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7.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국회 의원회관 644호 / www.wooriforum.com / T. 02-784-6082, F. 02-788-3644

■ 2006 국/정/감/사 - 서/울/교/육/청                                    2006.10.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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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실패한 외고정책, 개방형 자율학교 방식 도입해야

- 외고, 입시기관화로 실패한 정책

- 사교육 팽창의 주범으로 전락

- 개방형 자율학교 선발방식 도입하고, 지필고사 금지해야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 지원받아 다른 학교법인 이사회 참석??

- 서울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12명, 1억8천여만원 지급

- 임기 제한받는 국공립 교장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에

- 일부 교장은 타 학교법인 이사 겸직으로 학교 운영 소홀

서울시교육청 사학 지도 능력‘제로’

- ‘06. 10월까지 135개 사학법인 중 13개 법인만 정관변경 완료

- 7월부터 5차례나 정관변경 촉구 공문 발송…90.4%의 사학 정관변경 신청조차 없어

공 교육감, 어린이신문‘예찬’발언 또 도마

- 10월25일 서울시 교육위 행정감사, “신문 자율구독 공문 발송 의향 있다” 발언

- 서울시 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감소추세…다른 시도 비교 여전히 많은 수준

교사 성과급은 아직도 호봉 순

- 서울 공립중 90%가 등급산정시 호봉 50% 이상 반영

- 서울 공립 중학교 호봉 반영률, 평균 78.09%로 상한선 육박

- A등급 받은 서울 공립중 교사 4,047명 중 20호봉 미만 교사는 단 11명

실패한 외고정책, 개방형 자율학교 방식 도입해야

- 서울시 교육청의 외고 정책, 국제중 설립 혼선, 초등학교 일제고사 실시가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 부채질

- 외고정책, 개방형 자율학교 선발방식 도입하고, 지필고사 금지해야

- 국제중 설립계획과 초등학교 일제고사 완전 폐지 주장

교육인적자원부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한 외고에 대해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개방형 자율학교 선발방식을 원용하여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 의원(서울, 노원갑)은 2006년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사교육 팽창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고 학사운영에 대해 외고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나 경고에 그침으로써 학사 파행을 부채질했고, 국제중학교 설립을 밝히면서 초등학교 입시부활를 불러오고, 현재 진행중인 초등학교 일제고사로 사교육시장이 동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모 일간 신문과 공동주최한 외고 입시설명회에서는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외고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대나 한의대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도 외고에서 철저하게 대비시켜준다는 내용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어 외고 설립 취지를 무색케했다.

외고는 원래 외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취지대로 학사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고교 과정이라기 보다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봉주 의원은 “2005년에는 외고 입시 설명회를 일선 학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것을 적발하여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주의나 경고에 그치자, 이번에는 신문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며 “이는 서울시 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외고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에 교육부가 시범운영하기로 한 개방형 자율학교처럼 학군내에서 선지원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 선발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자율학교처럼 운영되지 않으면 외고는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입시명문화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결국 이는 사교육비 팽창과 입시지옥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혼란도 사교육시장을 팽창시키는 주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봉주 의원이 전국 학원장 6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언제부터 입학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75.9%였다. 결국 국제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선행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봉주 의원은 “유치원때부터 국제중학교 입학을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도 14.7%나 나왔다”면서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택 교육감이 취임한 2004년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일제고사 역시 사교육비 팽창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일제고사가 시작된 2004년에 4학년의 경우 548개 초등학교에서 422회를 실시하여 평균 0.8회였으나, 2006년에는 562개 학교중 769회를 실시하여 평균 1.4회를 기록, 75%의 급팽창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의 시험점수를 학부모에 통지하는 학교수는 2004년에 52개교에서 2006년에 97개교로 증가했다.

정봉주 의원은 “일제고사가 학력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교육비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밝히면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다양한 창의력 신장과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 일제고사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 지원받아 다른 학교법인 이사회 참석??

- 서울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12명, 1억8천여만원 지급

- 임기 제한받는 국공립 교장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에

- 일부 교장은 타 학교법인 이사 겸직으로 학교 운영 소홀

□ 정년초과 교장에게 나가는 인건비, 즉각 중단해야

○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전국 16개 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청에서 62세 교원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 87명에게 ‘06년 6월까지 27억5천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음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급여 지원 현황(‘04～’06.6)

연도	‘04	‘05	‘06.6	계
금액	5,866,318	6,028,307	2,749,643	14,644,268
학교장 수(명)	106	102	87

(단위: 천원)

※16개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06. 9월)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04년에는 16개 학교의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에게 10억3천여만원을, ’05년에는 13개 학교에 8억6천여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6월까지 12개교에 4억1천여만원을 지원함

- ‘06년 6월 현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정년초과교장 가운데 학교 설립자는 7명이며, 직계존비속은 5명, 타 학교법인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도 최소 3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었음. 그럼에도 올해도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는 건 이를 개선하려는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짐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지원내역

학교명	2004		2005		2006		설립자와의 관계	비고
	교장 연령	지원금액	교장 연령	지원금액	교장 연령	지원금액
덕일전자공고	68	71,286	69	73,844	70	36,590	본인
정화여상	67	75,199	68	77,067	69	37,745	손녀
은곡공고	66	76,892	67	78,758	68	38,614	본인
단대부고	76	10,746	77		․	․	본인
숭문고	67	75,153	68	77,018	69	37,744	자
양정고	72	74,589	73	76,431	74	37,246	손자
광영고	68	73,367	69	13,731	․	․	본인	2005.3.1퇴직
광영여고				62,051	70	37,744	본인	2005.3.1 취임
서울디지텍고	77	72,162	78	75,417	79	37,864	본인
송곡여고	82	73,982	83	77,018	84	14,290	본인	2006.3.1 퇴직,
송곡여정산고					84	23,454	본인	2006.3.1 취임,
창문여고	68	58,544			․	․	본인	2004.10.5 퇴직
선일여고	82	18,800			․	․	본인	2004.3.12 퇴직
강동고	77	54,160			․	․	본인	2004. 10. 2 퇴직
서서울생과고	74	75,993	75	77,101	67	35,715	본인, 배우자	2006.3.1자 배우자로 교장 변경
서울여상	68	68,768	69	72,484	70	35,702	손자
강서고	64	77,693	65	80,910	66	38,315	본인
동구여상	63	74,280	64	15,002	․	․	자	2005.3.1 퇴직
평균연령 및 지원총액	71.2	1,031,614	71.2	856,832	72.5	411,023

(단위: 천원)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 지원은 공립학교 교장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를 낳을 여지가 있음. 또한 그러한 혜택이 일부 사립학교에만 국한됨

- 따라서 정년초과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환경개선 등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임

(질의) 본 의원은 이러한 비상식적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지원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 다른 학교의 이사 겸직 등 상습적 근무 태만, 일부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엄중히 다스려야

○ 한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정년 초과 교장 중 3명의 교장 최수철(강서고), 한상국(서울여상), 엄규백(양정중) 등은 타 학교 법인의 이사를 겸하고 있음

- 강서고 교장 최수철(만 66세)은 현재 9개 학교법인(25개교)의 이사를 겸하고 있음

※ 동일학원, 문일학원, 상록학원, 영도의숙학원, 숭실대학교법인, 경기 한광학원, 연풍학원, 경민학원, 우일학원 등 9개법인 25개교

- 서울여상 교장 한상국(만 70세)은 4개 학교법인(13개교)의 이사를 겸직

※ 동일학원, 문영학원, 오산학원, 고명학원

- 양정고 교장 엄규백(만 74세)은 2개 법인(7개교)의 이사를 겸직

※ 동일학원, 양정의숙

- 공교롭게도 이들은 자기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학교의 이사를 겸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일학원’의 이사를 겸하고 있음

○ 이들이 2005년～2006년 8월까지 타학교법인 이사회에 출석한 기록을 보니 최수철 42회, 한상국 51회, 엄규백 26회 이상 참석하였음

- 한 학교의 학사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 파주, 평택, 의정부, 서울, 안양 등지를 오가며

- 고령의 교장이 여러 타 학교법인의 살림살이에 관여하는 것은

- 필연적으로 해당 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더구나 이들은 타 학교법인 이사회에 수차례 참석하면서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는 변변한 출장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근무 기강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질의) 학교장이 타 학교법인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운영에 소홀하고, 스스로 교직의 근무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등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 사학법 중 학교장 임기 관련 규정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제3항에서 사립학교장의 임기에 대해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규정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내의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은 대부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학들이 학교장 임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서울시교육청 사학 지도 능력‘제로’

- ‘06. 10월까지 135개 사학법인 중 13개 법인만 정관변경 완료

- 7월부터 5차례나 정관변경 촉구 공문 발송…90.4%의 사학 정관변경 신청조차 없어

- 시 교육청 담당자들의 행정지도 능력에 ‘의구심’

○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135개(전체 사학법인의 1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16%)

○ 서울시교육청, 사학법설명회 1차례 개최, 정관변경 촉구 공문 5차례 발송(7.4 / 7.20 / 8.28 / 9.19 / 10.16)

- 10.26 현재 정관변경 완료-13개 법인(서울시의 9.6%), 정관변경 신청 - “없음”

○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관변경 추진 중인 학교법인은 54개

- 정관변경 유보법인은 68개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 하는 학교법인의 절반(50.4%)에 해당함

사립학교법 관련 정관변경 사학법인 현황

구분	정관변경 인가 완료	정관변경 신청	정관변경 추진	정관변경 유보
법인수	8	2	57	68
법인명	영상, 해성, 성산, 한국전력, 오산, 한성, 죽포, 인창	동방문화 태평양

(2006. 9. 30 기준)

구분	정관변경 인가 완료	정관변경 신청	정관변경 추진	정관변경 유보
법인수	13 (9.4%)	0	54 (40%)	68 (50.4%)
법인명	영상, 해성, 성산, 한국전력, 오산, 한성, 죽포, 인창, 동방문화, 태평양, 국악, 봉덕, 신광

(2006. 10. 26 기준)

(*) 출처: 서울시교육청

□ 정관변경 유보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법인이 9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68개임. 이러한 법인들에 대한 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정관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사학법 설명회를 1차례 개최하고, 10월16일 발송 공문에 정관변경 미이행 법인들은 10월31일까지 정관변경을 완료하도록 하였음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26일 현재 정관변경을 신청한 법인이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시 교육청의 지도능력이 부재하다는 반증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럼에도 개정사학법에 따른 정관변경을 고려조차 않고 있는 학교가 절반을 넘고 있다는 건 시 교육청의 지도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함

<표> 초․중등 사학법인 정관 변경 현황

시도별	전체 법인수 (A=B+C+D)	정관 변경 현황
		승인 법인수(B)	신청 법인수(C)	미신청 법인수(D)
제주	10	4	-	6
서울	135	13	-	122
부산	72	-	-	72
대구	40	3	1	36
인천	25	-	-	25
광주	28	2	-	26
대전	21	-	1	20
울산	11	-	-	11
경기	116	43	6	67
강원	18	1	-	17
충북	20	2	-	18
충남	48	2	2	44
전북	67	6	1	60
전남	53	-	-	53
경북	93	1	7	85
경남	88	11	5	72
계	845 (100%)	88(10.4%)	23(2.7%)	734(86.9%)

※ ‘06. 10.26.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제출

공 교육감, 어린이신문‘예찬’발언 또 도마

- 10월25일 서울시 교육위 행정감사, “신문 자율구독 공문 발송 의향 있다” 발언

- 서울시 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감소추세…다른 시도 비교 여전히 많은 수준

○ 공정택 교육감 10월25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신문 자율구독 공문 내려 보낼 의향 있다”고 발언

- 한학수 서울시교육위 부의장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신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단 한번도 신문에 대해 제재하라거나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발언

- <소년한국일보> <어린이동아> <소년조선> 10월27일(금요일)자 1면에 공정택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을 게재함

※ 공정택 교육감의 이전 발언: ‘06년 4월7일 서울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초등교장회 정기총회에서

- “어린이 신문은 세계의 흐름을 알려주는 등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 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

교육부 방침 역행하는 서울시 교육감

○ ‘04년 11월 이후 교육부 어린이신문 관련 공문 발송. 그 중 대표적인 것은

- (‘04. 11.15) CMS 이용한 신문구독률 징수금지 및 강제구독 금지

- (‘05. 11.24) 어린이신문 강제 구독금지 및 대가성 금품수수 금지

- (‘06. 4.21) 어린이신문 강제 구독금지 및 구독현황 조사

- (‘06. 5.23) ’특정매체 학습보조자료 활용 금지‘ 등 어린이신문 구독관련 교육부 지침 시달

○ 교육부는 ‘06년 들어 3차례나 어린이신문 구독 현황 조사를 실시. 관련 문제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9월30일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563개교기준)의 12.4%인 70개교에서 여전히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남과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 시도에서 학교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사례가 없는 것과는 상반됨

	‘06.4.20	‘06.6.20	‘06.9.30
서울시	209.316	101,174	32,314
비율	30.4%(*)	14.6%(**)	4.7%

어린이신문 구독현황

※출처: 서울시교육청 (*)전체 학생수 기준: 687,800, (**) 691,693

※소년조선: 29.9%(9,674부), 소년한국: 42.9%(13,872), 어린이동아: 27.1%(8,768)

□ 교육부에서 어린이신문의 학교구독을 금지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음에도 굳이 어린이신문을 학교 자율구독에 맡기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어린이신문의 학교구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역행하겠다는 것인가?)

- 4월10일 발언처럼 어린이신문이 세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 어린이신문이 교육감의 발언들, 특히 어린이신문에 대한 교육부 방침과 어긋나는 발언들만 1면 탑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어린이신문의 문제점(상업성광고의 게재, 어린이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기사, 질 낮은 기사 등)은 학부모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음. 핵심은 어린이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학습효과에는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기 바람

자치단체 빚 196억원 떠안은 시 교육청

-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한 서울시 분담액 196억원 못 받아

- “지방교육 재정 악화 심화” …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체” 우려

○ 서울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1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예산 2,999억 중 서울시 교육청은 분담액인 2,803억원을 이미 집행하였음.

○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확보예산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돼있음.

○ 하지만 최근 3년간 21개교 신설에 소요된 비용인 2,999억원의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분담현황을 보면,

- 교육청이 전체 비용의 93.4%인 2,803억을 부담한 데 비해, 서울시는 7%에도 채 못 미치는 195억9천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2006년 3월 현재까지 부담하지 않고 있는 195억9천여만원은 4년 전인 2003년에 3개 학교설립 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었음

<2001~2005> 서울시내 학교 용지 매입비용 부담현황

(단위: 백만원, 2006년 3월 현재)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부담
연도별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 부담액		시·도 일반회계부족 부담액(A-B)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B)
2003	3	25,666	39,185	19,593	19,593	39,185	․	19,593
2004	9	91,374	120,718	120,718	․	120,718	․	․
2005	9	79,073	139,999	139,999	․	139,999	․	․
계	21	196,113	299,902	280,310	19,593	299,902	․	19,593

○ 결국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해만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였지만 그 마저도 미납하고 있는 상태임

○ 이와 같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는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는 교육재정의 부채를 키우거나 교육환경 개선과 같은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데 필요한 현안관련 시급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른 서울시의 분담액 196억여원을 회수하기 위해 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 체납액 196억여원을 회수하기 위한 교육청의 복안은 무엇인가?

교사 성과급은 아직도 호봉 순

- 서울 공립중 90%가 등급산정시 호봉 50% 이상 반영

- 서울 공립 중학교 호봉 반영률, 평균 78.09%로 상한선 육박

- A등급 받은 서울 공립중 교사 4,047명 중 20호봉 미만 교사는 단 11명

10개 중 9개 학교가 호봉 50% 이상 반영

교육부의 2006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지급 등급(A/B/C 등) 책정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거나 교육장 또는 단위 학교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담임 여부, 보직 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 8,994개 초중고교 중 60.9%에 달하는 5,483개교가 성과급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을 50%이상 과다 반영하고 있음. 50%이상 반영 학교는 전체 학교의 70%에 육박함

호봉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83개교(90.6%)로 가장 많음

반면에 전남이나 충남은 제도의 취지를 비교적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남에는 호봉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가 가장 많음. 50% 미만을 반영하는 학교는 모두 674개로 전체의 88.2%. 호봉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만도 254개임. 충남에도 호봉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138개나 있음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무조건 호봉이 높은 교사에게 많이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 50% 이상 공립학교(고등학교 이하) 수

구분	100%	90%∼99%	80%∼89%	70%∼79%	60%∼69%	50%∼59%	50% 이상 합계(A)	전체학교수(B)	A/B,%
서울	1	0	520	131	72	59	783	864	90.6
부산	170	33	29	28	20	50	330	461	71.6
대전	133	6	7	4	10	12	172	209	82.3
대구	131	9	20	17	11	30	218	318	68.5
인천	8	27	41	29	29	70	204	373	54.7
울산	37	8	6	7	16	40	114	181	63.0
광주	0	6	47	24	33	22	132	192	68.7
경기	504	52	100	92	99	186	1,033	1,580	65.4
강원	74	16	311	53	40	28	522	601	86.8
경북	648	5	11	5	11	42	722	826	87.4
경남	255	21	35	25	30	74	440	767	57.4
충북	210	5	14	9	14	30	282	406	69.4
충남	15	2	7	8	142	81	255	658	38.7
전북*	43	3	8	5	7	25	91	635	14.3
전남	21	2	8	14	10	35	90	764	11.7
제주	48	7	5	10	7	18	95	159	59.7
합계**	2,298	202	1169	461	551	802	5,483	8,994	60.9%

※ 註)

- * 전북교육청 0% 학교는 ‘교육봉사실적’ 100% 반영 학교

- ** 분류불가 8개교 제외

<서울 시내 공립중학교 조사 결과> 호봉 반영률, 평균 78.09%로 제한선인 80%에 육박

서울 시내 251개 공립중학교의 호봉 반영 비율과 소속 교사의 지급등급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을 50%이상 반영하는 학교는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 251개 중 232개로 전체의 92.5%였고,

- 50% 미만을 반영하는 학교는 모두 19개로 7.5%에 불과

- 평균 반영률은 78.09%

조사대상 학교 및 교사 -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 251개 교사 13,106명

지급 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비율(%)	80	70～79	60～69	50～59	40～49	30～39	0～29	계
적용 학교수(개)	152	39	20	21	7	8	4	251
적용 교사수(명)	8,194	2,048	1,040	943	297	401	183	13,106

◦ 서울시교육청의 2006년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단위학교가 지급 등급 책정 기준을 설정할 때, 학습지도 능력, 생활지도 능력, 포상실적, 연수 이수 실적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삼거나(1안) 실적평가와 교육경력(호봉)을 모두 반영하는 안(2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단, 2안을 따르는 경우 실적평가와 호봉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80%를 초과할 수 없음

◦ 평균 반영률 78.09%는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 대부분이 성과급 지급 등급 산정에 있어서 학습지도 능력, 생활지도 능력 등 ‘실적평가’ 요소보다 호봉을 더 많이 고려했음을 보여줌

A등급 받은 교사 4,047명 중 20호봉 미만 교사는 단 11명

◦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교사 13,106명의 성과급 지급 등급을 호봉과 연결지어 분석한 결과, 지급 등급 산정에 있어 호봉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에 포함된 교사 13,106명 중 호봉반영 비율이 80%인 학교에 재직하면서 A등급을 받은 교사는 모두 2,531명인데, 이들 중 2,296명(89.3%)이 30호봉 이상이었다. 20호봉 미만인 교사는 단 2명이었음

◦ 같은 현상이 호봉 반영 비율 30% 학교들에서도 나타났다. 호봉 반영 비율이 30%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중 A등급을 받은 교사는 122명이었는데, 이들 중 20호봉 미만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음

A등급을 받은 서울 공립중 교사 4,047명의 호봉별 분포

→ 호봉 반영 비율이 낮아도 높은 호봉 교사가 A등급 받는 경우가 많음

구 분	지급 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							계
	80	70～79	60～69	50～59	40～49	30～39	0～29
40호봉이상 (명/%)	385	86	32	37	8	19	4	571
	15.21	13.52	10.09	12.59	8.70	15.57	7.27	14.11
30～39호봉 (명/%)	1,911	476	252	212	73	87	32	3043
	75.50	74.84	79.50	72.11	79.35	71.31	58.18	75.19
20～29호봉 (명/%)	233	74	33	38	11	16	17	422
	9.21	11.64	10.41	12.93	11.96	13.11	30.91	10.43
10～19호봉 (명/%)	1	0	0	7	0	0	2	10
	0.04	0.00	0.00	2.38	0.00	0.00	3.64	0.25
1～9호봉 (명/%)	1	0	0	0	0	0	0	1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2
계	2531	636	317	294	92	122	55	4,04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A등급을 받은 교사 4,047명 중 20호봉 미만 교사는 11명에 불과했음

◦ 호봉이 높을수록 A등급을 받고 호봉이 낮을수록 C등급을 받는 현상도 뚜렷했음

- A등급을 받은 교사의 89.3%가 30호봉 이상에 몰려 있었음

-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0호봉 이상 40호봉 미만에 몰려 있었음

- C등급을 받은 교사는 30호봉 미만에 전체의 90% 이상이 몰려있었음

◦ 한편, 40호봉 이상에서는 전체의 86.2%가 A등급을 받았음

- 반면에 10호봉～19호봉 교사의 82.1%, 1～9호봉 교사의 96.3%는 C등급이었음

서울 공립 중학교 교사 13,011명의 지급등급별, 호봉별 분포

(단위 : 명)

구 분	지급등급 A	지급등급 B	지급등급 C	계	비고
40호봉이상	571	76	15	662	86.2%가 A등급
30～39호봉	3,043	1,377	105	4,525
20～29호봉	422	3,418	1,197	5,037
10～19호봉	10	445	2,088	2,543	82.1%가 C등급
1～9호봉	1	8	235	244	96.3%가 C등급
계	4,047	5,324	3,640	13,011

성과급 취지 살려야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은 교사 중 20호봉 미만 교사의 비율은 0.27%(11명)에 불과하였음

- 호봉 반영 비율이 50% 미만인 학교에서 20호봉 미만 교사가 A등급을 받은 경우도 겨우 2명(0.07%)이었음

- 40호봉 이상의 교사가 C등급을 받는 비율은 0.41%(15명)에 불과하였음

◦ 결과대로라면, 20호봉 미만의 초급 교사가 지급등급 A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40호봉 이상의 경력 교사가 C등급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음

- 호봉 외에 실적 평가 점수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임

(질의) 지급등급 산정에 있어 호봉 외 다른 요소들의 반영률이 매우 작고 호봉의 결정력이 지나치게 크면 초급 교사들의 사기와 의욕이 꺾임

- 교사의 사기와 의욕은 교육의 질에 직결됨을 감안할 때 작금의 현실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보건교사 1인 과대학교, 대책 필요

○ ‘06년 6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과대학교는 335개교로 전국 과대학급의 40%가 서울시에 집중돼 있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106	92	137	335
전국	258	286	303	847

초․중․고등학교 과대학교 수

※출처: 교육부, (*) 과대학교의 기준: 초등학교: 1,681명, 중․고등학교: 1,261명

○ 2006년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 관련 교육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97%에 육박함

학급수별 보건교사 배치

	전체		6학급미만		6～17학급		18～23학급		24～35학급		36학급이상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초등	561	553	․	․	23	18	54	53	139	137	345	345
중학	368	342	1	․	17	11	57	48	192	183	101	100
고등	296	293	․	․	13	11	24	23	90	90	169	169

※출처: 교육부(휴직 및 파견교사 포함)

-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36학급 이상 학교에도 모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시내 335개 과대학교에서도 보건교사 1인이 전체 학생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건강관리가 질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보건교육 전문직 확대배치 계획은?>

○ 서울시내 학교의 보건교사는 1,200명에 육박함.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을 통틀어 보건교육 전문직은 장학사 1인과 파견교사 1인으로 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처럼 보건교사가 1,200명이나 되고 학교보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보건전문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보건교육 전문직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유명무실한 특수교육지원센터

- ‘04년1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11개 특수학교에 설치…3년간 전담인력 사무직 1명

-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10월16일 교육감 면담 및 협의결과 조인을 끝으로 9월14일부터 시작된 천막농성을 32일 만에 끝냄. 농성기간 동안 장애아 아버지 2명 삭발, 농성장에서 추석 보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5차례의 실무협의 진행함

- 서울시교육청, 10월2일 1차 실무협의 때까지 장애인교육원 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지만 10월9일 교육감의 지시로 교육정책국장이 단장이 되어 다시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양측이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기 시작함

- 협의결과: 2007년까지 고등학교 특수학급 6개 미설치구 특수학급 설치완료 등 총 12개 항에 대해 합의. 직업교사 배치확대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소당 3명의 전담인력 배치 등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정책임

- 특히 합의결과 중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중등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배치”, 장애인교육원연대가 주축이 된 “특수교육발전협의회 2007년부터 운영” 안 등은 교육권연대의 주요한 요구사항이었음

※서울시 특수교육 관련 참고사항 -(*)출처: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경과보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않는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운영됨

- 관련법규: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2002년～2006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황을 보면,

	2002	2003	2004	2005	2006
특수교육센터 수	6	6	6	11	11
전담인력	․	․	사무직 1명	사무직 1명	사무직 1명
운영예산	75,249	36,212	44,122	233,575	296,328

(*)출처: 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육부), 단위: 천원

- 최근 3년 동안 전담인력이 사무일용직 1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해 온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소재지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 ‘06년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소재지를 보면 본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제외하고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모두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명	관할교육청	비고
서울특별시특수교육지원센터	본청	총괄
서울맹학교	동부	시작장애
은평대영학교	서부	정신지체
서울정문학교	남부	정신지체
서울정민학교	북부	지체부자유
서울경운학교	중부	정신지체
한국육영학교	강동	정서장애
서울정진학교	강서	정신지체
서울정애학교	강남	정서장애
서울삼성학교	동작	청각장애
서울광진학교	성동	정신지체
서울정인학교	성북	정신지체

(*) 출처: 서울시교육청

-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11개 지원센터를 특수학교에 설치,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됨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학교에 설치한 것은 전담인력의 부재 및 운영예산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방안이라고 보여짐

- 2004년～2006년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실시한 적이 없을 경우 평가실시할 계획을 수립 제출해 주기 바람

□ 서울장애인교육원연대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소 당 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10월16일 최종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를 비롯한 모든 협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가? 관련 예산의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