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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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보복범죄율(특가법상) 전국에서 제일높아

-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건수 106건으로 전국 최다 수준.

- 안전하게 증인과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필요.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20일(금) 부산 고검및 관할지검 국정감사에서 “부산지검에 최근 5년간 접수된 보복범죄(특가법) 접수건수가 전국지검중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부산지검장은 증인이나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증인․신고자보호프로그램 도입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했다.

임종인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별 보복범죄(특가법) 검찰접수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부산지검의 보복범죄 신고건수는 ‘03년 24건, ’04년 11건, ‘05년 14건, ’06년(1월-7월) 8건으로 전국지검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부산의 정모씨는 폭행행위로 기소된 피의자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어금니까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는등 상당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임종인의원은 “증언이나 신고에 대해 사법당국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증언과 신고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미제사건율 증가등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복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공판중심주의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고자와 증인의 법정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은 증인이나 신고자가 신변 위협없이 안전하게 증언․신고할수 있는 증인프로그램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 ‘05년도 각 검찰청별 특가법상 보복범죄 처리 현황

구분	접수	처리계	기소	불기소	기타
부산지검	14	13	8	3	3
서울중앙지검	3	3	2	1	-
수원지검	5	4	1	1	3
대전지검	8	7	4	2	2
대구지검	7	7	5	-	2
기타지검	45	44	39	1	5
전국계	82	78	59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