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8 (수) 10:00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1. 북한 경수로 KEDO기자재, 국내원전에 사용불가 판정!!

원자로 설비는 약 55~100% 정도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국내ㆍ외 제작공장에     보관중이고 보조기기는 총 205개 품목중 85개 품목만 계약체결되어 상세 설계 또는 원      자재 구매 및 제작단계에서 진행이 중지된 상태, 엄청난 손실 발생 우려, 국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료협약체결에 만전을 기해야.

2. 장마철 길거리 맨홀(지중 저압접속함) 감전사고는 한전의 관리부실로 드러나

점검결과 누전되어 비가 오면 바로 감전사고로 이어지는 절연이상 지중 접속함이 34개소     나 발생, 항상 물에 침수되어 있는 접속함도 1,879개소로 전체 17,277개의 10.87%를 차지,     잠재위험 커, 부산과 전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3. 제주도, 여수, 서산공단, 과천 등 대규모 정전사고는 한전의 설비관리부실 때문.

2001년 이후 86명의 임직원이 무보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고 경고, 주의를 받았     으나 동기간 피해보상은 전무, 전기공급약관을 공급자인 한전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개정하여 피해보상 등 한전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4.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 등 당초 사업계획 상당기간 연기 예상.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위한 송ㆍ변전 공사도 탄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송ㆍ변ㆍ배전설비 투     자비 및 손실보전 방안 조기 수립해야.

5. 만성적인 발전용 LNG물량 부족은 전력수요예측을 잘못한 한전과 발전회사    의 책임이 크다.  전력수요예측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북한 경수로 KEDO기자재, 국내원전에 사용불가 판정!!

원자로 설비는 약 55~100% 정도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국내ㆍ외         제작공장에 보관중이고 보조기기는 총 205개 품목중 85개 품목만 계약체결되어 상    세 설계 또는 원자재 구매 및 제작단계에서 진행이 중지된 상태, 엄청난 손실 발    생 우려, 국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료협약체결에 만전을 기해야.

○ KEDO는 ‘06.5.30~31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수로사업의 공식 종료와 함께 한전이 북한 밖에 소재하는 모든 기술문서와 기자재를 인수하는 대신 청산비용을 부담한다는 일괄타결방식 청산방안을 결의한 바 있고 한전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2006. 5.31일 KEDO가 한전에 주계약(TKC)해지를 공식통보하였고, 한전이 부담하게 될 청산비용은 경수로사업 참여업체가 제기하는 클레임 비용과 그동안 KEDO가 미지급한 일부 금액으로써 약 2억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 한전은 인수한 기자재 활용 측면을 세가지로 예상하고 있다.

1) 국내 신규 원전 건설에 활용

2) 국내 운영중인 발전소의 유지보수용으로 활용

2006. 10. 17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3) 해외원전 사업용으로 수출하는 방안

○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론 한전이 한수원에 KEDO원전 기자재 구매의향을 문의한 결과 KEDO 기자재중 한수원의 원전건설 및 운전중인 원전에 활용 가능한 품목이 현시점에서는 없다는 답변을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1) 인허가상 기술기준 Code가 옛날 것이라 현 시점에서 적용이 쉽지 않음.

2) 현재 건설중인 국내 원전의 경우는 이미 발주된 상황이라 사용이 불가함.

3) 현재 미완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데 완성시킨다고 해도 마땅히 사용할만한 곳이 없다.

4)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 싸게 파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방법도 용이하지 않고 누가 기술기준 Code가 옛것을 사용하여 원전을 건설하겠는가 하는 점 등을 들어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종합해 보면 전문가 또는 한수원은 인수기자재의 활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활용이 어려울 경우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 특히 한전은 2006년 1월 26일 한수원으로부터 한전이 검토를 요청한 현재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제작과정 중인 기자재에 대해 활용할 품목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서도 그동안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닌가?

○ 또한 현재 원자로 설비는 기자재별로 약 55~100% 정도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고 보조기기는 총 205개 품목중 85개 품목만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다가 중단상태인데 완성하기까지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활용이 어려울 경우 한전은 엄청난 추가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한전은 당초 KEDO-한전간 사업종료협약 체결에 따른 기자재와 설계문서의 인수시기는‘06.8~9월경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료협약(Termination Agreement : TA)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 관계자에 의하면 KEDO는 당초 태도와는 다르게 KEDO기자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한전에 제시하기 때문에 종료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전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사장의 견해는?

○ 경수로 사업의 종료는 한전의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은 인수 기자재에 대한 정확한 가치산정이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자재 전부를 인수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향후 국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종료협약 체결에 만전을 기하고 청산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장마철 길거리 맨홀(지중 저압접속함) 감전사고는 한전의 관리부실로 드러나

점검결과 누전되어 비가 오면 바로 감전사고로 이어지는 절연이상 지중 접속    함이 34개소나 발생, 항상 물에 침수되어 있는 접속함도 1,879개소로 전체     17,277개의 10.87%를 차지, 잠재위험 커, 부산과 전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05년 12.4부터‘06년 6월30일까지 한전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용역을 주어 실시한 지중 저압접속함 점검결과를 보면

○ 전국 지중 접속함 17,277개소 중 비가 오면 언제라도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절연이상이 34개소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경기도가 14개소, 41.17%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대지전압 842개소, 접속함 침수 1,879개소, 케이블오물부착 853개소 등 그동안 감전사고를 일으키는 접속함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또, 접속함에 물이 고여 있어 피복이 될 경우 감전사고 등 위험이 큰 접속함 침수가 전체 17,277개소중 10.87%인 1,879개소가 발생했고 이중 부산시와 전남이 각각 491개소, 447개소로 가장 많았다.

○ 절연고무판이 미설치된 곳도 805개소나 되는데 이중 전남이 304개소로  37.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 결론적으로 전체 17,277개소중 절연이상을 포함하여 대지전압, 접속함 침수, 케이블 오물부착, 접속함 파손, 절연고무판 미설치 등 잠재적 위험이 있는 접속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994개소)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부산시(780개소), 서울(665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장, 절연이상의 경우 비가 오면 바로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한 개소도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34개소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지중 접속함 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규격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가?

또, 절연고무판은 지난해 감전사고 발생 이후 긴급복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결과 805개소나 미설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긴급복구는 임시방편으로 취한 조치였는지, 특히 전남의 경우 805개소 중  304개소나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지난해 6월 부산과 인천에서 길거리 맨홀감전사고가 발생, 2명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이러한 길거리 감전사고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지중 접속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제주도, 여수, 서산공단, 과천 등 대규모 정전사고는 한전의 설비관리부실 때문.

2001년 이후 86명의 임직원이 무보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고 경고, 주    의를 받았으나 동기간 피해보상은 전무, 전기공급약관을 공급자인 한전 위주    에서 소비자 위주로 개정하여 피해보상 등 한전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 2001년 이후 정전사고에 대한 책임추궁 및 근무기강확립을 위해 한전은 관련자 67명에 대해 엄중 경고 및 문책을 단행하고 계통분야 설비운용 실태에 대해 전면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임직원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경고와 주의가 대부분이고 정전사고에 대한 한전의 피해보상은 전무하다.

○ 지난 4월 산자부는 올해 들어 2만호 이상 대형 정전사고가 잇따르자 최근 송전분야의 정전사고(서면변전소, 서산변전소, 제주연계선, 여수화력 등)는 전력설비고장 및 작동지연, 첨단설비에 대한 운용능력 부족 및 유지보수 기술 미흡, 예비전력선로 미확보,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주된 원이었다고 판단, 한전, 남동발전 및 한전기공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한전 계통 담당 임원급에 대한 책임추궁을 했다.

○ 즉 인적 실수뿐만이 아니라 설비관리 소홀로 인하여 광역정전, 발전설비 가동중지 등 사고발생 시에도 관련자를 책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그러나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을 의미한지 소비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즉 한전의 주장대로 인위적 실수만을 배상책임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독점공급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공급약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 한전은 전기 공급의 독점권이 있는 반면 송배전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한전은 인위적인 실수가 아니면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은 독점적 공급권을 가지는 대신 관리부실 책임은 엄격히 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따라서 전기공급약관을 소비자 권익을 보호위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제주정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허두집 제주지사장 외 6인에 대해 경고, 서산 정전사고의 경우 곽방명 대전전력처장, 정경택 대전전력과장 외 7인에 무보직 2개월과 경고, 여수 정전사고의 경우 안준기 광주전력관리처장 무보직 2개월 그리고 사고 전체에 책임을 물어 감봉2개월 조치를 했다.

☞ 한전은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이유로 징계조치를 했는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지장을 준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책임을 물은 것은 사고발생 원인중 관리부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06년3월 서면, 서산 등 대규모 정전사고 원인도 설치된 지 25여년이 경과한 가스절연개폐기(GIS)의 고장 또는 동작지연 때문이었다.

GIS는 고장이 빈번하기 때문에 내용연수 1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점검을 자주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최근 15년 이상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현행 발췌점검을 전수점검으로 전환하고 내부고장 조기진단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여수산단 정전사고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전의 잘못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GS칼텍스에 전원을 공급하는 한전 변전소 차단기 오작동 차단으로 정유공장에 정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한전은 1사 1선로 원칙을 정하고 영업을 해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특정지역(주요 산업단지)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하는 구역전기ㆍ발전사업자 21개중 4개사만 예비선로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사업법 제27조에 정전사고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석유화학, 전자, 시멘트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비선로 확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석유화학 등은 수초만 정전이 되어도 수 백억원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들은 송전선로를 복선화하여 정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선로 확보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기공급약관상의 선로이용료를 현행 기본요금의 5%에서 3%정도로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 등 당초 사업계획 상당기간 연기 예상.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위한 송ㆍ변전 공사도 탄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송ㆍ변    ㆍ배전설비 투자비 및 손실보전 방안 조기 수립해야.

○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설비(송변전)공사는 9월말 현재 송전설비, 변전설비의 공정율은 43%에 달하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어떠한 언급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개성공단의 전력공급 설비 매우 공단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북핵 실험 강행 이후 개성공단 분양은 상당기간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을 지난 6월 예정했으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연기되었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또 연기될 것이 예상된다.

☞ 따라서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설비 공사도 계획대로 무조건 진행할 것이 아니라 완공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의 견해는?

○ 한전이 개성공단 100만평에 대한 투자비 원가를 고려한 전기요금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전력요금을 국내수준과 동일하게 산업용 60.23원(㎾h당), 일반용 96.85원을 적용하여 공급할 경우 수요가 적어서 매년 3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성공단 전력사업으로 인한 손실분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고 한전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보전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2005년 3월16일 전력공급이 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전기요금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실보전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 2005년도 개성공단 전기공급에 따른 결산실적을 보면 전기판매수입 5억9천만원, 비용 35억4천만원으로 △29억5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 전기요금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고 사전에 명확한 방침을 정한 후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고 특히 외국인 투자지분 30%를 포함하여 민간 투자비율이 76%에 달하는 한전이 정부의 요청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배ㆍ송ㆍ변전설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책임있는 경영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만성적인 발전용 LNG물량 부족은 전력수요예측을 잘못한 한전과 발전회사의 책임이 크다.  전력수요예측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 2006년도 상반기 발전부문 석유제품 소비는 185만톤(1,226만배럴)으로  전 동기 대비 31.0%가 줄어든 대신 동 부문 LNG소비는 524만톤으로 25.9%가 증가하는 등 발전부문 석유소비의 LNG 대체가 심화되고 있어 만성적인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발전사는 동절기 등 LNG수요가 급증하여 수급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LNG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대체연료 발전을 실시함으로써 원가가 상승하는 등 초과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서발전의 경우 2002년 12월~2003년 3월까지 울산복합 1호기, 일산GT 4호기 등이 등유를 대체연료로 발전하여 295억원, 2003년 4월25일~2003년 4월30일까지 울산1호기~3호기가 중유우선발전, 울산복합1호기가 등유을 대체연료로 발전하여 14억6천7백만원의 원가상승을 초래했다.

남부발전도 LNG물량 부족으로 중유를 대체 사용함으로써 2002년 12월4일~2003년2월28일까지 253억원, 2003년 4월25일~2003년 4월30일까지 6억원 등 259억원의 원가상승을 초래했다.

서부발전은 2002년11월~2003년 3월까지 LNG 물량부족으로 대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740억6천2백만원의 원가상승을 초래했다.

또, 최근 2005년 12월27일~2006년 2월7일까지 동서, 서부 등 발전회사가 LNG물량 부족으로 중유 우선발전에 따라 연료비 증가 등 87억8천만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했다.

LNG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대체연료 발전에 따른 원가상승 분을 한전이 부담하거나 한전과 발전사가 분담하는 형태로 해소하고 있다.  특히 2005년~2006년 발생한 초과비용 87억8천만원에 대해서 한전이 44억원, 한수원(주)를 포함한 6개 발전사가 7억3천만원씩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

☞ 만성적인 LNG 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발전회사는 한전이 100% 출자한 자회사이지만 주식회사로써 엄연히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유우선가동에 따른 초과비용 발생분 87억8천만원에 대해 한전이 50%, 6개발전회사가 50%를 협의에 의해 공동분담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이상과 같이 발전사의 만성적인 LNG물량 부족을 초래한 것은 한전과 발전사의 전력수요예측 잘못에 그 책임이 크다. 즉 한전은 동절기 전력수요 이상급등에 대한 책임, 발전회사는 LNG 약정물량 초과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전력수요예측력을 제고할 용의는?