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담당 : 비서관 박동진 016-724-8285	보도자료 2006-93호 2006.10.16
강남지역 전문직 월소득 85만 7천원 -전문직 월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자 서울이 28%차지-

□ 박재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6.30. 현재 6월 보험료를 고지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등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8만 5,475명 중 22.2%인 1만 8,963명이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공단에 신고하였다고 2006.10.16.발표

□ 이들 중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장 대표자 4,071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1> 참조

□ 서울 지역의 전문직종 종사자 대표자 1,140명이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도 642명, 부산 387명, 대구 272명, 경남 224명 순임

<표 1> 100만원 미만 신고자 지역별 분포

(단위: 명)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111	642	224	165	163	272	155	387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1,140	62	176	133	157	71	101	11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한편 서울지역 1,140명 중 강남이 1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 130명, 송파 63명 순이며,

□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종사하는 전문직 대표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85만 7천원이라고 신고

□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사업장 대표자들 중 소득축소신고 의혹이 강한 사례를 살펴보면: <표 2> 참조

□ 경기도 의왕시에서 감정평가사를 하는 이모씨의 경우 보수월액을 300,000원으로 신고하여 ‘06.6월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12,540원 납부

□ 서울시 강남구에서 감정평가사를 하는 이모씨의 경우 평균 월소득은 316,660원을 신고하여 14,780원의 6월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자동차는 2대보유하고 자동차세는 1,390,620원을 납부하여 월평균 신고금액이 상당부분 축소되어 있음을 시사

□ 서울시 종로구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최모씨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411,09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831,16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음

□ 전남 목포시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임모씨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8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자동차세가 1,012,220원을 납부하여 소득이 축소신고 되었음을 시사

<표 2> 소득축소신고 의혹 사례

(단위: 원)

전문직종	성명	주소	보수월액	차량대수	세액합산
감정평가사	구**	경기도 의왕시	300,000	1	584,320
한의사	배**	경남 진주시	284,870	1	653,840
감정평가사	이**	대구시 달서구	300,000	1	769,340
세무사	현**	부산시 수영구	382,230	1	769,560
한의사	유**	서울시 강남구	700,000	1	703,780
감정평가사	이**	서울시 강남구	316,660	2	1,390,620
변리사	양**	서울시 강남구	200,000	2	758,200
변호사	김**	서울시 강남구	342,660	1	769,340
의사	최**	서울시 종로구	411,090	1	831,160
법무사	임**	전남 목포시	800,000	1	1,012,22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자료와의 연계, 지도점검, 연말정산 본인의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전문직 사업장 종사자 대표들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수정하고 있지만 소득축소신고를 불식시키기에는 미비함

□ 실제 위의 사례들 중 일부의 표준보수월액 등급을 ‘06.8월 보험료 부과에는 조정하여 반영하였지만 조정금액이 많지는 않았음

□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 결과 ‘04년부터 ’06년도 상반기까지 167억원을 추징

□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을 특별관리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05.7.28.부터 시행된 소득축소․탈루 송부제도를 통해 국세청에 송부된 사례는 겨우 6건('05, '06년 각 3건)에 불과

※ 소득축소․탈루 송부제도: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의 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혐의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절차: 지사(혐의자료)→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심사)→보건복지부장관→국세청장(세무조사)→세무조사 결과 공단 통보

□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의 납부의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