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영, 수익 창출 없는 돈 먹는 하마?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6국감 한국투자공사 (0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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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보수 과다 문제점

◯ 직원보수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직원과 형평을 고려하고, 보수인상률 가이드라인 준용을 하는 등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직급별 급여>               (단위: 천원)

구분	임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계약직	전체 평균	정규직평균
연봉	218,333	104,333	83,583	67,000	46,576	30,813	35,200	64,829	69,274
성과급	40,233	8,213	6,455	3,530	2,026	1,107	2,113	4,279	4,459
계	258,566	112,465	90,038	70,530	48,637	31,920	37,313	69,108	73,733

*성과급은 2005년말 실지급 금액 기준임

<질의>

● 한국투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IC의 직급별 정규직 평균연봉은 성과급 포함 7,373만원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 평균 급여수준 4,357만원보다 (최고 KOTRA 6,319만원) 3,016만원 많으며,

2004년 기준

임원의 연봉은 성과급 포함 2억5,856억원으로 한국은행 총재의 2억4,800만원보다 많음

2004년 기준

그리고 부장의 연봉이 1억1,124억원으로 상당히 높음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3,731만원으로 오히려 사원의 3,192만원보다 많아 직원에 대한 업무 책임 논란 및 사기 저하가 우려됨.

● 직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등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는가?

● 그렇다면, KIC의 정규직 평균연봉이 7,313만원으로 정부투자기관 평균보다 3천여 만원이 많으며,  임원의 연봉이 성과급 포함 2억5,856억원으로 한국은행 총재의 2억4,800만원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2004년 기준

● 2005년 총 직원 49명중 총 급여를 환산해보니 38억8,415만원이었다. 조직의 규모에 비춰볼 때 너무 많은 급여가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 직급 상향 편성 문제점

<직급별 인원현황>

임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계약직	계
3	6	12	5	14	3	6	49

(2006.8.1 현재)

<질의>

● 임원, 부장, 차장, 과장이 26명으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상향직급에 너무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

● 대체로 직책이 상향조정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가 지출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급여를 많이 지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한 것은 아닌가?

● 계약직이 사원 3명보다 많은 6명이나 된다. 이 인원은 자리가 없어 정식직원으로 들어오기 전 잠시 임시직으로 머무는 대기성 자리인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것인가?

■ 회의비 과다 지급문제

◯ KIC는 정관 제14조에 근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1회 참석때 마다 2백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일반인 한달 월급수준을 개인 회의비로 지출하고 있다. 총 14회차 운영위원회를 치루기 위해  1억1천8백만원을 참석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식비 등 부대회의경비로 2천418만원을 지출하였다.

● 재경부 소관 같은 운영위원회인데도 불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다. 200만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일반 서민 월급쟁이 수준이다. 200만원씩 지급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 한국투자공사는(KIC)는 2005년 7월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서 국부를 증대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첫걸음마를 띄는 단계에서 KIC는 직원보수를 상식을 넘는 과다한 책정을 하고, 과도한 회의비 지급 및 부대회의 경비 지급, 그리고 직원 절반이 넘는 26명이 상위직에 편성함으로서 모럴헤저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 제대로된 투자도 한번 해보지 않고 수익도 전혀 창출되지 않는 마당에 방만한 경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경영을 하는 것이다.

● 기관장을 임명할 때 정부투자기관 대다수가 그러한 것처럼 “구성원의 적정한 보수수준 유지”를 경영 계약 체결사항에 포함시켜 이를 경영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과도한 임금지급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세계 1,2위 대형사 선정후 첫 10억달러는 채권투자

외국 자산운용사 수수료만 아깝다

KIC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해야 !

◯ 한국투자공사는 공사 출범이후 1년 4개월 만에 11월부터 재위탁 방식을 통한 10억달러 간접투자 실시위한 두 기관인  BGI와 SSgA 선정

- BGI와 SSgA 공히 운용자산규모가 미화 1.5조달러(원화기준 약 1,400조원)에 달하는 세계 1,2위의 대형사로서 국제적으로 운용능력이 검증된 운용사들임

- BGI의 경우 최초로 지수(index)상품을 만들어낸 회사이며, 지수 추종(index replication) 능력이 가장 체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재경부는 KIC가 내년 하반기쯤 위탁운용이 아닌 직접투자에 나설 방침이며, 200억달러 자산 전액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총 운영자산 200억달러중 30%에 달하는 58억달러를 9대1비율로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되 점차 주식등의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고 함

- “일단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한 후에 점차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형태를 갈 계획

□ 쟁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8월 말 현재 2270억달러. 월 수입액이 250억∼260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500억달러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1년 미만의 단기외채는 3월 말 기준으로 744억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 등 외환보유고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매우 보수적 운영 형태를 보인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채무 지급수단으로 일정부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를 직접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위험이 큰 곳에 투자했을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 부담을 져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국고채를 위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질의>

● 재경부와 한은은 외환보유고는 국가채무 지급수단으로 일정부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를 직접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위험이 큰 곳에 투자했을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 부담을 져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국고채를 위주로 투자할 수 밖에 없다는데 맞는가?

● 한은이나 재경부로 위탁받고 다시 외국 자산운영사에게 재위탁을 줘 이중수수료 논란이 있는데, KIC가 목표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 한은은 비공개 국회 재경위 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외화보유액 운용수익률(5%)대이나 국제투자은행 채권평균수익률 수준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해 운용하는 위탁해 운용하는데 따른 운용 수수료가 선이자 형태로 평균 3-4% 저도는 떼일 것으로 보이고, 한국투자공사는 자본금 출자 등 막대한 직접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수익률 1% 더 오리려면 리스크를 훨씬 더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해진다.

특히, 한은이 위탁하는 자산에 대해 예외적으로 안정성 위주로 운용할 경우, 투자공사 입장에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위탁된 자산을 고수익 고위험 자산위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손실이 발생한다면 모두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다.

● KIC의 설립 목적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상하고 있는데, 외환보유액 운용이라는 먹잇감을 제공한다고 해서 유수의 대형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본사 또는 지사를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가?

본 위원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제조업의 성장없이 금융중심지로 성장한 나라가 없었다. 동북아 금융허브는 자칫 남의 잔치상만 챙겨주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 KIC 자산운용범위가 한국은행보다 다소 넓다. 예를 들면, 외국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고 한은에 비해 등급이 낮은 외국 채권에도 투자 할 수 있다. 사실인가?

● 한은보다 다소 나은 수익률을 거둔다고 해도 “위탁을 받고 다시 재위탁을 준다(?)“ 는 것은 매우 어슬프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 1,2위 자산운용사를 선정하고도 매우 안정적인 채권 등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들 선정시 고가의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등 외국인 자산운용사만 배불린 것은 아닌가?

● 너무 과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 KIC가 외환보유액의 수익률 제고, 역내 자산 운용 산업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 운용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KIC는 한차원 높은 투명성확보와 지배구조 강화가 필요하다.

●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무리한 국내 주식시장 부양 등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투자공사가 이용 될 수 있으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극단적으로 대북외화지원, 정치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 당분간, 한국투자공사는 상당부분의 기금운용을 외부 자산운용회사에 재위탁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산운용회사 뿐만 아니라 국제보관기관, 증권회사, 각종 컨설팅회사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들 기관을 고용할 때마다 상당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이들 기관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이들 기관을 선정하는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 설립 초기 3년 이상은 단기 성과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고 펀더멘털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