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1월 1일(수) ◦내 용 :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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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조직개편 바람 거세다’

식품안전처 신설 식약청 해체, 건보공단․연금공단 부과․징수 국세청 이관

잇따른 식품위해사고 및 혈액사고로 식약청․적십자사 등 사기저하 및 침체

장복심의원 … “조직 미래비전 재설정, 직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절실”

○ 보건복지분야의 각 기관들에 대한 조직개편 바람이 거세 대국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비례대표)은 11월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산하기관들이 조직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고, 각 기관의 미래비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어 대국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면서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미래비전을 재설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하여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약청 해체위기 : 식품분야는 식품안전처로, 의약품분야는 복지부로 편입

○ 장복심 의원은 먼저, “식약청의 경우 ’98년 독립외청으로 개청된 지 8년만에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잇따른 식품위해사고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시비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데다가 정부의 조직개편이 추진되어 식품분야는 식품안전처 신설로, 의약품분야는 보건복지부 본부로 편입될 예정 때문인지 청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일본은 식품안전위원회가 총리 직속으로 있지만, 식품안전 실무부서가 국무총리 직속기관에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문기관인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고자 식약청까지 방문했는데,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식품안전처 신설을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면서 “참여정부가 BT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 할 의약품분야의 조직을 더욱 보강하기는커녕, 후퇴시키는 것같아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식품안전처 신설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의약품 분야를 보건복지부로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BT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미국 FDA에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의약품관리분야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BT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라”며 유시민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조직 축소 : 부과․징수 국세청 통합징수공단 이관

○ 장복심의원은 또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통합징수공단 이관이 추진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직도 급여업무 중심으로 축소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공단 직원들이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하고, “애써 마련한 공단의 중장기 비전과 조직 및 인력 개선방안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되었고, 직원들은 공단에 남아 있어야 할지? 국세청으로 따라가야 할지? 걱정이 많은 것같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회보험 자격관리 및 부과․징수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하면, 예산․인력의 절감 등의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특성상 자격․징수․급여업무의 유기적 관리가 필요한데, 획일적으로 접근할 경우 역기능도 우려된다”면서 “가입자의 자격․징수 이력과 변경내역이 급여의 발생․소멸 등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며, 정확하고 책임있는 급여관리 곤란으로 민원혼란 및 불만 가중, 기관간 책임논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통합징수공단 이관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이관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설계하고, 급여관리를 효율화할지에 대해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분야 분리 : 복지부의 ‘국가혈액원’ 신설 검토

○ 장복심의원은 또한 “대한적십사자의 경우 잇따른 혈액사고로 인해, 혈액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며, 특히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지난 추석 명절에는 보너스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적십자사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도 혈액안전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혈액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연대책임론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운영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혈액수가의 현실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결과 적십자사는 250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을 했고, 직원들의 각종 임금 및 제약회사의 시약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250억원이 넘어 총 500억원 이상 부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혈액안전관리가 과도기를 지나 이제 안정기로 진입하고 있는데, 국가혈액원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제대로 혈액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업무를 분리하여 국가혈액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식약청, 대한적십사사, 국립의료원 등 직원 사기 저하 심각한 수준

○ 장복심의원은 또 보건복지분야 각 기관들의 직원 사기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사기진작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식약청은 잇따른 식품위해사고 발생으로, 대한적십자사는 잇따른 혈액안전사고 발생으로 식품 및 혈액 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저하된 탓인지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국립의료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야 함에도,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금년 2월 국립의료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73명 중 무려 45.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10년 후 병원의 모습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도 안되는 49.3%에 불과했다” 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는 노후화되고 열악한 진료환경과 낮은 처우로 국립의료원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국립의료원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장복심의원은 질병관리본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당초 미국의 질병통제선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을 통합한 형태의 발전적인 모습을 구상하였지만,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는 국립보건원의 부분적 확대 개편에 불과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기본적으로 조직 확충과 인력 보강 및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미국의 CDC 및 NIH의 인력과 예산현황을 제기했는데, “2006년도 인력현황을 보면 질병관리본부는 527명인데 반해 미국 CDC는 9,100명, 미국 NIH는 1,1000명에 달고, 예산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1,445억원에 불과하지만, 미국 CDC는 8조4,000억원, 미국 NIH는 무려 28조5,800억원에 달하여, 비교조차 할 수 없다”며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그간 질병관리본부의 인력보강 요구 대비 반영 내역을 보면 2004년 460명 증원요구에 18명 반영, 2005년 223명 증원요구에 15명 반영, 2006년 239명 증원요구에 31명 반영에 머물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확충에 대해 장관이 관심을 갖고 꼼꼼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후 민원을 제기하면 나중에 환불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에 대한 홍보를 소비자운동 차원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