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10.13. 재정경제부)

국회의원 최경환

1. 재경부 북핵 관련 「컨틴전시 플랜」 늑장수립은 직무유기

2. 9년간 10조원 퍼주고 돌아온 건 핵실험

3. 북핵위기로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급증에 대비해야

-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액은 ‘00년 150억달러에서 ’05년 405억달러로 2.7배 증가했으며, 금년 1-6월중에는 이미 303억달러가 유출되어 전년동기비 약 60% 급증.

4. 보고펀드「로비대가성」투자의혹 규명해야

- 보고펀드 변양호 대표가 재경부 금정국장 시절 M&A를 진행했던 관련기관에서 2,400억, 정부 소유 금융기관에서 1,400억 등 총 3,800억 투자자금이 투자목적인지 의문시

5. 권부총리의 ‘청와대정책수석 당시 외환은행 인수관련 보고’ 위증사실 확인

- ‘06.7.12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정책수석 당시ꡒ이강원 전행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ꡓ고 위증으로   일관하였으나, 사실확인된 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6. 론스타의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당시 주가조작 의혹 규명해야

- 금감위는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으나, 론스타가 희생양이라는 주장 대두. 조사기록을 전면 공개하라

-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당시 론스타측 협상  대표는 바로 엘리스 쇼트 부회장으로 알려져

7. 금융법 위반에 따른 지배주주 자격박탈, 국제적인 금융그룹인 UBS에는 적용하고, 국제투기펀드인 론스타는 배제하나?

- 금감위의 이중잣대 법 적용은 잘못

- UBS 사례 준용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무효화되어야

8. 정부관료의 ‘김&장 법률사무소’  이직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 금감원 ․ 국세청 ․ 국제심판원 출신인사 대거 김&장으로 이직.

1. 재경부 북핵 관련 「컨틴전시 플랜」 늑장수립은 직무유기

□ 재경부는 10월9일 북한이 ‘핵 실험’ 발표 후에서야 비상경제대책(Contingency Plan) 수립에 착수

- 이미 금융시장은 붕괴상태, 국민은 혼란상태에 빠진 상황

□ 과거 비상경제대책을 수립, 시행한 점에 비추어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수방관

<과거 비상경제대책 수립사례>

① 2001.3월 미국경제회복 지연상황별 대책

② 2001년 9월 9.11 테러 후 마국대응별 유가대책

③ 2004년 4월 고유가대책

④ 2006년 5월 환율하락 시나리오별 대책

□ 이번 북한핵 실험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므로, 사전에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10.9일에는 작동했어야 함

- 2002.10월 미국은 ‘북 핵개발 시인’ 발표

- 2003.1월 북한 북핵중재안 거부 및 NPT 탈퇴 선언

- 2003.2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 2003.4월 북한 핵보유 시인 및 3자회담 종결

- 2005.2월 북한 핵무기보유선언 및 6자회담 무기한 연기

- 2006.7월 북한 미사일 발사

- 2006.10.3일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 2006.10.9일 10:30 핵실험 실시 및 12시 발표

질의사항

1) 북한 핵실험 실시는 계속 제기되어 온 상황임에도, 재경부는 이에 대한 비상대책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북한 핵실험 발표 후에야 대책수립에 착수하였음

이는 재경부의 업무태만이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데,   부총리의 의견을 말씀바람

2. 9년간 10조원 퍼주고 돌아온 건 핵실험

□ 1998년 이후 대북한 지원액은 약 10조원에 달함

- 정부 및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금 : 1조 5,211억원

- 쌀차관 제공 : 3조 105억원

- 경수로 지원 : 1조 7,484억원

- 개성공단 지원 : 8,644억원

- 경제협력사업 : 825억원

- 대북관광 지원 : 9,032억원

- 남북 교역 : 1조 3,898억원 등

<표> 1998년 이후 대북한 지원액

지 원 내 용	국민의정부 (‘98-’02)	참여정부 (‘03-’06.9)	합계 (억원)
정부․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비료,옥수수,재해지원 등)	5,668	9,543	15,211
쌀차관 제공	9,085	21,020	30,105
경수로 지원	10,350	7,134	17,484
개성공단 지원	6,140	2,504	8,644
경제협력사업(24개기업)	678	147	825
대북관광 관련 지원	6,767	2,265	9,032
남북간 교역수지 적자	5,697	8,181	13,878
합 계	44,405	50,794	95,199

주) 1. 환율은 ‘국민의 정부’는 연평균 1,227.9원/달러,

‘참여정부’는 연평균 1,053.3원/달러로 환산.

2. 구체 내역은 <참고> 참조

☞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에 보낸 불법송금액 4억5천만달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타 지원액」까지 포함하면 최소 10조원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됨.

□  남북협력기금 지원규모

- 참여정부 3년반 기간중 남북협력기금 대북한 지원액은 유무상 지원 포함하여 총 2조 940억원임

ㅇ 이는 국민의 정부 5년간 총지원액(1조 7,879억원)에 비해 17%나 더 많음

ㅇ 게다가, 경수로자금대출(누계액 1조 3,655억)을 제외하면,

참여정부 3년반 기간중 대북한 지원액(1조 6,556억)은  국민의정부 5년간 지원액(8,608억)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에 달함

<표> 남북협력기금 지원 내역(단위 : 백만원)

국민의정부

	‘98	‘99	‘00	‘01	‘02	합계
경상지출 (무상지원)	19,933	34,330	117,474	189,118	185,088	545,943
자금대출	67,523	-	345,154	365,310	463,946	1,241,933
합계	87,456	34,330	462,628	554,428	649,034	1,787,876

자료 ; 수출입은행

참여정부

	‘03	‘04	‘05	‘06.1-6	‘07	합계
경상지출 (무상지원)	231,243	205,954	415,639	165,420	-	1,018,256
자금대출	537,018	262,751	246,580	29,389	-	1,075,738
합계	768,261	468,705	662,219	194,809	-	2,093,994

자료 : 수출입은행

- 남북협력기금의 상당액이 북한측 현금으로 지급

ㅇ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 현대아산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1,159.6억원) 중  대부분이 북한측에 현금으로 지원됨

․ 금강산 온천장(355억), 문화회관(300억), 온정각(245억) 매입

․ 학생 금강산체험학습 경비, 학생 및 이산가족의 관광경비 지원(245억원)

ㅇ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1,012백만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2,282백만원) 등 각종 1회성 행사에 총 278억원 지원

<표> 남북협력기금 중 각종 행사비 지원 내역(백만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1-6	합계
행사비지원	2,681	1,628	4,513	4,597	1,842	9,262	3,293	27,806

자료 ; 수출입은행

□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2,807만달러 지급

- 토지공사의 토지사용료 및 보상비 지급 : 1,200만달러

- 북측 통관사무소 건설 : 400만달러

- 북한 근로자 임금, 남한 근로자의 소득세, 통신비, 공사용 골재비 등 : 1,207만달러

□ 금강산 관광대가로 ‘99-’06.8월 중 총 4억 5,135만달러가   북한측에 지급되었음

□ 1998년 이후 남북간 교역을 통해 북한에 지급된 규모는 12.4억달러에 달함

- 통계상 남북간 교역수지는 남한이 16.9억달러 흑자이나,

- 경수로 물자 ․ 대북 무상지원 ․ KEDO 중유 공급 ․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남한이 12.4억달러 적자임

<표> 남북간 교역수지(천달러)

		반입	반출	계	교역수지	실질 교역수지
국민의정부	‘98	92,264	126,679	221,943	37,415	-40,629
	‘99	121,604	211,832	333,437	90,228	-53,929
	‘00	152,373	272,775	425,148	120,402	-61,315
	‘01	176,170	226,787	402,957	298,662	-110,639
	‘02	271,575	370,155	641,730	98,580	-197,419
	소계				645,287	-463,931
참여 정부	‘03	289,252	434,965	724,217	145,713	-169,485
	‘04	258,039	439,001	697,040	180,962	-168,442
	‘05	340,281	715,472	1,055,754	375,197	-220,778
	‘06.9	374,915	713,621	1,075,307	338,706	-218,009
	소계				1,040,578	-776,714
총계					1,685,865	-1,240,645

※ 실질교역수지 : 경수로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금강산  관광사업,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금액을 제외

자료 : 통일부

- 특히, ‘02년-’06.6월 기간중 북한모래 반입대금은 42백만달러로서, 전액이 북한 인민무력부에 지급되고 있음

<표> 북한 모래 반입량 및 지급액

	‘02	‘03	‘04	‘05	‘06.6
반입량(톤)	9,680	-	432,903	6,085,666	4,762,983
단가(달러/톤)	8.88	-	3.39	3.78	3.65
금액(천달러)	86	-	1,467	22,981	17,395

자료 : 관세청

질의사항

1) 남북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은 현재 재경부 차관이 맡고 있음

9년간 10조원을 퍼주고도 남북한 긴장완화가 아니라 핵위협에 떨게 만들었는데,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향후 방향을 말씀바람

2) 남북협력기금 중 상당액이 북한측에 현금지원되고 있는데,  자금배분상의 투명성 문제는?

특히, 북한 모래대금은 전액 인민무력부에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북한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남북경협사업 및 기금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의향은?

※ 남북경협추진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장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 재경부 차관)

4) 우리은행을 통한 개성공단 불법송금이 이루어져 왔고,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와 재경부의 법적 미비 문제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의견은?

※ 2004.12월 이후 국내법인은 우리은행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공장에 운영비(공사대금, 자재비, 북한 근로자 임금 등)를 한국은행 신고없이 송금

뒤늦게 2006.6월말 외환관리지침에 “제3자 지급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하여, 개성공단 대북송금을 합법화

<참고> 대북한 지원규모 상세내역

<표 1> 정부․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차관 제공 현황

구분	정부 (1)	쌀차관(2)	양곡회계 (3)	민 간(4)		민간지원 중 정부 지원액(5)	총액(억원)
				지자체	민간		정부	민간	총액
국민	3,425	2,567	6,518	54	2,350	161	12,671	2,244	14,915
참여	5,790	4,656	16,364	150	4,010	407	27,217	3,753	30,970
계	9,215	7,223	22,882	204	6,360	568	39,888	5,997	45,885

<표 2> 경수로 계정 공자기금(국채) 차입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조 성			사 용				조성 잔액
	공자기금예수금	운용 수익 (3)	소 계	대출 집행 (1)	공자기금 예수금		소계
					원금	이자 (2)
국민	12,197	127	12,323	9,271	1,498	1,206	11,976	2,859
참여	23,160	89	23,249	4,384	12,168	2,839	19,391	1,346
합계	35,357	216	35,572	13,655	13,666	4,045	31,367	4,205

<표 3> 개성공단 관련 지원현황

	내용	국민	참여	합 계
현금	사업권구입(현대)	5억$		5억$
	토지사용료(토공-1단계)		1,200만불	120억4
	노동자임금		722만불	72억$
	세금통신료		167만불	16억$
	소 계(억원)	6,140	256	6,396
투자	토지사용료(토공-1단계, 현물)		400만불	40억$
	공단시설 및 조성		1,244억원	1,244억원
	입주기업 투자금		962억원	962억원
	소 계 (억원)		2,248	2,248
합 계 (억원)		6,140	2,504	8,644

※ 적용환율 : ‘국민의 정부’ 연평균 1,227.9원/달러,

‘참여정부’ 연평균 1,053.3원/달러로 환산.

3. 북핵위기로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급증에 대비해야

□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액은 ‘00년 150억달러에서 ’05년 405억달러로 2.7배 증가하였음

- 금년 1-6월중에는 이미 303억달러가 유출되어 전년동기비 약 60% 급증하고 있음

<표> 해외 자금유출액(억달러)

	‘00	‘01	‘02	‘03	‘04	‘05	‘06.6	전년동기비(%)
일반여행 경비	61.7	65.5	90.4	82.5	98.6	119.4	63.9	12.9
유학생경비	9.6	10.7	14.3	18.5	24.9	33.7	20.4	33.3
민간송금	36.0	44.3	57.8	68.8	68.4	71.0	36.3	0.0
경상 수지 소계	107.3	120.5	162.5	169.8	191.9	224.1	120.6	11.5
해외이주비	6.1	4.5	5.7	4.4	4.7	6.3	3.1	6.9
재산반출	0.7	2.5	5.4	9.5	13.4	17.5	12.1	34.4
해외증권 투자	-0.1	50.6	37.4	35.9	74.0	100.2	135.0	208.2
해외직접 투자	50.0	24.2	26.2	34.3	46.6	43.1	28.9	31.4
해외부동산투자	0.0	0.0	0.0	0.0	0.0	0.1	0.3	-
해외예금	-13.9	-23.5	1.6	13.3	1.3	13.3	3.0	-43.3
자본 수지 소계	42.8	58.3	76.3	97.4	140.0	180.5	182.4	119.8
합계	150.2	178.8	238.8	267.2	331.9	404.6	303.0	58.8

자료 : 한국은행

질의사항

1) 자본수지 부문에서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금년 6월현재 유출액이 전년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지난해 해외투자 자유화의 영향도 있으나, 해외이주비.재산반출 등의 유출액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2) 재경부는 북핵사태 보고서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외국인의 자금유출이 우려된다고 하였으나,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이  더욱 우려됨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바람

4. 보고펀드「로비대가성」투자의혹 규명해야

- 보고펀드 변양호 대표가 재경부 금정국장 시절 M&A를 진행했던 관련기관에서 2,400억, 정부 소유 금융기관에서 1,400억 등 총 3,800억 투자자금이 투자목적인지 의문시

- 동양생명은 보고펀드에 500억 투자하고, 보고펀드에서 700억 이상 재투자받아

■ 현황

- 보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금감원 등록 내용

○ 대표자(업무집행사원) : (주)보고인베스트먼트

○ 설립일(등록일) : ‘05.8.22(‘05.9.2)

○ 출자가액 : 5,110억원

무한책임사원 1인(보고인베스트먼트): 60억

※ 약정자본금의 1%, 단 100억 한도

유한책임사원 14인(금융기관 13인, 법인 1인): 5,050억

○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 상호 : (주)보고인베스트먼트

※ 업종 : 일반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업무)

(설립일 : ‘05.6.1)

※ 주요재무내역 : 설립자본금 2.5억

※ 주요 출자자 : 변양호(50%), 이재우(50%)

※ 업무담당자 : 변양호, 이재우, 한영혜, 유홍숙

○ 업무자문기구 : (주)보고캐피탈어드바이저(대표:신재하)

○ 출자약정기간 : 4년(1년씩 2회 연장가능)

○ 존속기간 : 9년(1년씩 2회 연장가능)

○ 성과보수 : 투자수익 IRR 8%초과시 총 발생수익의 20%

○ 출자금 납입 : call base

○ 관리수수료 :

※ 출자약정기간 중 : 500억미만 1.75%, 500억〜1,000억  1.60%, 1,000억 이상 1.40%

※ 약정기간 이후 투자원금에 대해 1%

○ 펀드 당초 규모 : 6,500억 예상(1조원 목표)

○ 1차 모집에서 5,000억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펀드 출범     계획 백지화

○ 목표투자수익률 : 25%

○ 투자 분산 : 한 투자회사에 총펀드의 25% 이내 투자를 원칙

< 표 1 >  보고펀드 투자자 및 투자금액

	명칭	약정출자금
무한책임사원	보고인베스트먼트	60억
유한책임사원	우리은행	700억
	우리투자증권	300억
	대한생명보험	500억
	동양생명보험	500억
	신한은행주2)	500억
	조흥은행주2)	500억
	하나은행	500억
	한국외환은행주1)	400억
	녹십자생명보험	300억
	농협	300억
	현대해상화재보험	200억
	씨제이 주식회사	150억
	중소기업은행	100억
	대구은행	100억
총합계	15개 기관	5,110억

주1) 유한책임사원 중 외환은행의 경우 경영권을 보유하는 대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일자에 미실행약정 출자금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외환은행은 업무집행사원에게 위 양도일자를 서면에 의하여 사전 통지해야 한다.

주2) 사원모집 마감일에 유한책임사원 중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약정출자 지분의 합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가)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약정출자지분의 합이 15%에 이를 때까지 미실행약정출자금을 타에 양도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하며, (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주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약정 출자지분의 합이 15%에 이를 때까지 미실행 약정출자금을 감소하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26조 및 부록2에 따라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감소되기 전의 약정출자금을 기준으로 한다.

■ 문제점 및 질문

1) 5,110억의 투자자금 중 4,300억이 문제가 있는 투자자금임

- 문제성 투자자금(4,300억)을 정리하면,

① 보고펀드의 변양호 대표가 재경부 금정국장 시절 진행했던 M&A 관련 금융기관에서 2,400억 투자

○ 대한생명 500억, 신한은행 500억, 조흥은행 500억,       하나은행 500억, 외환은행 400억

② 정부 소유 금융기관이 1,400억 투자

○ 우리은행 700억, 우리투자증권 300억, 농협 300억,       기업은행 100억

③ 동양생명의 경우 보고펀드에 500억 투자한 후 보고펀드로부터 700억을 재투자받음

- 특히,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경우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밀어주기식 투자」라는 의혹 제기돼

○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경우 총 1,000억이 투자

○ 두 기관의 보고펀드에 대한 약정지분출자가 15% 이상일 경우 약정지분출자를 15%에 맞추기 위해 미실행 약정출자금을 타 기관에 양도하거나 감소시키도록 약정

○ 그러나 관리수수료는 당초 약정출자금(1,000억원) 기준으로 지급

-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강요에 의해 투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아울러 우리금융지주가 투자하자 여타 금융기관에서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 보고펀드 설립 이후 당초 계획과는 달리 투자자들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투자하지 않자, 정부 소유 금융기관인  우리금융지주를 압박하여 1,000억을 투자받은 후, 여타 금융기관에서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동양생명의 경우 보고펀드에 500억 출자했으나, ‘06.4.24일  출자후 700억원 이상이 동쟝생명으로 재투자돼

○ 보험업법 제110조, 상법 제341조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조사 필요

※ 보고펀드의 용역보고서(작성자 : 법무법인 평산)에서, 보고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13개 기관에 이르고, 회사가 보고펀드 참여지분이 10%미만이므로, 자기주식   취득 회피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 그러나 문제성 투자자금을 제공한 유한책임사원 9개를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문

○ 특히 위 사례는 ‘06.3월 보고펀드의 BC카드 인수추진 건과 유사한 경우로서, 보고펀드의 투자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보고펀드의 BC카드 인수추진 건

‘06.3월 보고펀드는 우리금융(29.63%), 신한카드(옛 조흥은행 지분 14.85%), 하나은행(16.83%) 등과 양해각서를 맺고, BC카드 지분 중 최소 50% 이상을 양도받아 경영권 인수 추진

- 외환은행의 경우 400억 투자로 관리수수료(4년간 1.75%)가 연 7억, 4년 이후(5~9년까지)에는 투자자금의 1%를 관리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

○ 경영권 매각시 그 시점에서부터 미실현 약정출자금 소멸

○ 외환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자한도가 400억이라는 얘기가 있음

5. 권부총리의 ‘청와대정책수석 당시 외환은행 인수관련 보고’ 위증사실 확인

- 재경부내 신OO 사무관 컴퓨터에 당시 보고서가 존재

(즉시 제출 요망)

- ‘06.7.12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정책수석 당시ꡒ이강원 전행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ꡓ고 위증으로   일관하였으나, 사실확인된 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 이강원행장은 청와대 보고 후 스티븐 리 면담

- 당시 권부총리는 노대통령께 어느 정도까지 보고했는지 밝혀야

■ 현황

- ‘03.5.9 오후 3시 이강원 전 행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권오규 당시 정책수석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보고

○ 보고 자료는 이OO 팀장이 만들고, 전OO 부장이 이강원행장에게 보고한 후 행장의 지시로 전OO 부장이 일부 내용을 수정함

○ 청와대 보고 들어가자, 당시 신OO 비서관이 이를 보고 “웬일이냐? 시간나면 차나 한잔 하자”라고 얘기하자, “보고하러 왔다”고 발언

○ 이강원 행장이 외환은행에 돌아오자, 전OO부장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별 얘기가 없었다. 주OO 행정관에게 자료를 한 부 주고 왔다”고 답변

○ ‘03.5.9 16시 30분에는 이강원 전 행장이 스티븐 리와 만났음(당시 비서수첩에 기재)

- ‘03.5.12 혹은 5.13쯤 신OO 사무관이 이를 알고 전화해서 자료를 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

■ 문제점

- 당시 이강원 행장의 청와대 보고자료에 대해 수차례 자료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권부총리는 ‘06.7.12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이강원 전행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함.

-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강원 전 행장은 “권오규 부총리에게 보고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청와대에서 보고했다”라고 시인했음

ㅇ 전용준 전 상무도 “이강원 행장이 청와대에 갔다 와서 잘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감사원 감사)

ㅇ 아울러 행장 비서실에서 작성했던 『비망록』에도 “5.9 청와대 방문 직후에 5.9 16:30 스티븐 리를 면담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 신OO 사무관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즉시 제출바람.

■ 질의사항

1) 부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ꡒ이강원 전 행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ꡓ고 위증했음. 이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2) 부총리께서는 이강원 전 행장을 누구의 부탁을 받고 만나게  되었는지 답변 바람.

3) 부총리께서는 이강원 전 행장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 어디  까지 보고했는지 답변바람.

4) 부총리께서 당시 이강원 행장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   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됨.  당시 대통령께서는 외환은행 매각건과 관련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변바람.

5) 부총리께서는 당시 경제수석으로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대  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됨. 특히 주OO 행정  관이 당시 ‘03.7.15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와대에서 외환은행 매각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  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6) 당시 권오규 수석에게 보고했던 『경영현안 보고(‘03.5월)』  (외환은행 경영전략부 전략기획T/F팀 작성) 5쪽에ꡒBIS비율예상ꡓ이란 항목에서,

- 비관적 전망 하의 ‘03.12월말 BIS비율을 당초 2.88%로 기  재했다가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고 판단되어 4.80%로 허위  조작해 수정 기재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부총리께서는 당시 재경부로부터 외환은행 건과 관련  해서 수시로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부총리께서 당시 재경부로부터 보고받았던 보고서를 전부        제출바람. 특히 보고받았던 보고서마다 BIS비율이 고무줄처       럼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리 금융에 문외한이라       고 하더라도, BIS비율이 이렇게 달라지면 의문점이 생길 것       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

<참고> 당시 보고했던 보고서 주요내용

○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2가지 안을 언급.

첫번째가 외환은행을 뉴브리지 캐피털을 통해 제일은행과 합병하는 안이고, 두 번째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넘기는 안임.

○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A, B로 표현

○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뉴브리지는 ‘구색맞추기’ 차원임

6. 론스타의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당시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 금감위는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으나, 론스타가 희생양이라는 주장 대두

조사기록을 전면 공개하라

-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당시 론스타측 협상  대표는 바로 엘리스 쇼트 부회장으로 알려져

-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논의되었던 론스타 관련 사실  들을 공개하라

■ 현황

- 9월 본 의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당시  감자설을 유포하여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 론스타는 올림푸스 보유 외환카드 지분을 헐값으로 인수하기 위해 2가지 카드를 통해 협박하여, ‘03.11.20 주당 5,090원(11월19일 종가)에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전부를 인수함

① ‘03.11.14 이달용 직무대행이 금감원에 감자하겠다는  공문 제출. 이후 감자설 유포로 외환카드 주가 폭락

② 론스타가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전부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 외환은행의 외환카드에 대한 유동성 지원  중단으로 외환카드를 1차 부도내겠다고 협박

○ 론스타는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을 전부 인수한 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다시 감자설을 유포함

① ‘03.11.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합병으로 인한 외환             카드 주가의 상승과 외환은행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감자하는 것처럼 고려해서 발표

② ‘03.11.21 이달용 직무대행, 기자간담회에서 감자를               고려한 합병계획 발표

○ ‘03.11.17~11.26기간중 외환카드 주가는 6,700원(‘03.11.17 종가 기준)에서 2,550원으로 폭락함(62%, △4,150원 하락)

- ‘06.9.27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함. 그러나 누가 주가조작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발표에서 빠짐.

○ ‘06.4월 검찰은 금감원에 대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의 주가조작에 대해 조사 요청한 바 있음

■ 문제점 및 질문

1)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자료 제시에도 불구하고,  금감위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론스타가 희생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음

☞ 질의 1

이에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조사기록을 공개하여야 할 것임

-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인수 당시 론스타측 대표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으로서, 론스타 본사가 직접 협상에 나섰음

○ ‘03.11.14, 이달용 직무대행이 금감원에ꡐ외환카드사 향  후 처리방향 제출ꡑ공문 제출

※ 주요내용 : 외환카드는 자본잠식이 심각해서 대주주(외환은행, 올림푸스) 지분 완전감자, 소액주주 20:1 감자,

그러나 론스타 자체 지분율로는 감자 주총을 열수 없어 ‘금감위에 감자명령이 필요하다’고 적시함

○ ‘03.11.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측 사외이사들이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 실패시 외환카드를 1차 부도내겠다‘고 협박(정부와 올림푸스도 알고 있었음)

○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후에도 외환카드 주가상승과 외환은행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은행 이사회에  서 론스타측 사외이사들이 감자설을 제기함

○ 감자설로 인해 ‘03.11.17~11.26 기간중 외환카드 주가는 6,700원(‘03.11.17 종가 기준)에서 2,550원으로 폭락하였음(62%, △4,150원 하락)

- 결국 론스타측의 의도적인 감자설 유포로 외환카드 주가는  폭락하였고, 그 이후 론스타는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을 헐값매입하여, 외환은행․외환카드의 합병비용도 최소화시킴

☞ 질의 2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 당시 론스타에서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외환은행을 대표해서 협상에 직접 나섰고,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는 론스타측 인사들이 감자 발언과 외환카드 1차 부도설 발언을 했다고 알고 있음. 그런데 금감위 일부 위원들이 론스타가 희생양이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 견해?

☞ 질의 3

당시 론스타는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을 인수한 후 정부 때문에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을 비싸게 주고 샀다고 불평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부총리 답변바람.

※ 론스타가 ‘감자설’과 ‘외환카드 부도설’로 올림푸스를 압박한 사실은 정부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 질의 4

‘06.4월 검찰의 조사 요청으로 금감원이 합병과정에서의 주가조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비롯하여 실제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조사기록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음. 따라서 조사기록들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 견해?

☞ 질의 5

현재『외환은행 매각중단조치 촉구결의안』이 ‘06.2.24 정무위에 상정되었지만, 현재 계류되고 있음. 이를 빨리 통과시켜 론스타에 대한 모든 수사가 끝날 때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2) 지난 9월 시애틀에서 열렸던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론스타  와 관련된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거론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7. 금융법 위반에 따른 지배주주 자격박탈,

국제적인 금융그룹인 UBS에는 적용하고,     국제투기펀드인 론스타는 배제하나?

- 금감위의 이중잣대 법 적용은 잘못

- 차기정부에서 금융당국 구조재편 불가피

- UBS 사례 준용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무효화되어야

■ 현황

-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 51%를 UBS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 금감위가 UBS의 경우 국제적인 금융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간접투자자산업법상 지배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어 협상이 파기될 상황

○ ‘06.7월말 하나금융지주는 ‘대투운용 지분 51%를 UBS에 1,500억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발표

○ 금감위는 UBS가 최근 3년간 자국인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아 금감위 대주주  자격요건 상실 판정(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자산운용사의 지배주주 변경은 금감위 승인사항)

※ UBS의 지배주주 자격상실 이유 : ‘04.5월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던 국가(쿠바,리비아,이란,구유고 등)에 달러를 교부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FRB로부터 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본국인 스위스 감독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음

<참고>  예보의 대투운용 매각 관련 내역

- ‘05.5월 하나금융지주에 대투증권과 대투운용 묶어서 매각

- 공적자금 3조 9,000억 투입시켜 정상화 후 4,750억에 매각

< 표 1 > 대투증권 매각 주요 조건

구 분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인수자	하나은행
인수가격	4,750억원
CBO펀드	․ 상환금부족액 손실보전 ․ 향후 CBO후순위채 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 책임으로 인정 하는 손실 부분만을 보전
시가펀드	․ 일부 문제자산과 관련하여 향후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 책임으로 인정하는 손실 부분만을 보전
장부가펀드	․ 매각 이전 해당 문제자산을 회사가 자체 정리
신탁형증권저축	․ 상환재원부족액 및 공탁관련 소송 손실 보전
일반면책 조건	․ 보전상한(Cap) : 인수가격의 70% ․ 보전하한(Basket) : 인수가격의 1%(미만 금액 공제) ․ 건당 최소보전액(Per-Claim) : 5천만원 ․ 면책기간 : 2년
인수지분 매각제한	․ 원칙적으로 3년간 매각․양도 제한 (계열사와의 합병은 제한없이 허용, 50% 미만의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일 1년 이후부터 허용)

■ 문제점 및 질문

1) 대주주자격 심사에 있어 금감위의 이상한 이중잣대

- 금감위는 UBS가 최근 3년간 자국인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들어, 대주주 자격요건 상실 판정(간접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3조의 2)

- UBS 사례를 준용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도 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무효화되어야 함(은행업법 시행규칙 제5조)

※ 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 간접투자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③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의 경우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론스타의 지배주주 자격상실 사유

- 금감위는 “론스타가 ‘03.7.22 서신에서, 일본 조세당국의 탈세  조사를 받은 후 ‘03년에 탈세혐의로 140억엔(약 1,400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외환은행을 인수를 승인하였음

- 금감위의 론스타 불법행위 인지사실 확인

○ ‘03.7.22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대표는 이강원 당시 행장에게 “현재 일본 조세당국에서 문제삼고 있는 론스타의   탈세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자주 하는 감사로서 외환은행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냄

․ 아울러 이 서신에는 ꡐYOU AND OTHERSꡑ라고 되어 있는데,ꡐOTHERSꡑ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고위관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당시 이강원 행장은 재경부와 금감위에 관련 사항들             을 계속 보고했음

○ 론스타가 편지에서 밝혔듯이, 이미 일본언론들은 론스타의 탈세와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음

○ 결국 일본 조세당국은 론스타가 ‘99년부터 ‘03년까지 4년간 400여억엔의 세무신고 누락혐의로 140억엔의 세금 추징

○ 이에 대해 당시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과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정국장, ꡐ몰랐다ꡑ고 주장

○ 아울러 6개월마다 열리는 금감위의 대주주자격적격성 심사에서도 논의조차 안 됨

질의사항

1) 최근 금감위는 UBS의 경우 최근 3년간 자국인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아 대투운용의 대주주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정해, 매각이 무산될 상황임.

그러나 론스타는 ‘03년 일본에서 탈세혐의로 140억엔의 벌금까지 부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자격을 유지해 외환은행 인수했음.

이러한 금감위의 이중 잣대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

2) 특히 ‘03.7.22 스티븐 리가 이강원 행장에게 보냈던 서신에서,  YOU AND OTHERSꡑ라고 있고, 이ꡐOTHERSꡑ가 바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고위관료로 알고 있음.

따라서 이 서신이 오기 전에는 금감위와 재경부 고위관료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03.7.22 이 서신이 온 후에는 알았다고      봄.

그렇다면 ‘03.8.27 론스타와 외환은행간의 최종 계약 전에 론     스타의 탈세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적으로 무효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

8. 정부 관료의 ‘김&장 법률사무소’ 이직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 최근 론스타 등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 등이 제기되어 조사 및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부 관료의 ‘김&장 법률사무소’ 이직이 두드러지고 있음

1) 금감원

- ‘05.6월〜‘06.8월까지 6명이 김&장으로 이직

ㅇ 특히, 작년 국감부터 론스타를 집중 조사하던 시기와 올해 금감원이 검찰의 조사 의뢰로 주가조작을 조사하는 시기에 집중되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사건 로비의혹 제기

- 주요 이직자

ㅇ ‘05.11월 전 모 총괄조정국 수석조사역

ㅇ ‘06.3월 김 모 신용감독국장

허 모 조사1국 수석조사역

ㅇ ‘06.4월 김 모 은행검사1국 수석조사역

ㅇ ‘06.5월 한 모 조사1국 선임조사역

ㅇ ‘06.8월 권 모 총괄조정국 선임조사역

※ 금감원 퇴직자 수가 연 70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임직원이 김&장으로 이직

- 특히, ‘김&장법률사무소’ 이직자는 대부분 최근 신설조직인 ‘금융팀’에 배치되어, 론스타 관련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세청

- ‘03년 이후 국세청 4급 이상 퇴직자 52명 중 7명이 법무법인, 4명이 회계법인, 6명이 세무법인으로 이직

-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에는 ‘03년 이후 3명(4급 이상만), 8명(7급 이상) 이직하였고, ‘03년 이전 퇴직자를 포함하면 약 20여명이 고문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재경부

- 김&장의 국세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심판원 간부 3명이 김&장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음

- 주요 이직자

ㅇ ‘06.7월 국제심판원 조사관 출신 J씨(4급 서기관, 과장급) 본부로 보직이동 후 명예퇴직하여 김&장 이직

ㅇ ‘06.4월 국제심판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Y씨(5급 사무관), 사무관 승진하여 재경부 인사를 통해 본부 혁신인사기획실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 후 김&장 이직

ㅇ 최명해 전 국세심판원장(‘04.7월~‘05.5월) 퇴직 후 김&장 고문으로 근무중

□ 김&장 법률사무소가 금감원 ․ 국세청 ․ 국제심판원 출신 인사 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의도가 의심스러움

※ 론스타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대해 현재 국세심판원에 총 20건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상태

- ‘06.1.13 1차 12건, 3.13 2차 3건 등 3차례에 걸쳐 제기하여, 이 중 12건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 문제는 론스타의 국세심판청구 법률대리인이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점임

□ 문제점

- 재경부와 금감원은 소속 간부의 ‘김&장 법률사무소’ 전직이 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재경부는 김&장에 재취업한 이들은 론스타 심판청구 담당 심판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조

-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퇴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등 행정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됨

- 김&장 이직자가 김&장 내에서 론스타 국세심판 업무를 맡고 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검토 필요

공직자윤리법 제17條(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 <개정 2001.1.26>)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職級 또는 職務分野에 종사하였던 公務員과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은 退職日로부터 2年間 退職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一定規模 이상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體(이하 "營利私企業體"라 한다) 또는 營利私企業體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就業할 수 없다. 다만, 管轄公職者倫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사항

1) 론스타가 과세불복해서 국제심판원에 계류되어 있는 심판청구 건수가 총 20건인데, 김&장에서 이에 대비해서 전 국세심판원장 외에 국제심판원 출신 2명을 영입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로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부총리의 답변을 바람

2) 김&장 이직자가 김&장 내에서 론스타 국세심판 업무를 맡고 있다면, 이는 결국 론스타와 관련된 로비 창구역할을 위한 것 아닌가?

3) 재경부도 이헌재 전 부총리를 비롯하여 6여명 정도가 고문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외 금감원, 국세심판원, 국세청 등의 많은 관료들이 김&장에 이직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 견해?

4) 현재 공무원윤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