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2006.10.17.)		국회의원 노 현 송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담당: 이인수 보좌관 Tel: 784-5277, 011-740-7842 E-mail:insoo@assembly.go.kr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질의서 원문과 관련자료를 보시려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노현송입니다<보도자료  http://www.hyunsong.net/list.asp?db=sub16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목차

1. 휴대폰조회기 예산낭비 여전

2. 불법사행성오락 대책추궁

3. 인권보호 종합추진체계 엉망

1.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설 경찰이 도리어 인권을 침해하거나 방조

2. 인권상담전화는 경찰인권침해의 보호막?

3. 경찰관 직무규칙제92조 “조치 및 징계” 조항 개정하라.

4. ‘임의동행 동의서’ 받아서 보관한다고 하였지만, 일선경찰서 한곳도 보관하지 않아

5. 긴급체포로 형사상 불이익 당한 사람, 경찰이 나서서 사면복권 앞장서라!!

휴대폰조회기 예산낭비 여전

※ 미사용 조회기 요금 지불현황(5월~8월분)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결과
월별	수량	조회 실시	일시 정지	미사용	기본료	부가세	할인액	청구금액 (단위: 원)
계	2,722	333	84	1,855	46,389,604	3,997,575	6,642,629	43,744,550
5월	690	102	34	554	13,916,451	1,202,030	1,898,571	13,219,910
6월	511	80	21	410	10,439,978	900,972	1,583,620	9,757,330
7월	493	67	13	413	10,149,773	873,146	1,484,949	9,537,970
8월	578	84	16	478	11,883,402	1,021,427	1,675,489	11,229,340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조회기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개월간(5월~8월) 13,770대 전체의 휴대폰 조회기중에서 2,722대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료를 지급하여 4천3백여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분석했다. 단 한건의 전화나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이 1,855대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8,166대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낭비성 예산은 1억4천여만원으로 추산했다.

노의원은 “장비가 노후 되거나 담당자가 장기간 출장하는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사용중지만 하면 이런 낭비성 예산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동통신사와 계약시 아예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구입비용과 사용료를 경찰청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다보니 장비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구매는 본인이 부담하고 급여지급시 일괄적으로 통신요금을 보조해주는 등, 휴대폰 조회기 사용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불법사행성오락 대책추궁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바다이야기등 불법사행성 오락게임과 관련된 경찰의 비리와 조직폭력배의 개입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 사행성 오락게임을 단속하는 경찰이 뇌물 등으로 연루되어 적발된 건수는 2002년에 8건, 2003년 0건, 2004년 3건, 2005년 1건 등 4년간 12건에 그쳤으나 ‘바다이야기’ 파문이 불거진 올해에는 총 17건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사행성 오락게임 관련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유착비리 문제가 발생하면 “정기적인 적성검사 등 보직심사를 강화하여 부적격자는 즉각 교체하고, 내실있는 윤리교육과 내부적인 자정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교육을 적극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항상 같은 레파토리임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선 지방청에서는 문제가 된 경찰관에게 보직해임만 함으로써 처벌수위도 낮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하고, 비리경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2. 지난 3년간 조직폭력배의 검거율을 보면, 2005년 3,203명, 2006년 2,793명, 올해 7월말 현재 1,394명으로서 매년 검거율이 감소하는 추세고, 이중 도박 등 사행성 관련 조직폭력배는 231명, 115명, 31명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검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따져 묻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평소 지방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전국 12,673명(7월말 현재)의 우범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우범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행성 오락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동향이 잘 파악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행성 오락게임의 확산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최근, 은밀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거래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이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 서버를 차려놓고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 성인PC방 고객을 유인하는데, 이런 수법은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도박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해서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의 인권보호 종합추진체계 엉망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보호체계가 엉망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보호 종합추진체계와 관련한 경찰청 제출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부실한 자료만큼이나 제도 자체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2005년도 연초 경찰청 국회업무보고서와 2005년, 2006년 경찰백서 등에는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인권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책자의 상당한 페이지 수를 할애하여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는 속빈강정에 비유될 만큼 형편없다고 말하였다.

기존에 감사관실 · 수사국 · 여성청소년과 등 각 기능별로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종합하고 선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구 남영동분실)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센터 고유의 업무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 센터 설립하고 각급 경찰관서에 청문감사(담당)관과 수사과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설 경찰이 도리어 인권을 침해하거나 방조

인권단체에서는 '인권경찰像'을 경찰의 반인권적 역사와 본질을 가리기 위한 치장물에 불과하다고 비난할 정도라고 언급하고,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담당업무영역인 유치장에서는 자살·자해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경찰의 존재의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에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설 경찰이 도리어 인권을 침해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 인권상담전화는 경찰인권침해의 보호막?

경찰은 경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직접 상담 및 신고를 하여 경찰청이 접수·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실현하고자 경찰청 인권보호센타에 「인권상담전화」를 설치하였으며, 05년 4월부터 06년 7월까지 총468건을 처리하였고, 05년 접수한 182건을 분석한 결과 154건(84.6%)에 대해 전화상 답변으로 종결하였으며, 24(13.2%)건에 대해서만 시정권고 등 조치를 취하였다며,

인권상담전화의 문제점은 ①경찰청과 지방청에 인권상담전화가 있음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고, ②상담과 동시에 신고를 접수하지만 대부분 즉시 답변으로 처리해 경찰을 위한 자의적 해결이 되고 있고, ③명백한 인권침해의 경우에도 담당경찰관에게 시정권고 이하의 솜방방이 처벌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3. 경찰관 직무규칙제92조 “조치 및 징계” 조항 개정하라.

한편, 노의원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2조 “조치 및 징계” 조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인권교육만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너무 관대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비교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선점이 있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인권보호에 있어서 만큼은 경찰의 공권력이 우선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직무규칙 92조를 개정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의향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4. 임의동행 동의서 받아서 보관한다고 하였지만, 일선경찰서 한곳도 보관하지 않아

경찰은 임의동행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국감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청별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곳은 현재 한곳도 없고, 경찰청 본청과 일선서에서 조차 ‘임의동행 동의서’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5. 긴급체포로 형사상 불이익 당한 사람, 경찰이 나서서 사면복권 앞장서라!!

지난 9월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임의동행은 사실상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고 상기키고,

노현송 의원은 사법부에서 긴급체포가 불법체포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이상, 그동안 긴급체포로 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경찰이 앞장서서 구제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을 주장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면, 복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라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