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9일(목)		(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36호 ☏02)788-2035, Fax)788-323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70-17 ☏032)345-2001/4, Fax)345-2005

<제목>

I. 서민금융의 위기 : 상호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

1) 고양이에게 생선을 ?

2) 형님, 아우 간에 철저한 감시?

- 총 110개 저축은행 중 해당 은행 직원이 감사가 된 경우가 31건에 달함.

3) 서민과는 거리가 먼 서민금융

4) 위기일발 5개 상호저축은행

5) 저축은행에 관대한 금융감독

6) 대 안

2.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되어야

3. 대부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4. 휴면예금을 이용한 마이크로 크레딧의 설립 문제

5. 주식 미수금 다시 증가, 투자자 피해 대책 세워야

- 증거금 중 현금비중 확대해야

6. 보험설계사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

7. 전손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1. 고양이에게 생선을 ?

1. 현황

○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최근까지 경영의 불투명으로 인한 부실발생으로 영업정지되어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2. 문제점

①「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자료)에 의해, 출자자와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고 있으나, 매년 검사시 마다 임직원 및 출자자앞 여신취급이 적발되고 있음.

○ ‘02년에서 현재까지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검사한 현황을 보면, ’02.~‘06.3분기까지 종합검사 73건, 부문검사 589건이 이루어 졌음. 그리고 적발된 위법행위로 문책받은 임․직원은 836명에 달함.

	임원문책	직원문책	기관경고	영업폐쇄	계
2002년	127	33	23		183
2003년	114	49	24		187
2004년	175	109	28	2	314
2005년	96	47	9		152

2. 형님, 아우 간에 철저한 감시?

1.「은행법」 제23조의2(감사위원회)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6호에 의해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2(임원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임원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어, 저축은행 직원이 해당 저축은행의 감사가 되어 감사를 하는 상황 발생.

○ 총 110개 저축은행 중 해당 은행 직원이 감사가 된 경우가 31건

⇒ 감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3. 서민과는 거리가 먼 서민금융

1.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권보다 전체 대출액 대비 PF 대출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은행권의 전체 대출중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불과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18.7%에 이르며, ‘03년 4%에 비해 급등.

○ 반면, 가계소액대출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03.6월 12.0%에서 ’06.6월말 3.4%로 감소되어, 서민금융의 역할 수행이 상당히 미흡함.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6월말
은행권	부동산PF대출	잔액(조원)	6.8	9.5	12.0	16.6
		비중(%)	1.13	1.36	1.59	2.02
	가계소액대출	잔액	27.2	25.0	22.9	21.9
		비중	4.04	3.59	3.03	2.67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	잔액(억원)	9,481	26,302	40,262	69,539
		비중(%)	4.4	10.0	12.9	18.7
	가계소액대출	잔액(억원)	25,659	22,130	18,260	12,401
		비중	12.0	8.4	5.9	3.4

2.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상당금액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어, 저축은행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06.6월말 현재 37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총 2,102.8억원을 대출하고 있으며, 매년 대출금이 늘어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목적)에 보면,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음.

⇒ 대부업체에 대출 해주는 것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 대부업체의 경우 존속기간이 1~2년인 경우가 많아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대부업체 대출이 부실해 질 경우, 저축은행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 있음.

4. 위기일발 5개 상호저축은행

1. 현재 110개(‘06.3월 기준) 저축은행 중 5개 저축은행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부실이 우려됨. 부실발생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 주요 현황 (‘06.6말 현재)>

	자산 (억원)	부채	자기자본
A	4,648	5,881	△1,233
B	2,521	2,533	△12
C	4,102	4,270	△168
D	847	899	△52
E	3,354	3,380	△26

2. ‘00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39개 기관이며, 예금자는 약 37만명임. 이 중 예금액 379억원은 보험금 지급한도(5천만원)를 초과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입었음.

<예금자 수 및 보험금 지급한도 초과금액 (06.8월말 현재)>

연도	기관수	예금자수	초과금액	비고
2000	26	240,353	-	전액보장
2001	3	41,183	36
2002	5	52,528	165
2003	1	4,787	9
2004	2	13,180	32
2005	2	18,841	137
합계	39	370,872	379

* 2001년부터 보험금 지급한도 5천만원 적용(2000년까지 원금 전액 보장), / 예금보험공사

5. 저축은행에 관대한 금융감독

1. 고정이하 여신 선정기준의 문제점

①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현황

○ 금융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저축은행과 증권 분야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저축은행의 경우, ‘05년 부실채권액이 약 5조에 이르는 데, 총 여신 규모면에서 은행의 4.3%에 불과하지만, 부실채권액은 은행권의 45%에 이르고 있음. (☞자료)

※ 농협, 94조3,149억원(총여신), 8,667억원(고정이하여신, 0.92%)

② 고정이하 여신 선정기준을 보면,

○ 은행업과 보험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를 고정이하 여신 기준에 산정하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를 고정이하 여신 기준으로 보고 있음.

⇒ 고정이하 여신 분류기준 중 저축은행 연체 기준이 타 금융권보다 상당히 완화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타 금융과 비교해 상당히 높음. 기준을 은행업과 같이 본다면, 부실채권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2. 금감원의 감사시스템의 문제

○ 시중은행은 분기별로 검사가 진행되지만, 저축은행은 1.5~2년에 1회 감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는 종합검사보다 부문검사에 치중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종합검사	14	16	25	13	5
부문검사	120	56	115	138	160
계	134	72	140	151	165

* 2006년은 3분기까지 검사실적임

○ 최근 영업정지된 좋은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검사 결과 2차례(‘04.11월 ’02.9월) 여러 위법행위로 수차례 문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매년 상당건수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나, 그 시정 및 문책 관련 조치가 있기까지는 8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좋은상호저축은행 종합감사-‘04.11, 문책-’05.7.)

6. 대 안

1.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축은행의 감사는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봄.

2.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검사도 분기별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3. 저축은행의 안정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모기지론 취급은행에 저축은행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

○ 현재「한국주택공사법」제2조 11호에 의하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도 모기기론 취급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취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주택금융공사의 자체판단에 근거).

4. 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연체 기준을 은행업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방안도 잠재적 부실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봄.

2.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되어야

1. 현황

○ 외환위기 이후 ‘97년 1,666개 이던 신협의 수가 ’06.5월말 1,039개로감소하고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음.

※ 신협 : 1,666(‘97말) → 1,233(‘02말) → 1,039(‘’06.5월말)

○ 그러나 현재 신협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손금이 6천억원에 이르고, 15%에 이르는 연체율과 당기순이익의 감소 등이 신협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

	‘03	‘04	‘05	‘06.3
총자산(조원)	19.6	22.2	24.0	24.1
당기순익(조원)	0.10	0.13	0.15	0.02
연체율(%)	16.5	15.7	13.9	15.1
순자본비율(%)	2.3	2.6	2.9	2.6

<신협 경영현황>

	‘03	‘04	‘05	‘06.3
농협	6	5.37	4.31	1.02

<농협(회원조합), 새마을 금고 연체율 현황>

○ 신협에 대한 재무상태개선조치 및 경영관리 실적을 보면, 매년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증가하고 있음.

(※재무상태개선조치 - ‘02년 299건, ’03년 275건, ‘04년 276건, ’06.6월 329건)

○ 신협의 조합원 수가 461만명(농어촌 지역 약 100만명)에 달하고 지역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협의 역할 확보와 이를 위한 건전성 확보가 시급함.

2. 문제점

1. 현재 신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6천억원에 이르는 결손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 외환위기 이후 부실자산 과다로 '05년 현재 신협중앙회의 상환준비금과 신용예탁금 회계에서 총 △5,623억원의 결손금을 보유(총예탁금의 9.8%). 시장상황 악화시 중앙회의 부실문제가 단위조합에 부담이 되어 시장전체리스크로 확대될 위험.

은행의 지불준비금 성격의 자금으로 조합이 예․적금 잔액의 5%를 중앙회에 예치

조합이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임의로 중앙회에 예치

⇒ 현재 정부는 재정지원을 최대 3,000억원으로 3년 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1천억원을 지원하더라도 그 운용수익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써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신협중앙회 누적결손금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총예탁금	28,645	34,143	46,683	69,704	51,499	43,016	53,670	57,201
누적결손금	△3,462	△4,640	△6,263	△5,193	△7,236	△7,056	△6,678	△5,623*

* 상환준비금(1조원) : △1,117억원, 신용예탁금(4.7조원) : △4,506억원

2. 중앙회의 부실을 해결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및 지역 신협의 자산운용 관리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앙회의 5천~6천억원에 이르는 손실 발생의 원인은 주로 운용손실에서 발생한 것임.

※ 신협중앙회 부실 원인 내역

- ‘97년 이전 舊연합회 이월손실 : △1,076억원

- 유가증권 등 자산운용 손실(결손금 기회비용 포함) : △1,599억원

- IMF 위기 이후 단위신협 대출 부실화, 미수금 등 무수익성 자산 기회비용 등 : △2,948억원

○ 현재 중앙회의 총 예탁금 운영방식을 보면, 87%가 유가증권에 운용되고 있음.

※ 현금 및 예치금 : 3,879억원

유가증권 : 46,982억원

대출채권 : 1,387억원

기타 : 1,732억원

⇒ 향후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자산운용방안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

3. 신협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기능 강화해야 함.

○ 신협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규모는 작고 기관수는 많은 특성상 감독기관에서 모든 감독․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감독권을 자율규제기관인 중앙회가 위탁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 규제 수준이 아주 낮음.

<서민금융기관별 자율감독 실적(2005년말 기준)>

구분	농협	신협
검사인력수	300명	68명
피감조합수	695개(53.5%)	250개(23.8%)

주:( )는 전체조합수 대비 피감조합비율임. / 정찬우,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평가.

○ 현재 지역조합의 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에 대해 사전조치를 엄격하게 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임.

3. 대안

① 모기지론 취급은행에 신협을 포함시켜야 함.

○「한국주택공사법」제2조 11호에 의하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도 모기기론 취급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취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주택금융공사의 자체판단에 근거).

②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③ 신협 등 협동조합 특성에 부합하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구축하여 지역금융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

3. 대부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1. 현황

○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가 16,000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체 대부업체의 36%에 불과함. 대부업 이용자가 450만명을 넘고, 대출잔액도 4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금융연구원, 2005.8)

○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제도 부족등으로 관리 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 문제점

1. 대부업 감독, 실효성 거의 없음.

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시․도의 경우, 사법기관이나 금감원으로 단순히 안내하는 창구기능밖에 하지 않고 있음.

○ 시․도는 인력 문제로 피해 현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음. 서울의 경우 5,432개 대부업체 담당 공무원이 팀장 1명, 전담 3명에 불과.

○ 경기도의 경우 시․군에서 대부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1명 뿐임.

② 금감원의 검사 실적 역시 상당히 저조.

○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 중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 기타부당의 경우만 하더라도 매년 1,000건에 달하고 있지만, 역시 단순 상담에 그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자체의 검사요구건수에 비해 금감원의 검사 실적이 상당히 저조함. ‘04년의 경우, 검사요구건수에 비해 검사 실적이 16%에 불과하며, 검사 실적 대비 지적사항도 45%에 불과함.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거 검사결과 조치권이 시․도지사에게 있는데, 이 또한 실효성이 거의 없음.

<최근 3년간 지자체의 검사요구건수 및 금감원의 검사실적>

구분	검사요구건수	검사실적 (지적사항)
2003년	70	62 (28)
2004년	202	33 (20)
2005년	53	28 (15)
2006년	16	진행중

(단위:개수)

⇒ 대부업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2.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 우량등급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고금리 피해를 입고 있음.

① 현재 대부업에 신용조회를 신청한 사람들 5명 중 1명이 개인신용 5등급 이내 우량등급.

○ 신용 우량등급에 드는 고객들이 단지 금융권에 대출 한도가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대부업을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들은 대부업체가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3. 대안

① 우선 단기적으로 어느 규모 이상의 대부업은 금감원이 등록부터 관리하도록 해야 함.

②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우 금융청이 대부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담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③ 신용우량 고객의 경우,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고 금리를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대부업을 금감원이 직접 관리, 감독하게 하고,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금리를 낮추는 방법등이 필요함.

4. 휴면예금을 이용한 마이크로 크레딧의 설립 문제

1.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제도 및 이를 담당할 대안금융기관(마이크로크레딧)의 도입이 시급함.

○ 현재 휴면예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그간 논의에서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론이 있는 만틈 우선적으로 휴면예금의 적극적 반환을 추진해 왔는데,

○ ‘06.4. 시작된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의 가동 실적을 보면, 은행과 보험권의 휴면예금 총 807,112 백만원 중 851억원이 환급되었음. 은행권 환급율을 1.69%에 불과함.

권역명	휴면예금 현황	환급분	환급율
은행	349,660 (‘06.4월 기준)	5,918	1.69%
보험	457,452 (‘06.3월 기준)	79,264	17.3%

(단위:백만원)

⇒ 환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한 후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하루 속히 지원이 필요한 것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5. 주식 미수금 다시 증가, 투자자 피해 대책 세워야

- 증거금 중 현금비중 확대해야

1. 현황

○ 미수거래는 법규상 인정된 제도가 아닌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지속된 불건전한 거래관행으로, ‘06.1월 중 미수금이 3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주식 미수금 추이>

(단위 : 억원)

‘05.1.3	‘05.11.1	‘05.12.29	‘06.1.20.
4,337	16,743	20,520	29,973

○ ‘06년 2~3월 증권업계의 미수거래 축소 자율결의에 따라 미수거래가 감소 하고 있기는 하지만, ’06년 8월말 다시 급증하고 있음.

<주식 미수금 추이>

(단위:억원)

‘06.4	‘06.5말	‘06.6말	‘06.7말	‘06.8말
13,509	8,110	6,499	5,789	7,233

2. 문제점. : 투자자의 피해 우려됨.

① 미수거래로 인한 이자율 부담

○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수거래로 인하여 고율의 금융비용 (미수금에 대한 이자율 17~18%)을 부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주식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됨.

② 주가급락시 투자자 피해 우려

○ 현재 최소 증거금율이 20%~30%에 이르고 있어, 주가 급락시에 고객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됨.

○ 증권회사는 주가급락에 따라 강제 반대매도를 통해서도 고객의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 증권회사의 경우 주가급락시 강제 반대매도를 통하거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음. 실제 악성채권도 2006년 6.말 2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즉, 증권회사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봄.

○ 그러나 투자자의 경우는 증거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3. 대안

① 증거금 중 현금비중을 확대해야 함.

○ ‘98년 4월 증권사가 위탁증거금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 전까지는 위탁증거금율이 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 2006.3.10부터 증권업계가 자율결의로 최저 증거금율을 30%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06.8월에 미수금이 ’06.7월 대비 1,500억원 정도 다시 증가함.

○ 금감원은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미수금 발생일 이후 1개월간 주식매매 주문시 현금 증거금 100% 요구하는 미국의 동결계좌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미수금 발생 전에 증거금 중 현금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6. 보험설계사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

1. 현황

○ 보험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04년 대비 ’05년 건수면에서 43% 급증함.

○ 특히 ‘05년 들어 설계사나 대리점과 연계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과 연계된 보험사기 적발 증가

- 2004년 : 69명 → 2005년 : 151명 (증가율 : 118.8%)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추이 (유형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 의 보험사고	486	11,298	1,271	10,649	2,203	32,277	2,231	29,849	1,047	13,972
보험사고 가 공	302	3,638	619	8,019	849	15,894	3,686	29,337	1,500	11,186
피해과장 (과다청구)	410	3,773	884	10,462	2,789	29,254	4,742	41,186	2,787	26,461
보험계약 조 작	818	2,824	1,156	4,872	1,449	12,294	2,018	18,285	1,201	8,412
운 전 자 바꿔치기	2,637	11,363	3,091	13,593	5,029	20,432	6,240	28,224	3,429	21,510
사고차량 바꿔치기	559	2,983	737	3,674	979	5,080	1,256	6,344	748	2,917
기 타	545	5,253	1,557	9,336	3,215	13,808	3,434	26,973	1,481	13,097
총 계	5,757	41,132	9,315	60,605	16,513	129,039	23,607	180,198	12,193	97,555

2. 문제점.

① 설계사나 대리점이 연계된 보험사기의 경우, 자신들이 평소 잘 알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것이 문제.

※ 예1. 피해 사례 (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기)

A(피해자)가 B(설계사)를 통해 1999. 3. 20부터 3건의 00생명 보험에 가입함. B가 A를 사칭하여 콜센터를 통해 3차례 약관대출을 받음.

콜센터를 통해 약관대출을 받은 B는 A의 통장에 입금시킨 뒤 A에게 보험회사에서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고 속여 돈을 가져감. 더군다나 그 이후 B는 A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보험회사의 우편물 등을 수령할 수 없게 함. A가 피해 사실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②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부분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음. (☞자료)

③ 보험설계사가 횡․유용 또는 사기가 같은 금전사고를 야기하면,

○ 우선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사고내용을 확인한 다음 사고내용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감독당국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금전사고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를 실시(등록취소 등)를 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의 횡․유용 판단을 해당 보험사에 맡기는 것에 문제가 있음.

⇒ 콜센터 등을 통해 대출을 실시할 경우, 연령이나 성별리 비슷한 경우 본인 확인이 정확하지 않아, 사고날 위험이 높음.

3. 대안

① 보험설계사의 횡령, 사기 같은 금전사고에 대한 확인을 해당보험사에 금감원이 감독해야 한다고 봄.

② 보험업법 제102조 1항 단서조항에서 상당한 주의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③ 콜센터를 통한 대출의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높기 때문에, 개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7. 전손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  현 황

○ 손해보험업계의 체계적이지 못한 전손차량 처리가 차량도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금융감독원과 전국23개 경찰서 공동기획조사(2005.12)에서 적발된

도난차량 328대 중 전손사고 차량잔존물과 도난차량의 불법 결합

심의건이 227대(적발건수의 69.2%)로 나타남.

즉,  2/3 이상이 도난차량의 세탁에 보험회사가 판매한 전손차의

잔존물이 쓰였음.

- 도난발생은 연간 약5만~7만 여대로 차량도난은 단순한 금전적

취득목적 뿐 아니라 제2의 강력범죄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음.

※ 참 고

<도난차량 발생 및 회수현황>

(단위 : 건)

연도	CY’98	CY’99	CY’00	CY’01
발생	73,200	51,881	63,024	50,852
회수	55,402	40,217	53,714	32,118
회수율(%)	75.7	77.5	85.2	63.1

주) 2002년도 경찰백서(이후 도난차량 관련 통계 없음)다고 주문.

※사례1. 전손사고 차량잔존물과 도난차량의 불법 결합 의심건

․도난차량 227대(56억 2천만원 상당)

<적발사례>

- 조사대상 차량을 조사한 결과 차대번호가 변조된 사실을 확인,

- 엔진번호 등을 이용하여 원래 차량을 추적 조사한 결과,

- 02. 3. 1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도난당하여 OO보험회사에서 피보

험자에게 2천여만원이 지급되었던 차량임을 확인.

- 동 차량의 차적은 02. 1. 27 추돌하여 전복되는 사고로 전손처리

된 후 OO 공업사에서 잔존물로 인수하였던 것이 확인 됨.

☞ 차대각자가 변조된 도난차량

[사진①] 대쉬패널 前面 차대각자   [사진②] 대쉬패널 後面 차대각자

-  대쉬패널 前․後面의 차대번호가 相異함. 사각형의 철판에 차대번호를 각인한 후, 원래의 차대번호 위에 용접하여 덧붙인 후 평탄작업을 하였음

☞ 차대각자 변조작업 현장

[사진③] 차대각자부위가 절단됨   [사진④] 차대각자 변조 도난차량

-  차대각자부위를 절단하여 도난차량에 이식(移植)하였음

□  문 제 점

○ 일반적으로, 전손사고의 경우 전손보험금 지급후, 잔존물을 매각

처리하여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으나, 수리의 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까지도 단순매각처리(5~50만원)함으로써

○ 차량등록이 정상적으로 살아 있는 차적을 필요로 하는 차량절도

단의 좋은 표적이 되고 있음.

○ 즉, 도난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위장해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차적이 요구되고 차량절도단은 이를 위해 보험사에서

매각 처리한 전손차량(차량잔존물)을 인수해 활용하고 있음.

○ 저가의 중고부품으로 처리해도 될 사안을 체계적인 관리미흡으로

인해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에 손해율 증가를 야기함

으로써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대 안

○ 보험업계의 전손차량 중 50% 정도만 처리할 경우 연간 약500억

원정도 (중고부품공급가액)의 중고부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 자동차보험약관 등 제도 개선 필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품질이 확보된 중고부품의 사용이 가능토록

추진 필요.

○ 보험업계의 전손차량 처리 시스템 구축

-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하며, 보험사기등 보험범죄

연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므로, 전손차량업무를 보험업계가

통합․관리 및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필요.

○ 전손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량 폐차한 다음 재활용하여 우수

한 중고부품 공급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