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 위원)]

’06년도 국정감사 성과

[행정자치부]

1. 작은정부 구현한다던 참여정부 DJ정권말보다 공무원 25,536명 늘어나 “혁신적 구조조정 필요하다”

(답변) 혁신적으로 구조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

2. 시민감사관제 도입거부 지방자치단체 제재하라

(답변) 지방조례 제정하여 적극 도입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

3. 장관정책보좌관제 없애라

(답변): 인사위원장, 청와대와 협의하겠다.

4. 전국광역지자체 국비 1억이상 투자 각종공사 “최저가 낙찰제” 전면시행했다면 년간 1조원 이상 국민혈세 절감할 수 있었다.

(답변) 경제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100억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토록 건의하겠다.

5.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선하라, 공무원 민간휴직제도 폐지하라

(답변)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개정 노력하겠다.

6. 광역자치단체 1년중 절반이 감사준비 및 수감

(답변) 중복감사 조정협의체 만들어 중복감사 없애도록 하겠다.

7. 국고만 축내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 정비하라

(답변) 년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 정리하겠다.

8. 장애인 공무원 채용 의무화 안지킨 중앙부처 제재하라

(답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즉각 의무이행토록 권고하겠다.

[중앙인사위원회]

1.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로 통합 운영하라

(답변) 관계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2. 고위공무원단 운영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높다”

(답변) 철저한 직무평가제 실시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하겠다.

3. 장관정책보좌관제, 공무원 민간근무휴무제 즉각 폐지하라

(답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

[서울시]

1. 서울시…정부(행자부) 감사 못받겠다…“헌재심판청구” “가처분신청” 잘못됐다.

(답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해석의 차이에서 빚어진 일로 향후 정부의 감사에 적극 응하겠다.

2.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보고서” 공개하라

(답변) 즉시 공개하겠다.

3. 서울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편취 근절하라

(답변)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여 규제하겠다.

4. 서울시 공무원 3,200여명 지방세체납 해결하라

(답변) 금년말까지 완납토록 하겠다.

[소방방재청]

1. 재난예경보시스템 강화로 피해 최소화해야

-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시 관계기관간의 비협조와 신속성 결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에 경보가 발령되는 등 문제점에 대해

(답변) 소방방재청은 관계기관의 협조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한 예경보 발령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

2. 복구위주보다 예방위주의 예산 편성

- 막대한 복구비용을 투입하면서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구위주의 방재예산을 과감하게 예방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 국가재원배분 12대원칙의 예방위주원칙을 들어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답변.

3. 방재기준의 현실화

- 시우량 50mm, 연간 1,100~1,200mm를 기준으로하는 방재기준은 엘리뇨현상 등으로 인하여 1일 500mm, 2~3일간 700~800mm정도의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기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기준을 고쳐나가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 방재기준팀을 통하여 빠른시일내에 방재기준을 현실화해나가겠다는 답변.

4. 하천유역관리체제 일원화

- 동일수계의 하천을 현행과 같이 대․중․소 하천의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이 각각 달라 방재 및 재난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 피해가 커지므로 유역관리를 일원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하천관리체제를 일원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

5. 개정된 농업피해복구제도의 개선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도 사유재산, 특히 농업부문에 일체 추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제도는 농민들의 재기의욕을 꺾는 것으로 다시 개정으로 하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농림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

6. 농업부문 피해지원단가 현실화와 지원방식 개선

- 피해지원단가 현실화와 지원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지원개선방안을 연구토록 하겠다는 답변.

[경찰청]

1. 긴급체포 남용 방지

- 경찰의 인권수사에 대한 노력이 긴급체포건수의 감소와 석방률하락 등 개선의 성과가 있으나 평균 40%정도의 석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선 수사현실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증거로 적법절차 준수와 수사인권의식 개혁을 하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수사경과제 실시․교육을 통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

2. 변호사 입회율 향상

- 형사사건검거건수 대비 변호사 입회율이 여전히 0.01~0.02%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찰 스스로 피의자조사과정에 변호사 입회를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변호사 입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

3. 임의동행의 적법성 확보

- 긴급체포 등으로이어지기 쉬운 임의동행은 수사관들의 편의상 남용되기 쉬운 것으로 불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임의동행의 적법성 확보, 철처한 미란다원칙고수, 기록 관리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답변) 임의동행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만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

4. 기령 20년 초과 헬기들, 부품조달 등 철저한 관리대책 필요

- 경찰보유헬기중 기령 20년이 초과한 헬기들의 부품조달 곤란 등의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신형헬기 교체 및 제조사로부터 예비부품 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5.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제대로 하라

- 나주부대사건을 자구책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나주동박굴재사건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객관성 확보에 의문을 갖게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답변) 재조사 등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답변,

[서울지방경찰청]

1. 수사상 긴급체포 남용방지

(답변) 교육 및 제도개선 하겠음.

2. 채증요원 안전확보대책 강구

(답변) 장비의 과학화, 법적근거 확보 등 노력하겠음.

3. 사이버범죄 급증에 따른 조직 및 전문성 강화

(답변) 전문요원 확보와 교육

[경기지방경찰청]

1. 5대범죄증가에 대한 대비책 강구

(답변) 수사인력 증가와 광역수사체제 확립하겠음.

2. 경찰비리 차단책 강구

(답변) 비리예방책 수립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음.

3. 집회신고후 미개최율 96%-유령집회로 인한 행정력 낭비

(답변) 여론수렴후 대책을 마련하겠음.

4.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율 제고

(답변) 수사관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인천지방경찰청]

1. 선입견 및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답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수사관들의 자질향상과 적법절차준수 노력

2. 5대범죄 증가 대비

(답변) 치안대책 강구하겠음.

3. 절차적 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

(답변) 임의동행을 철저히 관리하겠음.

[충남지방경찰청]

1. 농민들의 피땀, 농산물절도 예방 및 검거

(답변) 농축산물 절도 검거를 위해 길목검문 강화와 의심차량 신고제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2. 늘어나는 외국인범죄 예방 및 검거대책

(답변) 외사인력 증강하여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음.

3. 여성청소년 범죄를 전담할 여성청소년계 없는 경찰서에 대한 대책

(답변) 여성청소년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음.

[전북지방경찰청]

1. 교통법규위반단속, 경찰서마다 너무 차이가 큰데

(답변) 강력한 단속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음.

2. 농축산물절도, 해마다 건수는 늘고 검거율은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변) 길목검문, 농협․농민들과의 협조체제 구축하여 예방과 검거에 만전을 기하겠음.

3. 수사이의사건 증가에 따른 대책

(답변) 수사관들의 자질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음.

4. 독거노인안전확인서비스 향상

(답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음.

[제주지방경찰청]

1. 긴급체포남용방지

(답변) 수사상 적법절차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2. 5대범죄 증가에 따른 대비책 강구

(답변)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5대범죄 예방 및 범인검거에 경력을 집중하겠음.

3. 전의경 가혹․구타사건 증가에 따른 대비책 강구

(답변) 철저한 관리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5.31 지방선거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기초자치단체장과 항상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등 누가 보아도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이 공명선거감시단활동을 한다면 공명 ․ 공정하면서 중립적인 선거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선관위의 견해는?

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 및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공명선거감시단이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향후 시민단체의 불공정한 활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5.31 지방선거시 전남 장성군수 무소속후보자 유두석(현 군수)과 전남 화순군의원 무소속후보자 정형찬(현 군의원)의 당적보유 논란에 따른 군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무효결정(표결)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를 비전문직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추후 지역선거관리위원들을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분들로 보완해 결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지역토착세력의 부적절한 후원금 통해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큰 광역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금 모금을 전면 금지할 용의는?

(답변) 과도하게 소요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자금을 양성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살리되, 일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