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수출입은행 질의자료

10.27.

국회의원 최경환

질의요지

1. 남북협력기금의 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 퍼주기

- 2차례 대출조건 변경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부진하더라도 원금상환에 전혀 부담이 없도록 상환스케줄을 조정하였음

- 당초 이자지급 기일도 ‘05.9.2로 연기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적용이자 및 연체이자도 소급하여 탕감해 줌

2. 북한사업 관련 비용 터무니 없이 부풀려 남북협력기금의 「현대아산 살리기」

- 국민혈세(남북협력기금) 1,491억원을 「현대아산 살리기」에 투입하여, 현대아산에 755억원 이상의 특혜지원을 하였음

3. 북한 핵실험 후 손실보조 약정 중단 및 보조금 지급 여부

-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보조 약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및 북한 핵실험으로 기약정 기업에 대해 손실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4. 수출입은행장의 론스타 손해배상소송 포기는 배임죄

- 수출입은행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5.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정에서 재경부의 부당개입

- 재경부가 매각방법 일방적 결정

- 재경부가 론스타의 콜옵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

- 콜옵션 가격결정 과정에서 재경부의 부당 개입 여부

- 협상과정에서 수출입은행 참여 제한

1. 남북협력기금의 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 퍼주기

□ ‘01.6.29 남북협력기금에서 관광공사의 금강산사업 대출 900억원 지원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사업성평가도 없이 기금이 지출되어 원리금 상환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임

- 관광공사는 기금대출을 받아 북한 금강산관광단지 내   건물 매입에 사용

ㅇ 금강산 온정각 매입 245억

ㅇ 금강산 문화회관 매입 300억

ㅇ 금강산 온천장 매입 355억

□ 이에 따라, 정부는 두차례 대출조건을 변경하는 등 금강산사업에 대한 특혜를 지원

- ‘01년 900억원 대출 당시 대출조건 특혜시비가 있었음

ㅇ ‘01년 대출조건 : 이자율 연 4%, 3년거치 8년 상환

신용 784억원, 담보 116억원

- 그럼에도 금강산사업의 부실운영이 지속되자 2차례나   대출조건을 변경하여 현재는 거의 무상지원에 가까운   수준에 이름

ㅇ ‘06.2.27 이후 대출조건

거치기간 연장 : 당초 3년 → 5년

대출기간 연장 : 당초 8년 → 15년

금리 인하 : 당초 4% → 2%

거치기간 중 금리인하 : 당초 4% → 1%

□ 문제점

① 당초 대출조건(2001.6.29)에 따르면 2005년부터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했음

- 당초 대출조건 : 3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상환(연간 180억원)

ㅇ 동 대출은 2001.6.29 승인 및 2001.7.5 집행되었기 때문에, 2005.1.5일 이후 4회 90억원 합계 360억원의 원금이 이미 회수되어야 했음

- 그러나, 정부는 대출실행 후 6개월만인 2002.1.31   대출조건을 변경하여 상환을 유예함

ㅇ 육로관광 실시(2003.9.1) 2년 후부터 상환을 개시하도록 조건을 변경하여, 거치기간을 ‘01.7.5〜’05.8.31로 연장하고, 이후 4년간 균등분할조건(연간 225억원)으로 변경하였음

ㅇ 이 조건에 따르면, ‘06년(3.1일, 9.1일)에 이미 225억원이 상환되었어야 했음

- 그러나, ‘06.3.1 첫 상환일이 도래하기 이틀전인 ’06.2. 27일 부랴부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대출조건을 변경하여 또다시 상환을 유예함

ㅇ 추가 거치 1년, 10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고, 특히 초기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초 2년간 연간 30억원, 이후 연간 33억원, 최종연도 609억원 일시상환하도록 하였음

- 그 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부진하더라도 원금상환에 전혀 부담이 없도록 상환스케줄을 조정하였음

<표> 한국관광공사 대출금 상환일정(단위 : 억원)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대출집행	900
당초조건					180	180	180	180	180
1차변경						225	225	225	225
2차변경							30	30	33	33	33	33	33	33	33	609

② 금리인하를 통해 이자부담을 격감시키는 특혜를 부여함

- 조건 변경 내용

ㅇ 당초 조건(‘01.6.29) : 연 4%

ㅇ 1차변경(‘02.1.31) : 연 4%로하되 거치기간중 1%로 함

ㅇ 2차변경(‘06.2.27) : 연 2%로하되 거치기간중 1%로 함

- 상환조건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이자 4% 적용조건을 거치기간 중 1%, 거치기간 후 2%로 변경함에 따라, 이자부담은 당초 483억원에서 202 억원으로 261억원을 탕감해 주는 꼴이 됨

<표> 한국관광공사 대출금 이자부담액(단위 : 억원)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대출집행	900
당초조건	18	36	36	36	32.4	25.2	18	10.8	3.6								216
1차변경	18	11.2	9	9	9	24	19.5	10.5	1.5								112
2차변경	18	11.2	9	9	9	9	16.1	17.1	16.4	15.8	15.1	14.4	13.8	13.1	12.5	2.0	202
당초조건적용	18	36	36	36	36	36	35.4	34.2	32.9	31.6	30.3	29	27.8	26.3	25	12.2	483

주 : 2차변경시 이자계산 산식

‘07년 : 900억×1%×2월 + 885억×2%×6월 + 870억×2%×4월=16.15억

‘08년 : 870억×2%×2월 + 855억×2%×6월 + 840억×2%×4월=17.05억

③ 당초 이자지급 기일도 ‘05.9.2로 연기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적용이자도 소급하여 탕감해 줌

- '01.7.5 대출실행(900억) 후 매반년마다 이자(연 4%)를  수취하게 되어 있어, ‘02.1.5일 900억에 대한 이자(18억원)을 납입하여야 함

ㅇ 그러나, 관광공사는 이자납입일에 907백만원만 납입하였음

- 2002.1.3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광공사에 대한 이자 조건을 연 4%(거치기간중 4%) → 연 4%(거치기간중 1%)로 조정하고, 이자납입도 육로관광 실시(2003.9.1) 2년 후(205.9.1)로 유예해 줌

ㅇ 이에 따라 ‘05.9.2 이자미납분 4,418백만원을 납입하여야 하나, 관광공사는 2,956백만원만 납입하고 1,462백만원은 미납상태임

ㅇ 이후 ‘06.3.3 및 ’06.9.1에는 정상이자를 납입하고 있음(‘06.3월 449백만원, ’06.9월 451백만원)

→ 관광공사는 ‘01.7.5 〜’05.9.2 기간중 이자를 연 1%로 계산하여 3,863백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추정됨

(900억 × 1% × 4년 2월 = 약 38억원)

- 그러나, ‘01.7.5 대출실행 후 ’02.1.31 대출조건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01.7.5〜’02.1.31 기간중에는 당초 이자율(연 4%)를 적용하고, ‘02.2.1 부터 조정된 이자(연 1%)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01.7.5 대출실행 당일로 소급적용하여 이자를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함

<표> 관광공사 이자납입스케쥴과 현재까지 실적

구분	‘02. 1.5	‘02. 7.5	‘03. 1.5	‘03. 7.5	‘04. 1.5	‘04. 7.5	‘05. 1.5	‘05. 7.5	‘05. 9.2	‘06. 3.3	‘06. 9.1	계
이자납입 스케줄액(A)	1,800	675	450	450	450	450	450	450	150	449	451	6,225
연 이자율	4%	1%	1%	1%	1%	1%	1%	1%	1%	1%	1%
실제 이자 납입(B)	907	미납	미납	미납	미납	미납	미납	미납	2,956	449	451	4,763
∑(A-B)	893	1,568	2,018	2,468	2,918	3,368	3,818	4,268	1,462	1,462	1,462	-
비고	‘02. 1.31			‘03. 9.1					‘06. 2.27
	금리조 정			육로관광실 시					추가거치 1년

2. 북한사업 관련 비용 터무니 없이 부풀려 남북협력기금의 「현대아산 살리기」

□ 남북협력기금은 금강산관광사업 관련하여 ‘01년 900억원을  한국관광공사에 지원하였음

-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현대아산 소유 건축물을 구입하고, 운영권을 현대아산에 넘김

ㅇ 금강산 온정각(지분 60%) 매입비 245억

ㅇ 금강산 문화회관 매입비 300억

ㅇ 금강산 온천장 매입비 355억

- 그러나, 현대아산이 위 건축물에 대한 투자액은 총 364.3억원이었음을 투입하였음

ㅇ 금강산 온정각 : 6,774천달러 × 60% = 51.2억

ㅇ 금강산 문화회관 : 7,528천달러(94.8억)

ㅇ 금강산 온천장 : 17,326천달러(218.3억)

<표> 금강산 현지시설투자액(단위 : 천달러)

구분	‘99-00	‘01	‘02	‘03	‘04	‘05
온정각	6,774				1,644	8,649
문화회관	7,528
온천장	17,326
계	31,628

주 : 2000년 평균환율 1259.7원/달러 적용

‘04,’05년 투자는 현대아산이 온정각 매각 및 임차 후 추가 시설투자한 내역임

- 현대아산은 364억원 투자하여, 이를 900억원에 관광공사에 매각하여, 536억원의 투자이익을 챙김

ㅇ 현대아산은 관광공사 매각 후 이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05.12.1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개성공단내 「개성공단 직업훈련센터」 건립에 총 192억 5,6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승인하였음

- 총 승인금액 19,256백만원

ㅇ 부지매입비 : 1,043백만원(7,000평)

ㅇ 시설비 : 12,388백만원(설계,감리,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ㅇ 장비비 : 5,825백만원(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 등)

- 조달청은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개성공업지구 직업훈련센터” 공사 조달의뢰를 받아 현대아산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넘겼음

ㅇ 수요기관 :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ㅇ 계약일자 : 2006년 7월 12일

ㅇ 총공사부기금액 : 9,945백만원

ㅇ 공사기간 : 총공사 450일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공사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연 11,168m2  건축공사

- 건축 연면적 11,168m2(3,378.3평) 공사비로 9,945백만원을 지불하여, 평당 건축비는 294.38만원임

ㅇ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금년도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평당 211〜288만원이며

ㅇ 직업훈련센터 건축에는 아파트 보다 저렴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71.3억원(3,378.3평 ×211만원)으로 추정하면 최소한 28억원이 과다 책정되었음

※ 조달청은 북한지역 파견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건비가 40% 비싸다고 주장하나, 건축비 중 인건비 비중은 작으며, 특히 우리 측 파견자는 기술인력이고 단순노무자는 북한인력을 사용하면 오히려 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05년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남북  협력기금 534.6억원을 승인하였음

- 남북협력기금 승인금액 : 53,460백만원

ㅇ 착공식 경비 : 314백만원

ㅇ 본 공사비 : 49,739백만원

ㅇ 시설부대경비 : 2,017백만원

ㅇ 직원인원 체류경비 등 : 355백만원

ㅇ 예비비 : 1,035백만원

- 조달청은 금강산 관광단지내 “금강산면회소 건립공사” 조달의뢰를 받아 현대아산에 수의계약으로 넘겼음

ㅇ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ㅇ 계약일 : 2005년 8월 25일

ㅇ 계약자 : 현대아산(주)

ㅇ 총공사부기금액 : 49,130백만원

ㅇ 공사기간 : 총공사 540일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공사현장 : 강원도

ㅇ 공사규모 ;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12층 연 19,812m2 건축공사

- 건축 연면적 19,812m2(5,993평)공사비로 49,130백만원을 지불하여, 평당 건축비는 820만원임

ㅇ 동 공사 모두 토지대금은 제외하고, 순수 건축공사 계약만 체결한 것임

ㅇ 이는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금년도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평당 211〜288만원의 3〜4배에 달하는 고가이며, 최고급 호텔건축비(평당 500만원)에 비해서도 60% 이상 비싼 건축단가 계약임

※ 최근 고분양가로 문제가 되었던 잠실 1단지 재건축아파트 건축비도 평당 417만원에 불과(현관과 거실에 천연화강석을 깔고 방에는 참숯기능 바닥재와 저독성 친환경도배지를 사용 + 하이테크 창호, 고급 비데,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최고급 욕실 타일, 쿠벤형 급배기 레인지후드 등 66가지 무상지원 조건)

- 서울시내 고급호텔 건축비를 적용한 건축비 소요액은 300억원에 불과하나, 현대아산과 497억원에 수의계약하여 197억원이나 특혜지원하는 꼴임

□ 결국 국민혈세(남북협력기금) 1,491억원을 「현대아산 살리기」에 투입하여, 현대아산에 755억원 이상의 특혜지원을 하였음

<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과 현대아산 이익(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금액	현대아산 투자비	현대아산 이익금	비고
금강산관광단지 온정각,문화회관, 온천장	90,000	36,430	53,570	현대아산 투자액
개성공업지구 직업훈련센터	9,945	7,128	2,817	아파트 표준건축비 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49,130	29,965	19,165	고급호텔 건축비 적용
합계	149,075	73,523	75,552

주:1.직업훈련센터 평당 건축비는 아파트 건축비 보다 적게 드나,    아파트 표준건축비 하한선을 적용

2. 금강산 면회소 건축비는 최고급 호텔 수준을 적용

3. 북한 핵실험 후 손실보조 약정 중단 및 보조금 지급 여부

		〈 질의 요지 〉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보조 약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및 북한 핵실험으로 기약정 기업에 대해 손실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수출입은행이 위탁·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는 대북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이 북측이 야기한 각종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해 주는 정책 보험 성격의 손실보조제도가 있음.

<손실보조 대상 비상위험>

o 수용위험 :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 등

o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 중단 등

o 전쟁위험 : 전쟁, 내란에 의한 사업 불능 등

o 약정불이행 위험 : 북한당국의 남북간 합의서 파기 등

□ 최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하고, UN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 대북 투자기업의 비상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04년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전쟁·수용 등의 비상위험 발생이 없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으나, 금번 북한 핵실험 이후 비상위험 발생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보조제도의 신청 및 상담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약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조약정을 중단해야할 것임.

<질의 1>

북한 핵실험으로 손실보조 대상 비상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운용하고 있는 손실보조 약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을 아닌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질의 2>

또한, 북한 핵실험 이전에 손실보조에 기 약정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수출입은행장의 론스타 손해배상소송 포기는 배임죄

- 수출입은행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 현황

- 수출입은행은 법무법인태평양에 론스타 소송여부를 문의

○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 및 승소가능성,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 손해배상청구시 SPA(Share Purchase Agreement) 및  태그어롱 조항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

○ 금감위가 행한 은행법에 따른 보유한도초과취득에 대한   승인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06.8.9 태평양의 법률의견서를 받은 결과,ꡒ부정적ꡓ인 것으로 나타남

■ 질의사항

1)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매각했던 건과 관련 법     무법인 태평양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서 ‘06.8.9 법률의견서를     받았음. 그러나 그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소를 제기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법무법인 태평양은 본 건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파악하면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2) 당초 수출입은행은 면피용이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  었지만, 신임 행장이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건에 깊이 개입  되어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바람?

3)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용역보고서 조작으로 1조원 이상의 헐  값매각, BIS비율 조작, 외환은행 매각시 재경부의 부당개입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협상 배제, 재경부 부당강요에 따른 콜옵션  계약, 불법적인 과정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등의 사실에 비추  어 볼 때, 수출입은행은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행정소송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

4) 수출입은행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론스타 측의 법위반으로 판명되어 수출입은행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면 현 행장 및 임원들이 책임(배임죄)을 질 것인지, 답변바람

5.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정에서 재경부의 부당개입

① 재경부가 매각방법 일방적 결정

- 재경부는 외환은행 지분매각은 론스타, 수출입은행, 코메르츠 뱅크 등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협의․결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매각가격 협상과정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 그러나, 감사원 확인결과,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수은 소유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매각방법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 '03.6.17. 외환은행이 론스타의 투자제안서(Proposal)를 제출(6.16.) 사실을 재경부 금정국에 보고하자 그 사실을 수은에 밝히지 말라고 지시

○ 6.23.에는 코메르츠은행의 입장이 어느 정도 확인된 후  투자제안서를 수은에 통보하도록 지시(외환은행 비망록)

ㅇ 그 결과 외환은행은 대응제안서(Counter Proposal)를 수은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작성하여 론스타에 제출

○ 수은은 당초 정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대하여 손실방지를 위해 수은 지분에 대하여는 평균 취득가격(@6,801원) 이상으로 매각하기를 희망(7.2)하였으나

ㅇ 외환은행으로부터 “수은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구주가격을 제안할 경우 론스타와의 협상 결렬이 우려된다”는 재경부의 입장을 전해 듣고 외환은행 투자제안서 가격을 수용함

- 따라서 “론스타 딜이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협의․결정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는 재경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② 재경부가 론스타의 콜옵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

- 당시 수출입은행장은 콜옵션은 “외환은행의 안정적인 경영운영보다는 단기차익 추구에 목적이 있고 론스타 일방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사유 등으로 반대(감사원 확인사실)

- 재경부는 론스타의 콜옵션 요구가 강경하여 협상이 지연되자  7.14. 협상관련 의견을 다시 요구하여, 수출입은행이 할 수 없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

ㅇ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 주가상승시 기대이익 손실방지를 위해 행사가격을“시가”로 의견 제시

- 그러나, 행사가격에서 론스타와의 의견차이로 다시 협상이 지연되자, 당시 금정국장(변양호 국장) 등은 수은을 배제한 채 모건스탠리 및 론스타와 먼저 협의하여 가격 결정

ㅇ 이에 대해 수은은 협상가격이 너무 낮아 주가 상승시 기대  이익이 크게 축소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  에 걸쳐 재경부에 보다 높은 가격으로 론스타와 재협상을  요청

ㅇ 그러나 재경부는 협상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은의 재협상 요청을 묵살하고 계속 조정안을 수용토록 요구

③ 콜옵션 가격결정 과정에서 재경부의 부당 개입 여부

- 재경부는 콜옵션 등에 대해서도 자문사의 조정안에 대해   수은 행장과 협의만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수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

- 그러나, 론스타가 1차('03.6.16.)와 2차('03.7.8.) 제안서로 수출입은행의 우선주 4,913만 4천주에 대한 콜옵션을 요구한데 대해 수출입은행이 당초 이를 거부하였다가 수용했음(감사원 확인사항)

○ 외환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법률검토결과 콜옵션 수용에 대해 부정적의견이 나오자 1차로 거부(‘03.7.3.)했음

○ 론스타가 1차보다 나은 조건인 행사가격 주당 5,000원으로 재요구했음

○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론스타의 콜옵션 요구가 안정적 경영운영보다 단기차익을 얻고 필요한 시기에 빠져나가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콜옵션 수용 불가입장을 통보

- 수출입은행은 론스타의 강경한 콜옵션 요구와“수출입은행의 입장만 주장하면 협상이 무산된다“는 재경부의 압력    에 부담을 느껴 더 이상 콜옵션 거부가 어렵다고 해서 결국  수용함

④ 협상과정에서 수출입은행 참여 제한

- 재경부는 콜옵션 등 매각조건에 대한 협상은 기본적으로 론스타, 수은, 코메르츠 등 협상 당사자들이 자문사의 조언을 받아 협상을 진행했음

○ 재경부는 수은의 감독기관으로서 협상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당사자들간에 입장차이가 큰 부분에 국한하여 모건스탠리 조언등을 토대로 조정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협상초기부터 수출입은행 등을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했음(감사원 확인사항)

○ '02.12.26. 외환은행은 ｢정부와의 협의에 관한 건｣ 등 내부 검토문서에서, 일단 협의대상을 재경부로 한정한 채 비밀리 협상추진으로 내부 방침으로 결정함

- 본격적인 가격협상과정에서도 재경부와 외환은행은 론스타와의 협상진행상황을 수출입은행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협상을 추진함

○ 외환은행은 '03.6.17. 론스타의 투자제안내용을 재경부에 보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협상사실의 외부누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경부가 단독으로 협상관련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

- 이에 대해 재경부는 투자제안서 접수사실을 일체 외부로 공개하지 말고 비밀리에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

○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제안을 코메르츠뱅크에만 알리고 수출입은행 및 한국은행에는 알리지 않은 채 론스타의 제안에 대한 대응제안(Counter Proposal)을 만들어 7.3 론스타에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