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립의료원 질의서

2006년 10월 30일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 연보에 관한 질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는 매년 코노스 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장기이식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모아 분석한 자료라 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국감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 코노스 연보의 상당수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굿이 틀린 통계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예로 든다면, p. 308쪽에 골수기증희망자의 지역별 특성자료를 살펴보시면, 서울 인천의 데이터가 구분되지 않았을뿐더러, 지역별 통계의 합계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노스 연보 2005 활용 요망>

소장님께서는 국감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 없음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통계집에 오류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상상을 뛰어 넘는 일입니다.

현재 코노스는 국내 어디 어디에 몇부나 배포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후에 잘못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코노스 연보 2005에 대하여 사후조치를 취해주시고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해외 원정 장기이식 관리에 관한 질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음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장기 이식에 대한 통계 일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해외에서 장기이식한 자에 대한 통계는 어떻습니까?

※관리하고 있지 않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가요?

대한이식학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중국에 원정이식한 사람만 1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정 장기이식자들은 국내에 들어와 치료하기 때문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원정이식에 대한 보고의무를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둘 경우 해외 원정이식에 대한 통계 구축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십니까?

특히 최근에 중국의 파륜궁 수도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과 이들에 대한 장기적출 밀매에 대한 의혹이 BBC과 엠네스티 등 국제인권 단체 등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외 장기이식은 국내에서 불법한 장기매매의 우려도 있고 중국에서와 같이 인권침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원정 장기이식으로 인한 합병증이 20%에 육박하며 그중 급성거부반응 또는 사망자가 24%에 이르는 등 해외 원정 장기이식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본 위원은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대해서도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통계구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법개정을 통하여 원정이식에 대한 통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동의하시는지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소장님을 비롯하여 국립의료원 원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하여 사건의 중대함과 아울러 법개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이식관리센터 제출 자료>

2006년 대한이식학회 중국원정이식에 대한 조사결과

대상 : 2004. 9월까지 원정이식후 국내병원에서 치료중인 자

□ 중국 원정이식현황(자료출처 : 대한이식학회)

○ 신장이식 : 총 433명 / 25개 병원

년도	총 합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명수	433	6	20	55	147	205

○ 간장이식 : 총 494명/ 12개 병원

년도	총 합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명수	494	2	5	45	156	286

□ 중국 원정이식 합병증 발생현황(2001년~2004.9월)

(자료 출처 : 대한이식학회)

	급성거부반응 또는 사망	합병증	감염성 합병증	장기소실	총합계
신장	20	43	26	5	94
간장	21	31	18	6	76
신췌장	1	2			3

※ 이식현황 : 신장 128명, 간장 94명, 신췌장 3명 (2001년～2004.9월)

<국립장기이식관리 센터>

정신질환자와 약물중독자 차별에 관한 질의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를 살펴보면 장기적출금지대상에 정신질환자와 정신지체인 그리고 마약을 포함한 약물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지체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적출금지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는 부당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물중독자도 같은 맥락입니다. 약물중독자인지 회복자인지 세부규정도 없을 뿐더러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어떠한 장기도 기출할 수 없다는 과학적 또는 의학적인 근거에 기하여 이러한 법률규정이 만들어진 것인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10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9.7>

1. 장기등의 이식에 부적합한 전염성 병원에 감염된 장기등

2.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등

3.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

②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막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장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살아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골수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1. 16세 미만인 자

2. 임부, 해산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

④살아있는자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골수를 제외한다)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출할 수 없다.

⑤살아있는자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은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중 1개

2. 간장·골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일부

같은 맥락에서 좀더 말씀드리면, 2006년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업무지침 4쪽 이하를 살펴보면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의 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 내용에 따르면 3가지의 경우엔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이 될 수 없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자’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의사표시를 한 후 뇌사나 사후 장기이식이 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사실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희망 의사표시 순간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기증 시 어짜피 각종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실제 등록기관에서는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장기 기증 신청을 대비하여 사전에 검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으며, 등록 전에 검사를 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이러한 문구를 업무지침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특별한 차별을 지우고 있어 각종 면허와 자격증 시험 응시제한은 물론 장기 기증 신청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중독자라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입니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또한 어느 기관이 중독 여부를 판별할 것인지? 마약 관련 범죄혐의를 조회하여 확인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이들을 스크린하고 있지도 않고, 할 제도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제한 대상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를 포함시키거다 또는 장기적출 대상 금지에 정신질환자라는 규정은 정신질환자와  마약, 대마, 또는 향성신성 의약품 중독자 혹은 회복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시정해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와 관련 법개정과 아울러 업무지침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 센터>

장기매매 관리 관한 질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6조와 제40조 등에 따르면 장기매매를 약속하는 행위까지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우리나라는 장기매매를 엄격하게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이식을 해야 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또는 얼마전 모 일간지에 기사회된 악덕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채무자의 입장에선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장기매매 스티커를 보고 있노라면 내 것도 한번 팔아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라는 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처럼 절박한 심정에서 장기매매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기매매에 대한 각종 불법 스티커 광고 등은 병원이나 휴게실, 전보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요.

한편, 장기등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할 때는 기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장기매매를 약속한 사람이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장기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엄격한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만 7월 24일 서울백병원 3건, 국립암센터 1건의 적발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장기매매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매매 적발 사례

적발일시	대상기관
2006. 7. 24	서울백병원 3건
2006. 8. 8	국립암센터 1건

소장님께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겠지만, 장기이식대기자 수가 늘어나고 대기기간이 늘어나면서, 또한 중국에서 장기이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장기매매에 대한 수요와 가능성은 더욱 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생체이식 중 순수기증 부분에 있어서 보다 장기매매를 적발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대책이 하루라도 시급히 장기이식을 받아야할 대기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장기등의 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9.7>

1.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식대상자의 선정등)

①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장기등 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막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려서는 이식의 시기를 상실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등록기관의 장,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 대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8.26>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인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자 중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9.27>

④이식대상자의 선정은 제2항 및 제3항과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0조(벌칙)

①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겨례 신문 10월 23일자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④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추심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은 상인 안토니오에게 3000다카트를 빌려주면서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는다. 빌린 돈을 기일 안에 갚지 못하게 된 안토니오는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빚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채무 불이행을 죄로 간주하는 ‘샤일록의 논리’가 배어 있다.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장기매매 스티커를 보고 있노라면 내 것도 한번 팔아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라는 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말에는 삶을 위협받는 절박함이 드러나 있다.

250만원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는 김아무개(35·여)씨는 채권추심업체인 ㅇ캐피탈로부터 매일같이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는다. 김씨는 두 달에 나눠 갚겠다고 했지만 추심업체 직원은 15일 안에 갚으라며 막무가내였다. 심지어 어머니 직장에까지 전화를 걸어 집과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올 6월 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97만여명이다. 일단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채권추심이 따라다닌다. 빚 독촉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채권자에게는 전횡과 같은 권리만이, 채무자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의무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반말에 욕설은 기본이고 회사나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려 창피를 준다. 대표적인 불법추심 유형은 전화·방문 등을 통해 불안·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폭행을 가하는 것 등이다.(그림 참조)

금융감독원이 사금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03년 46%, 2004년 71%, 2005년 39%가 불법 채권추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정상 채무자에 비해 불법추심 피해가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금융채무 사회책임연대’가 대구와 부산지역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2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6월 발표한 결과를 보면 불법추심을 한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가 넘었다.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공무원 등과 짜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도 드러났다. ㅎ신용정보회사 전 직원인 강진욱(가명)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채무자의 직장, 가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직인도 찍지 않은 주민등록 초본을 한꺼번에 1000장까지 발급받거나, 심지어 의사나 약사에게 돈을 주고 채무자의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채권추심에 이용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채권추심업자 등의 불법추심 행위가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 금융기관의 불법추심 관련 상담 건수는 274건이지만,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김활 금융감독원 검사역은 “법규정이 다소 모호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불법추심을 경험해 고발을 해도 법적·도덕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불법 채권추심은 피해자인 채무자들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침해 사범으로 보고 엄단하려는 사법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 없이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국립장기이식관리 센터>

홈페이지 관리 관한 질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6조와 제40조 등에 따르면 장기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국립장기이시관리센터 홈페이지에 2006년 7월 22일자 게시물을 보면 O형 간기증자를 찾고, 약간이 사례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란 하단에는 장기매매가 의심스러워 연락처를 삭제한다는 관리자의 글이 눈에 뜁니다. 한편, 자신이 O형이라고 밝힌 사람의 이메일 주소는 삭제하지 않아, 장기 대기 의사를 밝힌 사람이 증여(?)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ONOS 홈페이지 공지 내용>

본 열린마당의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처리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장기매매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연락처와 매매성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시고,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섰습니까? 장기매매가 버젓이 불법인데, 장기이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러한 글이 버젓이 있고 이글에 대한 답글이 2개나 게시되도록, 소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국가가 장기매매를 금지하면서, 국가가 장기매매를 방조한 꼴이 되니,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장기이시관리센터 홈페이지 관리나 너무 안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1	o형 간기증자를 찾습니다..	김기영	2006.07.22	116
4250	Re:o형 간기증자를 찾습니다..	기증합니다~	2006.08.09	51
4249	Re:o형 간기증자를 찾습니다..	지나가는 이..	2006.07.22	94

o형 간기능자를 찾습니다..

나이는 20~30대 초반이시고 건강한 분이셨으면 합니다.

사례비는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전화 주시면 합니다..

브러커는 사절입니다..

[ 관리자 : 연락처는 삭제하였습니다. ]

연락주세요~~jaeman2003@hanmail.net 32세고요 o형입니다~

님의 갑갑한 마음은 잘 알겠으나..이런 글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기증을 하겠다고 할때..병원의 사회복지과나

코너스의 승인을 받지를 못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순수 기증이란..기증하는 사람이 환자를 지정하지 않고서

무작위의 환자에게 기증을 하는것으로 병원이나 코너스는 생각을하지요..

즉..님이 올린 글을 읽고서 어떤 사람이 기증을 한다고 해도...병원에서는

댓가성이 있는 기증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솔직하게 말해서..친척들도 기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생판 한번도

못본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을 한다는것..이게 상식적으로는 힘들다

는것을 누구나 공감할것입니다..

힘든 형편인것을 잘 알겠지만..님은 지금 시간과 돈을 낭비할수 있읍니다..

즉..기증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한후에..환자와 기증

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 거의 안될것은 자명한데..(이것은 확률

적으로 99 % 불가능하다고 말하겠네요..),,,굳이 검사비나 시간을 들여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요..

차라리 주위에 기증자가 없다면 중국에서 수술을 할수 있는 방법을 직접

알아보세요..

중국수술도 어차피 직접 할수 있으니 말이죠..괜하게 브로커 들여서 할 필요

없고..또 뒷통수 맞을일도 없을테니 말이죠..

지금 님이 올린 글을 보고 기증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할때..그것은

님의 가족에게 더 힘든 시간이 될것이란것을 확실하게 말할수 있읍니다..

누군가가 기증을 해준다면 좋아라 해야 하지만..결국은 수술의 승인이

나질 않아서 수술을 못할때 마음의 상처와 환잡분의 고통만이 더 커질뿐입

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말하는것이니..귀담아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 센터>

뇌사기증 활성화에 관한 질의

1999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장기기증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장기기증자 수는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자는 뇌사 또는 사후에만 기증할 수 있으며, 뇌사자의 기증은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고 사후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각막에만 한정되어 있어,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장기이식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은 생체이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체이식은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경우 후유증의 우려와 아울러 각종 보험사로부터의 가입 차별을 겪는 등 문제점이 있고, 장기매매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국가차원에서 활성활 할 필요가 있음.

이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1%가 뇌사자로 추정되며, 2005년말 사망자수가 24만5천명인 반면, 뇌자장기기증자는 91명임을 감안할 때 뇌사자의 3.7%만이 장기이식을 한 셈으로, 96%에 이르는 뇌사자가 장기기증 기회 없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제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인구백만명당 뇌사기증율이 1.87로 가장 낮은 반면, 생체이식률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음.

따라서 국내 장기매매와 해외 장기이식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활성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의 요청의무법(Required Request Laws)과 같이 장기기능이 가능한 모든 환자의 가족에게 장기기증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확인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한국형 장기구득기관(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PO)제도를 도입하고, 뇌사자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소장님께서는 이부분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립장기이식관리 센터>

opting out system에 관한 질의

세계적으로 장기기증에 관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중요시여기는 자유주의 입장과 사후장기기증의 의무화라는 측면에서 공리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기기증을 의무화 한다거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공리주의적인 시각은 국민의 정서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정책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opting out system(옵팅 아웃 시스템)에 기초한 장기기증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부분에 장기기증에 대한 opting out system 대하여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센터에서 프랑스 입법례에 대한 번역자료나 혹은 관련 정책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다면, 국감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추진에 따른 대책

현재 정부가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방침을 마련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04년 31%,‘05년 24%에 달하고 있어 병원수입 등의 자체수입 외에는 전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07년 회계연도부터 국립의료원특별회계의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지 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06 .9월.18일 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표>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세입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예산	‘05예산	‘06예산
○ 자체수입	45,261	50,691	50,365
○ 일반회계전입금	19,867	15,876	17,128
합 계	65,128	66,567	67,493

국립의료원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운영 하고, 공공의료 확충 등의 주요사업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법을 폐지할 경우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로 전환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의 역사성과 상징성, 국가 의료수준의 향상, 공공 및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환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는 유일한 국립의료원을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쳐 버린다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법인 변환에 따라서 취약 계층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의료시설로서 노숙자나 저소득층은 물론 탈북자와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법인화 될 경우 이들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준비하시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 의료비지원현황(2004~현재)

□ 진료구분

구분	계	외래	입원	비고
인원(명)	183	154	29

□ 진료과별 현황

구분	계	내과	정형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 인과	정신과	신경 과	외과	기타
인원 (명)	287	50	40	16	41	27	32	16	65

□ 의료비지원 현황

구분	계	10만원이하	11~20만원이하	20만원초과
인원(명)	30	18	9	3

○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는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공공의료사업 중

하나로 2006. 5. 2 개소 함.

○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 이용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1종 대상자들로병원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작아서 총 진료인원에 비해 의료비지원 건수가 낮음.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이 무료진료 진료실적

(단위 : 명, 천원)

월 별	건 수	금 액	비 고
계	19	44,712
2006.7월	8	17,645
2006.8월	11	27,067

◎ 돈 없는 사람(노숙자 및 행려환자) 진료 현황

(단위 : 명, 천원, 실인원 기준)

연 도 별	계		노 숙 자		행 려 환 자
	명 수	금 액	명 수	금 액	명 수	금 액
2004년	1,307	1,304,223	482	184,361	825	1,119,862
2005년	1,632	1,312,891	625	348,631	1,007	964,260
2006.8월말	1,378	1,150,382	582	330,852	796	819,530

○ 행려환자는 발생지 관할 경찰관서에서 진료의뢰를 받고, 노숙자는 노숙인대책     협의회 등에서 진료의뢰를 받아 진료하고 있음

○ 행려환자 등 돈 없는 환자의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지난 2년간의 병원수입을 살펴보면 국립의료원 세입의 가장 큰 부분(수납액의 60%)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수입이 ‘04년의 389억 9,100만원에서 ’05년 352억 6,9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어, 세입부족으로 병원투자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초래하고 있으며,   저조로 인한 불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 ‘04년․'05년 국립의료원 병원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병원수입	2004년	2005년	증감액	증감율(%)
징수결정액	45,308	46,269	961	2.1
수 납 액	38,991	35,269	△3,721	△9.5
불납결손	-	219	219	-
미수납액	6,317	10,781	4,464	70.6

병원에서는 수입 수납실적액이 저조한 이유가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기관부담금 예산부족에 따라 19억 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05년 진료비 미청구분 59억 3,400만원, 매년 발생된 의료급여환자 등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금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 국립의료원 적자현황 및 적자 보존 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637	259	734	1,167	175	-49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5년 국립의료원 병원환자수가 '04년에 비하여 10,470명 증가하고 있고,‘05년 건강보험수가인상율(2.99%) 등을 감안하면, 병원 수입 감소에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표> '03년 ~ '05년 국립의료원 환자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03년	‘04년	‘05년	비 고
계	415,471	413,042	423,512	10,470
입 원	151,699	160,340	161,654	1,314
외 래	263,772	252,702	261,858	9,156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환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특수법인으로 변환 이후에도 병원수입감소 원인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적자보전을 위해서라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발주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의료원 사이트 해킹사고

지난 2006년 3월 10일 09시경 포르투칼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으로 국립의료원의 사이트가 멈추는 해킹사고가 있었습니다.

해킹에 의한 시스템 정지기간은 3월 10일 09시부터 3월 12일 17시 까지 총 56시간동안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긴급히 2차례에 걸쳐 복구를 했음에도 연이은 공격에 즉시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해킹개요

○ 일시 : 2006년 3월 10일 09시경

○ 해커 : 포르투칼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추정됨

○ 시스템 정지기간 : 3월 10일 09시 ~ 3월 12일 17시

- 1차복구 일시 : 3월 12일 17시

- 2차복구 일시 : 3월 15일 14시

․운영체제 등 각종 프로그램 재설치 및 자료파일 복구

○ 현재 홈페이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홈페이지 개발업체 기술자 인건비 : 60만원 소요

□ 문제점

○ 우리원은 보안관련장비 없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커 재침입시 시스템의 정지 및 서비스 중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본원소개 및 안내 등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과 채용공고, 입찰공고 등 민원업무처리의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관련장비 설치가 필요함

□ 개선사항

○ 우리원 홈페이지서버를 장기이식정보센터망에 연결

※ 장기이식정보센터망은 침입차단 및 탐지서버 보유

○ 장기이식정보센터와 직선선로 연결공사 및 소요장비(허브) 도입필요

(소요예산:2,500,000원)

이번 사건은 IT강국을 지향하면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의료원의 사이트하나도 관리부주의로 쉽게 해커에 노출시킨 것은 의료정보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국립의료원은 사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보안 관련 장비 없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해커 재침입시 시스템의 정지 및 서비스 중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이번 해킹사건은 관리자의 인식 부족에 따른 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번에 발견된 해킹 사건뿐만 아니라 해킹당하고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제출받은 사건보고서를 보면 단 1장짜리에 사건경위부터 대책까지 나와 있는데 무성의하게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 하신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사고가 아닌 인재라 생각합니다.

의료원장님의 평상시 관심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사항으로 국립의료원의 홈페이지 서버를 국립의료원내에 있는 ‘장기이식정보센터망’ 방화벽에 연결하여 관리한다고 하는데 왜 사전에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조치로서 모든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기이식정보센터망은 침입차단 및 탐지서버(방화벽) 보유

재정․회계의 문제점

국립의료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회계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진행되어 추가적으로 기업회계방식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예산과 결산을 승인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기업회계에 의한 회계처리는 책임운영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계정과목의 구분을 더욱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지정 진료경비(특진비)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이 근무를 통해 받게 되는 대가로 지급 받는 것으로 현재의 지정진료경비(특진비)는 의사직인건비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렇게 처리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각 담당자들의 기업회계에 대한 인식 및 적용능력의 확대는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립의료원은 기업회계 담당자만이 기업회계에 대한 이해와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기타부서의 직원들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기업회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현재 1명의 인원이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부담이 과중하고 기업회계가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내부 조직 및 인사관리

현재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종래 실무자인 사업수행자가 사업목표를 정하는 목표관리제를 폐지하고 상․하간의 계약에 의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여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성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산업진흥원 평가의견

- 직원의 승진 임용시 다면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수립하며 동호회 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 연수실시 등 인센티브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 중심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팀제 조직으로 전환과 질환중심으로 센터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직 및 기구를 개편하고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기획업무 강화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실 등을 신설하였음.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 관련 사항의 정비와 더불어 국립의료원의 조직을 성과중심의 자율행정조직으로 전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 됨

선진화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성과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feed-back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06. 4. 26자 국립의료원 기능직에 대한 상위직급으로 승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근무평정 순위가 높은 노조인사들은 제쳐놓고 후순위에 있는 사무국 위주의 비노조 인원들이 승진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검증절차를 걸치고 공개했습니까?

-> 비공개의 경우

승진심사위원들의 관련부서 및 사무국 위주로 무더기 승진하여 불공정한 승진이라고 하는데 인사의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확실한 검증절차가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성과평가를 통한 상여금차등지급, 인센티브제도(해외견학 연수 지원, 우수자 표창 등),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제도(동호회 활동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수혜 범위가 제한되고 직무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처우 및 인사 제도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특성별로 성과보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사 제도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견해는 무엇입니까?

※ 예를 들어 의사직, 간호직, 의료기사직, 행정직, 기능직 등의 직종 구분에 따라 해당직종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