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13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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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한번에 1억원 지출

-1회 회의 개체에 예산 1억 사용한 곳도-

-전체 38곳의 위원회중 연1회이하 출석회의개최 20곳

김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보건복지위산하 위원회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회의 한번 개최에 1억이라는 거금을 쓴 위원회도 있어 위원회 운영이 너무 방만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원회명	회의개최실적	예산집행현황
사회보장심의위원회	2003년 0회	2천만원 예산집행
사회보장심의위원회	2004년 1회	1400만원 예산집행
사회보장심의위원회	2005년 0회	800만원 예산집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005년 1회	1억원 예산집행
장애인판정위원회	2003년 0회	450만원 예산집행
중앙응급위원회	2003년 0회	196만원 예산집행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2005년 0회	194만원 예산집행
후천성면역결핍증대위원회	2003년 0회	100만원 예산집행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 수는 38곳이며 2006년 회의를 아예 개최하지 않은 곳은 9곳, 한번만 개최한 위원회는 20곳으로 총 38곳의 53%에 이른다. 2005년 회의를 아예 개최하지 않은 곳은 6곳, 한번만 개최한 위원회는 17곳으로 전체38곳의 45%에 이른다. 반면, 가장 활동이 왕성한 위원회는 2005년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로 회의개최실적이 36회에 달했다. 2006년도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회의개최 실적이 18회에 이르렀다.

2006년 한번도 출석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오송생명과학단지국책기관설계자문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2005년,2006년 한번도 출석회의소집을 안 한 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05,06 서면회의 0회)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05,06서면회의 0회)

오송생명과학단지국책기관설계자문위원회(05,06서면회의 1회)

2005년 출석회의개최실적 1회 이하 위원회 명단

국가암관리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오송생명과학단지국책기관설계자문위원회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장애인편의증진심의회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 출석회의개최 현황 >

2005				2006. 9 현재
연 0회	연 1회	연2회 이상	계	0회	1회	2회 이상	계
6 (16%)	11 (29%)	21 (55%)	38 (100%)	9 (24%)	11 (29%)	18 (47%)	38 (100%)

[서면회의제외]

#. 백분율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김선미의원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실제 보건의료정책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예산지출대비 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