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대구고법ㆍ대구고검 등           2006.10.19(목)

[ 주 요 내 용 ]

[대구 고등법원‧ 지방법원]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1)

■ 대구지법 특별재판부, 집행유예선고율 53%             ‧‧‧ (7)

■ 대구고법 지역법관비율 59% - 토착비리 가능성     ‧‧‧ (10)

■ 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13)

[대구 고등검찰‧ 지방검찰]

■ 검사는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15)

■ 검찰 수사권 형해화(形骸化), 내실을 다져야         ‧‧‧ (21)

■ 대구지검, 인권보호에 보다 힘써야                 ‧‧‧ (25)

■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검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 (29)

담당: 윤홍설 보좌관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저는 비록 짧은 정치생활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있고 정말 부패해 있다는 것이었음

-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그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루가 멀다 않게 일어나고 있음

◦ 이것은 개인의 파멸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더십 자원을 그만큼 상실하는 것이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봄

◦ 법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함. 법관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고결하고 도덕적이며 존경받는 분들임. 이것은 실질이고 당위이며 또,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명예는 법관의 생명과 같은 것임

- 만약 법관이, 명예가 아니라 세속의 이익을 좇는다면 그 순간 고결함과 도덕성과 일반인의 존경으로부터 멀어질 것임

① 법관퇴직 연간 80～90명 - 왜 나가나 ?

◦ 법관이라는 직업이 참으로 명예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인데, 법관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 우리나라 법관 수가 2000명 정도인데 매년 80～90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있음.<도표1. 법관퇴직현황>

- 퇴직율이 연간 4%가 넘는 것으로 법관의 신분보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율은 3%에 불과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정년을 마치지 못하고 대부분 중도에 스스로 법복을 벗는다는 점임

- 퇴직자 중 임기만료나 정년퇴직은 5～10% 정도에 불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이 70%를 넘어서고 있음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 중 의원면직 비율은 1.1%임

② 법관퇴직 - 국가적 낭비, 법원의 안정성‧신뢰 저하

◦ 이렇게 높은 법관 퇴직율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첫째, 법관은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자산인데, 퇴직하는 순간 이 자산이 소멸됨

- 둘째, 법원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림

※ 매년 80～90명의 법관이 그만두고 170～190명 정도가 신규임용

⇒ 경륜있는 법관이 떠나고 매년 법관 전체의 10% 정도가 신참 법관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성과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견해는 ?

③ 퇴직법관의 95.6%가 변호사 개업 - 사건 싹쓸이

◦ 이렇게 퇴직한 법관들은 대부분 변호사개업을 하고 있음. 또, 그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고 있음

<도표2. 퇴직법관 개업 현황>

※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퇴직한 법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법관의 95.6%가 개업을 하고 개업자의 89.8%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퇴직해서 개업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음

⇒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나 ?

④ 로펌진출 전관(판사) 연봉 27억～6억원

◦ 퇴직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는지 밝혀진 바 있음

- 대법관 출신의 경우  많게는 월 2억여원에 통상 8천여만원, 법원장급 월 7천여만원, 부장판사급 월 6,500여만원, 일반판사 출신은 월 5천여만원 수준을 받고 있음(연봉으로 따지면 27억원에서 6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음

⇒  판사라는 직업이 결국 이런 것인가 ?

퇴직 후 돈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그런 곳인가 ?

여기 계신 법원장님들도 퇴임후 연간 수입 10여억원을 바라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할 것인가 ?

⑤ 금전 유혹에서 벗어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

◦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음

◦ 법관으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음

- 지방법원장급으로 연봉 8천여만원에 주택은 물론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도 있을 것임

※ 2005년 재산공개 : 사법부 최저가 시가 5억 6천만원 재산

◦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 3～4백여만원에 자녀교육 다 시켰겠다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변호사 개업까지 할 경우,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재력으로는 충분

※ 연금 : 보수월액의 76% 지급(최고근무연수 33년)

대 법 관 : 395만원, 부장판사 : 357만원

◦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법관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가 ?

- 물론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을 번다는데 유혹이 없을 수 없음

⇒ 판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

⑥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

◦ 첫째, 법관은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법관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함

⇒ 법관 임용시 검증절차를 보다 철저히 하고, 법조일원화를 통해 검증된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함. 견해는 ?

◦ 둘째, 제도적으로는 법관이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함

- 변호사를 하는 것이 법관을 하는 것보다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나을게 없도록 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는 ?

※ 독일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고,

※ 박일환 대법관 :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6. 6. 29 인사청문회)

◦ 셋째, 법관은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법관퇴직 현황>

2006. 7. 31. 현재

퇴직연도	퇴직사유
	명예퇴직	사 망	의원면직	임기만료	정년퇴직	계
2000년	13	1	75	6	1	96
2001년	10	․	60	․	2	72
2002년	7	․	47	․	2	56
2003년	10	2	35	2	1	50
2004년	13	1	42	2	2	60
2005년	12	1	63	5	4	85
2006년	21	․	66	5	․	92

* 예비판사 포함

<도표2. 퇴직법관 개업 현황>

(2000～2004.8까지)

구 분	퇴직법관수(A)	개업현황		최종근무지개업
		인원수(B)	비율(B/A)	인원수(C)	비율(C/B)
대법관급	9	8	88.9%	8	100%
고등법원장급	17	16	94.1%	14	87.5%
지방법원장급	11	8	72.7%	6	75%
고법부장급	16	13	81.3%	13	100%
지법부장급	111	111	100%	104	93.7%
평판사	155	149	96.1%	128	85.9%
계	319	305	95.6%	274	89.8%

■ 대구지법 ｢특별재판부｣, 집행유예선고율 53%

◦ 법원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운용 중인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확대시키고 있어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① 특별재판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1995년부터 운영

◦ 대법원은 지난 1995년 ‘특정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특별재판부를 운영해 왔음

- 이 특별재판부는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감호사건을 특별히 재배당 받아서 처리하는 재판부임(퇴직 후 1년간 적용)

◦ 특별재판부 도입 취지는 퇴직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 맞는가 ?

② 특별재판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

◦ 그러나,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부터 금년 7월까지 특별재판부에 재배당된 형사사건은 698건에 피고인 수는 776명이고 이 중 725명에 대해 선고가 이루어졌음

- 그런데, 선고가 내려진 725명 중 무려 48.4%인 35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음<도표 :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현황 참조>

- 이것은 2005년 기준 제1심 전체형사공판사건 집행유예선고비율인 35.4%보다 13%나 높은 수준임

- 특히,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특별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5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5년부터 모두 13건 17명의 피고인을 특별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이 중 9명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 대구지법 특별재판부의 실형선고율도 23.5%로 전체 특별재판부 실형선고율 31% 보다 상당히 낮은 편임

⇒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③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의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하라

◦ 이상에서 보듯이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재판부에는 가장 도덕적이고 엄격한 법관을 배치하고 전관변호사와의 일체 접촉금지, 엄격한 양형기준의 마련 등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현황>

(2004～2006.7)

법 원	특별재판부 배 당 건 수	피고인수 (종결건수A)	전관선임 변호사수	실형(자유형) 선고율	집행유예 선고
					건수(B)	비율(B/A)
서울고법	8	8	22	100%	0	0
대전고법	0	0	0	0	0	0
부산고법	0	0	0	0	0	0
광주고법	46	46	1	43.5%	21	45.7%
서울중앙	9	9(8)	7	37.5%	4	50%
서울동부	63	71(60)	4	28.3%	35	58.3%
서울남부	0	0	0	0	0	0
서울북부	36	37(35)	5	31.4%	17	48.6%
서울서부	5	5	2	80.0%	0	0
의 정 부	44	47(44)	7	13.6%	29	65.9%
인천지법	81	81(72)	30	31.9%	32	44.4%
수원지법	49	53(45)	8	15.6%	29	64.4%
춘천지법	0	0	0	0	0	0
대전지법	86	95(92)	5	34.8%	46	50.0%
청주지법	23	23(16)	1	31.2%	6	37.5%
대구지법	13	17	4	23.5%	9	52.9%
부산지법	15	15(12)	4	50.0%	5	41.7%
부산동부	0	0	0	0	0	0
울산지법	35	55	3	25.5%	21	38.2%
창원지법	148	168	4	33.3%	70	41.7%
광주지법	27	36(32)	11	15.6%	25	78.1%
전주지법	0	0	0	0	0	0
제주지법	10	10	1	20.0%	2	20%
계	698	776(725)	119	30.8%	351	48.4%

■ 대구고법 지역법관비율 59%,

토착비리 가능성 높아

◦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향판을 2004년부터 지역법관으로 공식화 했으나, 향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법관의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는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① 지역법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가 목적

◦ 법원은 법관의 80%가 서울 근무를 희망해 법관들의 형평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보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음

-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은 재판부의 변경, 업무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이어져 재판의 충실화에 장애가 되어 왔음

◦ 지역법관제도는 잦은 인사이동과 재판부 변경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

-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실시하며(제주 제외), 지역법관은 해당 고등법원 권역내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대구‧부산 지역법관 비율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 현재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방 4개 권역의 지역법관 수는 323명으로 이들 지역의 전체 법관수 867명의 37%에 이르고 있음

- 특히, 부산고등법원은 61%, 대구고등법원의 경우 59%로 지역법관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고,

- 지방법원의 경우에도 대구가 43%, 부산이 40%로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도표 : 법원별 지역법관 현황 참조>

⇒ 부산‧대구지역에 지역법관이 특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지역법관의 폐해,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가능성

◦ 지역법관은 법관의 신분적 안정을 도모하고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는 훨씬 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법관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부지역의 변호사들 사이에는 “변호의 성공을 위해 판사보다는 지역 토호세력들을 찾아다니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음

- 실례로, 법구회 사건, 군산지법 판사 향응접대 사건 등도 모두 지역법관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 법구회 사건 : 15년 전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하면서 친해진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모임. 특히 2～3개월만에 한 번씩 골프모임을 가지면서 관련비용에 대해 지역토호인 D그룹의 지원을 받음 (2005년 9월)

※ 군산지법 판사 뇌물 사건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이 지역 유지들과 어울려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구설수에 오른 뒤 법관직에서 물러난 사건. (2006년 6월)

⇒ 지역법관의 토착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방지대책은 ?

<법원별 지역법관 현황>

법원명	전체법관수	지역법관수	비율
대전고법	18	9	50%
대구고법	17	10	59%
부산고법	31	19	61%
광주고법	17	9	53%
대전지법	116	56	48%
청주지법	47	15	32%
대구지법	162	70	43%
부산지법	147	59	40%
울산지법	40	7	18%
창원지법	88	19	22%
광주지법	116	37	32%
전주지법	68	13	19%
계	867	323	37%

■ 공무원 범죄, 솜방망이 처벌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온 문제임

-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는 공복으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이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돼서 공무원 뇌물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비율이 일반인 뇌물죄에 비해서 3배에 이르고 있음

※ 공무원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 : 25.4%

일반인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 : 8.3%

◦ 특히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뇌물죄에 대한 처벌이 공무원과 일반인 모두에 대해서 대단히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무원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약 10%가 높은 35%에 이르고, 일반인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도 18%로 전국평균의 약 2배를 넘고 있음

◦ 이렇게 공무원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비율이 높은 것은, 선고유예형이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공무원 뇌물죄를 판단하면서 가급적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켜주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이러한 온정주의적 처벌은 공무원 범죄를 오히려 부추기고 국민의 법감정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 대구지법의 공무원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

⇒ 앞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해서 엄정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책은 ?

<2003 ～ 2005년 공무원 뇌물범죄 판결 현황>

		자유형	집행유예	벌금형	자격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계
2003	전국	12	64	3	0	26	6	9	120
	대구지법	2	10	0	0	6	0	0	18
2004	전국	16	67	8	0	29	3	9	132
	대구지법	4	6	0	0	7	0	3	20
2005	전국	11	37	3	1	35	1	14	102
	대구지법	1	1	0	1	3	0	2	8
계	전국	39	168	14	1	90	10	32	354
	대구지법	7	17	0	1	16	0	5	46
비율	전국	11%	47.5%	4%	0.3%	25.4%	2.8%	9%	100%
	대구지법	15%	37%	0%	2%	35%	0%	11%	100%

■ 검찰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저는 비록 짧은 정치생활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있고 정말 부패해 있다는 것이었음

-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그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루가 멀다 않게 일어나고 있음

◦ 이것은 개인의 파멸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더십 자원을 그만큼 상실하는 것이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봄

◦ 특히, 검찰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사명감과 도덕적 청렴성 및 균형감각이 그 누구보다 높게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검찰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감과 청렴성을 가지고 일하는 검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움

① 검사 퇴직율 연간 5～6%  - 왜 나가나 ?

◦ 일반인이 볼때, 검사하면 신분보장이 철저하고 가장 안정되고 권위있는 직업으로 생각

◦ 그러나, 실제를 보면 검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불안정한 직업임을 알 수 있음

- 작년에 검사 90명이 옷을 벗었음. 올해 들어와서는 7월까지 벌써 64명임.<도표1. 검사 퇴직 사유별 인원수>

- 검사 현원(1,567명)과 비교할 때 검사 퇴직율이 연간 5.7%에 이르는 수준임

- 또, 대부분이 의원면직이고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연간 1명 정도에 불과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율은 연간 3% 정도이고, 그 중의원면직비율은 1.1%에 불과

⇒ 검사라는 직업이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그렇게 선망하던 직업인데, 퇴직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어떻게 보나 ?

② 검사퇴직 - 국가적 낭비, 전문성 저하

◦ 검사의 높은 퇴직율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

- 검사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퇴직하는 순간 그 동안 국가가 들인 공이 물거품이 됨

- 검사의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매년 전체검사의 6～7%가 물갈이 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축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③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 75%는 최종근무지에서 개업

◦ 이렇게 퇴직한 검사들은 대부분 변호사개업을 하고 또, 그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고 있음

※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퇴직한 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개업을 하고 개업자의 75%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도표2. 퇴직검사 개업 현황>

◦ 이렇게 퇴직해서 개업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음

⇒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나 ?

◦ 퇴직 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는지 밝혀진 바 있음

※ 검사장급의 경우 대략 월 2천만～1억원 수준(연 2억 4천만～12억원), 부장검사급은 월 6～8천만원(연 7～10억원) 수준

⇒ 현직 검사들이 이런 선배들을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현직검사의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버는 선배들을 보며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

⇒ 검사라는 직업이 결국 이런 것인가 ?

퇴직 후 돈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그런 곳인가 ?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도 퇴임후 연간 수입 10여억원을 바라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할 것인가 ?

④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검사가 될 자격이 있다

◦ 검사는 법률상 공무원보다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

◦ 검사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음

- 검사장급으로 연봉 8천여만원에 주택은 물론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도 있을 것임

※ 2005년 재산공개 : 법무부‧검찰 최저가 시가 3억 4천만원 재산

◦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 3백여만원에 자녀교육 다 시켰겠다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변호사 개업까지 할 경우,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재력으로는 충분

◦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가 ?

- 물론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을 번다는데 유혹이 없을 수 없음

⇒ 검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

◦ 첫째, 검사는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함

⇒ 검사의 윤리와 도덕성 강화를 위한 임용 및 감찰․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 둘째, 제도적으로는 검사가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함

- 변호사를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것보다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나을게 없도록 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는 ?

※ 독일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고,

※ 박일환 대법관 :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6. 6. 29 인사청문회)

◦ 셋째, 검사는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검사 퇴직 사유별 인원수>

연도	계	퇴 직 사 유				비 고
		일신상 사유	정 년	임기완료	사 망
2000년	55	54			1
2001년	41	40		1
2002년	40	37	1		2
2003년	63	61			2
2004년	61	60			1
2005년	90	89		1
2006년	64	64

<도표2. 퇴직검사 개업 현황>

(2000～2004.8까지)

구 분	퇴직검사수(A)	개업현황		최종근무지개업
		인원수(B)	비율(B/A)	인원수(C)	비율(C/B)
총장급	4	4	100.0	4	100.0
고등검사장급	17	13	76.5	8	61.5
검사장급	17	16	94.1	11	68.8
차장급	8	8	100.0	6	75.0
부장급	84	79	94.1	72	91.1
검사급	124	116	93.6	75	64.7
계	254	236	92.9	176	75.0

■ 검찰수사권 형해화(形骸化), 내실을 다져야

◦ 형사소송법상 검찰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인지사건이 극히 적은데다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 내용마저 경미한 단속사건에 불과해서 검찰수사권이 갈수록 형해화 되고 있음

① 검찰인지 사건 1.5%,  매년 감소

◦ 전체 형사사건 중 검찰인지사건 비중은 2003년 1.82%에서 매년 낮아져 금년 7월 현재 1.49%로 낮아짐

- 특히, 대구지검의 경우 인지사건 비중이 1.3%대로 평균보다 낮은 상황<도표1. 검찰 인지사건 현황>

◦ 이러한 결과는 수사의 주체와 관련된 법규정과 현실간의 괴리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 처리가 위법인 결과를 초래

⇒ 검찰 인지사건 비중이 갈수록 낮아져 이제는 1%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나 ?

② 검찰인지사건, 대부분 경찰 단속사건 수준

◦ 이렇게 검찰 인지사건 비중이 극히 적은데다가 인지사건의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음<도표2. 검찰인지사건 죄명별 현황>

- 검찰인지사건 중 제일 많은 것이 무고, 사기, 상표법위반 등임

※ 2005년 기준 전체 검찰인지사건 27,510건 중

무고 2,476건, 사기 2,327건, 상표법위반 2,047건

- 무고사건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검찰이 고발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봄

- 사기나 상표법 위반사건 등도 검찰이 인지했다고 내세우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 - 이런 사건들은 경찰이 현장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한 것임

◦ 적어도 검찰이 직접 인지를 해서 수사에 나서는 사건이라면 국가안보나 경제‧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큰 비중이 있는 사건이라야 한다고 봄

- 예를 들자면, 뇌물‧배임‧횡령 등 화이트칼라범죄

조세포탈‧범죄수익‧불법금융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사범

간첩‧국가정보‧산업정보 유출 등 국가안보 관련 사건 등

⇒ 대부분의 검찰인지사건이 검찰이 내세우기에는 다소 창피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견해는 ?

⇒ 검찰의 수사력은 경찰보다는 좀 더 비중있는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③ 검찰내사사건 50% 이상이 무혐의 처리 - 정보력 부재

◦ 검찰인지의 전단계인 검찰 내사사건의 경우 매년 50%(대구지검은 60% 정도) 이상이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검찰의 수사정보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표3. 내사사건 접수․처리 현황>

- 2005년 내사사건 5,825건 중 57.7%인 3,364건이 무혐의 처리 됨

⇒ 검찰이 내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의해서 범죄의 확신이 설 때에만 할 것인데, 50% 이상이 허탕이라면 정보부재로 인한 수사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음. 어떻게 보나 ?

<도표1. 검찰 인지사건 현황>

구 분		`03	`04	`05	`06.8
전체 사건접수 (대구지검)		1,916,631 (267,224)	2,058,360 (301,817)	1,849,487 (252,925)	1,015,385 (156,409)
검 찰 인지사건	건 수 (대구지검)	34,894 (3,512)	31,370 (2,865)	27,510 (3,222)	15,181 (2,108)
	비 율 (대구지검)	1.82% (1.31%)	1.52% (0.95)	1.48% (1.28)	1.49% (1.35%)

<도표2. 검찰인지사건 죄명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죄명별	2003	2004	2005	2006. 7월
합계	34,894	31,370	27,510	15,181
상표법위반	3,465	3,232	2,047	1,149
무고	2,890	2,975	2,476	1,306
사기	2,440	2,567	2,327	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520	1,594	1,603	89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1,441	1,128	1,779	908
기타	23,138	19,874	17,278	9,800

<도표3. 전국 내사사건 접수․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처 리
		입건	종결(무혐의)	무혐의 처분율
`03	4,761	1,271	2,976	62.5%
`04	5,980	1,565	3,818	63.8%
`05	5,825	1,681	3,364	57.7%
`06	4,603	1,121	2,182	47.4%

<대구지검 내사사건 접수․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처 리
		입건	종결(무혐의)	무혐의 처분율
`03	411	120	249	60.6%
`04	460	160	268	58.3%
`05	430	127	256	59.5%
`06	361	75	161	44.6%

■ 대구지검, 인권보호에 보다 힘써야.

◦ 국민의 인권보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임

- 그러나 검찰․교정․출입국 등 국민의 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무행정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자주 발생해 국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왔음

◦ 대검찰청은 과거의 그 동안의 오명을 벗기 위해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05.4.25)마련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음

※ 올해부터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제정 및 시행(‘06.6.15)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06.6.27),

각 청별 각종 인권프로그램 개발 등

◦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국민들은 검찰을 주요 인권침해 기관으로 지목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 국민인권의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일반인들은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군대(74.2%), 경찰(72.8%)에 이어 검찰(71.8%) 순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음

※ ‘05 국민인권의식조사 - 인권침해 심각성(%) :

군대 74.2, 경찰 72.8, 검찰 71.8 국정원 70.2, 교도소 69.5, 복지시설 55.5

-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사법관계자를 1순위로 꼽았음

※ ‘05 국민인권의식조사 - 인권교육 필요성(%) :

사법관계자 16, 경찰 14,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11.7, 구금시설 공무원 10.5

- 단순한 순위 문제가 아니라 응답자의 71.8%가 검찰을 인권침해가 심각한 곳으로 지목했다는 것과 교육필요 1순위로 지목했다는 것에 대해 검찰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봄

◦ 특히, 대구지역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검찰 자체 통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검찰을 비롯 사법기관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검찰청이 제출한 2005년 인권침해 신고센터 접수현황을 보면, 대구지검의 접수건수는 66건으로서 서울중앙지검 4건, 대전지검 1건, 부산지검 3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임

※ ‘05년 지검별 인권침해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대구 66건, 서울남부 8건, 수원 7건, 창원․춘천 6건, 인천 5건

- 국가인권위의 「2004～2006년 검찰청별 진정 건수」도 대구지검은 총 28건으로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04～’05년 지검별 진정 현황 :

서울중앙 72건, 대구 28건, 부산 25건, 수원 23건, 인천20건

- 또한 대구지검은 공소기각 및 무죄판결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05년 지검별 무죄 건수 : 대구 18, 부산 14, 대전 10, 광주 9, 전주 8, 창원 7

- 이는 대구지검이 무리한 수사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이상과 같은 통계자료는 대구지검이 인권보호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개선 방향은 ?

<도표2> 국가인권위 연도별 진정사건 발생 상위 20개 검찰청 현황(‘03～’06)

2004			2005			2006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8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8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
2	대구지방검찰청	12	2	대구지방검찰청	12	2	부산지방검찰청	5
〃	수원지방검찰청	12	3	대검찰청(법무부)	10	3	대구지방검찰청	4
4	부산지방검찰청	11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	4	광주지방검찰청	3
〃	인천지방검찰청	11	〃	수원지방검찰청	10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
6	광주지방검찰청	7	6	부산지방검찰청	9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3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	〃	울산지방검찰청	3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6	8	대전지방검찰청	8	〃	의정부지방검찰청	3
〃	울산지방검찰청	6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8	〃	인천지방검찰청	3
〃	전주지방검찰청	6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8	1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
11	대검찰청(법무부)	5	〃	의정부지방검찰청	8	〃	대검찰청(법무부)	2
〃	대전지방검찰청	5	12	창원지방검찰청	7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
1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4	13	광주지방검찰청	6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4	〃	인천지방검찰청	6	〃	전주지방검찰청	2
〃	창원지방검찰청	4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5	〃	제주지방검찰청	2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4	16	대전지방검찰청	1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	〃	제주지방검찰청	4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
〃	의정부지방검찰청	2	〃	청주지방검찰청	4	〃	수원지방검찰청	1
〃	제주지방검찰청	2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3	〃	창원지방검찰청	1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	20	울산지방검찰청	2	〃	청주지방검찰청	1
〃	청주지방검찰청	1

<도표2> 국가인권위 연도별 진정사건 발생 상위 20개 교정기관 현황(‘03～’06)

2004			2005			2006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1	대구교도소	210	1	대구교도소	199	1	서울구치소	86
2	광주교도소	152	2	서울구치소	132	2	안양교도소	75
3	대전교도소	126	3	광주교도소	114	3	대전교도소	74
4	청송교도소	100	4	청송교도소	113	4	대구교도소	60
5	서울구치소	93	5	안양교도소	104	5	부산교도소	54
6	청송제2교도소	89	6	대전교도소	97	6	광주교도소	53
7	부산구치소	83	7	부산교도소	81	7	진주교도소	42
8	안양교도소	81	8	부산구치소	68	8	부산구치소	38
9	부산교도소	79	9	전주교도소	67	9	청송교도소	36
10	목포교도소	72	10	안동교도소	66	10	여주교도소	32
11	안동교도소	61	11	목포교도소	61	11	춘천교도소	31
12	진주교도소	54	12	춘천교도소	60	12	목포교도소	28
13	영등포구치소	48	13	원주교도소	56	〃	전주교도소	28
14	마산교도소	33	14	공주교도소	55	14	청송제2교도소	27
15	수원구치소	32	15	마산교도소	50	15	영등포교도소	25
16	공주교도소	30	16	진주교도소	42	16	공주교도소	24
〃	원주교도소	30	17	영등포구치소	40	17	인천구치소	22
〃	전주교도소	30	18	군산교도소	39	18	순천교도소	19
〃	청송직업훈련교도소	30	19	청송제2교도소	35	19	마산교도소	18
20	군산교도소	29	20	인천구치소	34	〃	안동교도소	18

■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검찰의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

◦ 사학비리는 캐면 캘수록 나오는 감자줄기와 같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님. 이 때문에 사학비리·토착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음

◦ 사립대학 전국 14%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경우, 해마다 교육부의 감사에 지적되는 사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표1. 대구·경북지역 사립대학 현황>

※ 전국 356교 중 대구10교, 경북39교.

- 최근 5년간 교육부 감사결과에 적발된 대학 수를 보면, 총 45건 중 대구·경북이 9건으로 경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표2. 최근5년간 지역별 사립대학 감사 현황>

※ 대구산업정보대학, 가야대학교, 계명문화대학, 대구예술대학,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보건대학, 경북과학대학, 아시아대학교

- 회수반환 등 재정상 조치를 받은 금액은 510억으로 31%을 차지

<도표3. 대구․경북지역 대학 감사현황 중 재정상처분>

※ 45개 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 164,985백만원

- 교육부 감사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대학은 총 13교로 대구·경북이 3개교를 차지

<도표4. 최근5년간 지역별 사립대학 검찰 고발 현황>

◦ 또한, 감사원이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검찰에 고발한 7개교 중에도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이 포함되어 있음

- 감사원 감사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립대는 건국대, 경북전문대, 광주대, 백석대, 서남대, 제주산업정보대 등 총 7개 학교

※ 학교 운영비, 이사장 주머니로 빼돌린 ‘경북전문대학’

기숙사비 집행 잔액을 따로 관리하면서 45억원을 조성해 부부 사이인 이사장과 학장, 아들인 기획조정실장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이사장 명의의 토지 매입에 10억여원을 사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사학비리 수사가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상황 및 문제점은?

◦ 2005년도 대구지검 국감에서 대구지검 박상길 검사장은 사학비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수사 계획을 약속한 바 있음

※ “저희도 지금 여러 대학에 대해서 내사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대학에 대해 이미 단속실적을 거둔 바가 있고요. 앞으로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구지검 국정감사 회의록)

⇒ 검찰은 국민 세금이 일부 사학재단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고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 등 지역토호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

⇒ 교육은 국가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일부 사학에 의해 지역경제는 물론 학생과 국민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임. 검찰은 비리사학의 일시적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임

<도표1. 대구․경북지역 사립대학 현황>

(2006.10 현재)

구 분	전체 사립대학수	대 구	경 북
대학교	150교	2 교 경북외국어대학교, 계명대학교	17교 가야대학교, 건동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동양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영남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아시아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위덕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산업대	8교	-	1교 경운대학교
전문대학	139교	7 교 계명문화대학, 대구공업대학 대구과학대학, 대구보건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학	18 교 가톨릭상지대학, 경동정보대학 경북과학대학, 경북전문대학, 구미1대학, 김천과학대학 김천대학, 대구미래대학 대경대학, 문경대학 서라벌대학, 선린대학 성덕대학, 안동과학대학 안동정보대학,영남이공대학 포항1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사이버대학	17교	1 교 영진사이버대학	2 교 세민디지털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대학원대학	36교	-	1 교 경안산학대학원대학,
각종학교 등	6교	-	-
합 계	356교	10교	39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도표2.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현황>

연도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계
2001	1	5	1	1		1		1				1		11
2002	2	1						1		1			1	6
2003	2	1		1	1					1	1	1		8
2004	1	3	1							2		1	1	9
2005	1	3		1			2		1	2	1			11
계	7	13	2	3	1	1	2	2	1	6	2	3	2	4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도표3. 대구․경북지역 대학 감사현황 중 재정상처분>

감사년도	대학명	재정상조치금액 (단위 : 백만원)
2001	대구산업정보대학(대구)	6,501
2002	가야대(경북)	9
2003	대구예술대(경북)	8,059
	계명문화대학(대구)	2,272
2004	대구외국어대학교(경북)	3,524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경북)	11,625
2005	아시아대학교(경북)	11,663
	경북과학대학(경북)	3,707
	대구보건대학(대구)	3,669
계	9개 대학(교)	51,02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도표4.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실시 후 검찰 고발 현황>

연도별	감사대학 수	검찰고발 관련대학(고발건수)
2001	11	청주대(3건)
2002	6	강원관광대(2건)
2003	8	광주여대(1건), 동덕여대(3건), 우석대(2건), 대구예술대(1건), 서울예술대(2건)
2004	9	동해대(1건), 여주대(1건)
2005	11	대구보건대(2건), 경북과학대(1건), 한성디지털대(1건), 세계사이버대(1건)
계	45	13교(21건)

(자료: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