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6. 10. 17(화)

<경찰청 국정감사: 10월 17일(화) 10:00>

- 목  록 -

1. 마구잡이 영장신청이 경찰 수사신뢰 떨어뜨려

2. 경찰과 관련된 나주동박굴재사건 진상규명에 경찰청은 적극 나서라

3. 범죄정보관리스시템(CIMS) 유지하며 형사사법통합정보망 구축은 예산낭비

- 경찰청, 결단 내려야

4. 기령(機齡) 20년 넘는 경찰헬기 7대 노후화 심각,

- H500기종은 부품생산 중단으로 안전운항 위협

5. 선입견과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  수사관행 개선과 과학수사 능력의 획기적인 제고

6. 나주부대사건조사결과, 경찰의 自己告白 전혀없어 과연 진실규명 의지있나?

7.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확보에 경찰 너무 둔감

8. 자치경찰은 광역자치경찰이 더 효율적이다

마구잡이 영장신청이 경찰 수사신뢰 떨어뜨려

<현황>

① 구속영장 신청/기각현황, 청구대비 영장실질심사율

구분		영장신청	미발부	미발부율	영장청구	실질심사	실질심사율
2003		100,221	14,725	14.7	93,585	85,774	91.7
2004		102,055	19,625	19.2	92,339	87,226	94.4
2005		70,823	11,978	16.9	64,922	62,154	95.7
동기간	2005.1~8	50,344	8,764	17.4	46,517	43,725	94.0
	2006.1~8	37,671	6,386	17.0	34,567	33,013	95.5

(단위 : 건, %)

② 지방청별 구속영장 신청 및 영장미발부(율)

구분	2004			2005
	신청	미발부	미발부(율)	신청	미발부	미발부(율)
계	102,055	19,625	19.2	70,823	11.978	16.9
서울	23,806	6,302	26.5	23,806	3,043	17.3
부산	7,256	1,102	15.2	7,256	641	13.8
대구	4,783	654	13.7	4,783	544	13.9
인천	5,702	943	16.5	5,702	710	16.9
울산	2,904	538	18.5	2,904	349	20.9
경기	20,253	3,561	17.6	20,253	2,177	16.5
강원	3,700	756	20.4	3,700	459	18.0
충북	3,503	758	21.6	3,503	416	18.0
충남	6,591	1,254	19.0	6,591	789	16.7
전북	3,400	732	21.5	3,400	543	21.5
전남	6,357	1,031	16.2	6,357	828	19.4
경북	6,382	978	15.3	6,382	588	14.4
경남	6,017	749	12.4	6,017	714	17.0
제주	1,401	267	19.1	1,401	177	18.2

(단위 : 건, %)

(단위 : 건, %)

구분	2005.1 ~ 8			2006.1 ~ 8
	신청	미발부	미발부(율)	신청	미발부	미발부(율)
계	50,344	8,764	17.4	37,671	6,386	17.0
서울	12,154	2,116	17.4	9,425	1,681	17.8
부산	3,516	475	13.5	2,606	377	14.5
대구	2,693	395	14.7	2,221	440	19.8
인천	2,945	500	17.0	2,125	331	15.6
울산	1,138	226	19.9	830	157	18.9
경기	9,431	1,564	16.6	6,701	1,109	16.5
강원	1,778	332	18.7	1,371	270	19.7
충북	1,561	295	18.9	1,342	199	14.8
충남	3,521	612	17.4	2,713	478	17.6
전북	1,712	375	21.9	1,248	308	24.7
전남	3,149	710	22.5	2,096	287	13.7
경북	2,936	446	15.2	2,377	328	13.8
경남	3,123	596	19.1	2,153	324	15.0
제주	687	122	17.8	463	97	21.0

<질의>

2003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기각된 비율이 17~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5건당 1건 정도가 기각되고 있는 실정임.

지방경찰청의 경우 서울경찰청은 2004년 영장신청기각이 무려 26.5%를 가리켰고 올해 1월~8월까지 영장신청기각율을 보면 전북경찰청의 경우 24.7%를 기록하여 아직도 지방청에 따라서는 높은 기각율을 보이고 있음.

□ 법원 ․ 검찰 인신구속기준 발표, 경찰은 아직 기준 없어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년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을 발표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과 제201조 제1항이 정하는 구속사유인 ①주거부정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 ③도망 ④도망할 염려 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구속 기준의 구체화, 구속기준의 공개, 2006년 새로운 구속기준의 제원칙, 일반구속사유 판단기준, 형사정책적 고려,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 위법한 체포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법관독립원칙’에 反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통일화와 영장당직판사들의 재판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분위기.

◦ 검찰, 06.6.15 처음으로 ‘구속수사에 관한 지침’ 발표

- 천정배前법무장관과 김종빈前검찰총창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정구 동국대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은 후 千장관의 지시로 그동안 각 검찰청별로 관행이나 개별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모아 지침화.

-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원칙과 기본적 제한의 과잉 금지 원칙을 기초로 불구속 수사원칙 천명.

- 범죄혐의, 주거부정, 증거인멸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고려할 점을 담고 있음.

청장!

대검의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기획 제400호)과 서울지방법원에서 공개한 “2006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과 같이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및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을 위해 구체화되고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봄. 경찰에서는 연초에 이 기준을 마련할 TF팀을 금년 상반기에 구성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인권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 경찰서별 「영장심의위원회」운영 부실

- 청문감사관을 포함하는 자체 인원만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운영 부실

- 인신구속여부에 대한 경찰자체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신중한 판단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정도에 그침.

결국 구속영장청구는 검사 소관이라는 생각으로 수사관들이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인신구속에 관한 경찰청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영장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기각사유 등에 대한 관리 ․ 감독으로 영장신청 남발을 방지해야 할 것임. 아울러 경찰서 고문변호사(또는 송치심사관)도 심의회에 참여하여 영장기각 사례의 법률적 분석 및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경찰수사상 구속영장 기각 감소방안 강구

◦ 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 수사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절차를 위배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상대방에 대한 각종 고지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와 제 209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청구 및 구속영장의 발부를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절차 및 요건을 갖추는 것이 구속영장 기각을 감소시키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독려하고 제도화할 것.

◦ 불구속 수사원칙의 준수

- 불구속 수사원칙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게하는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해 교육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

◦ 수사상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장치 필요

- 경찰서 수사과에 인권수사 여부의 감시 및 피의자 보호를 위하여 유급의 자문변호인을 감독관으로 지정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의자에게는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경찰청문관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찰의 수사상 위법행위나 비리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임.

◦ 수사경찰의 전문화 추구

- 수사경과제의 조기 정착

- 수사경찰의 교육훈련 강화

- 합리적 과학수사 역량강화

◦ 수사 활동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영장신청 사전검증제도도 마련할 것

경찰과 관련된 나주동박굴재사건 진상규명에 경찰청은 적극 나서라

<질의>

□ 동박굴재사건, 왜 경찰청과거사위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나?

지난 5월 3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나주동박굴재사건’에 대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림.

이 사건은 1951년 2월 26일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철야마을 뒤 동박굴재에서 나주경찰서 봉황지서 소속 경찰들과 봉황지서 특공대에 의해 철천리 1,2구(수각/유촌/등내마을)와 철천리 3구(선동마을) 주민들 50여명이 집단 학살당한 사건임.

당시 경찰은 “공비가 들어왔으니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마을 입구로 나오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 중 일부를 뒷산에 있는 ‘동박굴재’ 골짜기로 끌고가 별다른 이유없이 집단 학살했는데 그동안 유족들은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호소하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음.

나주의 봉황유족회가 결성되고 동박굴재 학살현장의 생존자인 김영태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검증․기록한 것을 토대로 2001년 12월 29일 유족회측에서 ‘나주시봉황면철천리등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를 국회에 청원하였고 2002년 3월에는 유족들과 나주시민들이 1천명이 모인 가운데 봉황양민학살 희생자 위령비를 건립하기도 하였음.

청장,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경찰과 관련된 의혹사건들을 수집하여 04년 11월 18일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경찰과 관련된 동박굴재사건을 왜 누락시켰는지?

나주부대사건 진상규명에서도 보듯이 경찰의 과거사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이 더 적극적이어야 진실 규명 가능

동박굴재사건은 봉황지서 경찰관과 지서소속 특공대에 의해 저질러진 일인만큼 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관련 자료가 있을 것임.

따라서 경찰청과거사위가 이 사건 조사를 의결, 깊이 있게 조사하여 진상규명에 나서든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실화해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임.

당시는 공비와 경찰이 서로 밀고 당기는 혼란된 상황인지라

- 경찰에 의한 봉황면의 공비토벌

- 경찰에 의한 봉황면의 부역혐의자 처벌

- 특공대 및 우익 청년단체의 규모와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을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자료들은 경찰이 제공해야 확인이 가능할 것임.

청장,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규명과 희생자 파악이 주요기준이 되므로 경찰청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자 특히 가해자가 공권력일 때 관계 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임.

범죄정보관리스시템(CIMS) 유지하며 형사사법통합정보망 구축은 예산낭비

- 경찰청, 결단 내려야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정의

종전의 범죄분석시스템인 컴스탯을 보완 개발하여 수사업무의 처리과정을 시스템에 적용.

사건입력, 배당, 입건, 종결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별도로 전산입력 관리해오던 통계부문을 사건입력과 같이 자료 입력하여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04년부터 이용.

사건수사, 범죄통계, 범죄분석, 수사지식정보, 형사사법정보망이 연계․통합된 전산시스템으로 전 경찰관서에서 사용.

□ 범죄정보관리시스템(범죄분석예측시스템 포함) 및 추가소요예산

연도	예산	사업명	비고
02	8억900만	범죄정보관리시스템구축	도입
03~04
05	4억4500만	범죄정보관리시스템개선,발전	업그레이드
06	3억4500만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업그레이드

□ 연혁

- 99.6.1 뉴욕시경 컴스탯을 모델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도입

- 00.8.21 경찰청 주관으로 컴스탯 전국 확대 구축

- 02.12월 ~ 03.12월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구축

- 04.1.1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전국 시행

□ 타 기관의 연동

원표(발생, 검거, 피의자)자료는 대검찰청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전송되고 있으며, 그 이외 타 기관과 연동하는 프로세서는 없음

□ 암수(暗數)축소 대책

현재 통계는 원표(발생, 검거, 피의자)자료를 산출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 관리를 위해 반드시 원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원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산상 사건을 송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통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입력항목

입력구분	입력항목
사건접수	신고일시, 수사단서, 신고형태, 발생일시, 발생지, 발생관서, 죄명, 수법, 사건담당자, 대상자구분(피의자,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주소, 본적, 주거, 검거여부, 신체피해구분, 피해품 종류, 피해액 등
발생원표	발생일시, 인지일시, 범죄수법, 발생일 특수사정, 범행시 일기, 수사단서, 미신고이유, 피해자(성별, 연령, 국적), 외국인 신분, 피해시 상황, 발생지, 재산피해정도, 신체피해정도 등
검거원표	직명, 검거연월일, 침입구, 침입방법, 국내법인여부, 외국법인여부, 국내인검거인원, 외국인검거인원, 기수 미수별, 공범수, 범행도구(종류, 조치, 입수방법), 검거단서, 장물처분방법 등
피의자원표	송치의견, 구속불구속(여부, 사유), 여권번호, 범행시연령, 성별, 직업, 전과, 전회처분내용, 보호처분횟수, 재범기간, 재범종류, 공범관계, 피해자관계, 범행후 은신처, 마약상용여부, 범행시 정신상태,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종교, 혼인관계, 부모관계, 자백여부, 검거자, 처리기간 등
변사자 등록	사망구분, 자살형태, 타살형태, 사망수단, 변사체조치, 발견일시, 사망추정일시, 발견장소, 검안일시, 검안의사, 직업, 학력 등

□ 개선사항

- 사건이송제도 등 수사환경변화에 따른 사건 관리기능 개선 등  프로그램 개발

- 안정적 시스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 정의

형사통합망이란 검찰, 법원, 법무부, 경찰 등 주요 형사사법 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 행정부처와 자치단체의 모든 형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

이것이 구축되면 경찰의 사건정보에서 법원 재판내용, 교도소의 형집행 기록까지 이르는 일련의 형사사법 과정을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됨

□ 필요성

❍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미흡

- 대부분의 문서가 개인PC로 작성되고 있는 반면, 각 PC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미흡

❍ 동일한 정보의 중복 관리․보관

- 피의자 인적사항 등 경찰송치자료, 검찰처분 및 법원선고자료 등의 중복 관리․보관으로 정보자원의 낭비 발생

❍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국민의 불편 상존

- 동일한 정보를 중복 입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입력 발생

※2003년 현재 43,300건의 미상전과 발생 (연간 2,000건 발생)

❍ 상이한 정보화 환경으로 인한 상호유기적인 연계구성 어려움

- 각 시스템이 전체적인 통합관점에서 설계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제각기 개별적으로 구축

- 연계 후 기관의 일부 시스템의 변경 발생시 연계시스템 및 타 기관 시스템까지도 변경이 불가피해 과다 비용 발생

※ 형사사법망사업의 한계

❍ 과다한 정보자원의 낭비 발생

- 향후 전자문서 유통이 일반화될 경우 동일한 전자문서를 각 기관마다 중복적으로 보관 관리

- 기관 중심의 시스템 개발로 기관마다 동일한 기능의 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추진경과

- 03.8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추진과제로 확정(정부혁신위)

- 04.12 법무부 산하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발족(대통령훈령)

- 05.1~7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을 위한 BPR/ISP사업 수행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재설계)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 경찰청, 05.2 법무부 산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기획단」에 경찰관(총경 등 5명) 파견

- 05.10.26 정부혁신분권위원회 대통령 국정과제보고회의 개최

※ 대통령,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혁신위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원행정처장 등 참석

- 05.12.29 1단계 1차 사업 계약 체결(06. 8월말 사업완료)

- 06. 8. 4 1단계 2차 사업 계약 체결(06.12월말 완료 예정)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주요내용	사업예산(원)
1단계1차(05.1~8)	경찰 사건수사시스템, 검찰 수사결정시스템(일부)	132억
1단계2차(05.5~12)	검찰 수사결정, 법원 재판지원, 대국민포탈시스템	344억
2단계 (‘07년)	집행지원시스템, 재판지원시스템(잔여)	303억(계획)
3단계 (‘08년)	범죄분석시스템, 기록관리	165억(계획)

□ 입력사항․입력정보 관리

- 형사사법통합정보망에 입력할 기관별 정보내용이나 입력정보에 대한 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관간 합의된 바 없어 미정.

□ 추진체계

정부혁신위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질의]

Ⅰ]	CIMS에 대하여

발전의지 분명히 해야

2002년 치안연구소 용역과제로 채택된 ‘범죄통계원표와 컴스탯의 통합운영 및 활용방안’을 토대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전국 경찰서, 지구대, 지방청 산하 10만여명의 경찰관들이 업무처리를 위해 이용하는 수사지원포탈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은 사건 접수에서부터 송치에 이르는 사건처리업무를 지원하고 축적된 사건데이터를 활용해 범죄정보 분석 및 통계를 산출해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경찰청의 대표적인 전산시스템으로 올해 3억 4,500만원을 비롯해 그동안 16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됨.

연도	예산	사업명	비고
02	8억900만	범죄정보관리시스템구축	도입
03~04
05	4억4500만	범죄정보관리시스템개선,발전	업그레이드
06	3억4500만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업그레이드

경찰청장은 이 시스템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기능 확대 필요

입력구분	입력항목
사건접수	신고일시, 수사단서, 신고형태, 발생일시, 발생지, 발생관서, 죄명, 수법, 사건담당자, 대상자구분(피의자,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주소, 본적, 주거, 검거여부, 신체피해구분, 피해품 종류, 피해액 등
발생원표	발생일시, 인지일시, 범죄수법, 발생일 특수사정, 범행시 일기, 수사단서, 미신고이유, 피해자(성별, 연령, 국적), 외국인 신분, 피해시 상황, 발생지, 재산피해정도, 신체피해정도 등
검거원표	직명, 검거연월일, 침입구, 침입방법, 국내법인여부, 외국법인여부, 국내인검거인원, 외국인검거인원, 기수 미수별, 공범수, 범행도구(종류, 조치, 입수방법), 검거단서, 장물처분방법 등
피의자원표	송치의견, 구속불구속(여부, 사유), 여권번호, 범행시연령, 성별, 직업, 전과, 전회처분내용, 보호처분횟수, 재범기간, 재범종류, 공범관계, 피해자관계, 범행후 은신처, 마약상용여부, 범행시 정신상태,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종교, 혼인관계, 부모관계, 자백여부, 검거자, 처리기간 등
변사자 등록	사망구분, 자살형태, 타살형태, 사망수단, 변사체조치, 발견일시, 사망추정일시, 발견장소, 검안일시, 검안의사, 직업, 학력 등

사건접수에서부터 종결까지 전산화하여 전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고, 202기본통계 등 다양한 응용통계 산출로 통계활용도를 제고 전자지도를 활용한 범죄통계의 시각적 범죄분석, 수사기법, 법령, 통계, 매뉴얼 자료 등 수사지식정보 교환 주요사건 및 광역공조사건 발생시 speed수배를 이용 공조수사를 하는 등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아직도 범죄를 심층 분석하고 더 유용한 자료들을 생성시키는데 위의 입력항목만으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CIMS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 유용한 데이터 입력과 다양한 통계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사환경변화에 따른 CIMS의 기능 개선과 안정적 시스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CIMS 활용도 제고와 철저한 관리대책 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도 이용자가 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며 잘못 입력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대단히 필요함.

대구경찰청이 발표한 예를 보면 경찰 내부규칙인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에 따라 각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피해통보표를 작성해야 하나 작성 오류율이 높고 여죄 발견 등 추가 자료작성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총범죄발생 발생건수 4천688건중 4천687건이 작성돼 평균 99.9%로 작성률은 높지만 동시에 수정(오류)율도 평균 30.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구나 일선서 상당수가 피해품, 수법특성, 침입경로, 폭력수단, 수단방법 등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일시와 발생 장소 등 기본사항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피해통보표를 통한 여죄 발견 등의 자료 활용도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수사관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문책을 두려워하여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을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함.

CIMS 입력과 활용도에서 나타난 이같은 문제점들은 대구경찰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경찰관서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일 것임.

CIMS활용도 제고와 정확한 입력을 위해 경찰청은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Ⅱ]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형통망)에 대하여

□ 정보공유 범위, 운영주체 등의 불명료성

경찰청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할 기관별 정보내용이나 입력정보에 대한 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관간 합의된 바 없고 미정이라고 함.

형통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부처 간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의 절차와 방법, 형통망 운영 주체 등에 대한 합의 없이 형통망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현재까지도 정보 공유의 범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추진단이 先 사업범위 명확화, 後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되고 있음.

형통망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못함으로써 정보의 오류 및 수정에 대한 책임, 시스템 보수 유지의 책임, 개인 정보 관리∙유출에 대한 책임 등도 현재로서는 누가 맡을지 알 수 없음.

형통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보 공유 범위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국가 예산을 그만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 발생은 참여 기관 전체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의 관점으로 형통망 사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검찰 중심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물로 보이는데 경찰청은 검찰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형통망구축 1단계 1차사업 132억원이 투입되는 경찰사업도 현재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사건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 놓은 수준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로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라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음.

□ 전자문서의 허구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은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들여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하고, 동조 제3항은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형통망이 추구하는 전자문서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 CIMS와 중복 운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이용 혼란 초래

형사사법 기관간의 정보 공동 활용 문제는 기관간 합의만 되면 기 구축된 형사사법정보망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에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경찰 수사의 핵심 시스템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일부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어 이용에서 큰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기관의 고유한 독립성과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통합 방식보다 기관간 연계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경찰의 기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 수사의 핵심 시스템인 사건관리시스템(PIIS)이 분리되어 전자지도, 범죄분석, 범죄통계, 수사 정보 등 잔류 시스템에 성능 저하가 우려되고, 단순히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만 관리하는 형통망 시스템으로 인하여 경찰 고유 영역인 첩보 및 평가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업무의 이원화가 현실화하고 있고, 선거사범, 수사 평가, 수배, 원콜 검색(주민, 차적, 지문, 면허, 수법 등 10가지 정보를 동시 검색하는 시스템) 등을 이용할 때 경찰 사용자가 형통망 시스템과 경찰청 시스템에 이중 접속해야 하는 업무의 연속성 단절과 불편을 초래하며, 일선 사용자들이 형통망 시스템과 별도로 일반 행정업무용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중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통망 구축이후의 대책은?

□ 21세기의 새로운 ‘빅브라더’ 출현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한국전산원 검토서는 ‘형사사법 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다수로서

이를 통합DB 형태로 구축∙관리하려는 방안은 보안상 여러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재검토 필요’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형통망 구축이 완료되면 통합DB를 통해 범죄경력, 각종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 증거 서류들을 모두 볼 수 있어, 피의자의 주민번호, 본적, 주소, 운전면허 관계, 차적, 건강상태, 피의자의 가족관계와 인적 사항, 이성관계, 재산, 병역, 종교, 가입 단체 등까지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피해 내역(민감한 성폭력 등도 마찬가지), 범죄 현장 사진,

심지어는 통장과 거래 내역까지도 모두 볼 수 있어 이전에 문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는 알짜배기 개인 정보들임.

이토록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통합DB에 저장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CIMS와 형통망구축이후 통합DB에 의한 인권침해요소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 시스템 통합보다 연계방식이 더 바람직

시스템 통합 방식을 채택할 경우 이미 구축해 놓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과의 중복 운영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임.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스템 통합 방식이 시스템 연계 방식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는 통합적으로 집적될수록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므로 통합방식은 재고되어야 함.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는 CIMS 기능 중 ‘사건관리’ 일부 기능만 포함하고 있어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찰 고유기능인 수사관평가, 수사포털, 범죄통계, 전자지도 등은 현재의 CIMS를 통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본 위원에게 답변했는데,

청장,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해도 경찰청의 입장과 차이가 나고 형통망의 통합 추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의사를 분명히 해야되는 것 아닌지요?

분명하게 경찰은 CIMS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형통망의 통합 추진은 그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찰청장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기령(機齡) 20년 넘는 경찰헬기 7대 노후화 심각,

- H500기종은 부품생산 중단으로 안전운항 위협

1. 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모두 20대로 종류별로는 ▲미국산인 BELL 412가 3대, BELL 206이 7대, BELL 212가 1대 ▲이탈리아산 A109C - MAX 2대 ▲러시아산 ANSAT 1대, MI - 172가 2대 ▲미국산 H 500이 4대 등

경찰청 헬기의 기종 및 제작회사, 도입년도, 구매가 현황

소 속	기 종	제작회사	도입년도	구매가(천원)
본 청	BELL 412EP	미국 BELL	1995	6,082,461
서울청	MI-172	러시아 KAZAN	2003	8,688,977
	BELL 412EP	미국 BELL	1997	4,049,960
	BELL 206L-3	미국 BELL	1984	533,283
부산청	MI-172	러시아 KAZAN	1999	8,160,000
	BELL 206L-3	미국 BELL	1990	645,645
인천청	BELL 412SP	미국 BELL	1987	2,760,917
경기청	ANSAT	러시아 KAZAN	2004	4,281,830
	H 500D	미국 HUGHES	1985	349,900
강원청	BELL 206L-3	미국 BELL	1992	723,809
충북청	BELL 206L-3	미국 BELL	1988	674,102
충남청	BELL 206L-3	미국 BELL	1991	689,112
전북청	BELL 206L-3	미국 BELL	1986	695,031
전남청	A109C-MAX	이태리 AGUSTA	1995	1,970,832
	H 500D	미국 HUGHES	1983	319,350
경북청	A109C-MAX	이태리 AGUSTA	1995	1,970,832
	H 500D	미국 HUGHES	1982	310,000
경남청	BELL 206L-3	미국 BELL	1990	645,645
	H 500D	미국 HUGHES	1983	319,350
제주청	BELL 212	미국 BELL	1980	901,746
계	2 0 대

2. 용도

구 분	대 수	운 영
기본기	13	- 지방청별 1대씩 배치, 작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
대테러	5	- 지역별 배치로 신속한 대테러 임무지원 (서울, 부산, 충남, 전남, 제주)
채증기	2	-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집회 시위 시 공중 채증 (서울, 경기)

경찰 헬기는 대테러작전뿐 아니라 인명구조와 산불진화, 시위진압, 교통통제 등 경찰의 각종 작전에 사용되는 중요 장비임.

3. 운항 구분 및 실적(시간)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31)
계	10,389:05	2,392:40	2,790:30	3,161:00	2,044:55
인명구조	78:00	14:00	26:40	21:30	15:50
환자이송	129:45	32:40	40:40	41:25	15:00
교통관리	2,483:35	701:30	719:10	564:35	498:20
산불진화	30:10	0	20:10	4:00	6:00
화물수송	98:30	21:00	26:20	14:10	37:00
치안업무	2,491:50	637:30	597:20	781:50	475:10
일반행정	257:10	58:10	60:50	110:20	27:50
경비작전	1,884:35	231:10	484:30	665:00	503:55
시험정비	995:00	251:30	252:30	324:35	166:25
교육훈련	1,940:30	445:10	562:20	633:35	299:25

<질의>

□ 헬기 노후화 심각 - 안전 위협

기종	호기	대수	정비대책	부품조달계획
계		7
BELL 212	951	1	- 경찰청 자체정비 - 필요시 외주정비	- 조달 가능
H 500D	906	4		- 제작회사에서 생산을 단하여, 일부 부품은 주문생산을 하게 되어 조달기간이 장기간 소요
	908
	909
	911
BELL 206L-3	910	2		- 조달 가능
	912

기령(機齡) 20년이상 기준

- 제주청의 BELL 212는 기령이 27년이나 되었고 경찰청 헬기중 20년이 넘은 노후 헬기가 7대나 됨

-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데 2007년 1대, 2008년 1대, 2010년 2대 등 해가 갈수록 노후 헬기가 증가하게 됨

□ 예비부품 확보대책

- H500D의 경우에는 부품생산이 중단되어 실질적으로 부품확보가 곤란하고 중요 부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헬기 운항 자체가 불가능하여 안전운항과 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됨.

□ 도입가 50% 이상 차이

- BELL412기종의 95년도와 97년도 도입가가 50%이상 차이가 나는데 헬기를 구매할 때 option 장비에 따라 가격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이내인데 BELL412기종처럼 50%이상 가격차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 이태리제 A-109 C-MAX도입 이유는?

헬기는 동일회사의 제품을 구입․운영시 정비사/조종사 교육비 부품의 상호호환성, 정비운영비 등이 크게 절감이 될 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헬기 도입검사, 안전검사 문제 있다.

항공기나 헬기 도입시 도입검사와 안전검사를 民需用은 건교부, 軍用은 국방기술품질원이 하고 있는데 경찰헬기는 도입검사와 안전검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

-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리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항공법에 준하여 항공정문기관의 도입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

- 헬기도입 검토시 외부의 항공전문가와 운용전문가가 참여하여 검토하고 있는가?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 검토만으로 기종선정, 금액 산정을 하고 있는가?

□ 국가 보유 헬기의 통합운영체제 구축

- 국가보유 헬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해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공식적인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 경찰청 신규헬기 구매시 산불진화, 환자수송 등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과 호환성 있는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헬기구매 예산확보 곤란을 장기리스제도로 타개하라.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헬기는 경찰청의 매우 중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노후 기종의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대씩 교체하고 2013년부터는 매년 1대씩 지속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경찰청에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경찰의 헬기 도입예산이 해마다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100% 당해연도 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민간항공사의 방법과 같이외국의 장기리스제도를 활용토록 하라.

선입견과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  수사관행 개선과 과학수사 능력의 획기적인 제고

<사례  인천택시강도 및 성폭행사건 - 억울한 옥살이 23일>

인천경찰청 계양경찰서는 06년 5월 4,5일 새벽 인천 시내에서 20대와 30대 여성이 각각 택시를 탔다가 택시운전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긴 사건의 용의자로 06년 5월 12일 택시 운전자 장모씨를 강도 및 강제추행혐의로 긴급 체포.

장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지 않은데다 범행 차량과 자신이 운전한 택시의 차종이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장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

피해 여성 2명이 장씨를 지목하고 경찰은 장씨가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부인 내용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건 현장에 없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택시운행기록(타코미터)을 제출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검찰에 송치할 때 이 증거를 누락시킴.

진짜 범인 서모씨가 다른 승객을 상대로 택시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 장씨와 같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범행 사실을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랑삼아 얘기하다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검찰에서 호소하던 장씨의 말을 들은 서모씨 동료 수감자가 이 사실을 교도관에게 알리고 장씨에게도 말해줌.

장씨는 이 사실을 조사하는 검사에게 말하고 누명이 벗겨졌고 23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함.

유죄추정 앞세우는 수사 - 용의자 잡자말자 진범으로 몰아

법치질서와 인권옹호의 파수군이 되어야 할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경찰의 불신을 초래하고 한 개인과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는 사례가 적지 않아 수사관행의 개선이 시급함.

물증보다 자백과 참고인 진술에 의존하고 선입견을 갖고 ‘유죄추정’수사를 하는 등 수사기관의 그릇된 관행이 여전함.

□ 자백과 진술 중심의 수사

- 사법 절차에서 피의자의 자백은 결정적 증거로 작용.

- 이 때문에 수사력이 증거수집보다 자백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음.

-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범인 색출에 나서 범인 윤곽이 잡히면 증거수집보다 체포에 주력하고 용의자가 체포되면 자백을 받아 내는데 온 힘을 쏟고 자백을 토대로 보강증거를 찾는 수순임.

- 특히 실적과 수사 시한, 여론 등의 압박에 쫓기다 보니 수사 목표는 자백을 얻는데 집중돼 간혹 고문과 폭행 협박, 장기구속, 회유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짐.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관련 진정사건 유형별 분석

(2001~2006. 6)

사건유형	건수	순위	사건유형	건수	순위
가족등에 대한 미통지	12		불법/부당 압수수색	56
가혹행위	237	4	불법/부당 임의동행	52
간접피해	5		사회적약자/피해자보호조치미흡	54
강압/부당 증거확보	65		수사미진	227	5
공소권 남용	13		수사오류	96
과도한 불심검문	31		알권리 침해	5
과도한 신체검사	4		의료권 방해/제한	69
과도한 총기/장구사용	97		인격권 침해	415	2
과잉진압	65		전과기록 미삭제	7
기타	452		접견/교통권 제한	28
내사/피의사실 유포	30		체포요건 결여	112
별건 체포/구속	17		편파수사	321	3
부당한 사건분류	2		폭행	761	1
불법/부당 감금	68		피의자 권리 미고지	85
불법/부당 감시-검열	38		함정수사	17
불법/부당 도-감청	5		합계	3,446

□ 선입견에 사로잡힌 수사

- 수사기관은 용의선상에 전과자나 장애인, 노숙자 등이 들어오면 이들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거나 범죄유형과 수법 등이 과거와 비슷한 사실을 접하면 사실관계를 그 틀에 꿰맞추려 하는 경향이 강함.

-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용의자로 지목했더라도 수사기관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억울한 구속을 막을 수 있음.

- 검사들이 사건현장에 나가 현장 파악과 함께 초동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기록만으로 지휘를 하고 경찰도 빨리 검찰에 송치하려는 것이 억울함을 낳는 요인이 됨.

- 수사지휘와 공소제기가 형식에 치우침.

□ 과학수사와 실태와 문제점

-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과학적 수사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다양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사 방안중 하나임.

- 과학수사는 여러 사실을 모아 범인을 추론한 수사관의 주관적 심증을 ‘객관적 확신’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수준은 전문화-체계화-활용도 등이 떨어지는데다 투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

- 고가 첨단장비인 유전자정보분석기나 전자조사실 등 과학수사의 하드웨어는 마련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인 활용 절차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게 문제임.

- 현재 각 경찰서에는 과학수사반이 설치되어 있고 지방청마다 과학수사장비와 수사요원을 갖추고 있으나 수사 일선에서는 과학수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 더 큰 문제로는 수사관들 사이에 팽배한 과학수사에 대한 냉소주의임.

‘눈에 보이는 용의자를 붙잡지 않고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인식이 존재함.

- 특히 형사소송법상 검-경 진술조서간 증거 능력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냉소주의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검찰조서와 달리 경찰조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자백만 받아내 사건을 검찰에 넘겨버리려 하고 과학수사는 경찰에 귀찮은 것쯤으로 여겨질 수 있음.

-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법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지 못하는 점도 과학수사의 필요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음.

-  법원이 유죄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해 무죄를 과감히 낸다면 수사기관은 과학수사 쪽으로 관심을 둘 것이며 변호사도 열심히 무죄변론에 나서게 돼 사법문화 자체가 발전하게 될 것임.

□ 국과수 지원 강화해야

- 사인과 사망시간 등 죽음의 실체를 밝히는 유일한 기관이자 과학수사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여건이 매우 열악해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우리나라 국과수 실력은 최근 프랑스부부 사건에서 보듯이 세계적 수준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2~3일이 걸려 증거수집과 범인검거는 더디어 질 수밖에 없음.

최근 국과수 감정량 대비, 인력․예산 증가율

구 분	’01년	’05년	증가율
감정 실적	130,671건	208,719건	60%
인 력	257명	281명	9%
예 산	135억	236억	75%

<선진국 사례>

선진 외국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법과학분야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각 경찰서의 과학수사 요원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됨. 다른 경찰의 1차적 임무도 이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중단됨.

과학수사요원이 현장감식을 끝내야만 일반 수사요원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때부터 양 방향 수사가 시작됨. 과학수사 요원은 체계적으로 범죄현상을 조사하고 채취한 증거물을 경찰과 정부, 대학병원 또는 인증받은 민간 연구소의 전문적인 과학수사실험실에서 검사와 분석을 하고 일반 형사는 정황을 채취하는 탐문수사를 하며 보조를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식. 특히 영국의 경우 수사기관은 과학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범인체포나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음. 과학-탐문-일반수사의 3박자가 일치했을 때 체포에 나서므로 영국에서 용의자 체포는 기소가 가능한 증거수집이 완료됐음을 의미함.

미국은 신문(訊問)조서에 의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진술은 판사 앞에서 피의자가 직접 하며 어느 누구도 조서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음. 이처럼 법정 진술 중심의 제도가 확립돼 있어 조서작성에 매달리는 우리보다 과학수사가 훨씬 앞서갈 수밖에 없음.

외국에서는 과학수사의 중요성만큼 전문가 수준의 수사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수사기관과 법의학계가 공동으로 과학수사 요원에 대한 자격증 과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와 달리 과학수사 요원에 의사뿐만 아니라 화학자, 물리학자 등의 출신자도 상당수.

이공계 대학 출신자를 경찰로 채용해 감정과 분석을 맡김으로써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분야의 과학수사까지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음.

<질의>

□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곧 인권 개선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력은 증거수집보다 자백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음.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범인 윤곽이 드러나면 증거 수집보다 체포에 주력하고 용의자가 체포되면 예단을 하여 자백을 받아 내는데 온 힘을 쏟다 보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실적과 수사 시한, 여론 등의 압박에 쫓기다 보니 수사 목표는 자백을 얻는데 집중돼 간혹 고문과 폭행, 협박, 장기구속, 회유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관련 진정사건 유형별 분석에서 보듯이 폭행과 인격권 침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 더디고 힘들더라도 수사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억울한 구속을 막을 수 있음.

□ 과학수사의 질을 높여야 인권 개선이 됨

수사관이 범죄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더라도 반드시 과학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수사요원으로 양성하여 과학수사의 길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임.

□ 사법공조로 수사개선 시스템 확립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경우 이런 내용을 경찰에 알려 주지 않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주었는데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공조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평가가 제대로 안되고 수사의 나쁜 관행이 고쳐지지 않아 인권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청장은 이런 제도를 타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수사관련 feedback system을 구축할 것.

나주부대사건조사결과, 경찰의 自己告白 전혀없어 과연 진실규명 의지있나?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설립 목적 및 취지

◦ 과거 경찰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와 국민적 화해와 통합에 기여.

□ 추진 경과

◦ ‘04. 9. 1 民∙官 합동「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구성

◦ ‘04. 11. 18 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대상사건 선정

◦ ‘05. 3. 21 조사팀 구성 및 진상조사 착수, 과거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 경찰청 훈령 제457호(‘05. 7. 20 개정)

◦ ‘05. 3. 22 포괄적 조사대상 및 조사순위 확정

※ 조 사 대 상

구분	조 사 대 상
포괄적 조사대상	1. 불법 선거개입 의혹 2. 민간인 사찰의혹 3. 용공조작 ․ 고문의혹
10대조사 대상사건	1. 서울대 깃발 사건 2. 민청련 사건 3.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4. 자주대오 사건 5. 민청학련 사건 6. 남민전 사건 7. ‘46. 10. 대구 민간인사살 의혹 사건 8.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사건 9. 나주부대 사건 10. 진보의련 사건(대법원 확정판결 후 조사착수)

◦ ‘05. 12. 16 3개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06. 6. 22 나주부대사건 조사결과 발표

□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구성

- 위원회(15명): 민간위원 10명, 경찰위원 5명

- 조사팀(16명): 민간조사관 8명, 경찰조사관 8명

- 지원팀(6명): 보안2과장 등 6명 겸임

◦ 위원회 운영

- 월1~2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에게 업무추진 권한

-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 보고 후 조사결과 발표

◦ 진상조사 방식

- 경찰청 내부자료, 국가기록원, 검찰청 등 관계기관, 관련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관련자료 수집 정리

- 관련자 및 담당 경찰관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면담조사

※ 보안3과 ․ 정보1과에서는 자체 조사활동, 진상규명지원

◦ 조사범위 및 대상

- 범위: 경찰 창설(‘45) 이후부터 현재까지

- 대상:  경찰 관련 과거 의혹사건 중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건

※ 검토대상 사건

․ 경찰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겼거나, 억울한 피해 등을 발생케 했다는 논란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 시민단체 등에서 진상규명 대상으로 거론하는 사건

◦ 조사기간

- 착수 시기: 위원회 ․ 진상조사팀 구성 및 대상사건 선정 후

※ ‘05. 3. 21 조사 착수

- 종결 시기: 조사 착수 후 2년

※ 기간 내에 진상규명이 미흡할 경우 기간 연장

<나주부대사건개요>

□ 발생시기: 1950년 7월말(해남), 7월말~9월말(완도)

□ 사건지역: 해남, 완도 일대

□ 가    해: 경찰 ‘나주부대’ 100여명

□ 사건내용: 1950년 7월말 10여대의 스리쿼터에 분승한 나주부대(인민군으로 위장한 나주경찰)가 들어옴. 붉은 완장에 붉은 머리띠를 둘러맨 한 부대가 인민가를 부르며 해남시내로 진격해 들어옴. 인민군으로 위장한 나주경찰서 소속 대원들은 ‘나주부대’로 불렸는데 이들은 영광작전으로 일컬어지는 영광 불갑산 전투에 투입됐다가 패배하고 부산으로 퇴각하기 위해 해남을 경유하던 상황이었음. 나주부대는 퇴각하면서 완도 경찰과 함께 완도에서 해남 일대에 주둔한 인민군 부대와 한달 가량 대치한 뒤 9월경 청산도로 후퇴하고 다시 9월 말에는 나주 경찰서로 복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기간동안 이들은 해남, 완도, 진도 일대에서 수많은 주민들을 학살.

<질의>

□ 경찰청과거사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임하라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6月 22日 발표한 ‘나주부대 민간인 피해의혹사건 조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유족회 측과 인권단체는 강력히 반발

<주요쟁점>

	경찰과거사위 발표	유족 ․ 인권단체 주장
나주부대 실재	인정	인정
민간인 희생자 수	35명	856명
인민군위장 여부	나주경찰 스스로 인민군으로 가장 또는 주민들이 인민군으로 오인	인민군 복장을 한 경찰들이 인민군 환영대회를 유도한 고의
처형 이유	작전상 불가피한 희생	함정학살 (해남에서 민간인 사살이 이틀에 걸쳐 이루어지고 집집마다 수색해 끌어내 처형)

명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조사

나주부대에 의한 양민학살은 십여년전부터 유족과 시민단체에 의해 문제 제기된 사건으로 경찰청과거사위의 조사활동은 전반적으로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게 보임.

유족측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일부 피해자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고,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에 한쪽의 증언을 채택하는 기준 또한 불명확히 유추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유족측을 조사에 함께 참여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피해규모, 너무 차이난다

유족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수를 다 확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경찰청과거사위의 조사는 지나치게 축소지향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오랜 세월동안 묻혀있던 사건이고 가해자가 공권력인 경찰인 탓에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했던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수를 사실에 가깝게 밝혀내려는 의지가 너무 약해 보임.

경찰청 과거사위는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사인원을 더욱 보강하고, 기간도 충분히 잡아야 할 것임.

경찰력의 위법 부당한 행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다

경찰청과거사위의 설립목적은 과거 경찰의 직무집행과 과련된 의혹사건에 대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인데, 나주부대의 결성, 구성, 활동, 작전, 명령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발표문에 들어있지 않음.

이런 내용은 경찰청 내부 자료에 근거해야 진상규명이 가능한 일이며, 이것이 유족회측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인데, 경찰청의 자기고백이 들어있지 않아 진상규명이라는 말이 무색해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설립목적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진실에 접근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인민군 위장이 작전(?), 자구책(?) - 경찰의 책임 회피

나주부대가 해남으로 후퇴한 직후와 그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학살이 이루어져 고의성이 분명한데도 경찰청 과거사위는 “경찰직권남용이 아니라 자구책”이었다는 결론을 내림.

이는 경찰권의 부당한 사용과 양민들이 죽임을 당한데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청과거사위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위령탑 건립 등 구체적인 사업 조속 추진해야

1. 거창사건

◦ 추진 경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공포 - ‘96.1.5

․ 거창사건등 처리지원단(위원회 감사조직)설치 - ‘96.4.19

․ 유족등록 신청․접수 … ‘96.5.11 ~ 7.4

- 거창: 1,520명(사망자 557, 유족 963)

- 산청․함양: 2,052명(사망자 399, 유족 1,653)

․ 사실조사 실시: 96.7.5 ~ 97.12.17

◦ 명예회복 심의결정

․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언장 국무총리)구성 - ‘98.2.10

․ 사망자 및 유족 결정 - ‘98.2.10

- 사망자: 934명(거창548, 산청․함양 386)

- 유  족: 1,517명(거창 785, 산청․함양 732)

◦ 합동묘역(추모공원)조성사업

․ 거창 추모공원: 98.8 ~ 04.4.2(완공) 193억원(국비190,지방비3)

․ 산청․함양추모공원: 99.2~04.10.12(완공) 136억원(국비133,지방비3)

◦ 향후과제

․ 미등록자 추가등록을 위한 명예회복특별법개정추진

․ 보․배상에 관한 의원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

제주 4․3 사건

◦ 추진 경위

․ 93.3 제주도 의회에「4․3사건특별위원회」 설치 ․ 운영

․ 98.3 새정치국민회의에「제주4․3사건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

․ 99.12.16「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 00.8.28 총리소속의「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구성

- 위원회에「진상규명기획단」과「지원단」설치

․ 00.9.7 제주지사 소속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구성

- 실무지원을 위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운영

․ 01.9.20 「제주4․3희생자심사소의원회」구성

◦ 4․3사건 희생자 최종신고 현황

- 14,373명(사망 10,663, 행방불명자3,534 후유장애자 176)

◦ 제주4․3사건 평화공원 조성사업

- 총사업비: 592억원

- 사업기간: 2001 ~ 2007

- 사업내용: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4․3자료관 등

청장!

질곡의 현대사에서 경찰이 걸어온 길은 매우 험난했으나 수많은 경찰관들이 그들의 사명에 충실했고,

국민을 위해 봉사했기에 오늘날 평온한 질서가 유지되고 치안이 잘되는 우리나라가 된 것임.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경찰역시 예외 없이 욕된 과거사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것임.

경찰청과거사위의 설립목적도 과거 경찰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적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 금번 나주부대사건진상규명 과정을 보면 진실에 접근하여 그것을 가감없이 발표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보다는

실체를 감추려는 모습이 역력함.

청장! 나주부대사건을 객관적으로 다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혀주기 바람.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거창사건과 제주4․3사건처럼 특별법을 제정하여 위령탑을 건립하여 원혼들의 해원(解怨)과 유족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확보에 경찰 너무 둔감

1. 任意同行

○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함.

여기에서의 동의는 자유로운 상황아래서의 자발적인 의사를 의미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성에 대한 객관적 보증이 있어야 할 것임.

○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 피의자의 신병 확보는 수사의 가장 기본적 전제이며 수사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핵심적 요청.

○ 신체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는 현행 헌법제도 아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

○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의상 절차적 제약이 많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으로 법정되어 있는 신병확보 수단을 이용하기보다는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를 통하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는 불법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어 옴.

1)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①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 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2. 搜査便宜와 任意同行

○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로 연결되는 불법수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영장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 긴급강제처분으로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구속 제도가 영장주의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요건의 엄격성으로 실제 수사실무에 있어 피의자 신병확보라는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함

○ 임의동행의 경우에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경우 그것이 수사의 신속성과 신병확보의 요청에 반하는 경우에, 더구나 임의동행이 현행범인 체포규정과 긴급구속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 신체의 범죄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되기도 함.

○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길을 억제당한 수사기관은 임의동행의 형식에 의한 강제 연행과 이에 따르는 장기간의 보호유치를 이용하여 수사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는 사실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강제수사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3. 任意同行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두했다가 긴급체포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문 요지

-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높이게 되는데도 영장을 요구하지 않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음.

- 아직 정식 체포․구속 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피고인에 대한 동행은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이후 피고인에 대해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의해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판결의 의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과 구분되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방법으로서의 임의동행을 인정하고, 그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동행이라는 미명아래 별다른 제한없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데려오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임.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도가 도입된 지난 97년 이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임의동행 형식의 불법체포 관행의 위법성을지  적하고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명확한 임의동행 요건 제시

-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니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에 동행했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 경찰이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인 동행이라면 불법체포  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

4. 경찰의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 대책

경찰은 06.7.27 「수사상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관련 특별지시를 내림.

1) '임의동행 동의서‘제도 이행 철저

※ 05.4.25 경찰청 하달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대책”에 포함

수사상 임의동행시 임의동행 대상자에게 “동행거부권리”와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한 후 이를 문서화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수사서류에 편철 하는 등 객관적인 임의성을 확보할 것

2) 임의동행 대상자에 대한 “권리고지의무” 이행 철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경찰청 훈령 제 461호 ‘05.10.4)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3) 수사상 임의동행시 요건 및 한계를 반드시 준수

- 수사상 임의동행한 경우, 위 절차적 규정을 예외없이 준수하고, 나아가 통행의 방법, 휴식․식사․감시 등 측면에서도 임의성에 의심이 없도록 조치할 것.

-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위한 전단계로서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한 임의동행은 “임의성”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동행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강제적인 성격의 언행이 없도록 조치할 것.

<질의>

국민의 신체적 자유의 보장과 국민의 재산․신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수사는 특별히 조화되어야 함.

지금까지 수사기관을 국가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대강자로 보고, 약자로서 국민을 인식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정을 강화하는데 치중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은 엄격한 절차와 방법,

내용에 있어서 제약이 강화되어 왔음.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회피한 수사방법으로 수사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고, 이의 대표적 사례가 불법적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라고 볼 수 있음.

청장,

지난 한해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행해진 임의동행이 몇 건이나 되는지? 본위원이 임의동행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찰청에 임의동행 요구건수와 거부건수, 임의동행후 조사시간 등을 자료로 요구했더니 경찰청의 답변이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 자료를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임. 어떻게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늘 불법수사가 되기 쉬운 임의동행에 대하여 이렇게 둔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임.

손쉽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관행으로 수사상 임의동행을 활용했던 수사관들에게는 임의동행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수사효율상 애로가 많다고 호소하겠지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함. 앞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연행방식이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에서는 긴급체포 前단계에서 신병 확보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임의동행이 어려워지면 수사기관은 수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긴급체포가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이제는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함.

국가권력으로서의 수사기관과 국민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속에 동화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동질성의 관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경찰은 이번 기회에 범인 체포의 어려움을 해소할 구체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함.

- 범죄유형이나 예상되는 형량 등을 구분해 임의동행 원칙을 적용하는 일도 한 방안일 수 있음.

- 오늘날 범죄가 신속화․광역화․흉포화 되고 탐문수사는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 심화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뚜렷한 물증 확보를 위한 과학수사 선진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자치경찰은 광역자치경찰이 더 효율적이다

□ 자치경찰은 분권과 효율을 함께 고려해야

경찰의 나아갈 방향, 다시 말해 경찰개혁의 요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권의 분권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경찰의 민주화임.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지난해 11월 3일 제출된 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지난해 12월 14일 제출된 유기준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법안이 행자위에 계류중인데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치안서비스의 골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인만큼 내용을 확정하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자치경찰제 추진배경 및 경과

o 자치경찰제는 1947년 미군정 시기부터 논의가 된 오랜 역사를 지닌 과제이고, 그간 약 30여 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정치적 여건, 부처간 갈등 등으로 인해 중단된 적이 있으며, 참여정부 들어 자치경찰제도입을 본격 추진

- 지방분권 핵심정책과제로 채택, 추진 로드맵 확정('03. 7. 4)

- 「지방분권특별법」에 도입의무 명문화('04. 1. 16)

o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확정('04. 9. 16, 국정과제 보고회의)

- 관련부처, 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안 도출

o 「자치경찰법안」 제안

- 정부안('05. 11. 3)과 유기준의원 대표발의안('05. 12. 14) 등 이상 2건의 법안이 각각 제안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후 공청회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공포('06. 2. 21)에 따라 제주도에 자치경찰제 시행 예정('06. 7. 1)

- 자치경찰법안(정부안)을 토대로 자치경찰제 도입(다만, 기초단체의 폐지로 道단위 도입)

	정부안 주요내용
o 시․ 군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되,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함. o 자치경찰대장은 경력직공무원(자치총경․자치경정 또는 자치경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o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지역교통 및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또는 자치경찰 상호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 하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두도록 함. o 시장등은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100분의 5 이상이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하도록 함. o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o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해당 계급의 차상위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 남 서대문	서 구	달서구	부평구	동구	유성구	울주군	포천시 과천시	정선군	충주시	서산시	전주시	강진군	의성군	남해군

※ 정부안대로 통과시 시범실시예정 기초자치단체(17개)

	유기준의원안 주요내용
o 특별시․광역시․도에 특별시․광역시․도 경찰위원회를 둠. o 시․도 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소속하에 두며, 시․도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되, 개별적․구체적 집행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o 시․도에 시․도 경찰본부를 두고,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두며, 자치경찰대 소속하에 파출소 또는 치안센터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o 자치경찰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같은 지역민생 치안사무의 전담을 임무로 함. o 시․도를 같이하는 자치경찰대 상호간에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본부장이 시․도 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함. o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자치경찰대의 예산은 시․군․구청장이 수립하고, 국가는 자치경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o 시․도 경찰본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면하고, 자치경찰대장은 시․군․자치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이 임면하며, 시․도 경찰본부소속 경찰공무원은 시․도 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정부안과 유기준 의원안 비교

구 분	정 부 안	유기준 의원안
도입단위	ꋼ 기초(시․군․구) ꋼ 선택적 도입	ꋼ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ꋼ 법률에 의거 의무적 도입
조 직	ꋼ 현행 경찰체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영 ꋼ 시․군․구에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 신설 ꋼ 주민참여 기구 설치 -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 시․군․구 지역치안협의회	ꋼ 사실상 ｢국가경찰 대체형｣의 자치경찰 도입 ꋼ 집행기관 - 시․도 경찰본부 ※ 지방청의 교통, 방범, 경비, 수사기능 조직․인력 이관 - 시․군․구 자치경찰대 ※ 지구대 및 파출소 조직․인력 이관 ꋼ 의결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둠
인 사	ꋼ 시․군․구청장이 인사권 행사	ꋼ 시도경찰본부장 : 시․도지사가 임명 ※ 시․도경찰위원회 제청 ꋼ 자치경찰대장 : 시․군․구청장이 임명 ※ 시․군․구의회 동의
계급체계	ꋼ 7단계(자치총경~자치순경)	ꋼ 10단계(자치치안정감~자치순경)
사 무	ꋼ 지역 생활안전․교통․경비(공동수행) ꋼ 특별사법경찰사무(17종)	ꋼ 수사․방범․교통․경비 등 현행 국가경찰사무를 대부분 수행 ꋼ 일반범죄 수사권을 포괄적으로 부여
상호관계	ꋼ 치안행정위원회․지역치안협의회에서 상호 협조 및 조정	ꋼ 시․도경찰본부에서 시․군․구 자치경찰을 관리통제
재정부담	ꋼ 자치단체 부담 원칙 ※ 제도정착시까지 국가에서 일부 지원	ꋼ 사실상 국가에서 관련예산 전액 지원 ※ 법정사항으로 국가 부담 의무화

<질의>

Ⅰ] 경찰활동단위, 기초자치단체 세분화는 예산낭비와 비효율성 초래 가능

경찰활동 단위를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경찰활동에 대한 책임의 분산을 초래․자치경찰 난립 및 중첩 운영으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광역치안행정수요』, 즉 대규모 집회시위나 광역성․기동성범죄 등 광역적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임.

실시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정부(안)은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세계 각국의 추세는 기초단위에서 광역단위로 통합되어 가고 있음.

적어도 자치경찰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소속하에 일정한 경찰체제를 갖추고, 자치경찰권을 갖는 자치경찰제이어야 하는데 정부(안)은 경찰직무와 권한 일부를 행정기관에 이양하여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음.

정부(안)은『협의(행정경찰)의 자치경찰제(안)』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기본취지대로 지역치안과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종합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는?

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쟁 가능성 크다

정부(안)을 보면 경찰사무의 이중적 처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예를 들어 행정경찰로서의 자치경찰 업무수행 중 행정법규 위반사항이 다른 범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범죄수사는 국가경찰에서, 행정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서 수행해야 하는 등 이중적 업무처리가 불가피하게 됨.

자치경찰의 권한에 있어서도 경찰권의 권한범위가 불분명하고 국가경찰과의 연계고리 단절로 인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는?

Ⅲ]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대책 부재

재정적 측면에서 기초단위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 및 치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전국 시․군․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최저 7.1%이고 최고 92.7%로서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각하고 이런 재정격차는 기초단위 자치경찰간의 심각한 치안서비스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임.

단체별 재정자립도 최고‧최저 (단위：%)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94.5	68.8	41.3	38.8	16.6	42.6
최 고	94.5 (서울)	72.7 (부산)	78.0 (경기)	70.4 (성남)	48.6 (울주)	92.7 (서울 중구)
최 저	－	54.6 (광주)	14.2 (전남)	12.3 (삼척)	7.1 (신안)	19.4 (광주 남구)

Ⅳ] 공권력 약화 및 부패 가능성 초래 우려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말 선거를 의식한 관대한 단속 및 단속업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지역유지 및 지방정치권의 영향력으로 현실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로써 공권력의 약화 및 부패발생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자치경찰 존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경찰청장의 견해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광역치안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광역적 업무의 처리가 곤란할 것임.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찰단위로서는 규모가 작고,

관할구역이 작아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

첫째, 좁은 국토, 교통 및 통신의 발달에 따른 반나절 생활권

둘째, 사건사고의 연쇄성과 광역성

셋째, 남북한 대치의 안보상황

넷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시․도지사 소속하에 외청형으로 시․도 경찰청을 두고, 그 산하에 경찰서를 두는 형태로 하여, 기존 조직을 활용하면서 지방경찰의 책임자로서 시․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