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0일 (금)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철도공사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현황

- 철도 고객들의 우수제안 경영정책에 활용해야 -

■ 현 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개설목적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철도공사의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05.9.21. 개설함.

■ 주요민원 정책질의

✔ 1번-시설사무소 리모델링 건                               (2006. 7. 1)

2005년 12월경 약 한달의 기간동안 원주역에 위치한 보선사무소를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였음. 사무소는 몇 달간은 직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 할 수 근무 환경이었음. 현재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소 자체가 텅 비어 있음.

◀ 질의

- 올해 폐쇄된 고모역에 2003년 말 8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육교를 설치한 것과 더불어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약 반년 후 없어질 사무소를 무리하게 리모델링 한 이유가 무엇인가?

✔ 2번-폐쇄된 춘천역 셔틀버스 운행해야 하는가?                (2006. 5. 29)

경춘선 복선화사업으로 춘천역이 임시폐쇄 됨에 따라 춘천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폐쇄된 춘천역에서 남춘천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그런데 춘천시민 누구나 춘천역이 폐쇄된 것을 알기에 춘천역으로 가는 시민은 한사람도 없음. 지금도 셔틀버스는 빈차로 운행되는 있음.

◀ 질의

-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으나 이용객이 없는 셔틀버스는 의미가 없다. 운행 전 예상 이용객 사전 조사가 있었나?

아직도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가?

✔ 3번-터널 공사 현장의 임시환기설비 설치요청                (2006. 2. 24)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보성-임성리간 2공구 철도터널 공사현장에서 임시환기설비를 설계서대로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검토 중임.

◀ 질의

- 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설계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설계 변경되거나 제외되는 공정 및 설비들이 많음.

- 예로, 터널 굴착시 터널내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임시환기설비를 전에는 송풍기로 터널내의 먼지를 외부로 빼주는 정도의 설비였으나 요즘은 작업자들의 건강 등을 위해 터널 내에 집진기를 설치하여 먼지를 제거한 후 깨뜻한 공기를 외부로 빼주는 설비를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시공사에서는 임시환기설비는 준공 후 철거되는 설비임을 악용하여 설치를 안 하거나 요식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신발 뒤지기보다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초기 설계서 작성까지의 준비가 허술한 것 아닌가?

- 한번의 사례는 배가되어 여러 현장으로 옮겨져서 예산이 낭비되니 시정 바람.

✔ 4번-에어컨 사용에 대하여                                   (2006. 6. 7)

여름이긴 하지만 아침 시간부터 에어컨을 계속해서 트는 건 고유가 시대에 예산 낭비임. 가끔은 너무 추워서 여벌의 옷을 준비해서 입고 가기고 하며, 옆에 앉으신 아주머니께서는 신문을 덮고 계셨음.

◀ 질의

- 실외 온도를 고려하여 몇 도 이상이면 에어컨을 가동한다거나 실외 온도와의 차이를 몇 도로 한다는 등의 적절한 기준을 세워서 에어컨을 가동해 주기 바람.

✔ 5번-조명장치                                          (2006. 8. 4)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on상태라 예상 낭비인 것 같음.

◀ 질의

- 창문에 근접해 있는 조명장치를 on/off 할 수 있는 스위치 설치했으면 함.

✔ 6번-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2006. 2. 24)

현재 서대전역의 현대아파트 방향에 도로와 조경의 분리를 위해 작은 나무(나무명모름)를 심어둔 곳이 주차장화 되어 나무가 자동차에 짓밟혀 죽음.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지고 나무조경한 곳에 인근주민들이 야채를 작농하면서 분뇨등을 살포하여 악취가 남. 도로 갓길에 주차장화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양면차량통행을 못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질의

- 조경 조성비의 낭비는 물론이며 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공사의 예산이 낭비 되고 있음.

- 조경을 없애고 차량과 보행 통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조경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좋겠음.

✔ 7번-역, 사무소, 분소의 정수기 필터교환 및 구매 관해서       (2006. 5. 3)

정수기 구매로 인하여 매월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음. 정수기 업체에서 도심은 매월, 타 지역은 3개월마다 관리비용으로 3만원을 받아 가는데 정수기 관리를 건축사무소 설비팀에게 맡겨 일괄적으로 구매ㆍ관리하게하면 경비 절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질의

- 현재 설비팀이 수돗물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정수기 관리가 가능할 것임. 경비 절감은 물론 공사 직원들이 더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역ㆍ사무소ㆍ분소 등에 비치되어 있는 정수기 수가 많으므로 충분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임. 정수기 구매 후 설치도 간단한 교육 후 설비팀에서 가능 할 것이라 예상 됨.

✔ 8번-KTX 운행비 절감책                                     (2006. 7. 25)

플랫폼에서 기다리다보면 수없이 많은 고속열차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객차가 지나가는 것만큼 적자라 생각함. 굳이 손님이 있든 없든 모든 객차를 연결해서 다닐 필요가 없는데 열차의 객차를 탄력적으로 늘이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봄.

◀ 질의

- 새마을호 운행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봄. 고속열차의 운행 횟수와 무궁화의 운행횟수를 늘리면 고속열차의 접근이 용이해지리라 생각됨.

✔ 9번-육교설치계획에 따른 철회 민원건                    (2006. 4. 3)

귀사에서 평택시와 공사 발주중인 평택시 도로상(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하북역 부근) 육교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육교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 가중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철회 민원을 제기함.

◀ 질의

- 교통영양평가 재실시에 따른 의문점

하북역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진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역사를 이용할 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담조건으로 역사의 건축시공 허가를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북역의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귀사와 평택시청이 부담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육교 설치를 감행, 막대한 공사비를 소유하는바 철저한 재검증 필요성이 판단됨.

도로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교통시설물(육교 및 횡단보도)이 설치된 도로상 200M이내에는 동일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금한다.”라고 명시됨.

- 육교 설치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유발

현재 농사를 업으로 하는 지역주민들 상당수가 농기구를 이동할 때 육교 이용이 어려워 육교 밑으로 무단 횡단 할 것이 뻔하므로 육교가 본래의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유명무실해질 것임.

예로 서울시가 육교 약 70~80%를 철거한 것은 육교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육교 주변의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이유도 있었음.

- 선진국 및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점

이미 선진국이나 타 지자체에서는 육교를 차츰 철거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

눈먼 지방세금 및 국고 자금의 마구잡이식 집행을 통한 민선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에만 귀 기울임과 동시에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국고 남용으로 사례됨.

참조: 육교1개소 신설시 약10~15억 소요. 횡단보도 차선 도색시 약 60만원 소요.

✔ 10번-철도공사 재산산정의 범위 재검토 요구               (2006. 4. 23)

지금 철도공사의 부채가 되 뇌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수치이고, 현재 철도의 경영난이 직접적으로 직원들에게 무거운 짐 내지는 고용 및 업무부담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볼 때 사유를 떠나 비용(유지보수, 신설, 개신공사 등)의 절감이 절실하다고 여겨짐.

◀ 질의

- 공사에서 제반 비용이 드는 사업을 할 때 특히 개신 또는 신설시,

ㆍ철거품의관리(각종 전선류, 재활용 가능한 철거 시설, 장비 등)

ㆍ공사와 관련된 물품관리(공사 잔여 자재 및 재료의 후속처리 등)

ㆍ각 소속 유휴품(장비, 재료, 관리책임자가 불명확해서 방치된 물건 등)

귀사의 물건은 하찮은 것이라도 공동의 것이라는 인식으로 소중하게 관리,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그런 환경은 강제적인 제도 및 법률로는 한계가 있으며 종사원에게 애사심 함양에 기인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함.

그러기위해 관리지원 부서(경비관리)에서 현업에 그런 환경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함.

✔ 11번-예산낭비요인                                       (2006. 7. 26)

역에서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은 90%이상임.

◀ 질의

- 광고나 신문광고, 즉 마케팅적 요소가 부족한 것 같음. 이용하는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야 할 것이고, 인터넷과 자동발매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한 충분한 광고가 필요함.

예를 들어 열차 이용자에게 전단지형태의 메뉴얼을 배포, 열차 내에서 방송으로 사용화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 12번-KTX 할인혜택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                 (2006. 2. 28)

현재 철도공사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대기업들을 상대로 철도 이용계약을 맺어 30% 할인을 해주고 있음.

◀ 질의

- 편당 50명, 왕복, 만원정도 할인되고 근무일수가 300일이라 보면 약 180억 정도 필요 없는 곳에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 대안

- 얼마 전 10월 1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 대비 수요 증가에 따른 KTX증설    로 인한 수입 증대 또한 철도공사 홈페이지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엄기섭    씨의 제안내용이었음.

- 고객의 제안을 통해 철도공사의 영업제도와 시설 및 서비스를 고객 위주    로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의 불만족 요인을 집중 개선    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고객의 기대가치를 반영하여 고객서비스헌장의 이행기준의 구체화 및 정    시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고객서비스헌장을 개정함으로써 고객중심    적인서비스 이행체계를 재정립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