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6. 10. 19 [목],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전국 ‘물 부족’2016년 13억8천톤, 2020년 14억4천만톤 !

- 해수 담수화, 우수 및 하수 재이용 등 신규수원 적극 개발 절실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를 포함한 각 권역별 물 부족 전망치가 202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약 14억4천만톤에 달함(건교부,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 부족한 물의 양을 기준수요로 전망할 경우 약 9억1천6백만톤에 달하며, 수요를 최대치로 가정한 고수요의 경우에는 약 14억4천만톤, 저수요의 경우에도 5억5천4백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10년 뒤 권역별 물 부족 전망치를 보면, ①영산․섬진강 권역이 619백만톤 ②한강권역 463백만톤 ③낙동강권역 187백만톤 ④금강권역은 117백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용수별로는 예상수요량 37,079백만톤 중 ①농업용수가 16,411백만톤 ②유지용수 8,368백만톤 ③생활용수 8,348백만톤 ④공업용수는 3,952백만톤의 수요가 예상돼 공급량이 총 911백만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전국 권역별, 용수별 물 부족 현황 ‘표’ 참조>

□ 이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풍부한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의 물 부족 전망치가 올해에 이미 8억5천7백만톤, 2011년 9억2천9백만톤, 2016년 13억8천6백만톤 등에 달함

- 2020년 물 부족분(14억4천만톤)중 영산․섬진강 권역의 경우 전국 물 부족의 45%(6억4천9백만톤)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등(한강:32%, 낙동강:14% 금강:9%) 권역별 물 수급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

□ 이와 같은 물 부족의 원인은 신도시건설 등에 따른 물 수요의 잠재성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체계적 물 부족 대응시스템 미흡, 지하수 부존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이로 인한 폐공발생으로 지하수의 고갈 등이 원인.

○ 기존용수 공급체계조정,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지하수개발, 해수의 담수화, 우수 및 하수의 재이용 등 지역적 특상과 경제원칙에 맞는 다각적인 신규수원 개발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권역별 전국 물 부족 전망치 >

(건교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단위: 백만㎥/년)

연도	수요별	한강 권역	낙동강 권역	금강 권역	영산․섬진강권역	기타 권역 (제주도 및 울릉도)	과부족량
2006년	고수요	△74	△187	△73	△523	※제주도와 울릉도는 지표수 및 지하수의 이용으로 2020년 까지 필요한 수자원 확보 전망	△857
							△842
	기준수요	△71	△181	△71	△519
							△810
	저수요	△65	△171	△65	△509
2011년	고수요	△118	△148	△93	△570		△929
							△791
	기준수요	△63	△118	△74	△536
							△681
	저수요	△49	△80	△58	△494
2016년	고수요	△463	△187	△117	△619		△1,386
							△961
	기준수요	△201	△129	△78	△553
							△619
	저수요	△46	△63	△42	△468
2020년	고수요	△464	△201	△126	△649		△1,440
	기준수요	△168	△119	△72	△557		△916
	저수요	△43	△42	△34	△435		△554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모두 포함.

< 용수별 전국 물 부족 전망치 >

(건교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단위: 백만㎥/년)

연도	수요별	용수 수요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용수 공급량	과부족량
2006년	고수요	34,546	7,987	2,845	15,977	7,737	34,165	△381
	기준수요	34,378	7,877	2,787	15,977	7,737	34,014	△364
	저수요	34,030	7,711	2,698	15,884	7,737	33,702	△328
2011년	고수요	36,201	8,241	3,390	16,202	8,368	35,759	△442
	기준수요	35,498	8,103	3,178	15,849	8,368	35,158	△340
	저수요	34,504	7,896	2,921	15,319	8,368	34,234	△270
2016년	고수요	37,079	8,348	3,952	16,411	8,368	36,168	△911
	기준수요	35,800	8,180	3,562	15,690	8,368	35,321	△479
	저수요	34,062	7,929	3,128	14,637	8,368	33,844	△218
2020년	고수요	37,222	8,384	3,864	16,606	8,368	36,271	△951
	기준수요	35,568	8,195	3,422	15,583	8,368	35,134	△434
	저수요	33,301	7,912	2,900	14,121	8,368	33,123	△178

※ 유지용수: 생태계보존 및 수질보존을 위해 필요한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