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1억 지원 복지부 노인취업지원센터 261개소

4억 지원 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46개소보다 효율성 떨어져

개소당 평균 2,342만원 지원 노인취업지원센터

60세 이상 평균취업인원 129.5명

개소당 평균 900만원 지원 고령자 인재은행은 151.6명

1. 노인 취업지원센터

○ 2005년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로 구성

- 인건비 월 145만원, 운영비 월 20만원

○ 2004년이후로 취업지원센터지원예산은 증가추세에 있음 → 예산투입증가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필요

(단위: 백만원)

	‘04 예산	‘05 예산	‘06 예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지원	2,653	5,780	6,122

○ 대상자: 65세이상 취업희망노인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사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이용가능, 공익형 및 단순일자리 알선

2. 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 시도 및 지방노동관서 직업알선창구와 연계하여 55세-70세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제공함.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1993년부터 설치․운영, 2005년 12월 기준 전국 45개소 설치

- 알선하는 주업종은 건물관리, 주차, 주유원, 아기돌보기 등

☞ 대상수요층 및 알선 업종이 노인취업지원센터와 중복되고 있는데 장관은 인정하는 가?

▶ 실제로 노동부 자료를 받았더니 60세부터 65세 이상까지 노인취업을 알선해주고 있었음.

또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지침상 65세 이상을 위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60세 이상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나, 65세 이하가 전체 취업인원의 37.5%를 차지하여 60세 이상 65세 이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상을 확실히 구분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가? 예를 들어, 65세 노인이 동네에 고령자인재은행이 있어서 찾았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가라고 한다. 그 반대로 55세 고령자가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찾았는데 고령자인재은행 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3. 예산 투입 대비 실적 떨어져 : 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과 비교

○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 실적 비교(2005년 기준)

- 복지부 노인취업지원센터(261개소, 취업본부 및 지회 포함) 취업인원은 31,592명으로 개소당 연 121명, 월 10명 취업

- 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46개소)은 33,392명 취업으로 개소당 연 742명 취업

※ 단,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이 유리한 50세부터 취업을 알선하므로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노인취업지원센터와 같이 고령자인재은행의 60세 이상 취업인원만으로 취업률을 비교

- 노인취업지원센터 개소당 연 121명 취업, 평균 2342만원 지원

- 고령자인재은행 개소당 연 151.6명 취업, 평균 929만원 지원

- 2배 이상 지원이 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취업률이 오히려 20%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예산투입대비 실적이 낮은 노인취업센터는 전국적으로 261개소 운영되어 작년 한 해 예산이 61억 투입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는 총 46개소, 4억원 지원이 이루어짐.

(단위: 개소, 원)

	개소 (A)	취업인원 (B)	60세 이상 취업자 (C)	개소당 평균 취업인원 (D=B/A)	개소당 평균 60세 이상 취업인원 (E=C/A)	개소당 연간 평균지원액	지원 총액
노인 취업지원 센터	261*	31,592명	31,592명	121명	121명	2342만원	61억 1300만원
고령자 인재은행	46	33,392명	6,972명	742명	151.6명	929만 6239원 (9,296,239)	4억 2762만 7천원 (427,627,000)

자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노동부 제출자료 참고

* 지회, 연합회, 중앙회를 모두 합한 수치임.

※ 노인취업지원센터 취업은 공익형 취업을 제외한 노인취업

☞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고령자인재은행이 우수하다면, 노인일자리 담당을 복지부가 아닌 노동부에서 해도 될 것 같다. 취업의 질이 다른 것도 아니다. 고령자인재은행과 동일연령(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취업률이 왜 이렇게 낮다고 보는가?

2006년 국정감사 (11.1)

보건복지부 - 고경화 의원

노인인구는 늘어가는데 노인복지는 제자리 걸음

1. 노인인구는 증가, 전체 복지부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비중은 그대로

○ 2006년 노인인구 4,597,000명, 2000년 대비 26% 증가

- 복지부 전체 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은 2000년 5.29%에서 2006년 5.7%

-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 2000년 0.32%에서 2006년 0.4%

(단위: 천명, %, 백만원)

	2000	2006
총인구	47,008	48,497
0～14세	9,911	9,026
15～64세	33,702	34,874
65세이상	3,395	4,597
구성비	100.0	100.0
0～14세	21.1	18.6
15～64세	71.7	71.9
65세이상	7.2	9.5
노인복지예산	280,867	421,230
복지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	5.29	5.7
정부전체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	0.32	0.4

2. 2006년 노인복지지방이양사업 지자체 예산 확보율 88.97%에 불과

○ 2006년 노인복지지방이양 사업

- 2006년 노인복지지방이양사업 총예산은 5738억 7497만 5천원

․2005년 4737억 5967만 5천원에서 1001억 1530만원, 17.4% 증가

- 지자체 예산확보율은 88.97%에 불과

․노인복지회관 신축(64.4%), 노인복지회관 운영(81.1%), 경로당 활성화사업(89.5%), 노인무료급식사업(86.8%) 예산확보율은 90%이하 수준

<표1> 2005, 2006년 노인복지지방이양사업 지자체 예산 확보 현황

사업명	2005년도 예산	2006년도
		예산편성액			실제 총소요액	부족액	확보율 (%)
		계	분권교부세	지방비
	473,759,675	573,874,975	209,665,027	364,209,948	625,882,604	-52,007,629	88.97
경로당 운영	94,978,174	94,085,904	24,015,715	70,070,189	103,266,250	-9,180,346	91.1
경로당 활성화사업	3,866,136	3,562,137	453,252	3,108,885	3,979,916	-417,779	89.5
경로식당 무료급식	29,821,499	31,713,632	7,852,923	23,860,709	36,546,190	-4,832,558	86.8
노인건강진단	1,141,586	791,678	393,704	397,974	864,873	-73,195	91.5
노인복지회관 운영	47,298,707	61,672,471	4,679,705	56,992,766	76,010,244	-14,337,773	81.1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	5,894,622	6,942,523	3,129,038	3,813,485	7,237,471	-294,948	95.9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2,712,861	3,737,468	1,454,528	2,282,940	3,763,639	-26,171	99.3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8,805,606	54,616,866	13,077,438	41,539,428	57,827,294	-3,210,428	94.4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9,104,643	18,157,530	6,129,211	12,028,319	21,251,376	-3,093,846	85.4
치매상담센터 운영	1,628,863	1,348,086	281,501	1,066,585	1,425,961	-77,875	94.5
노인복지시설운영	191,283,928	277,382,791	143,769,611	133,613,180	282,866,256	-5,483,465	98.1
노인복지회관 신축	37,223,050	19,863,889	4,428,401	15,435,488	30,843,134	-10,979,245	64.4

(단위; 천원)

3.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데 노인복지서비스는 제자리걸음

1) 노인건강진단 사업 예산 전년대비 30.7% 감소

○ 2006년 노인건강진단사업예산은 2005년 11억 4,118만원 예산에서 3억 5천만원 감소한 7억 9,168만원

- 전년대비 30.7% 감소한 금액

○ 2005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1위 건강체크로 44.9% 차지

- 간병서비스(13.6), 가사서비스(5.4), 식사배달(2.8)보다 월등히 높음

○ 노인건강진단 2006년 상반기 사업실적을 보면, 전체 16개 시도 중 56%인 9개 시도에서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2006년 사업예상인원의 15.8% 건강진단사업 진행

- 2006년 상반기 건강진단인원은 5,289명으로 사업예상인원 33,578명 15.8%에 불과

- 분권교부세 배정액 삭감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문제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하반기 실시

2) 독거노인은 매년 4만명 증가,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원스탑 지원센터 8개 시도는 미지정

① 독거노인 증가

○ 독거노인 2000년 542,690명 → 2005년 782,708명

-  2000년 대비 44.2% 증가

○ 2005년 65세 인구의 17.9%가 독거노인

- 2005년 65세 인구 4,365,218명 중 독거노인이 782,708명으로 65세 인구의 17.9% 차지

②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및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원스탑 지원센터

○ 사업내용 및 현황

- 사업내용

․ 안부전화: 지역사회내 독거노인들에게 안부전화를 통해 이상 유무 점검

․ 야쿠르트 배달 :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매일 독거노인을 방문, 기본적인 건강상태 등 안전이상 유무 점검, 위급한 상황시 독거노인원스탑 지원센터 즉시 통보

․ 도시락 배달

․ 긴급호출 무선페이징 보급: 119 긴급단말기 설치된 일반전화기 보급

․ 모바일 안심폰 보급: 휴대전화의 긴급버튼을 노르면 소방서 상황실과 직접통화 및 본인위치 확인 가능

- 현황

․2006년 기준, 독거노인인구 78만 2천명의 33%인 28만 5천명에게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원스탑 지원센터 기능

- 안부전화, 야구르트 배달, 도시락배달 등을 통해 안전이상 여부를 통보받고, 관련 교육을 실시

- 지역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시군구 독거노인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지정 현황

- 2006년 6월 말 기준 전제 234개 시군구 중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탑지원센터 미지정 시군구는 77로 전체의 32.9% 차지

․ 제주의 경우 4개 시군구 모두 지정하지 않았음.

․ 전북은 14개 시군구 중 13개 미지정

․ 강원 18개 시군구 중 11개 미지정, 전남 22개 시군구 중 15개 미지정

※ 특히 위에서 지적한 곳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지역임. (평균 9.3)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 강원 12.9, 전북 14.2, 전남 17.7, 제주 10.4

○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원스탑지원센터를 2006년 상반기내에 지정운영하도록 되어있음.

“시․군․구에서는 관할 지역내 독거노인 수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회관 등 개별서비스 기관중 최소 1개소를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로 지정할 것 - ‘06년 상반기중에 반드시 지원센터 지정운영 추진 ”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탑 센터, 건강진단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지원을 늘려야 할 것임.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원스탑 지원센터 현황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		재정자립도현황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총인구대비)	독거노인인구	65세 이상 수급인구	65세 노인인구중 65세이상 수급인구비율	전체 시군구	지정 시군구수	미지정 시군구수	미지정비율	사업 대상	독거노인 중 안전지킴이 사업 대상자 비율(%)
계	47,041,434	4,365,218	9.3	782,708	449,572	10.3	234	157	77	32.9	258,046	33	54.4
서울	9,762,546	710,844	7.3	94,855	42,849	10.3	25	25	-	0	33,155	35	94.3
부산	3,512,547	303,936	8.7	54,649	21,777	6	16	7	9	56.3	14,028	25.7	70.2
대구	2,456,016	196,522	8.0	33,122	15,302	7.2	8	8	-	0	9,672	29.2	70.7
인천	2,517,680	178,728	7.1	25,449	14,382	7.8	10	10	-	0	9,352	36.7	69.2
광주	1,413,644	101,180	7.2	17,879	8,253	8	5	5	-	0	8,315	46.5	57.5
대전	1,438,551	100,905	7.0	14,280	28,340	8,2	5	5	-	0	6,562	46	72.8
울산	1,044,934	55,849	5.3	9,967	3,759	2.8	5	5	-	0	4,190	42	65.7
경기	10,341,006	752,603	7.3	96,002	50,901	6.7	31	17	14	45.2	33,015	34.4	75.2
강원	1,460,770	187,994	12.9	34,264	17,839	6.8	18	7	11	61.1	12,158	35.5	26.7
충북	1,453,872	175,580	12.1	31,799	14,322	9.5	12	3	9	75	8,844	27.8	31.3
충남	1,879,417	267,799	14.2	48,956	24,780	8.2	16	14	2	12.5	17,064	34.9	35.3
전북	1,779,879	252,885	14.2	56,187	92,724	9.3	14	1	13	92.9	19,497	34.7	23.9
전남	1,815,174	320,750	17.7	84,077	41,643	3.7	22	7	15	68.2	33,506	39.9	20.2
경북	2,594,719	374,420	14.4	88,068	36,294	13	23	23	-	0	15,001	17.0	27.8
경남	3,040,993	329,820	10.8	79,702	31,299	9.7	20	20	-	0	28,389	35.6	38.8
제주	530,686	55,403	10.4	13,452	5,108	9.5	4	-	4	100	5,298	39.4	33.8

2006년 국정감사 (11.1)

보건복지부 - 고경화 의원

번지수 잘못 찾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00cc이상 중․대형차 소유자는 급여 지원하고

생계급여에서 연금보험료는 정부 마음대로 공제

1. 보건복지부 금융자산조사 결과,

5천만 원 이상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476가구,

부양의무자가 5천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1197가구

○ 복지부, 금융자산조사 결과 5천만 원 이상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476가구로 나타나고 있음.

- 이중 10억 이상 자산을 소유한 경우는 세대주 생명 보험금 예치액으로 13억 1,300만원 소유(복지부 급여중지 조치 시행)

○ 부양의무자가 5천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1197가구로 최고액은 9억 2,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음.

<표1>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금융자산구분현황 (‘05년)

금액구분	건 수		비 고
	수급자	부양의무자
300~500만원미만	97,221	45,657
500~1,000만원미만	65,359	38,525
1,000~2,000만원미만	26,930	23,823
2,000~5,000만원미만	5,411	7,820
5,000만원~1억미만	386	902
1억~5억미만	85	289
5억~10억미만	4	6(최고액:927백만원)
10억이상	1(최고액:1,313백만원)

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1.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전액 공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6.26%) 적용하여 처리

2. 수급자 중 최고액은 세대주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 예치액으로 ‘05.8.9 급여중지 조치함

☞ 이 자료는 부채를 제외한 금융소득자산조사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자가 모두 부정수급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정액 이상 정기예탁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됨.

2. 2000cc 이상 승용차 보유가구는 총 18,933가구,

생업용, 장애인용 차량을 제외해도 1,001가구

■ 2005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승용차 보유현황

○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0cc 초과 승용차 보유가구는 총 18,933가구로 나타나고 있음.

- 이중 장애인용 차량과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되어 일반재산으로 인정된 사례를 제외하고도 2000cc 이상 중형차 소유가구는 1,001가구에 이름.

<표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승용차 보유현황

(단위: 가구)

구분	2000cc 초과
	계	승용차 1) 장애인용: 장애인 보유 승용차 일체 2) 승용차: 자동차 소득환산율(100%)을 적용하는 차량 3) 일반재산: 생업용, 차령 10년 이상 차량 등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차량	장애인용	일반재산
계	18,933	1,001	2,413	15,519

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자동차는 종류에 따라 일반재산과 승용차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소득환산율을 적용 받게 됨.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경우 월 4.17%, 승용차로 분류된 경우는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장관은 우리나라 최빈곤층이 승용차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가능하다. 그렇다면, 2000cc 이상 중․대형차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 최근 3년간 부정수급액은 39억 원, 환급되지 못한 금액은 15억 원

○ 최근 3년 여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30가구가 부정수급, 금액은 3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급되지 못한 금액은 15억여원(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여년간 부정수급 현황 중 의료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제외됨)

<표3>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부정수급 현황

구분	총계		소득초과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가구	명
2006년 7월	462가구	1,097명	345명	462명	290명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또한 2003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가구 중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의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39억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판단됨.

〈표4〉2003년 이후 부정수급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환급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도	부정수급 합계 (A=B+C)		환 급 현 황
			환급완료(B)		미환급(C)
	가 구	금 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03	649	1,089	504	785	145	304
2004	462	841	351	604	111	237
2005	557	1,209	360	694	197	515
2006.7	462	768	224	311	238	457
총 합	2,130	3,907	1,439	2,394	691	1,513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복지부는 그동안 금융자산조사 등 부정수급자를 적정관리하겠다고 밝혀왔음. 그런데 적정관리는 부정수급 환급은 제외된 개념이였나? 미환급금액이 15억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46조 (비용의 징수) ①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4. 정작 지원해야 할 금액은 복지부 마음대로 공제?

○ 보건복지부는 현금급여기준을 현물급여부분과 타법지원부분을 제외하고 산출하고 있음.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당시 일반인의 지출에 포함된 항목

- 현금급여기준선 = 최저생계비 - 의료급여 - 최저교육비 - 타법지원액*

(현물급여 부분)

․ 타법지원액* : 급식비, 쓰레기 봉투, TV 수신료, 전화기본요금(일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표5> 최저생계비 중 타법지원에 대한 차감액

구분		합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금액 합계(A*B)		10,171,398,079	3,903,689,468	2,260,091,496	2,059,757,020	1,313,217,750	449,776,288	184,866,057
05년 일반수급가구(A)		809,745	463,181	161,044	108,067	55,050	16,444	5,959
최저생계비중 차감내용	소계(B)	_	8,428	14,034	19,060	23,855	27,352	31,023
	국민연금	_	3,603	5,999	8,147	10,197	11,692	13,261
	건강보험	_	4,825	8,035	10,913	13,658	15,660	17,762

○ 국민연금의 경우, 최저생계비 계측상에 일반인의 지출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공제되고 있음.

- 1인가구는 3,603원, 4인 가구의 경우, 10,197원이 일괄 공제됨.

- 수급자는 연금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아,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지급하는것과 같으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니고, 임의가입대상임

- 수급자입장에서 보자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타의로 떼이면서도 정작 기초생활보장에서 벗어나 일반가구로 탈빈곤한 경우 그동안 공제되었던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함.

☞ 복지부의 입장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평생 수급자로 남아있으니까 노후준비는 당연히 필요 없다는 것인가?

▶ 1)현금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제하지 않거나, 2)연금보험료를 제한 금액만큼 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해줘야 할 것.

2006년 국정감사 (11.1)

보건복지부 - 고경화 의원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 실태조사

○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에서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법 제8조)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법 제6조)하도록 되어 있음.

-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인력임. 따라서 이들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시설, 실습교육 및 의료기관 실습 실태, 연간 배출인력을 비롯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의 현황 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총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여야 함.

☞ 따라서 간호조무사양성현황 등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람.

- 지역별 간호조무사양성학원 분포 및 지역별 간호조무사학원의 연간 배출인력 규모

-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의 교육과정, 시설 및 설비, 실습교육 및 의료기관 및 보건소 현장 실습 현황(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 어느 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지 등)

- 지역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생, 자격시험 합격률, 연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 수

-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 현황

☞ 복지부는 의료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의료주체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2006년 국정감사 (11.1)

보건복지부 - 고경화 의원

장애인, 치과진료의 사각지대

장애인 치과진료가능병의원 지역별 편중 .....

중증장애인 진료가능병원은 전무

■ 장애인 치과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 서울, 경기 제외한 나머지 지역 진료가능기관수 부족

- 시․도별 장애인 치과진료가능 병의원 분포도를 보면 서울 109개소, 경기 36개소로 서울, 경기에만 145개소가 집중되어 전국 204개소의 71%를 차지함. 반면 울산, 제주는 각각 1개소에 그쳐 시․도별 치료시설 편중 심함.

또한 개소당 치료가능 장애인수를 살펴보면 서울(2,791개소), 경기(9,786개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환자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 시․도별 장애인치과 진료가능 병원 대비 장애인수 현황

(단위 : 명, 개소)

시․도별	등록 장애인수 (A)	장애인치과진료가능 기관수 (B)	개소당 치료가능 장애인수 (C=A/B)
서울	304,202	109	2,791
부산	129,209	7	18,458
대구	87,169	4	21,792
인천	96,182	4	24,046
광주	50,040	4	12,510
대전	51,948	3	17,316
울산	35,908	1	35,908
경기	352,290	36	9,786
강원	74,960	6	12,493
충북	69,023	3	23,007
충남	95,546	7	13,649
전북	103,777	3	34,592
전남	110,964	7	15,852
경북	122,202	2	61,101
경남	131,318	7	18,760
제주	22,888	1	22,888
합계	1,837,634	204	9,008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취합

○ 중증장애인 치료가능 병의원 전무

- 전국적으로 장애인 치과진료 가능한 병원 204개소 중 1차 진료가능병원이 150개소(73.5%), 2차 진료가능병원은 38개소(18.6%), 3차 진료가능병원은 16개소(7.8%)임.

특히 장애인 전문치료기관은 서울, 경기 두 곳에 불과하며, 8개 시․도(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에는 3차 진료기관이 전무.

<표 2> 시․도별 장애인 치과진료가능 병원 현황

(단위 : 개소)

시도별	진료 범위			합계
	1차	2차	3차
서울	78	25	6	109
부산	2	3	2	7
대구	2	1	1	4
인천	3	1	0	4
광주	2	0	2	4
대전	3	0	0	3
울산	1	0	0	1
경기	31	4	1	36
강원	4	1	1	6
충북	2	1	0	3
충남	5	2	0	7
전북	1	0	2	3
전남	6	0	1	7
경북	2	0	0	2
경남	7	0	0	7
제주	1	0	0	1
합계	150 (73.5%)	38 (18.6%)	16 (7.8%)	204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장관은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장애인 치과병의원에서 감당해야 할 장애인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북(61,101명)의 경우 서울(2,791명)의 약 22배에 달함. 이에 대한 대책은?

☞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에는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진료기관이 0개소로 거의 전무한 상태임.

이에 대한 대책은?

☞  3차진료기관수를 포함하여 장애인 치과진료가능 병의원수를 늘려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체계적인 장애인들의 구강보건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생동성 조작약물 투약돼도 복지부는 수수방관

생동시험 의무화 적용안된 75개 조작약 가격낮춰 급여 지속

■ 문제점

○ 생동성시험 데이터가 조작된 약품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포함 총 284개(1˙2차: 89개 + 3차: 195개)품목에 달함.<별첨1> 생동성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최종)

제너릭(시험약) 약품의 효능이 인체 내에서도 오리지널약(대조약)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임상실험. 생물학적 동등성의 개념은 1968년 호주에서 발생한 페니토인(phenytoin) 중독사건과 미국에서 발생한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회수사건을 계기로 발전되었다.

○ 이중 최종 3차 발표까지 식약청이 조작으로 밝힌 284개 품목 중 203개에 이르는 약품은 품목허가가 취소됐으나 나머지 중 75개 품목(1˙2차: 37개 + 3차 38개)은 생동성시험이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심사 당시 생동성시험이 강제사항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및 보험급여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음.

- 해당 75개 품목은 약사법 시규 제23조 2항(1989년 1월1일 이후 허가받은 전문 신약을 복제할 경우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한다)에서 89년 1월1일 이전 시점에 포함되는 약으로 해당 시행규칙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게 됨. [사실상 예외조항임]

○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약가 재산정 고시를 발표,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급여를 정지(7월7일)했던 약품 중 예외조항에 포함된 31개 조작약품을 보험약가를 낮춰 다시 급여를 재개함<별첨2>약가 재산정 복지부 고시

○ 따라서 생동성시험 조작 약품 중 급여 재개된 31개 조작약품의 심평원 청구실적을 조사한 결과 39,361건(8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청구분)이 국민들에게 투약됐음. <별첨3>생동조작 31개 품목의 청구현황

○ 생동성시험 미실시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사례는 익히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기존에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약품들이기 때문이지 그 약품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약이기 때문인 것은 아님

-따라서 이미 식약청도 ‘07년부터 생동성시험 미실시 약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임.(89년 1월1일 이전 출시약의 제너릭도 포함)

○ 식약청은 “안전성 유효성을 갈음하는 생동성 시험이 조작된 약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제약사들의 행정처분 불복 소송에서 생동성 조작약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식약청 서울행정법원 변론 자료>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복제 의약품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의약품을 기존의 약효가 입증된 약물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약물 효과를 얻지 못해 치료 실패에 이르거나 반대로 과다한 약물농도로 인한 독성을 초래할 수 있음. 치료 실패 및 독성 발현은 단순히 약물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환자의 상태 악화로 인한 고통 및 사망까지도 가능함. <대한약리학회 의견서>

<참조>네이버 약물 부작용 백과사전 발췌

* 1968년 호주에서 발생한 페니토인(phenytoin) 중독사건

간질치료제인 페니토인의 경우 용량이 부적절하게 늘어날 경우 중독을 일으키게 되며 경구투여로 흡수는 천천히 일어나지만 분배는 빠르게 일어나면서 혈장단백과 결합하기 때문에 카피약일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간과했다가 호주에서 대량으로 중독환자가 발생한 사건.

* 70년대 미국의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회수사건

항생제의 일종인 클로람페니콜이 재생불능성 빈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전격 회수된 사건.

* 90년대 국내 칼시토닌 성분 가짜약 사건

골다공증 치료제에 쓰이는 칼시토닌을 수입한 국내 제약사의 카피약이 전혀 약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건. 이유는 호르몬을 포장하는 유리에 칼시토닌이 일정량 스며들었기 때문으로 원료만 값싸게 들여와 포장기술은 간과하고 복제해 비롯된 문제였다.

☞현재 생동성 시험이 조작된 약품 중 대체조제 공고삭제 처분만 된 약품은 아직도 국민들에게 투약되고 있다.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된 약품을 복지부가 급여를 재개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지도 모를 약품들이 현재 투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생동성 조작이 된 약품은 식약청이 소송 변론자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약품들인데 이들 약품은 똑같이 생동성시험을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사법 시규 제23조 2항 ‘1989년 1월1일 이후 허가받은 전문 신약을 복제할 경우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한다’에 따라 89년 1월1일 이전에 해당 허가취소처분이 되지 않고 있다. 왜 89년 1월1일 이전 약품은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치명적인 예외조항을 두었는가? 또한 이들 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복지부, 예산까지 쓰면서 요양기관 이익 대변

시민단체 행생제처방률 공개요구 당시 요양기관 ‘노하우’ 이유들어 외면

■ 현황

○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05년 3분기 모든 요양기관’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였음.

○ 복지부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이후 ‘05년 대비 63.8%에서 51.4%로 12.4%p 감소했다며 이는 그간 연평균 감소치(2.2%p)의 약 5.6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반적인 감소효과를 가져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별첨 1>복지부 보도자료(’06. 8. 31 )

■ 문제

○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참여연대의 항생제처방률 공개요구에 대해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처방률이 높고 낮은 순서로 단순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에 심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거부한 바 있음.<별첨2 복지부 준비서면 자료>

○ 이에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변론으로 맞서 예산 440만원을 대리인(법무법인 화우)에게 지급하고 소송에 착수했으나 결국 패소했음.<별첨3 복지부 소송 대리 계약서>

☞ 장관, 항생제처방률 공개효과에 대해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당시 복지부는 왜 항생제 처방률 공개요구를 거부했는가?

☞ 복지부의 행정소송 준비서면 자료를 보면 ‘항생제 처방률이 요양기관의 영업비밀이고 노하우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국민전체 공익의 입장에 서야할 복지부가 해야 할 항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당시 행정소송에 응해 예산까지 쓰면서 요양기관의 항생제처방률에 대한 정보를 보호할 이유가 있었는가?

☞ 향후 또다시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알권리를 주장하며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사고빈도 및 사망률, 재수술률 등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단속 미흡

위법행위 증가추세 불구...올 상반기 단속 전무한 지역만 13곳

■ 문제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적발된 건수가 총 155건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05년도에 57건에 그쳤으나 ’06년은 상반기만 98건으로 급증. (단속시행 횟수는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별첨1 의약분업예외지역 단속실적 현황>

‘05년부터 ’06년 상반기 분업 예외지역 위법행위 적발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상반기 (단위 : 건)
부산	3	12
인천	1	2
울산	2	2
경기	20	42
강원	15	9
충북	1	4
충남	2	8
전북	1	1
전남	0	5
경북	8	7
경남	4	6
합계	57	98

<자료 : 보건복지부, 고경화의원실 정리‘06.10.11>

○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수적인데도 1년에 1번 정도 단속하는 것이 고작임.

<참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단속 횟수

(관내 요양기관 전부 점검시 1회, 특별약사감시 포함)

2005년	단속횟수	지자체 수	분포
	3회 이상	22개	14.3%
	2회	38개	24.8%
	1회	90개	58.8%
	0회	3개	2.1%
2006년 9월	단속횟수	지자체 수	분포
	3회 이상	16개	10.5%
	2회	32개	20.9%
	1회	92개	60.1%
	0회	13개	8.5%

(자료 : 보건복지부, 고경화의원실 정리 ‘06.10.10)

○ 올 상반기까지 한번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 13곳에 달했음.

- 단속횟수가 전무한 지역의 지자체의 경우 하반기에 단속 실시예정이라고 주장하지만 10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1회 이상 요양기관들의 위법사항을 점검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별첨2 의약분업 예외지역 단속 횟수 현황>

○ 단속시 적발내용으로는 ‘05년도에는 PPA 감기약 유통 특별약사감시 등을 통해 적발된 사항이 많았고 ‘06년도에는 비아그라나 라니실(이뇨제) 등 오남용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판매 등이 주를 이뤘음.<별첨1 참조>

○ 더욱이 지난해 필로폰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전문약으로 전환된 감기약마저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아무런 제재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함.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고 실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단속은 미미한 실정인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는가?

복지부, 삼성SDS 배상에 복지예산 전용 시도

기예처 잠정합의 완료...자체 사업예산으로 60억 조달 검토 중

■ 현황

○ 지난 6월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실패로 인해 주관 사업자인 삼성SDS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확정됨.

< 판결문 >법원강제조정결정(‘06.6.5)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회로 분할하여 6,000,000,000원씩 매년 12.30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1회라도 위 지급기한을 어긴 경우에는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삼성SDS측에 360억원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회 분할(60억/연)하여 매년 12.30일까지 지급하여야 함.

○ 복지부는 ’07년～‘11년분 배상금은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이나 ‘06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배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문제

○ 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기획예산처에 ‘06년도 삼성SDS 배상금 60억원을  예비비로 사용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로부터 자체 사업예산의 불용액을 전용하라는 권고를 받음.<별첨1 기획예산처 예비비 신청 관련 합의사항>

○ 그러나 복지부는 예산 불용액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결과 전용만으로는 예산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전용과 더불어 예산이용을 추진할 예정임.<별첨2 삼성SDS 배상계획>

○ 복지부는 사업예산 중 불용가능성이 있는 예산항목에서 전용을 통해 배상액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금마련 세부계획안을 공개치 않고 있음.

☞ ‘06년 12월 30일까지 60억에 달하는 배상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배상할 계획인가?

☞ 보건의료예산 전용으로 그치지 않고 복지예산을 추가로 예산이용 한다면 복지예산 항목 중 어떤 항목의 예산을 이용할 것인가?(우선 검토대상 항목을 답변하고 이후 확정 되는대로 서면제출)

☞ 복지부의 행정실패로 초래된 재정적 손실을 왜 세금으로 충당하는가? 정책을 입안한 담당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예처 예비비 신청 전에 정책실패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는가?

☞ 복지기금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이에 대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배상금을 내겠다는 계획으로 오인될 수 있다. 복지에 쓰이는 기금이 불용이 될 수 있는가?

☞ 복지부의 행정실패로 초래된 재정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복지사업 예산마저도 배상금의 일부로 이용한다면 사회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질병관리본부, 백신입찰‘오락가락’행정으로 혼란 유발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4일 조달청을 통해 수두백신 190,698vial을 1년간 공급하는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냈으나 같은 달 21일, 입찰 대상 업체들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입찰공고를 취소하였음.

○ 입찰이 취소된 사유는 ‘07년 국가필수예방접종확대사업’의 재정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사업실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백신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입찰공고를 냈으나 같은달 20일,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에 무료예방접종사업 확대가 명문화되자 질병관리본부는 사업실시를 확신,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찰을 취소함.

○ 수두백신 입찰을 취소한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실시되기 전인 ‘07년 6월 30일까지만 기존 백신공급 업체와 연장계약을 추진.

○ 그러나 기예처 보도자료가 나오기 이전 시점인 7월경에 입찰공모돼 공급계약이 체결된 백신은 불가피하게 1년단위 공급계약이 체결됨.

☞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입찰과 관련 일관성 있는 행정을 견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일부러 입찰을 취소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입장은?

심평원의 삼고초려? 우리들병원에 불리한 심평원의 공식 요청 세 번 모두 묵살

■ 문제점 1 - AOLD의 행정규칙 제정 문제

○ 지난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하였던 AOLD(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추간판절제술) 시술에 대하여 보험 급여 기준 제정을 최초로 요청한 것도 우리들병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 건강보험에서 이 AOLD시술이란 것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1997년으로 흘러올라감.

- 1997.7.23 한 환자가 과도한 진료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심평원(당시 의료보험연합회)은 조사 결과 이에 대한 진료비를 불인정 하였음. 여기서 불인정이란 비급여로도 진료를 할 수 없도록 결정을 했다는 의미임.

- 그리고 같은 해 11.12 우리들병원(당시 우리들신경외과의원)이 보건복지부에 AOLD시술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최초로 질의를 하게 됨.

- 이에 심평원은 1998.6.5 신경외과 분위, 6.10 중심조, 7.6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친 끝에 불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별첨1]

- 그러나 이와 같은 심평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2000.5.4 보건복지부의 회신은 AOLD를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음.[별첨2]

- 결국 복지부는 행정해석으로 2000.5.4 AOLD의 비급여를 인정했고 그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과 함께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 이상의 과정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이것이 우리들병원의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심평원의 의견을 정부가 묵살한 첫 번째 사례임.

※ 상기 [별첨1] 자료를 복지부에서 제출하면서 ‘불인정’이라는 결론 부분은 빠뜨리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부분만 의원실에 제출함[별첨10-정부 제출본]

■ 문제점 2 - 99년 4월 OLM 건의

○ 다음으로 우리들병원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심평원의 의견을 정부가 묵살한 두 번째 사례는 바로 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시술에 대한 것이었음.

-  의료보험연합회(심평원의 전신)는 지난 99년 4월 보건복지부에 ‘척추추간판탈출증 수술법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건의’ 공문[별첨3]을 발송하여 “현재 척추추간판탈출증 수술에 대한 현행 인정기준 등에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방법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급여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을 건의하였음.

- 여기서 심평원은 위에서 지적한 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에 대해 급여를 ‘불인정’할 것을 요청했으며[별첨4], 이에 첨부된 자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 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별첨5]

- 그러나 이와 같은 심평원과 학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무런 회신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이처럼 불합리한 복지부 고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음.

☞ 사실과 다르지 않죠?

- 이것이 우리들병원의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심평원의 의견을 정부가 묵살한 두 번째 사례임.

■ 문제점 3 - 사전심사제 시도

○ 세 번째로 지난 2003년 우리들병원의 척추수술 남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 바로 제2대 신영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었음.

- 원장님께서는 같은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으므로 서로 잘 아시는 사이시리라고 짐작함.

○ 김대중 대통령 재임 중이었던 2002년 2월 서재희 초대 원장의 잔여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2대 원장으로 임명된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의 신영수 전 심평원장은 재임중이던 지난 2003년 4월 보건복지부에 ‘척추수술 사전심의 추진방안 보고’라는 공문을 발송.[별첨6]

- 그 내용은 척추수술 비용의 변이가 크고 척추수술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 피해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수술로서 수술대상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부적절한 시술을 시행할 우려가 많은 척추수술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 후 인정된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척추수술 사전심사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것이었음.

○ 당시 공문에 따르면 신영수 심평원장은 사전심의의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된 내시경 추간판절제술 등을 선정하면서 그 사유로서 “일부 기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Open수술(관혈적 수술)에 비해 고비용이 소요되고 수술의 효용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은 수술이며 또한 충분한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하거나 재수술의 가능성도 높으므로 불필요한 수술을 억제코자 함”이라고 밝히면서 PELD와 같은 일부 척추수술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적용하고자 함.

- 당시 사전심사제를 추진하기 위한 내부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심평원은 당시 PELD 등 시술 남발의 주범을 강남 우리들병원으로 이미 지목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별첨7]

- 이에 신영수 전 원장은 200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안까지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

○ 그러나 신 전 원장의 이 같은 의욕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보건복지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같은 공식적인 요청 공문에 대해 아무런 회신 공문도 전달하지 않았음.

- 더구나 해당 공문을 발송한 지 2개월이 지난 6월 말 당연히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운 후 당연히 재임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신영수 원장이 아니라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이 후임자로 내정되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어짐.

○ 정부가 우리들병원의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심평원의 의견을 정부가 묵살한 세 번째 사례임.

■ 대안

○ 이처럼 정부가 AOLD, OLM, PELD, 이렇게 우리들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세 가지 수술에 대해 전문가 집단인 심평원이 문제를 개선하려하였는데 전문가 집단도 아닌 정부가 이를 묵살한 것임.

- 당시 결정 과정을 해명하도록 복지부에 요구하였으나 복지부의 공식 답변은 심평원이 전달해 온 공문을 제외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이었음.

☞ 장관, 당시 복지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혹시 그 사이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까?

☞ 너무 무책임 하지 않은가? 정부가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묵살해 가면서 특정 병원에만 유리한 결정을 계속했는데, 그것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

○ 정부의 행위가 국민들 앞에서도 그대로 용인되리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큰 오산일 것이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고야 말 것이라고 봄.

<추가질의>

○ 마지막으로 의원실에 접수된 우리들병원 관련 제보사항 가운데 반드시 심평원이 규명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요청을 하려고 함.

○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PELD시술이나 OLM시술을 할 때 2명의 환자가 1개의 레이저 소모품 장비를 사용한다고 간주하여 실구입가의 절반인 83만4,280원을 재료대로 인정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Omnipulse spine laser fiber tip이라는 소모품 장비가 단지 2회 사용만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는 의견이 있으며, 본 의원실에도 이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

수입원 : (주)세인메덱스

제조원 : TRIMEDYNE

- 이에 본 의원실에서 대략적으로만 파악을 해 본 결과 2004년 한 해 동안 강남 우리들병원 한 곳에서만 청구한 본 소모품 장비가 933개정도인데[별첨8], 관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수입업체의 해당 제조원 제품을 모두 통틀어도 수량이 2004년도에 1,525개 정도에 불과함.[별첨9]

환자 1인당 장비 1/2개씩을 인정하므로 청구량의 절반이 장비 소모량임.

- 여기에는 다른 의료장비도 포함된 수치이고 전국의 다른 의료기관들도 해당 장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한 의구심을 남기는 결과임.

☞ 물론 이것을 가지고 해당 병원이 허위청구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제보도 계속되는 만큼, 특정 의료기관뿐 아니라 해당 레이저 장비의 청구실태에 대한 내용도 실사 과정에서 포함해서 진행해 주기 바람.

(끝)

우리들병원, 쓰지도 않은 재료대 받아 수술비 3배 부풀려

■ 현황

○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이 학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시술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있은 후, 한나라당에는 우리들병원의 진료비가 유명 대학병원들에 비교해서 과다하다는 환자들의 계속된 제보가 이어졌음.

[표 ] 신 모씨의 9.19~9.22 진료비 내역

항목	본인부담금액
유착방지제 비용	1,440,000원
유착방지제를 제외한 수술비 등 진료비	808,240원
환자의 총 본인부담금	2,248,240원

- 이에 대해 확인을 해보기 위해 본 의원은 9월 한 달 동안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디스크수술(관혈적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58세 신 모씨(여)의 요양급여명세서와 수술지·입원진료비 상세내역서를 확보하였음.

○ 신 모씨는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20일 디스크수술(관혈적추간판절제수술)을 받았으며, 3일간의 입원과 수술비로 신 씨가 지불한 병원비는 총 224만8,240원.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은 83만7,944원이었고 비급여 진료비는 207만8,146원이었음.[별첨1]

■ 문제점

○ 그런데 분명 디스크수술(관혈적추간판절제수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시술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84만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부담이 약 225만원까지 늘어난 이유는 바로 유착방지제 역할을 하는 비급여 약품(Medishield, Anti-Adhesion Gel)에 있었음.

- 수술 후 출혈로 인해 장기나 신경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준다는 이 약품 가격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받은 금액은 1,44만원.

- 나머지 모든 디스크수술료와 입원료를 모두 합쳐 봐야 81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환자부담의 64%가 이 단일 재료 가격이었던 것임.

-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디스크 수술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약품임.

○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유착방지제가 실제로는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임.

- 심평원이 제출한 신 모씨 수술건의 수술기록지·의사의 입원차트·간호기록지·마취기록지 그 어떤 의무기록을 찾아보아도 유착방지제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없었으며[별첨2] 이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공식적으로 인정[별첨3]

○ 더구나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당연히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측은 병원측이 유착방지제 사용에 대해 아무런 동의도 구한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환자 동의서 같은 서류도 남아있지 않음.[환자 및 환자 가족 증언 녹취]

○ 결국 수술중에 사용하지도 않은 고가의 재료대를 환자에게 받아내, 본래 81만원 정도에 불과한 수술비를 약 3배까지 부풀려 받아낸 것임.

■ 대안

○ 문제는 이번 건의 경우 우리들병원 수술건 중 일개 건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적발해 낸 것이지만, 06년 8월 한 달만 보더라도 이와 동일한 수술(관혈적추간판제거술)이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약 175건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짐작할 수 없다는 점임.

☞ 장관, 심평원은 이번 건과 같은 사례의 경우 환자가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을 하면 비급여 진료비를 수진자에게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음.[별첨3] 그리고 실제로 신 모씨가 30일 심평원에 확인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병원측이 환자에게 144만원의 부당이득을 돌려주도록 해야하겠죠?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로 인정된 치료재료를 실제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부당(허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하였음.[별첨4]

☞ 이번 건의 경우도 비급여로 인정된 치료재료를 실제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켰으므로 형법 상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겠나?

※ 신 모씨가 실제로 해당 진료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는 “환자의 동의여부와 상대방인 병원에 대하여 시술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첨5]이라고 답변할 경우

☞ 환자의 동의 여부는 어차피 동의서가 남아있지 않고 환자가 확실하게 부인을 하고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고, 과거에 이상호 원장이 1997년 노무현 대통령이 사건 변호사를 맡았던 허위청구 소송에서도 유착방지를 위한 수입지혈제를 실제 사용하지도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켰다가 적발되자 “진료기록부에 투여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소모품을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례에 비춰볼 때 진료기록부에 투여기록이 없는 것만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더 무슨 확인이 필요하나?

※ 그래도 사실 여부는 실사를 통해서만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할 경우,

☞ 그렇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가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는가? 분명하게 약속을 하라.

※ 현지조사의 경우 급여 부분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비급여 건의 경우 환자 본인의 민원제기가 없으면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할 경우

☞ 그렇다면 얼토당토 않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복지부 장관이 그냥 방치하겠다는 이야기인가?

☞ 신 씨의 경우도 의원실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기 전에는 민원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 진료비가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나?

☞ 민원제기가 없어도 국민의 건강과 복지후생을 책임지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나서서 조사를 하고 국민의 권익을 찾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 복지부의 실사가 도덕적인 의료기관에게도 처벌이나 징벌과 같은 행위인가? 떳떳한 의료기관이라면 실사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닌가?

☞ 실사는 단지 사실을 보는 거다. 그 자체가 어떤 징벌이 아니다. 우리들병원을 특별히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번 보자는 거다. 입법부가 문제를 제기하였으면 검증하는 것이 행정부의 당연한 본분 아닌가?

☞ 실사를 나가고 안 나가고의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준이란 것이 자로 잰 듯이 명확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 심평원장이 복지부에 실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겠나?

☞ 실사를 한다면 언제 하겠나?

○ 문제의 핵심은 신 모씨의 건이 어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단 한 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의원실 차원에서 단 한 건 무작위 샘플조사를 한 결과 찾아진 사례라는 점임.

☞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병원 진료건 전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직접 조사를 하시겠나?

○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동안 이뤄졌던 우리들병원의 전체 수술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우리들병원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실사에 착수해야만 할 것임.

☞ 또한 만일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리들병원을 사기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