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한국은행 질의자료)

10.23.

국회의원 최경환

질의요지

1. 한국은행이 대북송금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

- 외국환은행은 해외송금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 지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해외송금 중 북한 송금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 고액권 화폐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 OECD 회원국 비교시 가장 낮은 고액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고액권 화폐 필요함

- OECD 회원국 최고액권 평균 37만원 비 우리는 1만원

3. 한국은행 회현동부지 교환매매시 헐값매각 의혹

- 한국은행 회현동 부지는 공시지가(424.4억원)에 비해 17.6% 많은 499.3억원에 매각되었으나, 통상 실거래가에 비해 50-60%로 평가되는 공시지가와 개발제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개발가치를 감안하면 헐값 매각됨.

4. 한국은행 방만경영 방치상태

- 수차례 감사원 지적에도 오불관언식 방만경영

- ‘07년부터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국회 예ㆍ결산 승인을 받는 제도로 개편 필요

5. 한국은행 지역본부․지점 구조조정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 지역의 생산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폐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중장기 조직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6. 한국은행, 적정 외환보유고 산출기준 임의변경

7. 한국은행,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으로 만기시 약 1조 1,000억 손실발생 예상

- 한국은행이 적정 외환보유고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외환보유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편법으로 통화스왑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손실 초래

8.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ㆍ운용 미흡

-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필요

1. 한국은행이 대북송금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

□ 본 의원이 1998년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송금된 현금액이 30억달러(3.5조원)으로 추정한 데 대해

- 재경부는 전혀 파악이 안된다는 입장

- 통일부는 대북한 현금송금액이 9.5억달러에 불과

- 조선일보는 본 의원 추정액과 통일부 추정액을 비교하여 2.5조원으로 보도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송금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 지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행은 해외송금 중 북한 송금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된다는 입장임

질의사항

1) 본 의원이 추정한 바, 남한에서 북한으로 송금된 30억달러 규모에 대해, 한국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바람

2) 대북 송금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98년 이후 국내에서 북한으로 직접 송금된 내역 및 마카오방크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말씀바람

3) 남한에서 북한으로 송금된 내역을 알 수 없다면,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총재께서는 외국환거래규정 또는 외국환거래법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바람

2. 고액권 화폐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1)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향상에 맞는 화폐제도 필요

- 현행 화폐제도가 40년전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한 데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973년 1만원권 도입한 이후 경제규모는 130배 이상, 소비자물가 11배 이상 상승하여, 현재 1만원권은 도입 당시의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

2) OECD 회원국 비교시 가장 낮은 고액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OECD 회원국 최고액권 평균 37만원 비 우리는 1만원

※ 미국 100달러, EU 500유로, 일본 1만엔

3) 거래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 제고 필요

- 현행 1만원권은 1973년 발행당시 가치에 비해 1/10 이하 수준(소비자물가 11배 이상 상승)

-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지폐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갖게 됨

ㅇ 최고액권인 1만원권 비중 62%

ㅇ 1인당 지폐보유장수 : 1975년 7장 → 2003년 68장

- 향후 매년 3-4% 물가상승 지속시 10년후 1만원권 가치는 5,200〜6,600원으로 하락하여, 현재에 비해 또다시 2배 이상의 지폐를 소지해야 함

4) 3개(1천원, 5천원, 1만원)에 불과한 거래권종 수를 다양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 1973년 당시 6개 권종을 갖고 있었으나, 물가상승으로 저액면 권종(50원, 1백원, 5백원) 발행을 중단하였음

- 이에따라 OECD 평균 권종수(6-7개)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실정임

5) 10만원권 화폐 도입에 따른 국가경제적 이익

- 현 1만원권의 40%(8억장)를 대체하므로써, 화폐 발행비용으로 연간 400억원 절감 가능

- 10만원권 수표 대신 고액권 화폐 사용으로 수표발행비용 연간 4,000억원 절감 가능함

※ 10만원권 수표 불리점 : 수명이 짧고, 제조비용 과다(1만원권의 50배), 위변조 용이, 거래시 이서 및 결제수표의 5년간  보관의무 등

6)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하는 입장

- 고액권 화폐발행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6-82%의 찬성율을 나타냄

※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02.8월 대한상공회의소  81.3% 찬성

‘02.8월 중앙일보(인터넷) 81.9% 찬성

‘01.2-4월 한국은행, 한국리서치 55.9% 찬성

질의사항

1)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고액권은 얼마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2)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고액권 화폐 도입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시는지?

3) 고액권 화폐 도입에 대한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이며, 1973년 이후 30여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요?

4) 본 의원의 입법발의에 대해 재경부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고액권 화폐발행으로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5) 정부가 고액권 화폐 발행을 결정하면 실제 발행 유통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3. 한국은행 회현동부지 교환매매시 헐값매각 의혹

□ 한국은행은 2005.3월 조선은행 당시부터 보유해 왔던 회현동 부지를 구 상업은행 건물과 교환거래하였음

- 교환거래 상대방 : 주식회사 해창

- 한국은행은 교환차액인 221억원(양수가격-양도가격)과 부가세 17억원 합계 238억원을 정산 지급하였음

<표> 교환거래 비교

구 분	한국은행 양도	한국은행 양수
대상 물건	회현동 토지 건물	소공동 토지 건물
토지면적	6,321m2(1,912평)	2,373m2(717.8평)
건물면적	2,014m2(609평)	20,703m2(6,262평)
가격	495.2억	716.2억

자료 ; 한국은행

- 매매 상대방은 각각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하여 양수도 가격을 산출하였음

<표> 감정평가 결과

대상 물건	한국은행 양도 (회현동 부지)	한국은행 양수 (소공동 빌딩)	비고
한국감정원	486억	718억	(주)해창 의뢰
하나감정평가법인	504억	715억	한국은행 의뢰
산술평균가액	495억	716억	차액 221억

자료 : 한국은행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는 의문점이 있음

1) 소공동 구 상업은행 빌딩 고가매입 의혹

- 1999.8월 한빛은행이 미국계 부동산개발회사에 370억원에 매각하여 리모델링공사 중 자금난으로 공사중단

- 2003.8월 다시 임대사업자인 (주)해창에 400억원에 매각

- (주)해창은 160억원의 리모델링 공사 중 2005.3월 한국은행에 매각하였으나, 임대 부진으로 자금압박을 겪었음

ㅇ 매각당시 장부가격은 토지 383억원, 건물 121억원 합계 504억원이었으나, 이를 한국은행이 716억원에 매수한 것임

ㅇ 1999.8월〜2005.3월 기간중 약 5년간 방치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건물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하국은행이 사무실 부족 사유로 고가 취득한 것은 의문임

- 감사원 감사에서도 “구 상업은행 건물면적 중 1,209.2m2가 주차장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감액 보정하지 않아 94.3억원을 추가 부담하였다고”고 지적하고 있음

2) 한국은행 회현동 부지의 헐값 매각 의혹

- 한국은행 회현동 부지는 공시지가(424.4억원)에 비해 17.6% 많은 499.3억원에 매각되었으나, 통상 실거래가에 비해 50-60%로 평가되는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저평가되었음

- 특히, 회현동 부지가 2004.10.31 개발제한이 완화되어 부동산 개발가치가 높아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감정평가하여 헐값  매각이 이루어졌음

ㅇ ‘04.10.3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라 회현동 부지의 재개발 여건 변경 : 용적율 600%→750%, 고도제한 70m 이하→90m +ἀ

- 결국, 회현동 부지를 인수한 (주)해창은 이 부지를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하여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점을 감안하면, 동 부지가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있음

※ (주)해창의 회현동 주상복합건물 개요

- 대지 2,080평, 연건평 24,377평, 지하 7층, 지상 33층 2개동

- ‘06.11월 분양계획

- 시공사 : 쌍용건설

- 공사금액 : 1,020억원

- 분양금액 : 최소 평당 2,000만원 × 24,377평 = 4,875억원

- (주)해창의 개발이익(약 3,060억 추정)

= 분양수익(4,875억원) - 토지대금(495억원) -공사비(1,020억원)

- 부대비용(약 20%, 300억)

□ 한국은행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수한 구 상업은행 건물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당초 강남의 전산정보국을 구 상업은행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건물노후화 및 층고가 낮아  전산시설 등 하중 및 높이가 큰 시설물 수용이 불가

- 노동조합이 2개층(75평), 미술품 전시실(53평)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가 높은 1층을 자재창고로 활용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중이며, 19개 사무실(870평)은 공실로 있음

- 결국, 한국은행의 직원 1인당 건물 전용10.8.3평, 1인당 사무면적은 5.6평에 달하여, 타 은행에 비해 2배 이상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1) 한국은행의 직원 1인당 사무면적은 타 국책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50-60% 큼에도 불구하고, 신규 건물을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2) 한국은행은 2개 감정법인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한국은행 내규인 계약세칙 제 7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1개 감정평가 의뢰, 1개는 매수자가 감정평가 의뢰)

회현동 부지를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였다면 최소한 1,000억원 이상 매각이 가능했을 것임

또한, 소공동 구 상업은행 빌딩은 임대가 안된 상태이므로, 별도 매입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 가능하였을 것임

3) 동 부동산 교환매매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한국은행의 내부조사 결과를 설명바람

4)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구 상업은행 건물 사용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바람

4. 한국은행 방만경영 방치상태

- 수차례 감사원 지적에도 오불관언식 방만경영

- ‘07년부터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    행은 국회 예ㆍ결산 승인을 받는 제도로 개편 필요

- 최근 지적된 감사원의 조치사항에 대해 한국은행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회보고 필요

■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했으며, 실제 금융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은 도를 지나쳐 국민적 반감을 불러올 정도임

■ 한국은행의 방만 경영 사례

(1) 금융통화위원회 운영의 부적정으로 통안증권 과다발행, 이로      인해 통안증권 이자비용 급속히 증가

- 통안증권 남발로 통안증권 이자비용 급증

○ 통안증권 발행잔액 : ‘00년말 66.4조 ⇒ ‘05.8월말 158.9조(2.39배 증가) ⇒ ‘06.6월말 157.4조

○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 ‘02년 4.8조 ⇒ ‘04년 5.6조 ⇒ ‘05년 6.1조 ⇒ ‘06.6월말 3.25조

- ｢한국은행법｣은 금통위가 통안증권 발행규모․시기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공개시장조작규정｣ 제12조에서 통안증권의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100분의 50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만 정함

※ ‘88년 개정된 통안증권 발행한도(총통화의 100분의 50)의 산정근거는 없으며, ’05.8월말 기준 495조가 됨

○ 결국, 금통위가 한도만 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발행여부 및 규모를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하도록 위임한 것임

ㅇ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다시 부총재보에 재위임하여 부총재보의 재량에 따라 통안증권 발행시기와 규모가   결정되고 있음

- 결국 법에 정한 금통위의 통안증권 발행권한을 한은 규정이 빼앗아 부총재보에 권한이 지나치게 하향 위임됨에 따라,  통안증권 남발 및 이자지급 급증이라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2) 직급별 인력수요와 관계없이 상위직급 정원을 과다하게 증원      한 후 보직을 주지 않는 등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

- 한국은행은 ‘98년 이후 인사적체에 따른 직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한다는 사유로 해마다 “상위직급 운용비율 33%”를 적용하여 산정한 정원책정안을 운용해 왔음

○ 부부장(수석검사역)에 2급 직급을 부여하던 것을 부부장 중 33%는 1급으로, 나머지 67%는 2급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각 직위의 33%를 상위직급을 부여하는 정원책정 방식

○ ‘97년 감사원 감사에서 ‘상위직 과다 운용’ 지적을 받음에 따라 과장급 이상 상위직급 46명을 감축한 후 인사적체에 따른 ‘직원 사기저하 방지’ 사유로 1직급 다직위제로 변경

- 그러나 이 정원책정안은 업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한 부서별 인력수급상황과는 관계없이 정원을 정함에 따라

○ 전체 정원은 ‘00년말 2,298명 → ‘05.6월말 2,351명으로 2.3% 증가한 반면, 상위직급(1ㆍ2급) 정원은 ‘00년 217명 → ’05.6월말 281명으로 29.5% 증가하였음

○ 이로 인해 ‘05.6월말 현재 1급 103명 중 국·실장급 직책을 받은 자는 5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5명은 부국장 23명,  자문역 11명, 팀장 6명, 팀원 5명으로 근무

ㅇ 특히, 자문역 11명은 사실상 업무분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신상상담이나 소속국의 인사 및 경비집행      업무를 담당

ㅇ 또한, 2급 173명 중 부국장급 직책을 받은 자는 4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33명은 팀장 102명, 팀원 31명으로 근무하는 등 상위직 인력을 과다하게 증원

※ 발권국의 경우 국 밑에 4개 팀이 있으나 국장 외 부국장 2명(1급 1명, 2급 1명)을 두어 부국장들은 2개팀만 관할

※ 경제통계국의 경우 국장 1명, 부국장 1명(2명 중 1명은 2급), 자문역 4명 등 1급 6명을 두고 있고, 2급 부국장 1명은 소속국의 인사, 경비집행업무를 담당

< 표2 > 한국은행 상위직급(1․2급) 인력운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장	부국장	팀장	팀원	자문역	계
기획국	1급	5	-	1	-	-	6
	2급	-	1	5	2	-	8
전산정보국	1급	1	1	-	-	1	3
	2급	-	2	3	-	-	5
총무국	1급	3	2	2	2	-	9
	2급	-	1	9	8	-	18
조사국	1급	3	1	-	-	-	4
	2급	-	2	9	1	-	12
경제통계국	1급	1	1	-	-	4	6
	2급	-	1	9	-	-	10
금융안정분석국	1급	1	-	1	-	-	2
	2급	-	2	7	-	-	9
정책기획국	1급	1	1	-	-	-	2
	2급	-	1	3	-	-	4
금융시장국	1급	1	1	-	-	-	2
	2급	-	1	4	-	-	5
금융결제국	1급	2	1	-	-	-	3
	2급	-	1	5	-	-	6
발권국	1급	1	1	-	-	-	2
	2급	-	1	4	-	-	5
국제국	1급	2	1	-	-	-	3
	2급	-	2	8	1	-	11
외화자금국	1급	2	1	-	-	4	7
	2급	-	2	7	-	-	9
안전관리실	1급	1	1	-	-	-	2
	2급	-	1	-	-	-	1
감사실	1급	1	1	1	-	2	5
	2급	-	-	6	9	-	15
금융경제연구원	1급	-	1	-	-	-	1
	2급	-	2	4	-	-	6
경제교육센터	1급	1	1	1	1	-	4
	2급	-	1	3	2	-	6
본부 계	1급	26	15	6	3	11	61
	2급	-	21	86	23	-	130
지역본부 계	1급	19	8	-	-	-	27
	2급	-	13	16	1	-	30
해외사무소 계	1급	7	-	-	2	-	9
	2급	-	-	-	7	-	7
총계(파견, 교육)	1급	52	23	6	5	11	97(103)
	2급	-	34	102	31	-	167(173)

자료 : 한국은행

(3) 단순 반복업무를 외부위탁하지 않고 직원을 두어 과다한 인건  비를 지급하거나 외부위탁하고도 기존인력을 그대로 유지

- 시설경비 등 업무를 외부위탁하지 않고 자체인력 운용

○ ‘04년말 청원경찰(122명), 운전기사(24명)을 자체인력으로 운용

ㅇ 청원경찰 1인당 평균 6,953만 원(최고 9,173만 원)의 급여 지급

외부용역업체 의뢰할 경우 보다 1인당 평균 3,849만원, 연간 46억여 원의 예산초과 지출

ㅇ 운전기사 1인당 평균 7,155만원(최고 9,167만원)을 급여로 지급

외부용역업체 의뢰할 경우 보다 4,696만 원씩 연간 11억여원의 예산초과 지출

※ 금감원, 일반은행은 시설경비와 운전업무를 외부 위탁하여 예산 절감

청원경찰 : 금감원(22백만원), 타 은행(25〜28백만원)

운전기사 : 금감원(26백만원), 타 은행(22〜30백만원)

< 표3 > 외부위탁 가능인력 및 1인당 평균임금 현황(2004년)

(단위 : 백 만원,명)

구 분		직접 수행			용역업체 위탁			차이 (C-F)	외부위탁시 연간비용감축 B×(C-F)
		총액 (A)	인원 (B)	1인평균 (C)	총액 (D)	인원 (E)	1인평균 (F)
청원경찰	한국은행	8,483	122	69	4,253	137	31	38	4,636
	한국산업은행	814	15	54	1,608	86	18	36	540
	중소기업은행	4,860	74	65	6,548	414	15	50	3,700
	한국수출입은행	460	7	65	166	7	23	42	294
	소계	14,617	218	63	12,575	644	21	41	9,170
운전기사	한국은행	1,717	24	71	940	38	24	47	1,128
	한국산업은행	763	13	58	236	12	21	37	481
	중소기업은행	3,071	42	73	566	30	18	55	2,310
	한국수출입은행	617	9	68	17	1	17	51	459
	소계	6,168	88	67	1,759	81	20	47	4,378
계		20,785	306	65	14,334	725	23	44	13,548

자료 : 감사원

(4) 편법적 임금인상

- 한국은행은 ‘01〜’04년간 임금인상률 23.1% 실시

○ ‘01.6월 폐지ㆍ축소해야 할 개인연금 지원액을 기본급의 5%         에서 10%로 상향조정한 후, ‘01.12.27. 6% 해당분과               ‘02.12.26. 4% 해당분을 각각 기본급으로 편입

○ 정원과 현원 차이로 발생하는 예산잔액으로 ‘02~‘04년까지 3년간 특별상여금 113억 원 지급

<표4> 금융공기업 임금 편법인상 사례

기관명	내 용	’01년→’04년 인상률
한국은행	- 2001년 6월 폐지․축소해야 할 개인연금 지원액을 기본급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뒤 2001. 12. 27. 6% 해당분과 2002. 12. 26. 4% 해당분을 각각 기본급으로 편입 -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잔액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특별상여금 113억 원 지급	23.1%
한국산업은행	- 폐지․축소해야 할 개인연금(통상임금의 10% 해당액)을 2001. 6. 1., 2001. 12. 24.에 각각 5%씩 기본급에 편입 - 2004. 10. 15.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직책수당 10만 원씩 인상	34.8%
중소기업은행	- 다른 국책은행보다 급여가 낮다는 사유로 임금 인상	41.2%
예금보험공사	-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잔액으로 특별상여금을 3년간 45억 원 지급	28.4%
우리은행	- ｢은행권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 - ｢초과업적 성과급｣ 신설 및 급여체계 변경을 통한 편법인상액 201억 원 - 월차휴가 보상금과 전년도 반납상여금 보전액 229억 원	37.8%
서울보증보험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성과급을 900%에서 1,200%로 해마다 100% 인상 - 2005년 위 성과급 1,200% 중 500%를 기본급에 산입한 후 다시 성과급 75%를 신설	27.4%
경남은행	- 경남은행이 독립 법인격 유지 시 본봉의 100%를 지급한다는 등 4개 사항을 이면합의	68.3%

자료 : 감사원 감사

(5) 계약관련 규정 운용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04년 건물청소용역을 발주하면서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3조 등에서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그러나 행우회 출자회사인 서원기업(주)와 단일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경쟁계약에 따랐을 경우보다 2억 4,600여만 원 만큼 비싸게 계약

<표5>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 등 현황

은행명	업체명	수의계약			은행본점건물 청소용역(2004년도)				행우회에 대한 배당금 (백 만원)
		은행 계 (억 원)	행우회 출자회사 (억 원)	비율	면적 (㎡)	계약금액 (백만 원)	㎡당 단가(원)	고가계약 (백만 원)
한국은행	서원기업	1,211	103	8%	79,120	768	9,718	246	189

주 : 1) 한국은행은 사무실 무상임대 등 행우회에 연간 2억 8,952만 원 별도 지원

2) 일반경쟁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건물 청소용역을 수주한 백상기업의 용역단가 ㎡당 6,599원과 비교

자료 : 감사원

(6) 폐지되어야 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아직 운영

- 감사원에서 ‘00.8월 및 ‘04.5월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에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에서 융자로 전환하도록 통        보 또는 권고

- 한국은행에서는 ‘B학점 이상’ 또는 ‘학점 70점 이상’인 경우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대상자의 70% 이상에게 위       기간동안 73억여 원을 계속 무상 지원

< 표 >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기 관 명	감사원 처분요구일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재 원	비고
한국은행	2000.8.24.	1,264	6,480	직원-복지기금 임원-예산	B학점 이상 무상지원 (’06년 1월 시행)

자료 : 감사원

(7) 임차사택 지원, 부적정하게 운영

- 감사원에서는 금융공기업에서 직원의 주택전세자금을 무이        자로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하여 ‘00.8월 및 ‘04.5월 개선을        요구

- 연고지와 관계없이 직원들 에게 임차주택자금을 무상 지원

-  그 결과 ‘02~ ‘05.6월까지 이자수입 34억원을 얻지 못함

※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KOTRA,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서는 지방근무 직원들에게만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     권지방의 경우 90백만 원까지 지원해주되 75백만 원까지는      무이자 지원이고, 초과분에 각각 연 3.45%, 3%의 이자를 수     령

<표 > 금융공기업의 임차사택 운용 현황(2005년 6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자료 : 감사원

기관명	지원 잔액	인 원	적정금리와의 차액 (2002년 ~ 2005. 6. 30.)
한국은행	25,377	201	3,456

(8) 폐지되어야 할 휴가제도 및 휴가보상, 부적정하게 운영

- 감사원, ‘00.8월 및 ‘04.5월 국책금융기관 및 공적자금을 지       원받은 기관에 법정휴가가 아닌 체력단련휴가 또는 자기계       발휴가는 축소․폐지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

- 그러나 한국은행 등 12개 금융공기업에서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면서, 한국은행 ‘04년도에만 8억 5,800만원 초과부담

<표> 유급휴가제도 운영 현황(2004년도)

(단위 : 일, %, 백만 원)

기관명	연차휴가			자기계발 등 특별휴가			초과 부담액	1인당 연차 보상금	감사원 처분요구일
	평균 부여일	사용일	사용 비율	평균 부여일	사용일	사용 비율
한국은행	26	2.2	8.4	3	2.5	83.3	858	4.1	’00. 2. 8. ’00. 8. 26.
한국산업은행	25	0.1	0.4	4	3.1	77.5	779	4.0	’00. 8. 26.
중소기업은행	28	0.1	0.4	3.9	3.9	100.0	2,180	2.4	’00. 8. 26.
한국수출입은행	28	0.1	0.4	4.2	2.1	50.0	236	3.9	’00. 8. 26.
예금보험공사	14	0.3	2.5	3	2.3	79.3	205	1.8	’00. 8. 26.
한국자산관리공사	19	0.1	0.6	4.3	3.4	78.9	616	3.4	’00. 8. 26.
한국주택금융공사	-	-	-	4.6	3.8	-	-		-
우리금융지주회사	14	0.1	0.7	4	2.7	67.5	47	5.5	-
우리은행	26	0.4	1.5	4.1	3.6	90.0	6,426	5.4	-
경남은행	27	0.1	0.3	4	2.2	55.0	386	4.7	-
광주은행	25	0.2	0.8	4	2.8	70.0	449	4.4	-
서울보증보험	18	0	0	5	3.6	72.0	654	3.8	-
계 또는 평균 (12개)	22.7	0.34	1.5	4.0	3.0	0.75	12,836	43.4

자료 : 감사원

■ 한국은행 방만경영이 방치되고 있는 사유

1)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각 개별법을 적용받다보니, 정책과 예산에서 견제기능이 약화된 데  기인함

2) 금통위가 부적정하게 운영됨에 따라 한국은행 예산지출이 방만하게 운영됨

○ ｢한국은행법｣제29조에 따르면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조직․예산 등 일반경영에 대하여도 최고 의사결정기구 기능수행

○ ‘97.12.21. ｢한국은행법｣ 개정전에는 재정경제부가 한국은행의 정관승인 및 업무검사권을 갖는 등 외부통제장치가 있었음

○ ‘97.12.21.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경비예산 승인권만 갖게 됨

○ ‘03.9.3. ｢한국은행법｣ 재개정으로 재정경제부는 급여성 경비예산 승인권만 갖게 됨

< 표1 > ｢한국은행법｣ 주요 개정내용 비교

구분	개정 전 법률	‘97. 12. 21. 개정법률	‘03. 9. 3. 개정법률
금융통화 위원회 구성	총 9인 당연직 : 재정경제원장관, 한국은행 총재 임명직 : 7인 ※ 당연직은 상근, 임명직은 비상근	총 7인 당연직 : 한국은행 총재 임명직 : 6인 ※ 전원 상근	총 7인 당연직 :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임명직 : 5인 ※ 전원 상근
예산통제 (정부통제)	• 업무검사(재정경제원장관) • 정관변경(재정경제원장관)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승인)	• 경비예산 승인 (재정경제부장관)	• 급여성 경비예산 승인 한정(재정경제부장관)

- 금융통화위원회의 통제기능 미흡

○ 실제로 ‘98년 및 ‘00년 감사원 감사결과 폐지하도록 통보한 직원 개인연금저축 지원 등을 한국은행 집행부에서 기본급에 편입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예산에 반영했음에도 금통위는 이를 그대로 승인

○ ‘02년 한국은행 집행부에서 상위직급 위주로 편성하여   부의한 정원책정안 그대로 승인

- 재경부의 통제기능 미흡

○ 재경부는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 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으나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실질적인 심의에 소극적인 입장

○ 이에 따라, 재경부는 ‘03〜‘05년중 한국은행이 요구한 예산액의 0.7〜1.7%만 조정하는데 그침

○ 재정경제부는 국책은행 등 직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 등의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또한, 해마다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인건비예산을 승인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이드라인보다 임금을 추가 인상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사후 확인도 않고 있음

※ 현원보다 과다 운용되고 있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신규 채용 예상직원은 별도로 포함시키면서 퇴직 예상직원은 제외시키지 않는 등을 통해 임금 추가인상

질의사항

1)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은행의 방만경영 사실이 지적되었는데, 총재의 의견은?

2) 감사원 지적에도 한국은행이 시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한국은행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경위원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3) 무엇보다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야 하는데, 금통위의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하거나, 재경부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보다는 견제기능을 위해 국회에서 한국은행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는 방안이 더 적절함.

총재의 견해는?

5. 한국은행 지역본부 ․ 지점 구조조정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 감사원이 지난9월26일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전문을 확인해 보면

- 한국은행 지역본부와 지점은 금융감독원 출범에 따른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축소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 전자금융의 발달로 화폐발행․환수 업무가 감소함에도 지방조직을 그대로 둔채 11.3%의 인력감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 보도자료 내용>

한국은행 지역본부․지점의 업무량 변동 현황

0 금융기관 검사․감독기능 → 기능 폐지

0 화폐공급․환수 : 일평균 29.2건(‘98)→14.6건(’04), 50% 감소

0 국고금 수납 : 연간 5,243건(‘98) → 1,588건(’04), 70% 감소

0 국고금 지급 : 연간 24만건(‘98)  → 0건(’04),   100% 감소

0 총액한도 대출 : 월평균 21.5건(‘98) → 14건(’04), 35% 감소

- 특히 부산․경남지역에 3개본부와 1개지점, 광주․전남지역에 2개본부와 1개지점, 대구․경북지역에 2개본부와 1개지점이 중복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으로 통폐합 할 것을 권고함.

※ 그러나 발표당시 감사원의 보도자료에는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감사원의 통폐합 권고에 대구․경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발생시킴.

<감사원 보도자료 내용>

0 인근지역에 지역본부 및 지점을 중복 설치하여 운영(직원753명)

- 부산․경남지역에 부산본부, 경남본부(창원), 울산본부, 진주지점 등 4개 지방조직 운영

- 광주․전남지역에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 순천지점 등 3개 지방조직 운영

- 그동안 한국은행 지역본부․지점의 통폐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5월초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지역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언론보도 : 목포본부는 전남본부로 개편하여 존치시키고, 경북 지역본부(포항)는 지점으로 존치 후 폐쇄, 구미지점은 폐쇄시키는 것으로 보도 됨 (매일경제 5.4, 7월경 대구경북 지역신문다수)

☞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람.

□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지역본부와 지점에 대한 통폐합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중장기 조직개편 방안에는 광역시․도 위주로 운용토록 단계적으로 지방조직을 정비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포항본부와 목포본부를 비교해 보면, 여수신 규모 등 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획일적인 통폐합은 지양되어야 하며, 여․수신규모,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포항본부와 목포본부 비교>

구 분		포 항 본 부	목 포 본 부
관할 구역		2시 3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1시 8군 (목포, 신안, 무안,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장흥,진도)
면적(k㎡)		4,254	4,556
인구(천명)		903	691
직 원 수		22	21
수 출 액(억불)		387(경북)	163(전남)
여수신 규모	여신	8조 6천억원	7조 6천억원
	수신	12조 4천억원	9조 1백억원

- 특히 경북지역 본부와 지점의 ‘06.상반기 지역경제 지원현황을 보면,

ㅇ 지역경제를 위한 대출자금 지원(1,469억원)

ㅇ 금융기관 여수신 잔액 : 수시 22조2천옥원, 여신 17조2천억원

ㅇ 국고수납 및 지급 : 수입 12,203억원, 지출 2,382억원

ㅇ 화폐수급 : 발행 4,708억원, 환수 3,068억원

ㅇ 지역금융경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

- 만약 경북지역본부를 폐쇄할 경우

ㅇ C2자금(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액) 지원 축소 및 지연으로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난 우려

ㅇ 경북 동부권 금융기관들의 신속한 자급수급에 차질

ㅇ 목포본부 조치로 지역민들의 허탈감, 소외감 증폭

※ 대구․경북은 인구 5,072만명, 지역총생산(GRDP)은 82조5천여억원(전국의 8%로 3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경상북도에 한국은행 지역본부 하나 없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직접적으로 위배됨.(전남․광주는 인구 3,238만명, 지역총생산 54조7천여억원)

☞ 대구․경북과 전남․광주는 인구나 경제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광주․전남본부를 분리하여 목포본부를 전남본부로 승격하고 대구․경북본부는 그대로 두면서 포항본부를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음.

☞ 지역의 생산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폐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중장기 조직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6. 한국은행, 적정 외환보유고 산출기준 임의변경

□ 한국은행의 적정 외환보유고 산출기준 임의변경

- 종전 산출기준

○ ‘04년까지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비거주자의 외화자금 유출예상액과 금융기해외지점의 자금조달액 기준을 더하여 산정

ㅇ 이 기준에 따라 ‘03년말 적정 외환보유고를 1,122~ 1,479억달러로 추정

※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 1년내 만기도래 유동외채액 + 거주자의 자본 해외도피 예상액(통화량의 1.5~3.0%)

동 기준에 따른 ‘05.6월말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1,075~1,229억 달러로 추정

○ ‘04.8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03년 말 적정 외환보유액을 1,008억 달러~1,417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음

- 변경된 산출기준

○ 한국은행은 ‘05.2월 민간기업들의 3개월분 경상지급액과 민간은행의 외화예금 지급부족 예상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

ㅇ 이 기준에 따라, 적정 외환보유액을 1,776~2,081억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외환보유액을 계속 확대해 왔음

-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회 등에서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에 논의가 벌어지자, 외환보유고 산출기준을 변경하여 외환보유고를 누적시키고 있음

○ 그 결과, ‘06.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282억 2,000만 달러로 세계 5위를 기록함

□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변경 조치는 국제통화기금의 조치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태임

- 국제통화기금은 ‘01년 적정외환보유액 산정기준을 변경

○ 종전까지 적용하던 ‘3개월분 경상지급액’은 각국의 사례연구결과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제외

○ 제외사유 : 민간 및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대외지불에 대비한 외화자산보유액이 커져 정부에서 민간의 경상지급이나 은행의 외화예금 지급부족에 대비한 외환보유의 필요성이 감소한 데 따름

□ IMF의 기준 변경 사유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굳이 민간부문의 경상지급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없게 됨

- 우리나라도 민간부문의 외화자산 보유규모가 커져 한국은행이 굳이 적정 외환보유고 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음

○ 민간부문 외화자산 : ‘01년말 169.6억달러 ⇒ ‘05년말 296.6억달러(74.8% 증가)

○ 은행부문 외화자산 : ‘01년말 402.2억 달러 ⇒ ‘05년말 520.4억달러(29.3% 증가)

- 외환보유고의 누증으로 인해,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부채/외환보유액 비율이 ‘00년 73.5%에서 ’05.6월말 44.1%로 떨어짐

○ 통상 유동부채/외환보유액 비율이 100% 미만을 안정수준,     200% 초과시 위험수준으로 분류

<표> 외환보유액 규모 변동추이(단위 : 억 달러, %)

구 분	’97년 말	’99년 말		’00년 말	’01년 말	’02년 말	’03년 말	’04년 말	’05. 6월말
외환보유액(A)	89	740		962	1,028	1,214	1,553	1,990	2,049
유동외채(B)	866	661		707	611	688	753	810	904
B/A주)	973.4	89.3		73.5	59.4	56.7	48.5	40.7	44.1

자료 : 한국은행 및 재정경제부

□ 이에 따라, 적정외환보유고 규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질의사항

1) ‘05년 적정 외환보유고 산출기준을 변경한 사유는? 오히려 국제통화기금이 제외한 민간부문을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2) 종전 기준에 따른 현재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는?

3) ‘06.10월 한국은행과 한은 변재영 국제기획팀장은 “외환보유고의 적정규모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재 외환보유고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음. ꡒ특히 북핵 등과 같은 사태에서 외환보유고의 상징적인 액수가 가져다 준 효과는 대단했다.”고 평가했음.

이 경우 한편으로는 정부의 막대한 북한 지원이 결국 북한의     핵폭탄 실험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을 유발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북핵 사태에 따른 급격한 유동성 유출(국가부도사태)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최대한 보유하여 정부 재정에 엄청난     적자를 유발하는 등 정부 재정의 이중고 및 재정 적자를 유발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

7. 한국은행,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으로 만기시 약 1조 1,000억 손실발생 예상

■ 현황

- 한국은행은 ‘05.5.18~‘06.5.16 기간중 국민연금기금과 21차례 11조 3,350억원(미달러화 기준113억달러) 통화스왑 거래를 하였음

○ ‘05.5.9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과 통화스왑계약 체결(재경           부와 동일한 기본계약)

○ ‘05년 15차례 7조 9,700억원, ‘06년 6차례 3조 3,650억원 총 21차례 11조 3,350억원(원화 기준)

○ 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재원은 외환보유고이며, 국민연금기금은 통화스왑을 통해 받은 달러로 미 정부채를 매입함

○ 그 결과 통화스왑거래 만기시 한국은행은 금리손실은 물론 환차손실까지 떠안을 상황에 처함

ㅇ 통화스왑 당시 환율 1,043~934원

ㅇ 원화수익률 3.85~5.57% : 국민연금 수익

외화수익률 3.75~5.1432% : 한은 수익

- 한국은행이 적정 외환보유고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외환보유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편법으로 통화스왑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손실 초래

○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으로 만기시 약 1조954억원의 손실발생 예상(만기는 5년과 10년 2가지 종류)

ㅇ 금리손실 : 약 4,728억원

ㅇ 환차손실 : 약 6,226억원

※ 1달러당 매매기준율 950원 적용

< 표1 > 국민연금 통화스왑 및 미국채 투자 세부내역

FY 2005
거래일	거래 상대방	헤지대상 채권	거래만기	스왑거래금액(원화)	외화 수익률	원화 수익률	거래환율
2005-05-18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598,949,929,112	3.9300%	4.0000%	1,000.20
2005-05-25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10년	\503,517,861,966	4.0900%	4.4300%	1,002.70
				\1,102,467,791,078
2005-06-07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506,339,949,218	3.7700%	3.8500%	1,005.50
2005-06-16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10년	\510,467,904,251	3.9800%	4.2900%	1,005.70
2005-06-22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500,102,897,110	3.9000%	4.0600%	1,012.10
				\1,516,910,750,579
2005-07-05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608,128,304,994	3.7200%	4.0100%	1,015.90
2005-07-18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10년	\625,802,538,463	4.1500%	5.0100%	1,037.70
				\1,233,930,843,457
2005-08-16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501,704,645,619	4.2100%	4.7500%	1,014.90
2005-08-24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512,642,270,424	4.0900%	4.5700%	1,022.70
				\1,014,346,916,043
2005-09-06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524,668,925,000	3.9300%	4.4700%	1,037.60
2005-09-16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512,317,317,419	3.9300%	4.9000%	1,026.70
				\1,036,986,242,419
2005-10-07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515,204,195,500	4.2200%	5.0300%	1,043.40
2005-10-17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514,258,990,022	4.2800%	4.9300%	1,043.60
				\1,029,463,185,522
2005-12-09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520,201,945,472	4.4500%	5.5800%	1,034.70
2005-12-16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10년	\515,771,434,855	4.5300%	5.5700%	1,029.50
				\1,035,973,380,327
합 계(스왑거래금액은 합계, 수익률은 평균)				\7,970,079,109,425	4.07%	4.62%
FY 2006.05
거래일	거래 상대방	헤지대상 채권	거래만기	스왑거래금액(원화)	외화 수익률	원화 수익률	거래환율
2006-01-26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10년	\699,068,140,523	4.3800%	5.5100%	980.90
2006-02-15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10년	\872,283,682,983	4.5200%	5.2800%	970.60
2006-02-23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575,365,685,693	4.5730%	4.9900%	968.00
				\1,447,649,368,676
2006-03-14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5년	\486,087,946,501	4.7518%	5.1100%	981.20
2006-04-18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10년	\282,505,890,693	4.9475%	5.5100%	955.60
2006-05-16	한국은행(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10년	\449,685,619,080	5.1432%	5.1800%	934.50
합 계(스왑거래금액은 합계, 수익률은 평균)				\3,364,996,965,473	4.65%	5.26%

자료 : 국민연금

질의사항

1)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계약했던 통화스왑은 과다외환보유고에 따른 직접적인 문제임. 만기시 한국은행은 약 1.1조원, 재경부는 약 7,000억 등 총 1.8조의 손실 발생하나, 현재 장부상에는 잡히지 않는데, 총재의 견해?

※ 통안증권 이자비용 ‘04년 5.6조, ‘05년 6.1조 발생

※ 재경부가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으로 인해 향후에 발생할 손실 약 6,937억(이차손 1,284억, 환차손 5,653억)

(재경부, 통화스왑규모 3조 1,323억, 27억 1,000억 달러)

※ 현재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으로 인해 향후에 발생할 손실 약 1조 954억(이차손 4,728억, 환차손  6,226억)

2) 적정 외환보유시 통화스왑은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5~6조에 이르는 통안증권 이자비용 등 한국은행의 적자요인이 사라져 흑자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 및 적정 외환보유규모에 대한 총재의 견해?

8.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ㆍ운용 미흡

-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필요

■ 현황

- 한국은행 ‘04〜‘05년 약 2조원의 적자 시현

- 한국은행 적자 발생요인

○ 외환부문 순수익의 감소와 통안증권 이자비용 증가로 적          자폭 확대

○ 적정 외환보유 규모에 대한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외환보유 규모를 계속 확대하면서, 보유외환은 안정성 위주로 운용하여 통화별 자산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등 운용 미흡

< 표1 > 외환부문 수익과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

			(단위 : 억 원)
구분		2004년	2005년
외환부문 순수익(A)		54,228	40,655
	외환운용수익	72,950	67,573
	외국환평형기금 이자비용 등(△)	18,722	26,918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B)		55,844	61,440
손 익 차 (A-B)		△1,616	△20,785
당기 순이익		△569	△18,776

자료 : 한국은행

■ 문제점

1) 적정 외환보유고 기준을 변경하는 등 무작정 ‘외환보유고  쌓기’에만 주력

2) 보유 외환의 운용 기준 미비 및 저수익성 문제

- 외부 위탁자산의 경우 대외지불의 필요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위탁규모를 결정

ㅇ ‘01년 말 보유외환의 3.8%를 위탁운용한 후 그 비중을 ‘04년 말 3.2%까지 계속 낮추다가, ‘05.6월말에는 5.8%로 높임

- 직접 운용자산의 저수익성 투자

ㅇ 직접 운용자산 대부분(약 90%)을 수익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ㅇ 직접 운용자산의 90% 이상(미화 924.5~1,830.7억달러)를  수익성이 낮은 외국금융기관 예치나 외국 정부채권 등  매입에 사용

※ 외국 정부기관채권이나 국제기구채권 포함한 주택저당           채권(MBS) 등은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거의 외면

- 통화간 자산운용비율의 탄력적 조정 미흡

ㅇ ‘04년 유로화 채권의 수익률(연 4.33%)이 달러화 채권의 수익률(연 1.66%)에 비해 2.6배 이상 높은 등 통화별로 자산수익률 차이가 크고,

ㅇ 통화 간 운용자산의 조정은 선물환 등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실제로 자산을 이동하지 않아도 가능함에도 미실행

<표3> 외화자산운용현황

						(단위 : 억 달러, %)
구 분			’01년 말		’02년 말	’03년 말	’04년 말	’05.6월 말
총계(A+B+C)			1,028.2 (100.0)		1,214.1 (100.0)	1,553.5 (100.0)	1,990.7 (100.0)	2,049.9 (100.0)
	직접운용자산(A)		985.5 (95.8)		1,161.0 (95.6)	1,489.6 (95.9)	1,915.4 (96.2)	1,920.9 (93.7)
		(예치금)	52.5<5.3>		56.1<4.8>	128.1<8.6>	113.4<5.9>	67.7<3.5>
		(정부채)	744.0<75.5>		878.1<75.6>	986.0<66.2>	1180.2<61.6>	1159.0<60.3>
		(비정부채)	189.0<19.2>		226.7<19.6>	375.5<25.2>	621.8<32.5>	694.2<36.2>
	위탁자산(B)		39.0( 3.8)		44.6( 3.7)	53.6(3.4)	64.0( 3.2)	119.2(5.8)
	기타자산(C)		3.7(0.4)		8.6(0.7)	10.3(0.7)	11.3(0.6)	9.8(0.5)

주 : (  )안은 전체자산에서, <  >안은 직접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3) 단기원칙 등 취급원칙 미비로 손실유발

- 급격한 금리변동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단기   매매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급원칙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은행은 취급원칙 없이, ‘04년 중 미화 70억 달러, 유로화 150억 유로, 일화 100억 엔 등 외화 채권의 일중거래로 손실 및 저수익율(0.1% 이하) 초래

< 표4 > 외화자산 일중거래 수익률 현황(단위 : %)

자산종류	통화단위		수익률
			2004년	2005년 1~9월
외화채권	미화달러		0.040	0.090
	유로화		0.011	0.014
	엔화		0.004	-
외화채권 선물	미화달러		0.082	0.033
	유로화		0.059	0.044
	엔화		0.066	-0.055

자료 : 한국은행

4) 외화자산 위탁운용 부적정

- 한국은행은 ‘05.6월 말 현재 14개 자산운용사에 미화 116.7억 달러를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 운용사 선정위원회 운영 등 투명한 절차 없이 ‘부총재보’          전결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임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8명 중 4명이 외부인사)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

- 이로 인해

ㅇ 자산운용사별 위탁규모 결정에 있어 적용기준이 없고,

ㅇ 운용실적이 저조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하고도 위탁규모 축소나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위탁규모를 늘려 배분함으로써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기도 함

5) 외화자산 매입원가 산정 등 회계처리 부적정

- ｢한국은행 회계규정｣(한국은행 총재 제정) 제50조에 따르         면 외환매매손익을 산출하기 위한 외화자산의 매입원가는        반기별로 기초외화자산의 원화금액과 기중에 매입한 외화        자산의 원화금액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회계처리절차｣(한국은행 국제부장 제정) 제38조에 따르면, 외환매매 손익은 직접 원화를 대가로 취득한 외화자산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중 매입 외화자산에는 외화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등으로 매입한 외화자산을 제외시키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의 차이로 인해

○ “외화자산의 매입원가와 매매손익 차이”와 같이 외화자산의 매입원가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고 그에 따라 외환매매손익도 부정확하게 산출되고있음

○ ‘04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기중에 매입한 외화자산을 모두 포함시켜 외화자산의 매입원가와 매매손익을 산정할 경우 매입원가는 1,138원이고 외환매매손실은 9,051억 원이나,

ㅇ 한국은행의 현행 산정방식과 같이 기중에 외화자산 운용수익금 등으로 매입한 외화자산을 제외하는 경우 매입원가는 1,141원이고 외환매매 이익이 51억 원 발생하여

ㅇ 현행 방식을 따를 경우 외환매매이익이 9,102억 원만큼 과다 계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음

※ 유로화 자산은 ‘98.1〜’05.6월중 실제 환율 1,061~1,515원을 적용하여 매입하였는데도 달러를 매개로 매입하였다는 사유로 매입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매입원가를 813원으로 관리하는 등 실제 매입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표6 > 외화자산의 매입원가와 매매손익 차이

(단위 : 백만 달러, 억 원)

구 분	2004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현행	수정1)	현행	수정1)	현행	수정1)
기초포지션	83,052	83,052	86,242	86,242	95,179	95,179
(원화금액)	956,292	956,292	994,022	995,801	1,086,626	1,083,542
당기매입	8,234	20,381	17,140	32,472	10,463	28,176
(원화금액)	95,879	238,021	186,250	355,665	105,743	285,413
평균매입율 (원화금액기준)	1,152.6015	1,154.6636	1,141.6629	1,138.4227	1,128.6814	1,109.7659
당기매각	436	17,177	341	23,474	26	17,875
(원화금액)	5,105	201,609	3,953	258,185	269	181,782
평균매도율 (원화금액기준)	1,171.9911	1,173.7185	1,156.6021	1,099.8651	1,031.9798	1,016.9420
외환매매손익	84	3,273	51	-9,051	-25	-16,593

주: 모든 외화포지션을 변동시키는 거래를 대상으로 매입률 및 매도율 계산

자료 : 감사원

6) 외화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방법 부적절로 손실 초래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20과 30의 규정에 따르면 만        기보유 목적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        가하고,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으로 대차대조표상 자본항        목(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 회계규정｣ 제37조에 모든  보유 유가증권은 보유목적에 관계없이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다는 규정을 두었음

○ 1996년 3월 IMF에서도 시가기준에 따라 외환보유액을           산출, 공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그 결과 중도매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도 시가       로 평가하지 않고 취득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

ㅇ ‘04년말 현재 외화유가증권의 장부가액(취득원가)은 미화  1,802억 달러로서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한 미화 1,798억달러보다 4억 달러가 과다 계상되었음

<표7>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평가방법

구 분	평가방법	평가차액 반영
단기매매 증권	공정가액법(시가평가)	당기 손익
중도매각가능 증권	〃	자본조정(대차대조표)
만기보유 증권	상각원가법(취득원가)	-

질의사항

1) 본 위원이 지적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 운영방식상의 문제점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말씀바람

2) 현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ㆍ운용방식에 대해 일체의 외부간섭도 받지 않다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의 적정 규모 및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