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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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2006년 10월 16일)

전국 산재 폐교,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무방비 노출!!!

- 실태 조사결과, 조사된 폐교 전체에서 석면 다량 검출!

- 조사된 폐교 중 일부는 수련원으로 사용 중...

- 현재 사용 중인 학교들도 석면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

폐교의 석면실태 조사 결과, 조사된 폐교 전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폐석면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2005년 11월)』에 의하면, 경기도와 인천, 대전, 강원도 등 6개 폐교 9개 시료 전체에서 각각 5%~18% 사이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된 폐교 중 일부는 수련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폐교 석면조사 현황>

NO	지역	시료형질	석면 함유량
1	인천	천장, 벽 자재 타일 형태	15%
2	경기 1-1	천장, 벽 자재 타일 형태	10%
3	경기 1-2	천장, 벽 자재 타일 형태	18%
4	대전	천장, 벽 자재 타일 형태	10%
5	경기 2-1	천장, 벽 자재 타일 형태	5%
6	경기 2-2	천장, 벽 자재 타일 형태	6%
7	경기 2-3	천장, 벽 자재 타일 형태	5%
8	경기 3	천장, 벽 자재 타일 형태	6%
9	강원	천장, 벽 자재 타일 형태	5%

[폐석면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환경부, 2005년 11월]

이경재 의원은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다량 축적되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데, 현재로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사된 폐교 전체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되었고, 건물 노후화와 붕괴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자료를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체 폐교 중에서도 석면을 다량 함유한 수가 상당할 것이며, 현재 사용 중인 학교들도 석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전국의 폐교 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2996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반환, 임대 등이 2581개이며, 활용 계획 중인 폐교는 415개이다.

이 의원은 “학교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일반건물의 경우도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경우 철거 시 관계 기관에 신고한 후 지정폐기물로 따로 분류 처리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공인 검사기관의 석면분석서 없이도 건물주의 건물철거가 가능하여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03년의 경우 1년 동안에 고작 5건만이 신고되어, 나머지 수 천 많게는 수만 건의 경우, 폐석면이 무단폐기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석면에 의한 인체 위해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석면 관리 및 법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 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정책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 폐교 석면사진>

담당자 : 홍성민 비서관(02-788-2693, 017-782-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