선임직 2007. 6. 30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선임직 2007. 6. 30
	김덕영	․경기도 농정국장(현)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화성․의왕 농산, 산업과장	당연직
감 사	박종훈	․경기도 고문회계사(현)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성균관대학교 졸	선임직 2008. 6. 30
	도경락	․경기도 산림과장(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포시 산림과장	당연직

2. 재단 간부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위 임 용 일	주요 경력	비 고
대표이사	공 석
사무처장	이병만	47.10.01	06.02.27	• 수원시 장안구청장 • 연천 부군수
총무ㆍ 기획팀장	이경균	56.06.10	05.05.02	• 대구은행 연수원 원장 •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겸임교수
사업팀장	김현근	58.03.17	05.05.03	•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사업소장 • 산림조합 경기도지회 차장
트러스트ㆍ홍보팀장	박영주	66.06.27	05.05.02	• 서울시 홍보담당 • (주)보험신보 취재편집 총괄차장

질문 1> 경기도청 산하에는 농정국 산림녹지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에 공무원 조직을 두고 별도로 녹지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2> 재단이 추구하는 주된 사업목적은 무엇인가?

질문 3> 2005년도 사업추진 성과는 무엇이며 2006년 사업목표는 무엇인가?

질문 4> 재단법인이라 함은 자금의 결합체이다. 재단 기금의 모집방법과 현재까지의 재단 기금 상황을 설명하라.

질문 5> 혹자는 녹지재단의 설립이유를 경기도청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로 매도하기도 한다. 이를 불식시킬 대안을 지사는 가지고 있는가?

[수목장 조성 관련]

<경기도 제출 자료>

환경친화적인 수목장림 조성

□ 추진배경

○ 핵심 장묘문화인 묘지는 국토잠식 및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표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 전국 묘지면적 998㎢(약 3억평) - 서울시 면적(605㎢)의 1.6배

○ 화장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납골당, 납골묘는 반영구적인 석재물로 기존의 묘지보다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안으로 수목장림을 조성코자 함.

※ 수목장이란 :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에 묻어줌으로서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한 장묘법으로 ‘99년 스위스의 우엘리 자우터에 의해 창안

□ 조성계획

○ 위    치: 도내 도유림을 대상으로 수목장림 조성

○ 규    모: 약 50 ha(15만평)

○ 사 업 비: 50억원(용역비,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비, 수목장림 조성비)

○ 사업기간: 2006 ~ 2010년

□ 추진상황

○ “수목장림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 보고 : ‘05. 12월

○ “경기도 수목장림 설치 조례” 제정 계획 보고 : ‘06. 1월

○ “경기도 수목장림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도보, 경기넷): ‘06.2월

○ “수목장림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06. 3월

○ “수목장림 설치 조례 제정” 유보 결정 : ‘06. 4월

※ 수목장림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 내용을 조례에 반

코자 일시유보(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6. 4.6. 보건복지부)

○ “수목장림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일시 중지 :‘06. 8월

※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법령의 수목장림 관련 규정과 수목장림 조성지침(산림청)을 본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일시중지

○ 향후 추진계획

․ “수목장림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 : ‘07년

․ “경기도 수목장림 설치 조례” 제정․공포“ ‘07년

․ 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실시설계 추진 : ‘08년

․ 환경친화적인 수목장림 조성사업 추진 : ‘09 ~ ’10년

□ 문제점 및 대책

○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됨.

⇒ 수목장림은 환경친화적인 시설임을 적극 홍보 ․ 설득

○ 환경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

⇒ 수목장림 조성비의 일부 국비 지원 요청

□ 기대효과

○ 수목장림 조성방안 및 기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장묘문화 정립

○ 묘지 및 납골당의 확산 방지로 국토보존 및 자연경관(산림)보호

질문 1>

○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도내 도유림을 대상으로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 ha(15만평)의 수목장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도 수목장 조성의 전반적 취지를 찬성하는 입장    이다.

그런데 수목장 제도를 널리 보편화하는 데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의 정서와 법 감정으로는 관습법상      지상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목장이란, 관습법상 지상권이 가지는 공시방     법으로서 “봉분”이 없는 평장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국유지나 도유지 등 공공용지에 마련된 수목장에서 택지개발이나 매각 등으로 소유주나 토지용도를 달리하는 일이 생길 때

여전히 그 부지에 수목장을 해 둔 국민은 관습법상 지상권을 주장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