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3. (월) 10:00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1. 도서지방의 전기안전관리에 구멍

- 송전선 절단사고로 신안낙도에 최대 10시간 단전, 89억 피해

- 전기안전공사, 규정없다고 사고조사 조차 외면

2. 이름뿐인 전기안전공사,

- 배전설비에 대한 검사권한 없어 유명무실, 무늬만 전기안전공사

-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피해현황 자료조차도 확보하지 못해

3. 취약시설의 전기안전점검 부적합률 여전히 높아

- 시장ㆍ상가 45.5%, 화훼 및 영농시설 43.3%, 유흥/단란주점 40.3%

< 한국가스안전공사 >

1.비법정 대상 가스시설, 가스안전 사각지대

- 역화사고가능성 높은 종로구 내 금은세공업소 656개 업소 중 113 개 업소 (17%) 개선실적 없어

- 안전점검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역화방지기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해야

2. LPG 차량의 가스누출 점검대책, 사실상 없어

-차량 검사시 안전가스 용기 검사 등에 전문인력 투입 제도화해야

3. 퓨즈콕, 과연 안전한가?

- 미세누출 등 퓨즈콕 안전성 논란제기

< 한국전기안전공사  >

	1. 도서지방의 전기안전관리에 구멍 - 송전선 절단사고로 신안낙도에 최대 10시간 단전, 89억 피해 - 전기안전공사, 규정없다고 사고조사도 외면

□ 전기안전공사, 규정 없다고 사고조사도 외면

2006.10.23.(월) 한국전기안전공사ㆍ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ㅇ 전기안전공사의 기능은 충실한 안전관리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사에서는 사망 3명이상 감전사고 및 공급지장시간 1시간 이상의 송ㆍ변전설비사고 등 중대전기사고에 대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중대사고조사 범위

1. 감전사고(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전기설비사고

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나.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라.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국가주요설비인 상․하수도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ㅇ 지난 8월 20일 17:12 전남 신안군 암태면 초란도와 당사도 사이에 설치된 31m 높이의 송전선이 크레인을 싣고 지나던 '현대9001호' 바지선에 걸려 끊어지면서 안좌, 팔금 등 9개면 20,000가구가 이튿날 23일 17:20까지 짧게는 두 시간에서 10시간까지 단전되었다. 이날 단전으로 인해 단전으로 인해 양식중이던 새우, 전어, 꽃게 등 4500만 마리가 폐사, 모두 8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단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 이러한 중대사고에 사고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공사에서는 중대전기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원인이 명확하므로 조사를 진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데, 중대사고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만 하는 것인가?

▶ 사고조사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장시간 정전사태가 예상되는 도서지역이나 낙후지역의 송ㆍ배전선 사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은 견해는 어떠한가?

▶ 또한,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와 점검업무도 중요하지만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이 먼저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을 때,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전기사업법 제74조 (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 주먹구구식 전기사고 통계, 제도적 개선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 공사에서는 감전사고 통계를 내기 위해 전국의 병원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입원환자 기록조사를 통해 통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인가?

병원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감전사고 통계를 낼만한 인원은 여유가 있고,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고는 원인이 명확하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전기안전공사의 역할이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주먹구구식 통계조사방법이 시스템화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었인가?

시급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소방안전청이나 보험협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등 협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울리지 않는 핫라인, 해상전기사고 무대책

▶ 공사에서는 본사 및 전국 65개 사업소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안 단전사고시 핫라인으로 연락을 받거나 준 사실이 있는가?

아무리 낙도라지만, 적게는 26분에서 길게는 10시간동안 암흑천지가 되었는데, 중대사고 조사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상황파악조자 하지 않고 연락도 주고받지 못했다면, 공사의 핫라인이 과연 핫라인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특히나, 이날 한전측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뒤 18분후에 적색비상을 발령하고 전직원 근무태세에 돌입했으며, 18:05~23:00까지 특수고객 전화안내 및 홍보방송까지 내보냈다.

▶ 안전공사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 핫라인으로 연락을 받지도 못했으며, 따라서 공사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사고대응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해상의 고공 송전선, 규정도 대책도 없어

ㅇ 지난 신안단전사고는 해상에서 31m 높이로 설치된 송전선을 51m 높이의 크레인을 실은 바지선이 지나가다 송전선이 절단된 사건이다.

ㅇ 지난 4.1일 제주지역 정전사고도 해남~제주간 직류 180kV 연계 해저케이블 1호선 손상피해로 인하여 연계 2호선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최소 28분~2시간 34분간 제주 일원에 정전사고가 벌어진 사고가 일어났다.

ㅇ 해상 또는 해저에 송ㆍ배전선로가 있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고,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전기안전 주의사항 등은 어떻게 고지하고 있는가?

ㅇ 본 의원이 해상을 지나는 송전선의 설치 높이와 안전관리에 관련한 규정을 조사해보니,

전기설비 기준 제124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그 높이 기준이나 표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60m 이상 높게 설치되는 경우는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등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 또는 주간장애표식을 하게 되어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실상 해상으로부터 60m까지는 특별고압 전선로의 높이나 표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그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도 없는 것이다.

▶ 도서지방의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이러한 관련 규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무엇인가?

▶ 장시간 정전은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국가적 문제이며, 여기에 육지와 도서가 따로 없다.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 기준 마련과 홍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이름뿐인 전기안전공사, - 배전설비에 대한 검사권한 없이는 유명무실 -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피해현황 자료조차도 확보하지 못해

ㅇ 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여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스 안전공사의 기본 임무이다.

그러나, 전기안전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면 발전, 송전, 변전 설비의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만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중대사고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수용가로 이어지는 배전설비에 관한 사용전 검사나 정기검사는 한전의 몫이다.

전기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장시간 정전사태가 빚어지는 대부분이 배전설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의왕-과천 고압송전탑사고, GS 칼텍스 여수공장 정전사고, 제주지역 정전사고 등이 모두가 배전계통의 사고로 안전관리공사에서는 중대사고조사만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공사에 사고 피해현황이나 원인 등에 대해 질의해도 법률상 중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 이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한 지역별 정전시간 통계나 사고 원인별 분석 자료 등은 있을 리가 만무한 실정이다. 대형 정전사태에 대한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전기안전공사가 과연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켜 줄 수 있다고 보는지, 사장의 견해를 밝혀라

▶ 또한, 거리 곳곳에 노출되어 있어 호우 때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맨홀(저압접속함) 사고 등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중대사고조사 조차도 실시하지 못하는 전기안전공사를 과연 전기안전공사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 동안 배전시설에 대한 법정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수없이 제기하고 있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설비운영자인 한전측이 검사업무까지 함께 이행한다면,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안전검사도 이루어지기 힘들다

실제로 한전의 배전설비별 고장현황 자료에 의하면, 배전설비 사고건수는 지난 2002년 1만 2,608건, 2003년도 1만 1,410건, 2004년 1만 498건 등으로 연평균 1만 1천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배전설비 고장에 따른 평균 정전시간은 18분으로 송ㆍ변전 설비의 고장에 의한 평균 정전시간1.53분보다 훨씬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통계를 보더라도, 배전시설에 대한 법정검사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3. 취약시설의 전기안전점검 부적합률 여전히 높아 - 시장ㆍ상가 45.5%, 화훼 및 영농시설 43.3%, 유흥/단란주점 40.3%

ㅇ 전기안전공사는 안전관리대행 수용가 중 시장, 상가,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가스․유류시설 등 위험시설과 같이 전기사고에 취약한 설비를 “특별관리수용가”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안전관리대행 고객에 대하여 점검결과 부적합하거나, 취약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특별봉사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04년 이후 업종별 점검 및 특별봉사 실적 현황 >

구 분		2004년 12월말 현재			2005년 12월말 현재			2006년 6월말 현재
		점검호수	부적합 호 수	부적합률 (%)	점검호수	부적합 호 수	부적합률 (%)	점검호수	부적합 호 수	부적합률 (%)
특별관리수용가	가스․유류	1,165	232	19.9	836	180	21.5	900	188	20.9
	시장․상가	427	147	34.4	256	111	43.4	260	118	45.4
	백 화 점	19	5	26.3	3	1	33.3	2	0	0.0
	병 원	828	175	21.1	604	135	22.4	628	148	23.6
	숙박 시설	373	76	20.4	160	54	33.8	165	54	32.7
	유흥/단란주점	286	73	25.5	154	63	40.9	159	64	40.3
	노래연습장	91	12	13.2	104	33	31.7	123	49	39.8
	복 합 업 소	370	130	35.1	241	98	40.7	228	83	36.4
	화훼 및 영농	86	20	23.3	28	11	39.3	30	13	43.3
	기 타	273	64	23.4	307	76	24.8	333	82	24.6
	소 계	3,918	934	23.8	2,693	762	28.3	2,828	799	28.3
일반관리 수용가 (사무실용 빌딩 등)		20,814	6,026	29.0	22,231	5,863	26.4	22,562	5,474	24.3
합 계		24,732	6,960	28.1	24,924	6,625	26.6	25,390	6,273	24.7
특 별 봉 사 호 수 (누계)		41,507			46,736			22,090

ㅇ 그러나, 최근 3년간 업종별 점검 현황을 보면, 취약시설의 부적합률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 시장ㆍ상가의 경우 45.5%의 부적합률로 가장 높고, 화훼 및 영농시설 43.3%, 유흥/단란주점 40.3%, 등의 순서로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들이 이와 같이 부적합률이 계속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 한국가스안전공사  >

	1.비법정 대상 가스시설, 가스안전 사각지대 - 역화사고가능성 높은 종로구 내 금은세공업소 656개 업소 중 113 개 업소 (17%) 개선실적 없어 - 안전점검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역화방지기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해야

ㅇ LP가스 및 고압가스를 사용해 금속을 녹이거나 용접할 때 사용하는 고압가스 용기는 항시 역화사고의 위험이 뒤따른다.

ㅇ 그 대표적인 업종이 금은세공업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종로구청과 합동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금은세공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역화방지기를 설치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설치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ㅇ 역화사고는 불꽃 등이 용기내로 역화되어 파열 폭파되는 사고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종로구는 인구밀집지역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ㅇ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6년 10월 20일 현재까지 종로구 관내의 시설개선 대상 656개업소중 절반가량인 344개업소만 시설을 개선했고, 199개는 폐업, 113개 업소가 아직까지 미개선 업소로 남아있다.

ㅇ 이렇게 역화방지기 설치가 미진한 이유는 금은세공업소가 법정 검사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역화방지기 설치 또한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하여 역화방지기 설치비용의 경제적 부담등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역화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사고위험이 있는 비법정 대상을 법정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가스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또한 이외 지역과 업종에 대한 역화사고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2. LPG 차량의 가스누출 점검대책, 사실상 없어 -차량 검사시 안전가스 용기 검사 등에 전문인력 투입 제도화해야

ㅇ 가스안전공사는 서초구청의 요청으로 지난 '06. 8.1일부터 3일까지 LPG자동차 충전소 3곳에서 LPG차량의 무료점검을 실시했다.

ㅇ 그 결과 점검대상 LPG차량 173대 중 22%에 이르는 38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운행 중 진동으로 인한 가스배관과  전자밸브, 기화기 등의  차량부품 연결부 이완과 부품 노후화가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ㅇ LPG 자동차의 안전점검은 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충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LPG 자동차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있다.

ㅇ 하지만 법률상 충전사업자가 가스 공급시 안전점검을 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더구나 판매자와 고객이라는 일방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안전검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ㅇ 현재 운행되고 있는 LPG차량은 전국적으로 198만3천128대가 있으며, 이들 모두가 가스누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의 특성상 충돌사고가 일어났을때 폭발위험성이 있을뿐 아니라 LPG는 공기보다 1.5~2배 정도 무거워 누설될 경우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장소에서는 불씨등에 의해 폭발할수 있는 위험을 내재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현재 LPG자동자의 안전점검은 출시당시 용기검사외에 공사차원의 주기적인 안전검사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자동차정기검사시 가스안전전문가가 용기 등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3. 퓨즈콕, 과연 안전한가? - 미세누출 등 퓨즈콕 안전성 논란제기

○ 공사는 ’05년부터 ’07년까지 3년간 총 76.8억원 투자하여 퓨즈콕을 160만가구에 무료로 보급하는 퓨즈콕 무료 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보급을 확대하여 LP가스사용 가구의 안전성 향상 등 사고감소 및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2004년 68%의 보급률이던 것이 본 사업추진 첫해인 2005년에 60만 가구를 지원하여 79.5%를 보급했고, 올해 7월 까지 42만 6천 501개보급하여 퓨즈콕 보급률이 85.3% 에 이른다.

ㅇ 그러나 최근 다른 안전기기 없이 퓨즈콕만으로는 가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은 호스가 빠지거나 절단 시에는 퓨즈콕이 과류에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 가스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미세하게 세는 가스나 퓨즈콕 핸들이 조금만 돌아가 있어도 전혀 안전기능을 할수 없는 결함 등이 발견되었다.

☞ 또한 현재 보급되고 있는 퓨즈콕에 대한 안전점검과 미세누출도 차단할 수 있는 계량된 퓨즈콕을 개발ㆍ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아울러 이러한 안전기기 보급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국적 확대가 어렵다면 업소나 다중이용시설부터라도 제도적으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